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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가 사고 구간에 진입하기 전 이미 선로(레일·사진)가 파손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사한 레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원인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열차가 사고 구간에 진입하기 전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이미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텅레일은 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게 기본 레일에 붙였다 떼었다 하며 열차가 지나갈 선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조위는 “사고 열차보다 4분 앞서 해당 구간을 운행한 앞선 열차(KTX)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레일이 파손되지 않아 앞선 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가 사고구간에 진입하기 전 이미 선로(레일)가 파손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유사한 레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원인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열차가 사고구간에 진입하기 전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이미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텅레일은 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게 기본 레일에 붙었다 떼었다 하며 열차가 지나갈 선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조위는 “사고 열차보다 4분 앞서 해당 구간을 운행한 앞선 열차(KTX)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레일이 파손되지 않아 앞선 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열차 운행 전이라도 텅레일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조위는 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코레일에 사고구간과 유사한 텅레일의 균열 또는 절손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안전권고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행된다. 레일이 파손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가 5일 발생한 가운데 이곳을 오가는 시멘트 운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다음 달까지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수도권 건설 현장 시멘트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내 대형 시멘트 회사들에 오봉역을 오가는 시멘트 열차의 운행이 당분간 중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발송했다. 코레일은 5일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열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멘트 열차가 오가는 선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시멘트 열차 운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서가 내려왔다”며 “운행 재개에 빠르면 3주, 늦으면 7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건설 현장 시멘트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철도 물류 핵심으로 꼽히는 오봉역에서는 크게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철강 등을 취급한다. 이곳에서 출하되는 시멘트만 수도권 전체 소비량의 40%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주 정도는 비축해둔 재고를 사용하며 버틴다 해도 열차 운행 중지가 6∼7주까지 길어지면 문제가 커진다”며 “열차 대신 화물차나 선박 등을 활용하는 대안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남은 시멘트 재고로는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시멘트 회사들이 다른 물류 기지를 통해 시멘트를 공급하는 등의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2%대로 인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청약통장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됐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여러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의무 구입해야 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이자 3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즉시 매도할 때의 부담금은 약 15만 원 줄어든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르며 시중은행 예금금리도 5%대로 상승했지만, 청약통장 금리는 1.8%로 낮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금리를 더 올리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버팀목 대출 등의 금리 인상도 이뤄져야 해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사고가 5일 발생한 가운데 이곳을 오가는 시멘트 운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다음달까지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수도권 건설 현장 시멘트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내 대형시멘트 회사들에 오봉역을 오가는 시멘트 열차의 운행이 당분간 중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발송했다. 코레일은 5일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열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멘트 열차가 오가는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시멘트 열차 운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서가 내려왔다”며 “운행 재개에 빠르면 3주, 늦으면 7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건설 현장 시멘트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철도 물류 핵심으로 꼽히는 오봉역에서는 크게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철강 등을 취급한다. 이곳에서 출하되는 시멘트만 수도권 전체 소비량의 40%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주 정도는 비축해둔 재고를 사용하며 버틴다 해도 열차 운행 중지가 6~7주까지 길어지면 문제가 커진다”며 “열차 대신 화물차나 선박 등을 활용하는 대안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남은 시멘트 재고로는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시멘트 회사들이 다른 물류 기지를 통해 시멘트를 공급하는 등의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열차가 구로역에 도착할 즈음 앞에 있던 여성 승객이 인파에 갇혀 숨을 몰아쉬더니, 눈에 초점이 사라지더라고요. 승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숨 막혀요!’ ‘제발 다음 거 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7일 아침 동인천역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구로역에서 내렸다는 송대한 씨(30)는 열차 안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송 씨는 “성인 여성의 울음소리도 들렸다”며 자신 역시 “사람들에 눌려 다치거나 다시 탈선 사고가 날까 봐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전날 오후 8시 53분경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이날 지하철 1호선 운행과 KTX 등 철도 운행이 종일 차질을 빚었다.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은 승객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뒤늦은 통보에 분통을 터뜨렸다.○ 인파 몰리며 “숨 못 쉬겠다”사고 여파로 1호선은 구로∼용산역 구간 급행열차 운행이 거의 종일 중단됐다. 이 때문에 구로역 환승 승객이 늘면서 나머지 구간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고, 객차에는 승객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환승역인 구로역과 신도림역 등의 승강장에도 인파가 대거 몰렸다. 