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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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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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사치 연예인 등 탈세혐의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서 얻은 수입을 축소 신고한 인플루언서와 해외 공연 수입을 개인적으로 쓴 연예인 등 탈세혐의자 122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연예인, 인플루언서, 맛집 음식점 대표 등 신종 고소득 업종 종사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SNS에서 활동하는 신종 호황 업종 종사자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혐의자 40명, 호화 사치 생활자 28명 등이다.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를 노려 탈세하거나 대형로펌,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으로 탈세한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물건을 판 뒤 매출을 숨기거나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해 본인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연예인은 해외 이벤트회사에서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고급 승용차 리스와 고급 호텔 거주 비용으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맛집’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중여한 뒤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 대표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 한 뒤 수입을 분산시켜 세무조사를 피해 온 원단 도매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뚜렷한 소득 없이 호화 생활을 하는 탈세 혐의자도 조사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고 뚜렷한 재산 형성 과정이 없는데 해외에서 호화 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무직자와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아 온 의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기존 과세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받을 허탈감을 줄이기 위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4월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을 포함한 176명의 신종 고소득자를 세무조사 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했다. 4월 조사에서는 가짜로 1인 기획사를 만들어 허위 거래로 소득을 빼돌린 유명 운동선수와 팬미팅 티켓 비용을 부모 계좌로 받은 유명 연예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세무 당국은 지난해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의 탈루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세를 줄이기 위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보강할 방침이다. 전문직 등 기존에 탈루 혐의를 자주 받아 온 직종은 물론 최근 급부상은 1인 미디어, 연예인 등 신종 호황업종에서도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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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동반 부진” 잇단 경고… 교역량 줄어 한국 타격 우려

세계 경제가 불황의 터널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로존에서 시작된 제조업 침체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로 확산될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완과 수요 저하로 세계 경제의 엔진 중 하나인 아시아권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역시 역대 최장의 경기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위축과 관세 부과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글로벌 수축기를 맞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 침체 서비스업으로 확산 우려 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등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떨어진 45.7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고, 50 미만이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불황의 조짐은 서비스업으로 전이되고 있다. 지난달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51.6으로 간신히 기준선인 50을 넘겼지만 올해 1월(51.2) 이후 최저치였다. 그간 보합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PMI가 제조업지수와 동반 하락하자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9월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2009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124개월 연속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형상 역대 최장기 호황이지만 미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의 격차가 8월 7.3포인트에서 9월 4.8포인트로 줄어드는 등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1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세계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각국이 장기간 저성장에 빠지는 ‘동시적 스태그네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가 “세계 경제가 ‘동시적 경기 둔화’ 시기에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나온 분석이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코넬대 교수)은 “지속적인 무역 긴장, 정치적 불안정, 지정학적 위기, 통화정책 효용성의 제한이 기업과 소비 심리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투자와 생산성 증가세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 교역량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이미 교역량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IMF는 상반기 세계 전체 수출입이 각각 2.1%, 2.0%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유럽과 한국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규모가 크게 줄었다. 유럽의 경기 침체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점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IMF는 15일(현지 시간) 발표 예정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재정 확대하되 잘 쓸 전략도 짜야” 한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가 비제조업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폭은 39만9000명으로 직전 달의 증가 폭(33만8000명)을 웃돌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 서비스업 부문에서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중 정부의 재정 투입 사업 비중이 큰 보건복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7만4000명으로 서비스업 중 가장 크다. 도소매 등 민간 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힘든 이유다. 올해와 내년처럼 세수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지나친 확장 정책을 펼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1∼8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어든 20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는 부족한데 정부 지출은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정책이 빠른 속도로 확대돼 부정 수급 등을 감시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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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활황 美서도 이상신호…“韓, 재정 확대하되 잘 쓸 전략도 짜야”

