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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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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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40%

국제일반15%

국제정세15%

사건·범죄10%

중동7%

사회일반5%

인사일반2%

경제일반2%

국제경제2%

교통2%

소녀상 인근 보수-반일단체 심야 충돌… 4시간 대치

추석 연휴 중이던 11일 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반일단체가 정면충돌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경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 10여 명이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며 기습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소녀상 앞으로 걸어가자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단체 ‘반일행동’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두 단체가 뒤엉켰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연대 회원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두 단체 사이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접촉을 차단했지만 이후에도 두 단체는 스피커를 통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대치를 이어갔다. 신자유연대 측은 “집회 신고를 했는데 반일행동이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반일행동 측은 “소녀상 테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두 단체의 대치는 4시간여 동안 이어지다 신자유연대 측이 12일 오전 2시 10분경 해산하면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친 반일행동 회원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채증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 단체의 집회와 소음 등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소녀상 앞에선 2020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보수와 진보 단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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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인근서 심야 정면충돌…보수-반일단체 4시간 대치

추석 연휴 중이던 11일 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반일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밤 10시경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 10여 명이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며 기습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소녀상 앞으로 걸어가자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단체 ‘반일행동’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두 단체가 뒤엉켰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연대 회원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두 단체 사이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접촉을 차단했지만 이후에도 두 단체는 스피커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대치를 이어갔다. 신자유연대 측은 “집회 신고를 했는데 반일행동이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반일행동 측은 “소녀상 테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두 단체의 대치는 4시간여 동안 이어지다 신자유연대 측이 12일 오전 2시 10분경 해산하면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친 반일행동 회원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채증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 단체의 집회와 소음 등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소녀상 앞에선 2020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보수와 진보 단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욱 기자 71 wook@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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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상 수상’ 농아인 배우 코처, 고려대의료원 홍보대사 위촉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농아인 배우 트로이 코처(54)가 고려대의료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고려대의료원은 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7일 코처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처는 앞으로 2년간 홍보대사로서 농아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료 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는 위촉식에서 “농아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코처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코다’로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당시 시상을 배우 윤여정이 맡았다. 그는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의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을 위해 6일 방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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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너라도 살아서 나가” 내보냈는데… 구조된 엄마의 오열

“○○야, 너라도 살아서 나가. 수영 잘하잖아.”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6일 오전 물이 급격하게 들이차던 경북 포항시 남구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족에 따르면 수영을 할 줄 알았던 아들 김모 군(15)은 이 말을 남기고 헤엄쳐 입구 쪽으로 향했다. 수영을 못하는 엄마는 아들을 보내고 죽음을 각오한 채 천장 모서리 배관 위에 엎드려 있다가 오후 9시 41분경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천장과 배관 사이에 형성된 에어포켓(산소가 남은 공간) 덕분이었다. 하지만 실종자 중 두 번째로 늦게, 17시간 만에 발견된 아들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병원서 ‘우리 아들’만 찾은 엄마7일 포항시 북구 포항의료원에는 전날 사망한 채 발견된 실종자 7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같은 날 극적으로 구출된 김모 씨(52)의 아들 김 군의 빈소도 차려졌다. 전날 구조된 김 씨는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져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아들 어디 있어?”라며 연신 아들을 찾았다고 한다. 가족들도 먼저 헤엄쳐 나간 김 군이 당연히 생존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아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아내에게 직접 전해야 했다. “당신이 마음을 단디(단단히) 먹어야 우리 아(아이) 마지막을 볼 수 있다.”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말을 들은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한다. 김 군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엄마를 유독 따르던 ‘껌딱지 아들’이었다. 김 군 빈소를 찾은 친구 최모 군(15)은 “어머니가 드라이브를 가든, 장보러 가든 같이 따라가던 아들이었다”고 기억했다. 6일 새벽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옮기라는 관리사무소 방송이 나왔을 때도 엄마가 걱정됐던 김 군이 먼저 따라가겠다며 나섰다고 했다. 6일 김 군과 함께 냉천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최 군은 “오전 9시에 보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마지막 문자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빈소를 찾은 친구 정모 군(15)은 “노래방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형, 차 못 갖고 나가겠다” 마지막 전화김 군보다 1분 먼저 발견된 서모 씨(22)는 올 3월 해병대에서 갓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었다. 서 씨는 독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형이 두고 간 차를 물려받았는데 6일 이 차를 옮기러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서 씨의 어머니는 “차 포기하고 그냥 올라와”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들의 답은 끝내 오지 않았다. 서 씨의 고모에 따르면 서 씨는 사망 직전 형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 “형, 차를 못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독도의 기상이 악화되며 서 씨의 형이 동생의 빈소에 갈 수 없게 되자 경북경찰청은 독도에 헬기를 급파해 형을 데려왔다. 서 씨는 전역 후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성실함을 눈여겨본 회사 측이 이달부터 정직원 전환을 결정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병대에서 함께 근무한 A 씨는 “힘들 때 끝까지 웃고 견디며 군 생활을 잘했던 친구였다”고 전했다. 이날 포항의료원에는 40년을 해로한 남모 씨(71)와 권모 씨(65) 부부의 빈소도 마련됐다. 빈소에선 노부부의 아홉 살 손자와 여섯 살 손녀가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살려내요!”라며 울음을 터뜨려 지켜보던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권 씨의 동생은 “화장실 두 개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좋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아직 공사 중이라) 입주도 못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며 흐느꼈다. 일부 유족은 “막을 수 있었던, 정말 어이없는 사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 씨의 고모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라’고 방송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포항=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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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도 살아서 나가”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안타까운 사연들

