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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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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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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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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도 상승세 멈춰…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초구도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하락했다. 2년 3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 말부터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나홀로 강세를 보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격도 20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난주 아파트 가격이 0.05% 떨어졌던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재추진 호재가 반영되며 하락세를 멈췄다. 나머지 23개 구 아파트 값은 모두 전주보다 내렸다. 강북구(―0.16%)와 노원·도봉·성북구(―0.15%)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6%로 전주와 같았고, 수도권은 ―0.09%로 전주(―0.08%)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떨어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 부담과 고물가 위험 등은 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7~12월)에도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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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도 뜀박질, 감당못해” 세입자 삼중고 [기자의 눈/정순구]

    “매매는 생각도 못할 만큼 비싸고, 전세는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월세 하나 남았는데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네요.” 지난달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만난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월세·전세·매매시장 혼란이라는 ‘삼중고’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나온다. 월세에서 생활비를 아껴 전세로 옮기고, 다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거 사다리는 무너졌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이란 어느새 오를 수 없는 ‘벽’이다. 매매시장은 2∼3년간 치솟은 집값에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거래 빙하기’에 돌입했다. 전국 집값 총액 상위 50개 단지(KB부동산 리브온 기준)의 올해 상반기(1∼6월) 거래량은 518건으로 지난해 동기(1609건) 대비 약 70% 급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거래절벽으로 좀처럼 내리지 않는 집값에, 높은 대출금리 부담까지 겹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당분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셋값은 끝 모를 상승세를 멈췄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서울 전용 85m²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상반기 5억7064만 원에서 올해 6억5457만 원으로 80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대출 이자 부담만 연간 최고 500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여기에 월세까지 뛰며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더 먼 곳으로, 혹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밀려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집 없는 설움’이 커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구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매가가 비싸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할 이유가 적다. 반대의 경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매에 나서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난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민간임대 등 시장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면서 임대차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여전히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둑이 무너져 물이 넘치는데, 물살이 약해졌으니 그냥 두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인 법으로 서민들이 감당한 혼란은 2년이면 족하다.정순구·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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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락은 어렵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1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향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몇 년간 집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도 겹쳐 현 상황을 반전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하기보다 연말 이후 결정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락세나 관망세가 짙어 연말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선택을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 이상 급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절벽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다주택자도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다”며 “‘매도자-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역시 “주로 20, 30대인 영끌족들은 부모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라며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이려 하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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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빙하기…상반기 거래량, 1년전에 비해 ‘반토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금리가 오르는데다 대출 규제도 여전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31만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9323건)보다 44.5% 감소했다. 특히 서울 거래량 감소가 심각하다. 서울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7896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가장 적었다. 이달 거래량(29일 기준)은 317건으로 올해 월별 거래량(1300건 안팎)의 4분의 1토막 수준이다. 미분양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917채로 전달 대비 2.0%(535채)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7130채로 전달보다 4.4% 늘었다. 이는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4%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2013년 2월(4.06%) 이후 9년 4개월 만에 4%를 돌파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며 ‘매도-매수’ 희망자 간 가격 차이가 더 커졌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예고돼 거래량 감소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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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 재운항 무기한 연기

    이스타항공의 항공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운항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재운항도 무한정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항공사업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때 완전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한 만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발급받은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증명(AOC)’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 자료 제출은 면허발급 취소 사유”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면허 신청 당시 자본금(700억 원)과 자본잉여금(3654억 원)은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1993억 원)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기재했다. 자본총계 2361억 원으로 자본잠식이 아닌 것 같지만 올해 5월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지난해 말 기준)상으론 결손금 4815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57.4%)이 됐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악화로 회계시스템이 멈춰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고 국토부에 이를 설명했다”고 반발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5월 유상증자로 완전자본잠식에서 해소됐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은 회생법원에 제출한 지난해 2월 회계자료가 있었지만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고, 관련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대로는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영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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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법부무, 임대차법 개선 TF 가동

    정부가 임대차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수정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임대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부처는 이날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임대차 제도 실태를 심층 점검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경제·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매달 정기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법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장급 회의체지만, 법률 개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필요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라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도 “제도가 ‘임대인-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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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아파트 월세 부담, 2년새 年348만원 껑충