세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것은 유로존에서 시작된 제조업 침체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과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를 떨어트려 내수는 물론 세계 교역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 저하로 세계 경제의 엔진 중 하나인 아시아권의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 역시 역대 최장의 경기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관세 부과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떠받치려 하지만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 세금 투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는데다 내수 등 경제체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게 문제로 지목된다. ● 제조업 침체 서비스업으로 확산 우려 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등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떨어진 45.7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고 50 미만이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불황의 조짐은 서비스업으로 전이되고 있다. 지난달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51.6으로 간신히 기준선인 50을 넘겼지만 올해 1월(51.2) 이후 최저치였다. 그간 보합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PMI가 제조업 지수와 동반 하락하자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9월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2009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124개월 연속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형상 역대 최장기 호황이지만 미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격차가 8월 7.3포인트에서 9월 4.8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드는 등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이달 4일(현지시간) “다른 선진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저성장 저물가 같은 장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 교역량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이미 교역량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상반기 세계 시장의 수출입이 각각 2.1% 2.0%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유럽과 한국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규모가 크게 줄었다. 유럽의 경기 침체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점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재정 확대하되 잘 쓸 전략도 짜야” 한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가 비제조업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39만9000명으로 직전달의 증가폭(33만8000명)을 웃돌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 서비스업 부문에서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중 정부의 재정 투입 사업 비중이 큰 보건복지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4000명으로 서비스업 중 가장 크다. 도소매 등 민간 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힘든 이유다. 올해와 내년처럼 세수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지나친 확장 정책을 펼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1~8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어든 20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는 부족한데 정부 지출은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정책이 빠른 속도로 확대돼 부정수급 등을 감시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을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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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유튜버 소득… 7명이 45억 숨겨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인당 6억4000만 원꼴로 그동안 추정치로만 돌던 유튜버들의 소득 규모가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10일 국세청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유튜버를 세무조사한 결과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튜버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만 1인당 약 6억4000만 원이다. 이들이 이미 신고한 금액을 더하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다.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의 조건을 채우면 동영상에 광고가 붙고 수익이 생긴다. 광고를 중간에 멈추고 영상을 볼 수 있는지와 구독자 수 및 영상 수, 영상의 길이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달라진다. 인기 유튜버들은 따로 e메일 계정 등을 공개해 기업 협찬을 받거나 사용 후기 노출 대가로 돈을 벌기도 한다. 유튜버 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건 올 7월 어린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서울 강남에서 95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하지만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는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에서 소득 규모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수익 추정 사이트가 추정치를 밝힐 뿐이었다. 유튜버 소득이 불투명한 이유는 광고 수입이 해외에서 송금되기 때문이다. 유튜버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광고 수입을 송금 받는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액수가 연간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소득이 노출되는 규정을 악용해 일부 유튜버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소득을 분산해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유튜버 기획사인 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원천징수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4월 신종 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가며 유튜버 등 인터넷방송 사업자를 대거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 탈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수나 조회 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며 “외화송금 기준인 1만 달러를 낮추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곽도영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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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감춰진 유튜브 수입 드러났다…45억 탈루 유명 유튜버 7명 적발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투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인당 6억4000만 원꼴로 그동안 추정치로만 돌던 유튜버들의 소득 규모가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10일 국세청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유튜버를 세무조사한 결과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튜버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만 1인당 약 6억4000만 원이다. 이들이 이미 신고한 금액을 더하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에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다.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의 조건을 채우면 동영상에 광고가 붙고 수익이 생긴다. 광고를 중간에 멈추고 영상을 볼 수 있는지와 구독자 수 및 영상 수, 영상의 길이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달라진다. 인기 유튜버들는 따로 e메일 계정 등을 공개해 기업 협찬을 받거나 사용 후기 노출 대가로 돈을 벌기도 한다. 유튜버 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건 올 7월 어린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서울 강남에서 95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하지만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는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에서 소득 규모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수익추정 사이트가 추정치를 밝힐 뿐이었다. 유투버 소득이 불투명한 이유는 광고 수입이 해외에서 송금되기 때문이다. 유튜버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광고 수입을 송금 받는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액수가 연간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소득이 노출되는 규정을 악용해 일부 유튜버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소득을 분산해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유튜버 기획사인 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원천징수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4월 신종 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가며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 사업자를 대거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 탈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며 “외화송금 기준인 1만 달러를 낮추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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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稅수입 동반 감소… 재정적자 50兆

