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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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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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마지막 공개행사… 19일 한미동맹포럼 온라인 참석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일인 20일 한국을 떠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9일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가 주최하는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2년 6개월 임기 동안의 소회를 밝힌다. 이번 행사는 이임하기 전 해리스 대사의 마지막 공개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주미 한국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오준 전 유엔대사 등이 참석한다. 해리스 대사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관장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 첫 주한 미국대사로 2018년 7월 부임했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트위터에 이임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에서 브루니(아내)와 저의 삶은 정말 즐거웠다. 미국대사로 일하기에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한국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임 행정부가 임명한 대사들이 일괄 사임하는 관례가 있다. 새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대사대리를 맡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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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총리, 이임 남관표 대사 면담 거부… 외교 결례 논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이임 인사차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대사가 이임할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게 관례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점을 감안하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 대사는 스가 총리와 대면 인사를 하기 위해 총리관저 측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면담하지 못 하고 전날 일본을 떠났다. 민영방송인 TBS는 “스가 총리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등을 고려해 면회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전임 이수훈 대사가 일본을 떠날 때인 2019년 4월에도 강제징용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나빴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와 이임 면담을 했다”며 “일본 총리가 떠나는 한국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스가 총리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남 대사를 만나면 우익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면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도 1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스가 총리가 남 대사를 접견하지 않은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에 대해 “나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왜 인사를 못 했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14일 문 대통령은 이임하는 도미타 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했고 청와대는 두 사람의 기념촬영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다. 22일 일본 현지에 부임하는 강 대사는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이 요청하면) 제3국의 중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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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박나포, 美-이란 핵협상과 한묶음”

정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 문제와 얽힌 이슈로 보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에 “선박 나포 사건은 동결 대금, 동결 대금 문제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 제재, 이 제재를 풀기 위한 미-이란 간 핵합의(JCPOA)까지 한 묶음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대표단이 10∼12일 이란을 방문해 이란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두 사안이 연관됐을 뿐 아니라 한미관계, 이란 핵합의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선박 나포, 동결 대금 문제에서 이란 측의 강경한 태도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귀국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핵협정으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 문제가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나포 사건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대금 동결 문제와 직결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연관된 만큼 미국의 제재가 풀려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문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선박 나포 문제가 이란 핵합의 문제와 얽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박효목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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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결자금 풀려야 선박억류 해결 실마리… 정부, 美와 협의 방침

정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 사건을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은 물론이고 미-이란 간 핵합의(JCPOA)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보고 미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사태가 한-이란 양국 현안을 넘어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정치적 이슈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란의 요구에 따라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에 달하는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박 나포 문제가 이란 핵합의 문제와 얽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에 “선박 나포 사건은 동결대금, 동결대금 문제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 제재, 이 제재를 풀기 위한 미-이란 간 핵합의까지 한 묶음으로 얽힌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란 제재 해제의 열쇠인 만큼 이 사안이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미국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대표단은 10∼12일 이란을 방문해 이란 외교부 장차관과 법무차관, 최고지도자실 외교고문 등 다양한 고위 인사들을 만나 나포 선원 석방과 동결대금 문제 해결을 협의했다. 하지만 이란 측이 선박 나포는 법적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동결대금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귀국했다. 동결대금 문제는 이란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퇴출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화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한국 혼자 풀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 시간)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무드 헤크마트니아 이란 법무차관은 최 차관에게 “이란 자산 동결은 상호 관계 증진의 걸림돌이다. 양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포된 선박의 사법 처리를 담당하는 법무차관이 “동결자금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 특히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최 차관 등) 한국 대표단은 돌아가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 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핵개발을 문제 삼아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결제계좌를 만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예치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하는 물품 대금을 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불했다. 2015년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하는 이란 핵합의에 미국과 이란이 서명하면서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제재를 강화하면서 계좌가 완전히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귀를 시사한 만큼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예외를 허용하거나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것을 미국에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논의가 미-이란 간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국내 문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 이란 제재 완화에 호응하고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은 “환경오염 때문에 선박을 나포했다”면서도 관련 증거를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란 정부가 환경오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란 정부는 “억류 선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증진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박효목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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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교착 풀리겠지만…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갈등 심해질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20일·현지 시간)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은 한미동맹 이슈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노골적 압박은 사라지겠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역할을 요구받으며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물밑에서 서울과 도쿄에 한일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가까운 미국의 전직 관료는 13일 동아일보에 “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동맹관계를 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면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더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 수 있다고 내다본 것.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가까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외교안보 정책의 1순위로 삼고 있어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맹 강화의 중요한 변수인 한일관계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 미 민주당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인권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상회담 날짜를 구체적으로 조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먼저 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 동맹 간 연대 강화에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에 계속되는 긴장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데 역효과를 낳는다고 볼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막후에서 서울과 도쿄에 (관계를 개선하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적극 개입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이슈에 대한 우려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 전인 지난해 3월 한미 협상단이 잠정 합의했던 수준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한 것도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북전단금지법, 워싱턴은 경악 분노”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해올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고위인사 제재와 비자 제한, 화웨이를 비롯한 5세대(5G) 통신기술 통제 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요구도 있을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오미연 국장은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미국의 관심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바이든-문재인 정부의 초기 관계구축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청와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워싱턴에서 일으킨 경악과 분노의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기로 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새로운 한미관계를 점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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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는 해리스 대사 “우리는 같이 갈 가족”