“김OO야, 너라도 살아서 나가. 수영 잘하잖아.”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6일 오전 물이 급격하게 들이차던 경북 포항시 남구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족에 따르면 수영을 할 줄 알았던 아들 김모 군(15)은 이 말을 남기고 헤엄쳐 입구 쪽으로 향했다. 수영을 못하는 엄마는 아들을 보내고 죽음을 각오한 채 천장 모서리 배관 위에 엎드려 있었다가 오후 9시 41분경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천장과 배관 사이에 형성된 에어포켓(산소가 남은 공간) 덕분이었다. 하지만 실종자 중 두 번째로 늦게, 17시간 만에 발견된 아들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병원서 ‘우리 아들’만 찾은 엄마7일 경북 포항 북구 포항의료원에는 전날 사망한 채 발견된 실종자 7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전날 극적으로 구출된 김모 씨(52)의 아들 김모 군(15)의 빈소도 차려졌다. 전날 극적으로 구조된 김 씨는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지며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아들 어딨어?”라며 연신 아들을 찾았다고 한다. 가족들도 먼저 헤엄쳐 나간 김 군이 당연히 생존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아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아내에게 직접 전해야 했다. “당신이 마음을 단디(단단히) 먹어야 우리 아(아이) 마지막을 볼 수 있다.” 청천벽력과 같은 남편의 말을 들은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한다. 김 군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엄마를 유독 따르던 ‘껌딱지 아들’이었다. 김 군 빈소를 찾은 친구 최모 군(15)은 “어머니가 드라이브를 가든, 장보러 가든 같이 따라가던 아들이었다”고 기억했다. 6일 새벽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옮기라는 관리사무소 방송이 나왔을 때도 엄마가 걱정됐던 김 군이 먼저 따라가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6일 김 군과 함께 냉천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최 군은 “오전 9시에 보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마지막 문자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빈소를 찾은 친구 정모 군(15)은 “노래방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형, 차 못 갖고 나가겠다” 마지막 전화 김 군보다 1분 먼저 발견된 서모 씨(22)는 올 3월 해병대에서 갓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었다. 서 씨는 독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형이 두고 간 차를 물려받았는데 6일 오전 이 차를 옮기러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서 씨의 어머니는 “차 포기하고 그냥 올라와”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들의 답은 끝내 오지 않았다. 서 씨 고모에 따르면 서 씨는 사망 직전 형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 “형, 차를 못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 씨는 전역 후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성실함을 눈여겨 본 회사 측이 이달부터 정직원 전환을 결정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병대에서 함께 근무한 A 씨는 “힘들 때 끝까지 웃고 견디며 군 생활을 잘했던 친구였다”고 전했다. 이날 포항의료원에는 40년을 해로한 남모 씨(71)와 권모 씨(65) 부부의 빈소도 마련됐다. 빈소에선 노부부의 아홉 살 손자와 여섯 살 손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살려내요”라며 빈소에서 울음을 터트려 보는 이들이 눈시울을 적혔다. 권 씨의 동생은 “화장실 두 개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좋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아직 공사 중이라) 입주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고 흐느꼈다. 일부 유족들은 “막을 수 있었던, 정말 어이없는 사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 씨의 고모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라’고 방송하지만 않았다면 이럴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포항=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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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배관위 엎드려 숨쉴 공간 확보… 14시간 버텨