3대 세금 항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감소했다. 소비가 부진한 데다 영업이 악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세금을 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이르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8월 32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8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표 세금의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8월에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 원으로 직전 월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 채무가 700조 원에 이르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2조 원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 이른 추석을 맞아 8월 말부터 조기 지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나랏빚 700兆눈앞… 정부는 “재정역할 확대” ▼3대 稅수입 동반 감소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수입이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3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수입이 줄어들며 부가세가 덜 걷혔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입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소비도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 1∼8월 전체 세수 진도율은 전년 동기(72.6%) 대비 1.5%포인트 줄어든 71.1%에 그쳤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징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같은 기간 71.1%로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87.2%)보다 크게 부진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3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역할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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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세수 작년보다 3.7조원 감소…재정적자 50조 원 ‘눈덩이’

3대 세금 항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감소했다. 소비가 부진한 데다 영업이 악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세금을 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이르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8월 32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8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표 세금의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8 월에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 원으로 직전 월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700조 원에 이르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약 2조 원 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 이른 추석을 맞아 8월 말부터 조기 지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수입이 줄며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마이너스 3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수입이 줄어들며 부가세가 덜 걷혔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입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소비도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 1~8월 전체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72.6%) 대비 1.5%포인트 줄어든 71.1%에 그쳤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징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같은 기간 71.1%로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87.2%)보다 크게 부진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 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3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역할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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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도 남은 돼지 6만마리 모두 없애기로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며 확진 농장이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16일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지 17일 만이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와 김포에서 키우는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가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 사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발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선 돼지 28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반경 3km 안에 있는 다른 농가에는 총 2만4515마리의 돼지가 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2300마리 규모 농가에도 ASF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이후 18일간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에서 각각 5건, 김포시 2건, 경기 연천군 1건 등 4개 시군에서 총 13곳의 발병 농가가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강화군을 끝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ASF는 이달 2일부터 4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ASF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끝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이 확인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발병한 ASF는 잠복기가 3∼7일로 짧은 급성 형태”라며 “지난달 감염됐던 돼지가 잠복기가 끝나 폐사하고 있는지, 새로 감염된 개체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발병 농가가 늘며 도살 처분되는 돼지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ASF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의 3km 이내 돼지는 모두 도살 처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천에서 1만406마리, 김포 2만8704마리, 강화 4만3000마리, 파주 5만9843마리가 도살 처분됐거나 도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총 14만1953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에 이어 파주와 김포의 나머지 돼지들도 모두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 발병 농가 3km 바깥에서 사육 중인 돼지라도 예방을 위해 수매 뒤 감염 여부를 따져 도살 처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분 대상은 파주 약 5만 마리, 김포 약 1만 마리다. 파주 김포 내 사육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초강력 대책이다. 다만 정밀검사를 통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돼지는 도축해 시장에 출하한다. 연천군도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정부 수매 및 도살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이 지나가는 즉시 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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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연동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같이 마무리되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모든 공기업이 하기엔 무리가 있고 성격에 맞는 기업들은 검토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주무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일부 기관’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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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s EU… 무역전쟁 대서양으로 확산 조짐