“대사로 재직한 2년 반 동안 역사가 쓰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북-미 양국 지도자가 2018년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일인 20일 한국을 떠난다. 해리스 대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다. 한국에서 브루니(아내)와 저의 삶은 정말 즐거웠다”며 “미국대사로 일하기에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한국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관장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 첫 주한 미국대사로 2018년 7월 부임했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임 행정부가 임명한 대사들이 일괄 사임하는 관례가 있다. 새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대사대리를 맡는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낸 별도의 입장문에서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한미 양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지도자 수준에서 북한과 대화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쟁터에서 흘린 피로 맺어진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가 한미동맹이 시작된 6·25전쟁 70주년이었음을 강조한 것. 해리스 대사는 이어 “우리(한미)가 ‘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친구이고 파트너이며 동맹이자 가족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해리스 대사는 한때 직설적인 화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해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이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오래된 이발소에서 면도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자신들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김치 종주국은 한국”이라며 직접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리고, 6·25가 북한의 남침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사왜곡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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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對美 강경파 vs 워싱턴의 對北 베테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20일·현지 시간)이 13일로 D―7을 맞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라인 인선도 마무리 단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8차 당 대회를 통해 대미 진용의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실무 협상을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면 북-미 대화 여건이 예상보다 빨리 갖춰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핵 선제 타격”을 거론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북-미 간 협상 재개냐, 강 대 강 대치냐를 가를 운명의 1년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2일 “바이든 행정부 측에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수 있고 이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10일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통일전선부장에서 해임했던 강경파 김영철을 다시 통전부장에 기용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함께 대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뿐 아니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까지 모두 북한 문제 베테랑들이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미국의 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핵개발을 밀고 나가겠다고 공을 넘긴 상황”이라며 “하지만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의 협상, 도발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접근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동아일보에 “김 위원장의 핵 능력 증강 계획은 핵미사일에 대한 공세적 추구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바이든 행정부에 알린 것”이라고 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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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훈련때 도발 가능성… “바이든, 미끼 섣불리 물지 않을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년 동안 축적해온 핵과 미사일 무기고를 언급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도전을 앞뒀는지 냉혹하게 상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 가까운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2일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쏟아낸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핵무기들을 내세워 미국에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 조건을 내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13일로 출범(20일·현지 시간) D―7을 맞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을 상대해온 베테랑 외교관들이 포진한 만큼 섣불리 나섰다가 비핵화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어 전 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끼’를 물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대북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분수령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이 열리는 3월이 한반도 정세의 첫 번째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도발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기면 7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본격적인 협상에 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올 한 해 한반도 정세가 강 대 강 대치로 격화될지, 협상 재개의 기회를 잡을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핵개발 위협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바이든 행정부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대로 갈 것이니 출범 이후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잘 선택하라’며 공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한 해 전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했던 패턴과 비슷하다. 북한이 도발로 협상력을 높여 놓은 이후인 2018년 3월 정부 특사단이 평양에 다녀온 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혀 북-미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2019년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 바이든, 섣불리 ‘미끼’ 물지 않을 듯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위협에 섣불리 반응하지 않으면서 외교 접촉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의지와 이행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해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미 접촉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접촉에 나서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근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보텀업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처럼 북핵 문제를 풀어 가리라는 기대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판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ICBM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강 대 강, 선 대 선’ 주장을 한 김 위원장이 3월 훈련을 강 대 강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 여부에 따라 3, 4월경 다탄두 ICBM 시험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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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동결자금 이자도 내놔라”