    직장인 정모 씨(59)는 전세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전용 84m²)를 지난해 떠나야 했다. 준공 30년이 다 된 낡은 집이라 2014년부터 전세금 1억6000만 원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7년을 내리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거주할 것”이라며 3개월 내 나가 달라고 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5억 원 이상으로 뛴 상황. 결국 바로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물가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내야 해서 은퇴 이후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집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막막하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전세 역시 5억7064만 원에서 6억5457만 원으로 14.7%(8393만 원) 상승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0∼6.2%)를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고 52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92만2185건 중 비교 시점 모두 거래가 있었던 단지의 거래(13만5792건)를 추출해 비교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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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월셋값 급등에 금리도 껑충… “집 줄여 이사해도 주거비 더 늘어”

    직장인 정모 씨(59)는 전세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전용 84m²)를 지난해 떠나야 했다. 준공 30년이 다 된 낡은 집이라 2014년부터 전세금 1억6000만 원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7년을 내리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거주할 것”이라며 3개월 내 나가 달라고 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5억 원 이상으로 뛴 상황. 결국 바로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물가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내야 해서 은퇴 이후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집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막막하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전세 역시 5억7064만 원에서 6억5457만 원으로 14.7%(8393만 원) 상승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0∼6.2%)를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고 52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92만2185건 중 비교 시점 모두 거래가 있었던 단지의 거래(13만5792건)를 추출해 비교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억5000만원 전세 살던 30대, 1억 더 대출받아 더 작은 집으로이자부담 年300만원 늘어 한숨월세 2년새 세종 45%-제주 36%↑… 전월세 가격 지방이 더 많이 올라전문가 “임대차법 차차 개정하되 민간임대 등 공급 늘려 뒷받침을”#1. 중견기업 직원인 강모 씨(30)는 2년간 전세금 1억5000만 원에 살았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빌라(전용 66m²)에서 지난해 말 나와야 했다. 지난해 5월 집주인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실거주할 테니 나가 달라”고 통보한 것. 그는 결국 1억 원을 더 대출받아 인근 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이자 부담도 연 120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강 씨는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언덕 위로 올라가고 집도 작아졌는데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2. 서울 강남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부모님이 사는 인천으로 이사했다. 서울 구로구의 전셋집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하려 했는데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다시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는 ‘캥거루족’이 됐다. 이 씨는 “깔끔한 오피스텔 하나를 얻으려 해도 월세 100만 원은 기본인 세상이 됐다”며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는 최근의 ‘주거비 이중고’는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 급등한 전월세는 대출로 충당하거나 다른 생활비를 아낄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 데다 물가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달 31일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차법 개정,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보다 지방에서 전월세 더 크게 올라26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보다 지방의 전월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종의 3.3m²당 월세 평균 가격이 4만9700원으로 2020년 상반기(3만4300원)보다 44.9%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 36.42%, 경남 32.10%, 경북 31.08%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올 6월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경북·충남(79%), 충북(78.3%) 등은 모두 월세 상승률이 20% 내외로 높았다. 전세가 한계까지 오른 상태에서 그나마 상승 여력이 있는 월세가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월세 매물이 늘면서 월세 거래 비중도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상반기 28.8%에서 올 상반기 40.2%로 늘었다. ○ 전셋값 안정세지만 “2년 전보다는 여전히 부담”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신축아파트 전용 59m²에 사는 이모 씨(38)는 “2019년 하반기에 입주할 때만 해도 4억 원이었던 전셋값이 올해 7억 원까지 올랐다”며 “아이 때문에 이사 가기 힘들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대 6.2%까지 오르는 등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서울 강북구의 3830채 규모 SK북한산시티 전용 84m² 전세 호가는 5억∼5억40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신고가인 6억7000만 원 대비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3억4000만∼4억 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쌓이고 가격도 조금 내렸지만 신혼부부나 20, 30대에게는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 맞벌이 부부면 월세라도 감당하려 하는데 부담이 커져서 경기 외곽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되, 주택 공급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당장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민간 임대 등 공급 증가를 유도해 가격이 안정된 뒤 순차적으로 제도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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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정순구]심야 택시난, 떠난 기사들 ‘유턴’이 관건