미국이 18일부터 위스키 치즈 등 유럽산 상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기존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대서양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가 더욱 커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 시간) EU로부터 수입되는 항공기에 10%, 스카치위스키 치즈 커피 공구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무역기구(WTO)가 항공기 보조금을 두고 미국과 EU가 벌인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징벌적 관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항공기 보조금 갈등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미국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유럽 4개국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WTO에 제소했다. WTO는 이 보조금의 성격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최대 10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WTO는 회원국 정부가 교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허용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EU는 오랫동안 에어버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미국 항공산업과 우리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의 대서양 무역전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미국이 유럽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긴 뒤 EU가 미국산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했다. WTO는 내년 초 EU가 주장하는 미국의 보잉에 대한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보잉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에 대비해 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주재 미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석해 “누군가 우리의 항공기 회사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잉에 대한 WTO 결정 전에 미국이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까지 결정하기로 한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보일 경우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올해 2.9%,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5월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길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세계 교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으며 수출이 침체되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성장률 감소 효과는 최대 0.4%포인트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이 발발해 세계 교역시장이 추가로 위축되면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3%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은 이번 보복 관세를 EU와의 무역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USTR는 “WTO가 최고 100%의 보복 관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15년 된 분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USTR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은 새로운 관세 부과가 유럽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C는 미국과 EU 측이 15일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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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돼지열병 확진, 13번째 발병…살처분 대상 14만 마리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며 확진 농장이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지 17일 만이다. 잠복기 종료와 맞물리며 발병 농가가 빠르게 늘면서 살처분 대상 돼지는 14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농가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 사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발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선 돼지 28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반경 3km 안에 있는 다른 농가에는 총 2만4515마리의 돼지가 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2300마리 규모 농가에도 ASF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이후 17일간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에서 각각 5건, 경기 김포시 2건, 경기 연천군 1건 등 4개 시군에서 총 13곳의 발병 농가가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끝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ASF는 이달 2일부터 4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ASF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끝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이 확인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발병한 ASF는 잠복기가 3~7일로 짧은 급성 형태”라며 “지난달 감염됐던 돼지가 잠복기가 끝나 폐사하고 있는지, 새로 감염된 개체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발병 농가가 늘며 살처분되는 돼지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ASF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의 3km 이내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에서 1만406마리, 김포시 2만8704마리, 강화군 4만3000마리, 파주시 5만9843마리가 살처분됐거나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총 14만1953마리에 이른다. 또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한 강화군에 이어 파주시도 시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예방적 살처분을 허용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해달라”고 파주시에 요청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주에서는 현재 11만317마리의 돼지 중 이미 절반이 넘는 약 6만 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미탁으로 소독 효과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야 한다”며 태풍이 끝나는 즉시 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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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세금정보 한눈에… 국세청, 홈택스 앱 서비스 개편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개편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홈택스 앱의 ‘My홈택스’ 코너를 통해 세금 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 내역, 모범 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 내용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용토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 상담과 관련해 종전에는 납세자들이 컴퓨터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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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정부 “일시적”

9월 소비자물가가 0.4% 낮아지며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물가 하락세가 장기화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 부진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1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줄곧 0%대에서 머물다 8월 ―0.04%로 하락한 뒤 지난달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9개월간 1%를 밑돈 건 2015년 2∼11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공식 통계를 산정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9월이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이너스 물가를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늘며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어 무상교육 확대로 고교 납입금이 38.2% 감소하고 학교 급식비가 57.8% 줄어든 점도 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의 안정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전체 물가 증감 폭 가운데 농축수산물이 0.7%포인트, 석유류가 0.26%포인트 인하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분석과 달리 물가 하락의 원인이 수요 부진에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농축산물 등 계절적 요인에 영향 받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6%로 1999년 9월(0.3%)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 추세와 밀접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9월 기준 0.5%에 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월별 소비지수는 변동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성장 흐름이 약해져 수요가 물가를 못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8%로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물가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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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농가서 또 돼지열병 의심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두건의 ASF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이다. 확진 여부는 2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처음 발병한 ASF는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9번째 발병이 확인되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다 추가 발병이 주춤한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 회의에서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나오며 5일째 확진이 없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접수된 ASF 의심 사례는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ASF가 경기 남부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한편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으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을 되찾아 1일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경매가격은 kg당 4248원으로 전날보다 477원 떨어졌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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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에…정부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

9월 소비자물가가 0.4% 감소하며 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물가 하락세가 장기화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 부진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1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줄곧 0%대에서 머물다 8월 ―0.04%로 하락한 뒤 지난달 감소폭이 더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9개월간 1%를 밑돈 건 2015년 2~11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공식 통계를 산정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9월이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이너스 물가를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이 가격이 급등했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늘며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어 무상교육 확대로 고교 납입금이 38.2% 감소하고 학교 급식비가 57.8% 줄어든 점도 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 안정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전체 물가 증감폭 가운데 농축수산물이 0.7%포인트, 석유류가 0.26%포인트 인하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공식 분석과 달리 물가 하락의 원인이 수요 부진에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농축산물 등 계절적 요인에 영향 받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6%로 1999년 9월(0.3%)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 추세와 밀접한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도 9월 기준 0.5%에 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월별 소비지수는 변동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성장 흐름이 약해져 수요가 물가를 못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8%로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물가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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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돼지열병 의심신고… 확진땐 서울 이남 첫 사례