정부 대표단이 이란이 억류한 한국 선박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등을 만났지만 성과 없이 이란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아브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는 아예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해 대표단의 ‘빈손 귀국’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영 메르통신 등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자리프 장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인 카말 하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인사를 연달아 만나 ‘한국케미’호와 한국 선원 5명의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 이란 인사들은 “선박 억류는 환경오염 때문이며 이란의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자리프 장관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6900억 원)를 먼저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 그는 “동결 자산 문제가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한국 측의 불법 행위로 이란에서 한국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라지 위원장 또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헤마티 총재는 이날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시중은행은 이란 자산을 동결하고도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며 전일 최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최 차관은 12일까지 이란에 머문 뒤 카타르를 거쳐 14일 귀국길에 오른다. 외교가에선 양국 협상이 교착에 빠진 만큼 청와대 차원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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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동결자금 이자도 달라”…대표단 ‘빈 손 귀국’ 가능성 고조

정부 대표단이 이란이 억류한 한국 선박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등을 만났지만 성과 없이 이란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는 아예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해 대표단의 ‘빈 손 귀국’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영 메흐르통신 등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자리프 장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인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인사를 연달아 만나 ‘한국케미’호와 한국 선원 5명의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 이란 인사들은 “선박 억류는 환경오염 때문이며 이란의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자리프 장관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6900억 원)를 먼저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 그는 “동결자산 문제가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한국 측의 불법 행위로 이란에서 한국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 또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헴마티 총재는 이날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시중은행은 이란 자산을 동결하고도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며 전일 최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최 차관은 12일까지 이란에 머문 뒤 카타르를 거쳐 14일 귀국길에 오른다. 외교가에선 양국 협상이 교착에 빠진 만큼 청와대 차원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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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日정부, 위안부 배상판결 ICJ 제소 검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다”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이번 소송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압류 추진 상황,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봐가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모테기 외상이 “국제법상 원칙을 부정한 판결은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자, 강 장관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모테기 외상은 전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ICJ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해 ICJ 제소 검토를 부인하지 않았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은 이에 불복해 ICJ에 제소했고, ICJ는 2012년 “독일의 국가면제는 인정된다”며 독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ICJ 제소와 관련한 신중론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ICJ에서 다툴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외무성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결정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ICJ 규정 36조 2항에는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 관할권’이 규정돼 있는데 일본은 1958년 이를 수락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년 ICJ에 가입한 한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국제 법정으로 끌고 가 분쟁화할 가능성 때문에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9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ICJ 제소는 한국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한국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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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낙관… 이낙연 “北, 대화에 비중” 윤건영 “金, 서울 와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공식 천명하고 5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했지만, 이 대표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미국의 국내 문제, 남북관계 교착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남북관계를 타개하도록 대화를 모색하고, 북한도 호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N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이나 대한민국 답방을 한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9일 논평을 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은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 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일종의 핵협박이자 핵공갈”이라며 “김정은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게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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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에도…여권, ‘남북관계 복원’ 낙관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방역·인도협력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짓고,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직접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김 위원장의 8차 노동당 대회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별도로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과 발언 의미 분석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아예 남북협력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기선잡기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당 대회 발언 등을 감안해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 없이 ‘통합’과 ‘선도국가 도약’ 등에 대한 구상과 함께 대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도 9일 논평을 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낙관론을 펼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21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실패”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 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일종의 핵협박이자 핵공갈”이라며 “김정은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게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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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강경화 “과도 반응 자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다.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한국 정부 대응 등을 봐가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외무성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모테기 외상에게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테기 외상은 전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ICJ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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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8일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확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 제국이 불법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예외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에 불응했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한국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는 한국 사법사상 처음이어서 일본 민간 기업을 상대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 배상금을 받을 확률은 더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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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소 안할 것” 판결 불인정… 韓 “역사와 한일관계 분리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정부가 새로운 외교적 암초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인 뒤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도 판결 직후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이날로 예고됐던 만큼 한국을 일시적으로 떠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판결 뒤 6시간 반이 지난 후인 이날 오후에야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주일본 대사로 공식 임명된 강창일 주일 대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 정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징집됐던 군인 군속 등 피해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을 예고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 등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 재외공관 불가침 원칙을 규정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보다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일본 외무성에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일 간 거리를 좁히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도 이후 일본과 재협상 등 외교적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의 실패로 재판까지 오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조종엽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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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선박나포는 언급 않고 “한국과 동결대금 논의가 안건”