    “택시 잡기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됐어요. 회식이 잦아서 밤에 택시 타고 귀가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매일 전쟁이네요.” 21일 밤 12시 무렵 찾은 서울 강남역 대로변은 택시 호출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로 가득했다.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넘게 기다려도 택시를 못 잡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다림에 지쳐 요금이 4배나 비싼 택시를 잡거나, 근처 숙박업소에서 자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하겠다는 승객까지 있었다. 최근 정부는 심야택시 승차난이 줄어들 때까지 ‘단계별’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심야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으로도 호출 성공률이 오르지 않을 경우 정책 강도를 높여가며 택시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3부제 완화, 단거리 호출 거부 원천 봉쇄, ‘타다 베이직’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 활성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심야택시 승차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택시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심야시간대에 한해 해제하고, 심야 전용택시 운행시간을 늘리며 택시 공급을 유도해 왔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달·택배업계로 대거 이직한 기사들의 ‘컴백’ 여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말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법인택시 가동률 역시 올해 1분기(1∼3월) 31.5%로 2019년 1분기(50.4%)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재 법인택시 10대 중 7대는 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만난 개인택시 기사는 “하루에 12∼14시간을 일하는데 수입은 200만 원대에 그친다”며 “그나마 처우가 괜찮다고 하는 가맹 택시조차 월 수익이 300만 원 안팎”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공급 유도 정책과 함께 택시 기사 처우 개선책이 뒤따라야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달 라이더들만 봐도 택시 기사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흔하다. 개인·법인 택시든 플랫폼 택시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더해 택시 기사들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심야시간 귀가를 책임지던 택시 기사들의 컴백은 힘들 수밖에 없다.정순구·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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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야 택시대란에… ‘단거리 콜 거부’ 못하게 한다

    정부가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규제인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완화하고 단거리 호출 거부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5% 안팎에 그치는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50%까지 오르지 않으면 과거 ‘타다 베이직’과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오후 11시 반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시간 택시 호출 성공률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 이상으로 개선될 때까지 가동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1시간가량 택시 호출을 직접 해보고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듣는 등 심야택시 승차 대란 현장을 살펴봤다. 정부의 택시 승차난 대책은 택시 공급이 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최근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플랫폼 택시 요금을 최소 25% 이상 최대 100% 이하로 올리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개인택시 3부제를 완화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를 늘리고,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허용해주는 대신 승차 전 목적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해 단거리 호출 거부를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가 심야시간에 더 많이 운행하도록 택시업계와 협의해 ‘택시 기사 조 편성 근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원 장관은 “이런 정책 수단을 동원한 이후에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 ‘타다 베이직’과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타입1)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최후의 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탄력요금제 도입하되 호출 거부 못하게 개선 안될땐 ‘타다式’ 공급 활성화 검토” 택시대란 현장 찾은 원희룡 장관“순한 맛→매운맛, 강도 높일 것” “순한 맛이 안 통하면 매운맛으로 단계적으로 정책 강도를 높일 겁니다.” 21일 심야 택시 승차난이 극심한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할 정책을 크게 3단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택시업계가 스스로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탄력요금제라는 당근을 먼저 제시하되, 추가 정책 수단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며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1단계 탄력요금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랫폼 택시에 도입된다. 정부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가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단계로 개인택시와 관련해 원 장관은 “‘부제’ 완화와 ‘조 편성 근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개인택시는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한다. 이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논의해 완화하겠다는 것. 조 편성 근무는 부제 완화와 연동해 운전사들이 조를 짜 심야시간대 일정 대수 이상이 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자율 시행하도록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 플랫폼 택시는 호출 거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타입2’(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와 같은 가맹 택시가 아닌 ‘타입3’(일반 카카오T택시 등) 유형의 단순 중개 택시는 운전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알 수 있어 단거리 호출은 거부하고 장거리 호출만 골라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원 장관은 “이른바 ‘똥콜’(단거리 호출) 거부 문제가 심각하다”며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허용해 주는 대신 승객 승차 전 목적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 2단계로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원 장관은 “시행 후 2, 3개월이 지나도 호출 성공률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렌터카 형식의 영업 방식인 ‘타입1’ 택시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입1 택시는 2020년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 이후 사업이 중단된 ‘타다 베이직’과 같은 형태다. 기여금을 내야 하는 데다 국토부 허가가 필요해 현재 3개 업체가 택시 420대를 운영하는 데 그친다. 원 장관은 “택시 및 플랫폼 업계,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강남역 일대 목-금 밤은 ‘택시 지옥’… 2배 비싼 호출로도 못잡아” 자정 무렵 강남역 인근 르포회식-술자리 끝낸 승객들 몰려여럿이 30여분 호출해도 소용없어요금 많은 장거리 승객들은 예외“혼잡 피하려 술 더 마셔” 시민도 “집이 잠실인데, 택시는 포기했어요. 경기도 가는 게 아니면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죠.” 21일 밤 12시 무렵 찾은 신논현역과 강남역을 잇는 서울 강남대로변은 회식을 마쳤거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로 가득했다. 직장인 김모 씨(29)는 서울 노원역으로 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 호출을 시도했지만 30분 넘게 실패했다. 그는 “일반 호출보다 2배 정도 비싼 카카오블루 등을 호출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에는 택시 잡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기자가 강남역 일대를 돌며 살펴본 택시 승차 대란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오전 1시 30분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며 술집으로 되돌아가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대학생 이모 씨(22)는 친구 두 명과 카카오와 우티, 티머니 등으로 30분 넘게 서울 신도림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요금이 비싼 대형택시나 모범택시는 대학생 신분으로 요금 부담이 커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씨는 “술 마시며 밤을 새우고 대중교통 첫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게 차라리 돈이 덜 든다”고 토로했다. 택시 호출에 성공한 승객도 있었다. 경기나 인천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이다. 인천에 거주하며 강남역 인근 직장을 다니는 30대 남모 씨는 “택시비만 거의 4만 원이 나오는 터라 호출 앱을 이용하면 심야시간에도 대부분 10분 이내에 택시가 잡힌다”고 설명했다. 이용 요금이 비싼 경우 택시 운전사에게 승객으로 ‘선택받을 확률’이 크고 곧 택시 승차난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심야택시 승차난은 법인택시 감소 영향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운전사는 올해 5월 기준 2만710명으로 2019년 말(3만991명)보다 33.2% 줄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올해 1∼3월 31.5% 수준이다. 법인택시 10대 중 7대는 놀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전사들이 배달이나 대리기사로 넘어가며 나타난 현상이다. 젊은 인력들이 ‘돈 안 되는 택시’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업종을 향한 결과라는 것이다. 22일 오전 1시를 넘겨 강남역에서 을지로3가역으로 이동하며 만난 50대 가맹 택시 운전사 장모 씨도 월수입을 놓고 고민이 컸다. 장 씨는 “오후 2시에 나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4시간 일하지만 월수입이 300만 원도 안 된다”며 “탄력요금제가 도입돼도 플랫폼(가맹사업자)에 수익 일부를 떼어 줘야 한다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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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도 “모바일 앱 이용 택시에 ‘목적지 미표시’ 건의할 것”