“아이고. 나온다, 나온다!” 6일 오후 8시 15분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11호 태풍 힌남노가 퍼부은 폭우로 실종된 7명의 생환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민들은 전모 씨(39)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너 나 할 것 없이 탄성을 질렀다. 이날 오전 7시 41분 포항남부소방서에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12시간 34분 만에 첫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던 전 씨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에 전 씨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천장에 달린 파이프를 잡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한 뒤 구조를 기다렸다고 한다. 오후 늦게 배수펌프 가동 소리와 구조대 소리를 들은 전 씨는 “살려 달라”고 계속 소리쳤고, 구조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 특수수색대 대원들이 오후 7시 10분경 외부로 연결된 창문을 통해 전 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상의를 벗은 채 밖으로 나온 전 씨는 들것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을 찾은 전 씨의 회사 동료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첫 생존자가 나타나자 주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차장 입구에서 구조 현장을 지켜봤다. 1시간 반가량이 지난 오후 9시 41분경 다시 주민 김모 씨(52·여)가 구조됐다. 밖으로 나온 김 씨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고 두 팔로는 몸을 꼭 감싸고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대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물을 일정 수준 퍼낸 후 구명보트를 타고 들어갔는데, 김 씨가 주차장 천장 모서리 부분 배관 위에 엎드린 채 있었다”고 구조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존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적 같은 일”이라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포항=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포항=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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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논문, 다른 교수 논문과 9개문단 똑같아

“역경과 역전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역을 연구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8년 2월 발표한 박사 논문에서 ‘주역(周易)’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앞서 2005년 온라인 지식 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보고서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시는 없었다. 이를 포함해 김 여사의 논문 중 주역을 설명한 59개 문장이 이 보고서와 동일했지만 인용 표시는 없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그 밖에도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는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의 2002년 논문과 똑같은 문단이 9개에 달했지만 역시 인용 표시가 안 돼 있었다.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학술지 논문(2007년)의 10개 문단은 2006년 한 언론사가 쓴 기사와 문장 및 문단 순서가 거의 같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진보 성향 14개 교수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박사 논문 860문장 중 220문장이 (다른 글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한 표절 의혹을 검증한 국민대는 박사 학위 논문과 2007년 논문을 포함한 학술지 논문 2편을 검증한 결과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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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잡고·배관에 엎드려 버텨…포항 주차장 실종자 2명 ‘기적 생환’