좁은 공간에 인파가 몰리면서 ‘숨을 못 쉬겠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16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선 한 시민이 “(열차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을 못 쉬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날 구로경찰서에는 유사한 신고가 12건 들어왔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직후라 특히 불안해하는 시민이 많았다. 경찰이 출동해 통제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전날 발생한 탈선 사고로 혼잡이 예상됐음에도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부평역에서 시청역까지 1호선을 이용한 직장인 박모 씨(34)는 “사고 12시간 만인 오전 8시 27분에 서울시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는 이미 인파가 가득 찼던 때였다”고 했다. 전날에는 오후 9시 35분경 ‘운행재개’ 문자를 보내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이날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도 진행돼 출근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시위로 지하철 8호선 하행 운행이 약 38분 중단되고 4, 5호선도 11∼17분 지연됐다. 전장연은 국가애도기간 중단했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승객으로 가득한 객차에 시위 참여자가 전동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면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오전 8시 36분경 회현역에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이 가속하는 전동 휠체어에 부딪혀 발목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 사고 복구에 20시간 넘게 걸려철도 운행도 종일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이날 KTX 열차와 일반 열차 총 149편의 운행이 중단됐고, 79편이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출발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이날 오후 5시 반에야 마무리됐는데, 지연됐던 열차가 순차적으로 출발하느라 서울역 대합실은 오후 6시 반에도 대기 중인 승객들로 북새통이었다. 부산행 열차를 예약한 전성열 씨(26)는 “오후 2시 35분 출발하는 차였는데 오후 6시 20분에야 출발한다”고 하소연했다. 복구는 완료됐지만 이후에도 일부 서행운행이 이어지면서 지하철 1호선은 퇴근길에도 혼잡을 빚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는 탈선된 칸 수가 6칸으로 많고, 기중기로 차량을 선로에 안착시키는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인턴기자 서강대 물리학과 4학년김보라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졸업}

6일 0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대학생 이모 씨(23)는 귀가하기 위해 카카오T 택시에 새롭게 도입된 ‘일반 부스터콜’로 택시를 부르고 기다렸다. 이 콜은 승객이 일반 호출 시 호출료를 내는 대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띄우지 않는 것. 하지만 바로 택시 기사가 전화를 걸어와 목적지를 물어왔다. 이 씨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이라고 하자 기사는 “장거리를 뛰어야 한다”며 전화를 끊고 호출을 취소해 버렸다. 그는 “호출료를 1500원 더 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황당해서 기사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택시 호출료가 인상됐지만 승차난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호출료를 더 주는 대신 목적지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승차거부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기사들이 호출을 받고도 휴대전화 등으로 목적지를 물어 승객을 사실상 골라 태우는 관행이 여전했다. 본보가 택시 수요가 몰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취재한 결과 승차난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 따라 이달 1일 티머니(온다), 타다(라이트), 3일 카카오T 등의 호출료가 인상됐다. 카카오T블루, 타다(라이트)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랐고, 일반 중개택시는 호출료 개념이 새롭게 도입돼 최대 4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 대부분은 호출료 인상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달 4일 오후 10시 55분쯤 광화문에서 택시를 잡은 이모 씨(38)는 “일반 부스터콜을 이용했지만 택시 기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고 했다. 가맹택시를 제외한 일반 중개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은 무시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라 태우기나 승차거부 등이 적발되면 플랫폼 업체로부터 호출 수 제한 등 페널티를 받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승객이 직접 업체에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기사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시 40분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법인택시 기사 김모 씨(56)는 “목적지 미표시호출을 받고 갔다가 단거리 손님이면 난감하다”며 “아예 앱을 꺼버리고 거리에서 손님을 골라 받고 있다”고 했다. 개인택시 기사 박모 씨(62)도 “목적지 미표시 콜을 받았는데 도심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지역이면 허탈하다”며 “(목적지 미표시 호출은) 최대한 안 받고 기다렸다가 장거리 손님 위주로 태우려 한다”고 했다. 이달 22일 서울시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강제휴무제) 해제와 올해 말과 내년 초 기본요금 및 할증요금 인상 등 추가 대책이 시행돼야 택시 승차난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서울시 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야간에 운행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꽤 많다”며 “수익성이 오르는 만큼 기사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배달 기사 등으로 넘어간 법인택시 기사들을 유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호출료 인상 소식이 나와도 입사한 택시 기사가 크게 늘진 않았다”며 “실제 법인택시 기사 수익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발주 받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원 측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조세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 이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대비 90%에서 80%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한을 △현행 유지(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2030년) △공동주택과 토지 2035년, 단독주택 2040년 △모든 주택 204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계획대로면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매년 2%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공시가격도 높아지지만, 대안이 적용되면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연구원은 이 중 한 대안을 택하지 않고 현실화 계획 수립 자체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가 다음 달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이 커지자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 예정이던 일반분양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은 조합원 대상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일반분양가가 결정되고, 금년 중 일반분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은 “분양 일정을 최대한 당겨야 고금리로 사용하는 사업비 대출 이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레고랜드 디폴트(부도)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돈줄’이 막히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역시 지난달 만기를 하루 앞두고서야 7000억 원 규모의 PF 차환을 조달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 발행 금리(연 3.55∼4.47%)의 3배 수준인 연 11.79%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1만2032채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만 4776채에 이른다. 