    최근 택시 승차난의 주된 이유는 택시 운전사의 감소와 더불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꺼려 사실상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개인·법인 포함 전국 택시 면허는 약 25만 대 수준이다. 이 중 ‘타다 베이직’과 유사한 ‘타입1’은 택시 면허가 필요 없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총량 규제도 받아 허가 대수가 현재 420대에 그친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를 가맹 형태로 가입받아 운영하는 게 ‘타입2’다. 국토부는 이렇게 운영되는 택시를 약 4만7000대로 파악한다. ‘타입3’는 사실상 모든 택시 운전사가 쓰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사와 승객을 단순 중개해 준다. 이 중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는 택시는 타입3다. 타입3인 카카오T는 현재 택시 운전사에게 승차지와 목적지를 동시에 표시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에서 거리에 따라 승객을 선택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더 많은 요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 사실상 승차 거부의 일종”이라며 “탄력요금제와 함께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없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건은 택시업계 설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 승차 거부 차단은 일부 택시 운전사들이 이미 장거리나 선호 지역을 우선 골라잡는 사설 앱을 설치해 원천 봉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제 완화는 택시업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법인택시 회사가 법인 소속이 아닌 운전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택시 리스제’도 검토했지만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반대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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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고덕-호매실 출퇴근 전세버스 생긴다

    정부가 9월부터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에 출퇴근 시간에 서울을 오가는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광역교통 불편 해소에 나선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1일 기존 신도시 중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교통 불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지구는 이미 입주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지구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예산 집행률 기준)이 50% 미만인 곳 등을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거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대책 근간인 철도 확충 등의 보완점을 찾겠다”며 “특별대책지구도 점차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신도시 거주민의 교통 불편이 커지자 이달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출퇴근 교통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m²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지구)을 할 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수립된다. 하지만 올해 5∼6월 대광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 김포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균 이행률은 67%다. 특히 동탄2지구는 연말까지 80% 이상 입주가 끝나지만 교통대책 이행률은 42%에 그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수도권 87곳, 부산·울산권 20곳 등) 광역교통 현황을 다음 달까지 전수 조사하고 지구별 대책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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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동탄-고덕-호매실, 출퇴근 전세버스 생긴다