“아이고. 나온다, 나온다!” 6일 오후 8시 15분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11호 태풍 힌남노가 퍼부은 폭우로 실종된 7명의 생환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민들은 전모 씨(39)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너나할 것 없이 탄성을 질렀다. 이날 오전 7시 41분 포항남부소방서에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12시간 34분 만에 첫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던 전 씨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에 전 씨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천장에 달린 파이프를 잡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한 뒤 구조를 기다렸다고 한다. 오후 늦게 배수펌프 가동 소리와 구조대 소리를 들은 전 씨는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쳤고, 구조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 특수수색대 대원들이 오후 7시 10분경 외부로 연결된 창문을 통해 전 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상의를 벗은 채 밖으로 나온 전 씨는 들것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을 찾은 전 씨의 회사 동료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첫 생존자가 나타나자 주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차장 입구에서 구조 현장을 지켜봤다. 1시간 반 가량이 지난 오후 9시 41분경 다시 주민 김모 씨(52·여)가 구조됐다. 밖으로 나온 김 씨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고 두 팔로는 몸을 꼭 감싸고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대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물을 일정 수준 퍼낸 후 구명보트를 타고 들어갔는데, 김 씨가 주차장 모서리 부분 배관 위에 엎드린 채 있었다”고 구조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생존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적같은 일”이라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포항=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포항=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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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출근길 대란’ 없었지만…서울 주요도로 통제에 시민들 불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동해안을 빠져나간 가운데, 출근 시간대 서울 도심 주요 도로 통제가 지속되며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만 대중교통은 모두 정상 운행된 데다 일부 회사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 우려했던 수준의 ‘출근길 대란’을 벌어지지 않았다. 6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올림픽대로(가양대교~동작대교) 구간, 강변북로(마포대교~한강대교) 등 서울 10개 주요 도로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취재팀이 오전 8~9시 사이 동작, 마포, 영등포, 종로 등 주요 도심 출근길을 확인한 결과 차량 진입이 막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주변의 정체가 심했다. 특히 동작구 일대는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들과 현충로에 지체된 차들이 뒤섞이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날 자동차를 타고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을 찾은 시민 A 씨는 “평소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오늘은 2시간 30분이 걸려서 왔다”라며 “차가 막힐 걸 우려해서 일찍 나오긴 했지만 막혀도 너무 막힌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정상 운행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시민 불편은 거의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김모 씨(26)는 “매일 아침 8시까지 회사로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 출근길도 평소와 다름없었다”라고 했다. 일부 회사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 평소보다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든 점도 출근길 대란을 피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회사 지침에 따라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한 직장인 박모 씨(26)는 “출근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버스 안 승객도 별로 없고 길도 거의 막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날 오전 11시 35분 강변북로(한강대교~한강철교 북단)와 동부간선도로(성수JC~군자교), 내부순환도로(마장~성수JC) 3개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 통제가 해제됐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김윤이기자 yunik@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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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채취용” 대마 재배 허가받아… 30억어치 빼돌려 불법유통

당국의 허가를 받아 대마초를 재배한 뒤 환각 성분이 있는 잎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북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불법 유통한 30대 A 씨 등 일당 4명과 이를 구입해 흡연한 13명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주범 A 씨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초 약 29.3kg(시가 29억 원 상당)은 지난해 전체 국내 대마 압수량(49.4kg)의 절반 이상으로, 약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대마초 10kg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재배 중의 대마 691주도 압수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A 씨 일당은 대마 종자를 채취하겠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올해 6월 야산 3006m²에 대마를 재배했다. 대마 종자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드는 데 쓰이며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당은 지자체가 파종과 수확 시 점검하지만 정확한 재배 상황을 파악하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점검 전 대마잎 약 30kg을 미리 따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대마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팔아넘겼다. 경찰은 대마 재배 허가 후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보고 주무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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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착취물 추적단까지 사칭…텔레그램 ‘제2 n번방’ 가해자 최소 8명