현재 강동구의 분양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합은 3.3m²당 평균 3900만 원대 분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종 일반분양가를 3.3m²당 평균 3700만∼3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m² 분양가는 13억 원 선, 59m²는 9억 원 선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음달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이 커지자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 예정이었던 일반분양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은 조합원 대상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일반분양가가 결정되고, 금년 중 일반분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또 “분양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고금리로 사용하는 사업비 대출 이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밝혔다. 최근 레고랜드 디폴트(부도)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돈줄’이 막히면서 둔촌주공 조합 역시 지난달 만기를 하루 앞두고서야 7000억 원 규모 PF 차환을 조달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 발행 금리(연 3.55~4.47%) 3배 수준인 연 11.79%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1만2032채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물량만 4776채에 이른다. 현재 강동구청의 분양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합은 3.3㎡ 당 평균 3900만 원대 분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종 일반분양가를 3.3㎡ 당 평균 3700만~3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30평대) 분양가는 12~13억 원대가 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내년 1월 19일이 만기인데, 그때가 되면 PF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올해 안에 일반분양을 하면 만기 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로 동결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발주 받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원 측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조세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2년 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 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 이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대비 90%에서 80%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한을 △현행 유지(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2030년) △공동주택과 토지 2035년, 단독주택 2040년 △모든 주택 204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계획대로는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매년 2%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공시가격도 높아지지만, 대안이 적용되면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연구원은 이중 한 대안을 택하지 않고 현실화 계획 수립 자체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만큼 보유세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줄어들던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297건이었다.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856건)의 34.7%로 전월(28.6%)보다 6.1%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5월(37.4%) 이후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20, 30대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6월(24.8%)과 8월(28.6%) 20%대로 낮아졌었다. 지역별로 노원구와 도봉구의 20,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는 8월 24.4%에서 9월 46.7%로, 도봉구는 38.2%에서 57.7%로 확대됐다. 도봉구의 20, 30대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월별 역대 최대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20, 3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을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였다.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점 역시 20, 30대 매입 비중을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 침체로 다른 연령대는 주택 구입을 꺼리는 반면 20, 30대는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반드시 주택 마련이 절실한 경우가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근 줄어들던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297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856건)의 34.7%로 전월(28.6%)보다 6.1%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5월(37.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20, 30대 비중은 올해 4월 42.3%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증감을 거듭했다. 이후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올해 6월(24.8%)과 8월(28.6%)에는 각각 20%대로 추락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의 20·30대 아파트 매입비중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는 8월 24.4%에서 9월 46.7%로, 도봉구는 38.2%에서 57.7%로 확대됐다. 도봉구의 20·30대 매입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연령대별 매매거래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월별 역대 최대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20·3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을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생초자에게 주택 소재지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였다.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다.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점 역시 20, 30대 매입 비중을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 침체로 다른 연령대의 이들은 주택 구입을 꺼리는 반면 20, 30대는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반드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이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흐름과 비교하면 20,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추세가 잠깐 반등에 그칠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22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등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한 게 핵심이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제가 시행 49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0월 28일 반반택시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도 11월 1일 타다·티머니, 11월 3일 카카오T 등으로 확대된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 기사가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 밤샘주차(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기사 거주지 주변에서 밤샘주차를 해도 된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5년 무사고’ 요건도 폐지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역시 사라진다. 