    정부가 9월부터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에 출퇴근 시간에 서울을 오가는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광역교통 불편 해소에 나선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1일 기존 신도시 중 화성동탄2, 평택고덕, 수원호매실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교통 불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지구는 이미 입주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지구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예산 집행률 기준)이 50% 미만인 곳 등을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거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대책 근간인 철도 확충 등의 보완점을 찾겠다”며 “특별대책지구도 점차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신도시 거주민의 교통 불편이 커지는 데에 따른 것으로 이달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지구)을 할 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수립된다. 하지만 올해 5~6월 대광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 김포,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균 이행률이 67%다. 특히 화성동탄2지구는 연말까지 80% 이상 입주가 끝나지만 교통대책 이행률은 42%에 그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수도권 87곳, 부산·울산권 20곳 등) 광역교통 현황을 다음달까지 전수 조사하고 지구별 대책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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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민간 주도 개발에도 규제완화 혜택… 결국 이익배분이 변수

    다음 달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채+α’ 공급계획 핵심은 기존의 ‘공공 주도’ 공급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도심 역세권 등을 개발할 때 토지 소유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업 진척이 느린 점 등을 감안해 민간에 세제 혜택을 주고 기존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변화를 담은 새로운 정비 사업 모델인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모델은 토지주들이 신탁회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리츠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 주도 도심개발사업에만 부여하던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준다. 현재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새 민간 제안 모델도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탁회사와 협력하는 방식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실제 도입됐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에 사업을 맡기는 것이다. 현재 서울 여의도 시범, 공작, 수정, 대교 아파트 등 6개 단지에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리츠 방식 역시 리츠회사가 기존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토지주들이 토지를 출하하고, 금융투자회사나 디벨로퍼 등이 자금을 출자해 리츠회사를 만들어 리츠회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 사업자금 마련에도 유리하다. 둔촌주공 재건축처럼 조합 내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미리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탁 혹은 리츠 방식 모두 토지주들이 신탁회사나 리츠 출자자들과 개발이익을 나눠야 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에도 개발이익을 나눠야 해서 주민들이 신탁 방식을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지나친 특혜를 줘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으로 과다한 개발이익을 막을 것”이라며 “8월 공급대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회가 커졌다”면서도 “혜택이나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익 환수 규모가 너무 크면 예상보다 관심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조합 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커 보인다”며 “지금의 주택시장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은 사업 참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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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 이상 공공공사, 3차원 설계 ‘BIM’ 의무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는 ‘건축정보모델링(BIM)’ 기술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생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가 추진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 등 3대 과제, 4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BIM 기술 도입으로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한다. BIM은 기존의 평면(2D) 설계도면을 3차원(3D)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부문 사업부터 BIM 기술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도입 대상 현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OSC도 활성화한다. 주요 부재와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이를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시장 안착을 위해 20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채로 늘릴 계획이다. OSC로 지은 주택은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부는 스타트업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를 열었다. 앞으로 국토부 내에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도 설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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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종이도면·인력 중심서 디지털·자동화로 바꾼다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건축정보모델링(BIM)’ 기술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생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가 추진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종이도면과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건설산업을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까지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2030년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 등 3대 과제, 4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BIM 기술 도입으로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한다. BIM은 기존의 평면(2D) 설계도면을 3차원(3D)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말한다. 건설의 모든 단계에 쓰이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으로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부문 사업부터 BIM 기술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도입 대상 현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OSC(Off-Site Construction)도 활성화한다. 주요 부재와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이를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건설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시장 안착을 위해 20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채로 늘리고, 시행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 OSC로 지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는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이번 발표에 담았다. 국토부 내에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깎아주고, 투자·판로 개척 등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인프라 역시 확대한다. 이날 문을 연 스마트 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가 대표적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스마트 건설이 건설 시장 전반에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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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하네다 매일 운항…25일부터 주28회로 증편