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엘’(가칭)을 추적 중인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인물이 적어도 8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다. 경찰은 2019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던 조주빈 일당의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고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엘’과 성착취물 유포…“3년 전보다 진화”2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주범 ‘엘’이 활동했던 텔레그램 방 중 하나를 분석한 결과, ‘엘’이 만든 성착취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착취 영상 유포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최소 8명이었다. ‘엘’은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활동가 ‘불꽃’(전 추적단 불꽃)이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를 위해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 “엘과 같은 방에 있었다”고 밝힌 사람을 포함해 ‘엘’이 만든 영상을 다른 방에 올리거나, 또 다른 성착취방을 만들어 운영한 정황이 확인된 사람도 있었다. ‘엘’과 이들은 약 5000명의 이용자가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는 방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엘’은 텔레그램방에 스스로 성착취를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면서도 “나는 절대 안 잡힌다. 잡힐 수가 없다. 내가 잡히면 다크웹이라는 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자신했다. 다크웹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이 안 되는 음성적 웹 공간인데, ‘엘’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처럼 자신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사’ ‘갓갓’ 등 자신의 활동명을 딴 고정 채팅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던 2019년 ‘n번방’과는 달리 ‘엘’은 대화명을 수시로 바꾸고 여러 채팅방을 옮겨 다녔다. ‘n번방’을 파헤쳐 공론화했던 불꽃의 원은지 에디터(대안미디어 ‘얼룩소’ 소속)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범죄 수법이 n번방 때보다 더 진화했다”며 “텔레그램 닉네임을 수차례 세탁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탈퇴 뒤 잠적…경찰 ‘늑장 수사’ 논란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6명이고 유포된 영상물도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엘’은 ‘추적단 불꽃’이나 ‘최은아’라는 이름을 사용해 피해 여성들을 안심시킨 뒤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 가해자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끌면 (가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심겠다”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 여성과 무려 8시간 가까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엘’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경 갑자기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엘’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불꽃에 따르면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올 1월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 유포 정황이 있는 디지털 성착취범죄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맡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를 했고 8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어서 일반 수사팀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엘’ 등이 여러 공범과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6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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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장한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 개최

고려대 출신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고려대언론인교우회(회장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는 지난달 31일 고려대에서 ‘제28회 장한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진오 CBS 사장(60), 김병직 문화일보 발행인(57),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55)이 상을 받았다. 행사에는 정진택 총장과 전·현직 고려대 언론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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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사 “식판 맞아도 참는다”… 교권침해 3년간 6128건, 고발 14건뿐