나포된 한국 선박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이번 논의는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처리가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석방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7일(현지 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도착 소식을 알리고 “이번에 방문한 대표단은 일요일(10일) 방문 예정인 한국 외교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수출 대금 처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한국 선박이 나포되기 전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이란 정부가 선박 나포와 관련된 ‘사고수습대책반’ 성격의 대표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의 동결자금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7일 이란에 도착했다. 이란에 도착한 대표단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나포된 선박과 선원 석방 문제를 이란 측과 협의하지 못했다. 대표단은 7일 수도 테헤란에서 차량으로 1300km 떨어진 남부 항구 반다르아바스로 이동해 억류된 선원들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이 목, 금요일이 휴일이라 면담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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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 항소할 생각 없다”는 일본…더 강한 보복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정부가 새로운 외교적 암초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인 뒤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도 판결 직후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이날로 예고됐던 만큼 한국을 일시적으로 떠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판결 뒤 6시간 반이 지난 뒤인 이날 오후에야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일본대사로 공식 임명된 강창일 주일대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 정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징집됐던 군인 군속 등 피해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을 예고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 등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 재외공관 불가침 원칙을 규정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보다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일본 외무성에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일 간 거리를 좁히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도 이후 일본과 재협상에 나서 외교적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의 실패로 재판까지 오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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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라인’ 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돼 다음 달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수장으로 꼽혀온 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발탁되자 ‘연정 라인’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7일 “지난해 12월 18일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 특보를 이사장에 선출했다. 다음 달 2월 15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취임과 동시에 2017년부터 3년 9개월 동안 맡아온 무보수 명예직인 특보는 그만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3년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자리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해왔다. 강경화 장관 등 외교부 장차관 3명뿐 아니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도 연정 라인인 김준형 원장이 맡고 있어 문 특보가 이사장에 취임하면 외교부 관련 주요 싱크탱크를 연정 라인이 휩쓸게 된다. 이 때문에 세종연구소 내부에서도 “현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끼쳐온 문 특보가 이사장까지 맡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세종연구소 측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낙점했지만 이번에는 논의를 거쳐 선출한 것”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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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동결대금중 10억달러 사용하겠다”

이란에 나포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석방과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 일부의 활용 방안을 이란 측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이 7일 이란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란은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입뿐 아니라 동결 대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1조870억 원)를 의료 물자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000만∼5000만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백신 구입비용을 훌쩍 넘는 액수다. 이란 외교부가 “선박 나포는 법적 문제”라며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요구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협상 난항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대표단장인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외교부 및 (동결 대금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관계자를 만날 것”이라며 나포 선박 석방 문제뿐 아니라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매도 함께 논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표단이 이란에 도착한 7일은 이란의 휴일이다. 이란은 목, 금요일에 쉰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가 바로 대표단과 만나 줄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이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지난해부터 동결 대금을 활용해 10억 달러어치의 의료 물자 등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차례 친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는 것. 이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지만 외교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란 당국이 크게 실망하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친서와 10억 달러 문제에 대해 “외교 관행상 정상 간 교환 행위를 확인해주지 못한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 한국과 이란 정부가 협상 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국제 협의체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에 동결 자금 4000만∼50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은 미국을 불신하면서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이란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안 또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통은 나포 사건에 대해 “이란이 지금 미국에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백신-동결 자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0일 이란을 방문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해오는 등 한-이란 간 불신이 깊은 만큼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가 6일 선박 내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선원과 직접 면담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중 1명이 복통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호전됐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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