    한일 양국의 수도를 잇는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가 주 8회에서 28회로 확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이달 25일부터 서울과 도쿄를 연결하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주 28회까지 증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의 후속 조치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선은 한일 교류의 상징 노선으로 꼽혀 왔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각 공항은 서울과 도쿄 도심까지 30분 이내면 도착해 비즈니스 목적의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으로 통했다. 성수기 탑승률도 98%에 이를 정도였다. 이번 증편 결정으로 25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양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적용 시점은 항공사별 운항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항공 스케줄은 이 노선에 취항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수요 증가 추이와 항공사별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김포∼하네다 항공편의 운항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전인 2019년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는 정기편 기준 주 84회였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증편으로 하네다 공항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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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헬리오시티’ 공사 입찰담합 10개社 적발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불법 담합으로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익이 아파트 관리비에 전가돼 입주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9510채)는 2019∼2020년 안면인식기 등 출입 보안시설 설치 공사를 발주했다.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에 높은 가격을 써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안면인식기 추가 설치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더 낮은 금액(3690만 원)을 써낸 업체에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그 대신 아파트너는 이전에 진행한 공사로 얻은 입주민 정보 제공을 거부해 공사 진행을 막았다. 다음 해 재입찰이 나왔는데 낙찰자가 아파트너에 기술지원비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최종 낙찰액은 4346만 원으로 증가했고 입주민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이 밖에 인천 ‘만수주공4단지’와 충북 ‘청주리버파크자이’ 등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각각 3곳, 5곳의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입주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와 매년 3, 10월 합동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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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하네다 25일부터 매일 운항…주 28회로 증편

    한·일 양국의 수도를 잇는 ‘김포~하네다’ 노선이 25일부터는 매일 운항하게 된다. 운항 횟수가 주 8회에서 28회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서울과 도쿄를 연결하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주 28회까지 증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의 후속 조치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한일 교류의 상징 노선으로 꼽혀 왔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각 공항은 서울과 도쿄 도심까지 30분 이내면 도착해 비즈니스 목적의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으로 통했다. 성수기 탑승률도 98%에 이를 정도였다. 이번 증편 결정으로 25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양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적용 시점은 항공사 별 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수요증가 추이 및 항공사별 준비상황 등을 바탕으로 김포~하네다 항공편의 운항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전인 2019년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는 정기편 기준 주 84회였다. 한동안 막혔던 한국과 일본 간 하늘길은 최근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17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끊겼던 인천과 일본 삿포로(신치토세) 항공노선 운항이 2년 4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대한항공이 B737-800 기종을 투입해 주 2회(수, 일요일) 운항한다. 코로나19 이후 인천~일본 정기 노선은 4개(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뿐이었다. 삿포로시는 홋카이도의 최대 도시로 2019년 기준 약 90만 명이 인천¤삿포로 노선을 이용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김포~하네다 노선은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해 수요가 크다”며 “이번 증편으로, 하네다 공항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국민과 기업의 항공권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항공 스케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등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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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A 개통 2024년서 앞당기고… 플랫폼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추진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고,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음 달 발표되는 공급 대책에는 도심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 조합이 아닌 민간 신탁회사 등이 세제 혜택을 받아 시행하는 정비사업 방안이 담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GTX A노선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A노선 개통 일자를 당기라고 했다”며 “B·C노선은 지금 진행 중이고, D·E·F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임기 내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며 ‘1∼2년가량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도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GTX 확충 등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최근 불거진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에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에 이용자가 추가 호출료나 할증료를 내고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에는 금지돼 있다. 원 장관은 “요즘 (심야 시간) 배차 성공률이 25%로 4명이 택시 부르면 3명은 택시를 구경도 못 한다”며 “가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대리운전비가 폭등하거나 개인 차량이 불법 운행되는데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하면서도 플랫폼에 지나친 요금 인상은 자제하도록 해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타다 우버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을 금지했던 2년 전과 현재 업계 상황은 다르다”고 밝혀 관련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업계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엔 플랫폼 택시나 개인택시 등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해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해법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8월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총 128개 지구에 대해 교통 실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월 발표하는 ‘250만 채+α 주택 공급 로드맵’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공 주도 사업에만 부여했던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리츠나 신탁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이나 리츠가 주체가 되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처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을 위해 변동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끌이나 빚투(빚을 내 투자)는 전 정권 등 한국 사회가 몰아간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다음 달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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