《교권침해 당해도 참는 교사들 스승이라는 이유로 제자의 무례를 견뎌야만 하는 걸까.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선 교사 뒤에 드러눕는 영상이 퍼지면서 ‘교권 침해’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자가 던진 색연필이나 식판에 맞았다는 교사도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2019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 가해자를 고발한 건 최근 3년을 통틀어 14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사 A 씨는 학생들의 불법 촬영으로 고통을 받았다. 학생들은 출근해 계단을 오르는 A 씨의 치마 속과 수업 중인 뒷모습 등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메신저를 통해 돌려 보기까지 했다. A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혼자 끙끙 앓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제보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추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침해에 끙끙 앓는 교사들2019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교사에 대한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이 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한 건 총 14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전국에서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612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형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사안만 고발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올 7월 자율배식 중 동급생과 다투는 6학년 학생을 타이르다 학생이 짜증을 내며 던진 식판에 얼굴을 맞았다.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났지만 학부모는 면담에서 “아이가 우리의 말도 안 듣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지 않으며 일이 커지는 걸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B 씨는 “제자에게 맞았다는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는데 참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 들어오면 교사 탓”피해를 입은 교사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올 3월 수업을 방해하는 5학년 학생을 타이르다 학생이 던진 색연필에 머리를 맞았다. 학생을 꾸짖자 이후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가 학생에게 소리 지른다”며 민원을 냈다. 이 학교 교감은 C 씨를 불러 ‘주의하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올 6월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남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야 그나마 교권 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창립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한 생활지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보위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가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학생과 교사를 분리할 제도적 근거라도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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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학생이 교단 드러눕고, 상의 벗고, 교총 “교권침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줘”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된 12초 분량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학생이 교탁 쪽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다가 교사가 판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자 비켜주기 위해 드러눕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사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학교는 등교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이유와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간 경위 등에 대해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업 중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해선 “이전 수업이 체육이라 땀을 식히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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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교단 드러누워 휴대폰…교권침해 영상 논란 확산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된 12초 분량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학생이 교탁 쪽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다 교사가 판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자 비켜주기 위해 드러눕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사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학교는 등교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이유와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간 경위 등에 대해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업 중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해선 “이전 수업이 체육이라 땀을 식히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한다.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 씨(27)는 “동료 교사가 지난 달 6학년 학생이 던진 급식판에 얼굴을 맞았다”며 “‘배식을 너무 조금 준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을 타이르자 식판을 던져 피가 날 정도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총 2269건 발생했다. 이중 학생에 의한 것이 2098건(92.5%)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239건(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등 순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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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2명중 1명꼴 극단선택 생각, 왜?… “고아라서 끈기 없다” 편견에 멍들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가 필요해요.” 15년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6년 퇴소한 A 씨(29)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보육시설 출신이라고 밝힌 후 사장으로부터 “고아라 끈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며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가슴 아프다”고 털어놨다. 이달 18일과 24일 올해 대학에 입학한 광주의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현실을 사회가 돌아보고, 필요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낙인’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 탓에 보육시설 출신임을 밝히려면 소속된 곳이나 인간관계에서 배제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신을 밝히는 것을 성소수자의 정체성 공개에 빗대 ‘고밍아웃’(고아+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B 씨(19)는 태어난 후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 올 2월 퇴소했다. B 씨는 기자에게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로 중학생 때 따돌림을 당한 이후 지금까지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인이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부모에게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걸 밝히자 ‘헤어지라’는 말을 들었다”며 씁쓸해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우울과 불안감에 시달려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게 특히 힘들다고 했다. 2020년 진행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가끔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혼자 꾹 참는다”고 했다. ○ “심리·정서적 지원 부족”기존에는 만 18세가 되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육시설을 떠나야 했지만 올 6월부터는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A 씨는 “자립준비 전담기관이 5년간 퇴소한 이들을 관리해야 하지만 1년에 한 번 안부 연락 오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전담 기관도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립준비청년 전담 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과 세종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인력도 부족하다. 2017∼2021년 청년 1만2256명이 시설에서 사회로 나왔는데, 전담기관에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상담하는 인력은 전국을 합쳐 120명뿐이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연구센터장은 “자립에 성공한 청년들과 갓 독립한 청년들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또래 멘토링’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후원자를 정부가 연결해주면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의지할 곳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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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형제복지원,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책임 인정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무려 35년 만이다.○ “38년 만에 아버지 한 풀었다”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선도를 내걸고 수용자를 감금한 뒤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사망하면 암매장해 흔적 없이 처리했다.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멀쩡한 이들을 형제복지원에 끌고 가며 인권침해에 가담했다. 자개장 기술자였던 김종화 씨는 1984년 1월 처가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러 부산에 갔다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사망했다. 김 씨의 딸 외순 씨(50·부산 해운대구)는 23일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전해 듣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38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다. 이제야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김 씨처럼 일정한 거주지와 가족이 있는 이들이 강제 수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 9세 때부터 12년간 수용됐던 강모 씨는 조사에서 “시청 차가 갑자기 싣고 데려갔다. 시청에서 (부산) 영도가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형제복지원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인권침해 사실 파악하고 악용”진상조사 과정에선 당시 정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1986년 국군보안사령부 요원이 형제복지원을 조사한 뒤 상부에 보고한 3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에는 “형제복지원은 부랑자 3000여 명을 강제 격리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진다”,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요원은 1985년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김모 씨가 형제복지원에 입소하자 감시하기 위해 형제복지원에 위장 입소했다. 위원회는 “보안사는 이 수사공작을 ‘갈채공작’으로 명명하고 승인했다”며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일부 공안사범을 ‘신원특이자’로 구분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존안 자료 등을 분석해 보니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이들이 경범죄 등으로 검거됐을 때 형제복지원에 수용해 강도 높은 감시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숨겨진 죽음 105명 더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사망 피해자 105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숨진 형제복지원 사망자는 기존 조사에서 552명으로 파악됐는데, 명단 등을 새로 종합한 결과 657명으로 늘었다. 피해자들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국가의 정식 사과 및 공식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국가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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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한을 이제야”…‘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책임 첫 인정