경기 화성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발병이 확인되면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서울 이남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한 돼지 농장을 예찰하다 농장주의 가족이 어미돼지 1마리가 유산했다며 ASF 의심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돼지 3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돼지농장 10곳, 2만420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확진 시 서울 이남에 ASF가 번진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농장에 방역팀을 보내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에 들어가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확진 여부는 1일 오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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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로 낮춘 성장률마저… 이주열 “달성 녹록지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올 7월 당초 2.5%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로 낮췄지만, 이제는 사실상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8월에 이어 9월 물가상승률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27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며 “7월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방 리스크가 더 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연내에는 글로벌 경기 흐름이 반등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고, 그 영향으로 한국 경기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는 감소했고 소비 증가세도 다소 약화했다. 소비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는 마이너스 물가를 예상한다”면서도 “엄밀히 말해 아직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경기순환 국면의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도 하강 국면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경기순환시계 10대 지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취업자 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6개 지표가 ‘하강’에 있었다.김자현 zion37@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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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미성년 주주 26만명… 주택 보유자는 2만2000명

집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가 2만2000명에 이르고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26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미성년 주택 소유자는 2만1991명이었다. 이 중 1242명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미성년 집주인이 47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59명,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등의 차례로 미성년 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서울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 거주하는 미성년 집주인이 1185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중 25명은 5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미성년 주주도 증가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성년자 주주는 26만62명으로 전년 대비 4만7492명(22%) 늘었다. 2014년 16만5028명이던 미성년 주주는 2017년 21만257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6만 명을 넘어섰다. 미성년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평가 총액은 1조7305억 원으로 1인당 665만4000원꼴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배당금은 총 153억6000만 원이었다. 미성년 주주를 연령대별로 보면 만 13∼18세가 11만793명, 만 7∼12세가 8만9492명이었다. 미취학 아동인 0∼6세 주주도 5만9777명에 이르렀다. 김자현 zion37@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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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설 사업체 8만2668곳… 67%가 6070 ‘사장님’

지난해 문을 연 사업체 10곳 중 7곳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음식업을 중심으로 창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0, 30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증가폭이 줄었다. 통계청은 26일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 수는 410만2540개로 전년 대비 8만2668개(2.1%) 늘었다고 밝혔다. 새로 생긴 사업체 중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곳은 5만5574개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창업에 나선 것이다. 사업주가 60대 이상인 사업체는 2013년 62만7344개에서 지난해 92만7194개로 5년 사이 약 30만 개 증가했다. 증감률은 2016년 4.3%, 2017년 5.9%에서 지난해 6.4%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20대 이하가 대표인 사업체의 연간 증가폭은 2017년 10.6%에서 지난해 2.2%로 줄었다. 30대가 대표인 사업체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사업체 중 50대가 대표인 사업체 수는 141만7253개로 전체의 34.5%였다. 50대 사업주 비율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은퇴한 고령자들이 음식점 창업에 나서며 60대 이상 사업주가 늘고 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20대와 30대는 진입장벽이 낮은 택배와 물류 등 운수업에서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지난해 1만8624개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커피전문점으로 약 1만 개(16.9%) 늘었다. 커피전문점은 2017년 5377개 늘어났는데 1년 새 2배 수준으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한식육류요리전문점과 제과점도 증가폭이 컸다. 여성이 창업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서 여성 대표자 비중은 각각 60.7%와 56.5%에 이르렀다. 작년 말 기준 여성 종사자는 960만6095명으로 2017년 말보다 29만3416명(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종사자는 27만4762명(2.2%) 늘었다. 정부가 노인요양과 방문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는 186만944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8만6768명(4.9%) 늘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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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추가수입-자율車 투자’ 美에 경협 선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수입, 자동차 자율주행 분야 합작법인 투자 등 대미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손익계산에 철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시사해 온 상황에서 ‘한미 경제 동맹’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문 기회에 미국의 LNG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한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자율운행기업 간 합작투자가 이뤄지게 됐는데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창사 52년 만에 사상 최고액인 20억 달러(약 2조3910억 원)를 미국의 자동차 부품 및 소프트웨어(SW) 기업인 앱티브에 투자해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그룹과 앱티브는 총 40억 달러 가치의 합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한다. 내년 중 미국 보스턴에 본사가 설립되면 약 700명이 일하게 된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BP에서 2025년부터 연간 158만 t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체결한 LNG 공급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량은 연간 280만 t에서 438만 t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송충현 / 배석준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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