택시 사용 연한(개인택시 최대 9년)만 따지던 차령 기준도 운행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량과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으로 하반기 물류센터 투자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31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량은 약 172만 m²(약 52만 평)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9년(약 139만 m²)을 넘어선 수치다.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약 2조7000억 원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 상반기(1조8000억 원) 대비 50% 증가했다. 복합센터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늘어나고 거래된 물류센터의 평균 연면적도 4만9500m²에서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결과다. 수도권의 상온 물류센터 평균 공실률은 1% 안팎이었다. 저온 물류센터는 북부·서북부·중부가 0%대였고, 서부·남부·동남부 권역은 6∼7% 수준의 공실률을 보였다. 이커머스 업체의 당일·새벽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빈 물류센터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물류센터 호황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급량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물류센터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저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공실 우려가 나온다. 저온센터 공급량은 2020년 20만7900m²에서 지난해 30만6900m²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만4900m²가 공급됐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은 “금리 인상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4분기(10∼12월)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다음달 22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등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한 게 핵심이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 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제가 시행 49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반반택시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도 11월 1일 타다·티머니, 11월 3일 카카오T 등으로 확대된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기사가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 밤샘주차(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기사 거주지 주변에서 밤샘주차를 해도 된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5년 무사고’ 요건도 폐지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역시 사라진다. 택시 사용연한(개인택시 최대 9년)만 따지던 차령기준도 운행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하락폭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수도권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2.37% 떨어졌다. 동기 기준으로 2012년(―4.13%)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67% 하락하며 2013년(―1.89%)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경기(―2.57%)와 인천(―3.18%) 역시 10년 만에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절벽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거래세(취득·등록세)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중 어느 하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LTV 50% 완화 혜택, 고액 연봉자·맞벌이 가구에 집중규제지역 내 LTV가 50%로 완화돼도 대출 한도를 높이는 효과는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대부분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먼저 걸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아파트를 살 때 현재는 최대 2억94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받을 수 있다. 9억 원까지 LTV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부터 LTV가 50%로 높아져도 대출 한도는 변함이 없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5.48%까지 뛰어 DSR가 40%에 꽉 찼기 때문이다. 반면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조건의 집을 산다면 현재 LTV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4억6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SR는 31.27%로 여유가 있다. 내년에 LTV가 50%로 완화되면 DSR 40%에 맞춰 5억88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1억28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 금리가 현재와 같다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50%에 맞춰 최대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자의 연소득은 1억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부부 연봉이 각각 6000만 원을 넘으면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40% 규제가 그대로인 상태에선 LTV 50%의 혜택은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DSR는 부부 연소득 합산이 가능해 맞벌이 가구의 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내년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 과천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값 등에 따라 20∼50%의 LTV를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분양 때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 이하 주택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12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80분간 생중계됐다. 반도체, 방산, 부동산, K콘텐츠 등 주요 분야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회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 국토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과 12개 부처 장관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 비전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2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며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차등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에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고 했다.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에서 ‘거래 정상화’로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적용을 못 받는다. 집값 자극과 투기 조장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취득·등록세 등 세금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세가 확연해졌지만 서울 송파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 1채 모집에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채에 대한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총 3만178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 단지에 청약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큰 영향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8억7100만 원(일반공급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을 감안해도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 원 이상 낮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2억9000만 원(28층)에 입주권이 거래됐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1일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