“38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외순 씨(50·부산 해운대구)의 아버지 고(故) 김종화 씨는 김 씨가 국민학교 5학년이던 1984년 1월 부산에서 실종된 뒤 사망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려온 곳은 부랑자와 걸인 등을 수용하던 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24일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경찰 등이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김 씨는 23일 동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영문도 제대로 모른다는 걸 주변에 털어놓기가 어려웠다”며 “거의 40년이 다 돼서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38년 전 형제복지원서 사망한 아버지 경북 청도군에 살던 김 씨는 당시 겨울방학을 맞아 부산 외갓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김 씨와 남동생을 데리러 부산에 왔다가 연락이 두절된 뒤 10일 만에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단 소식이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엔 아버지가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보를 받고 아버지를 찾아 형제복지원에 갔던 삼촌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촌을 따라 나섰던 어린 남동생은 훗날 ‘아버지 시신에 구타와 고문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삼촌은 한동안 부산의 구청과 경찰서를 전전하며 아버지가 어떤 경위로 숨졌는지를 알아봤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던 선산 묏자리에 아버지 유골을 묻던 날, 삼촌은 김 씨를 불러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달라’고 했다. 김 씨는 아버지가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20년 피해자모임을 찾아갔다. 조언에 따라 사망자 제적등본을 떼어 보니 아버지의 사망 장소로 기재된 주소가 형제복지원 주소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 부친처럼 평범한 사람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김 씨는 “아버지는 고향에서 자개장 만드는 사업을 하던 기술자셨다”며 “부랑아나 걸인이 수용됐다던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을 거라곤 오랫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첫 정부 차원 진상조사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의 허가와 지원, 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및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사실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이 드러났다.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밝혀냈단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해당 법인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 기간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이는 총 65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선 피해자 포함 경찰 공무원 등 관계자 진술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특히 고 김종화 씨와 유사하게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이가 무분별하게 단속, 수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이번 조사에서 “1980년 어느 날 오후 10시쯤 식당 일을 마치고 고향인 경북 김천에 가려고 부산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경찰이 파출소로 끌고 갔다”며 “차표를 보여주며 고향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도 강제 연행됐다”고 진술했다.●피해자 손해배상 길 열릴까 이번 조사 결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박태동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진실규명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고, 국가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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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아동 시신 2구’ 뉴질랜드 경찰, 한국에 공조수사 요청

최근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시아계 아동 시신 2구가 나왔는데 가방이 보관됐던 창고를 임차했던 사람이 40대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 여성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한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여성이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라고 추정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과거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2018년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있지만 출국 기록은 없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의 한 가족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창고 회사가 처분하는 창고 물건 경매에서 유모차와 장난감, 여행가방 2개 등을 샀다. 그런데 이 여행가방에 각각 심하게 부패한 어린이 시신 1구씩이 담겨 있었다. 현지 경찰은 아동들이 적어도 3년 전 5∼10세로 숨진 것으로 분석했다. 뉴질랜드 경찰이 추적 중인 여성은 가방이 보관돼 있던 창고를 장기 임차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려면 뉴질랜드 법원 영장이 필요해 뉴질랜드 측에 서류 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만약 뉴질랜드 경찰이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해당 여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내리게 된다. 이후 뉴질랜드 측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해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사망한 아동들이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별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선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던 프랑스인 여성이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뒤늦게 발각된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2006년)과의 유사성이 거론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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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아시아계 아동 시신 2구가…뉴질랜드 경찰, 수사공조 요청

최근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시아계 아동 시신 2구가 나왔는데 가방이 보관됐던 창고를 임차했던 사람이 40대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 여성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여성이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라고 추정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과거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2018년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있지만 출국 기록은 없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의 한 가족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창고 회사가 처분하는 창고 물건 경매에서 유모차와 장난감, 여행가방 2개 등을 샀다. 그런데 이 여행가방에 각각 심하게 부패한 어린이 시신 1구씩이 담겨 있었다. 현지 경찰은 아동들이 적어도 3년 전 5~10세로 숨진 것으로 분석했다. 뉴질랜드 경찰이 추적 중인 여성은 가방이 보관돼 있던 창고를 장기 임차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려면 뉴질랜드 법원 영장이 필요해 뉴질랜드 측에 서류 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만약 뉴질랜드 경찰이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해당 여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내리게 된다. 이후 뉴질랜드 측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해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사망한 아동들이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별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선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던 프랑스인 여성이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뒤늦게 발각된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2006년)’과의 유사성이 거론되고 있다.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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