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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강변에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정확히 하루 됐는데 거뜬하네요.” 28일 오전 9시경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전담치료병동 운영실장(46·감염내과 전문의·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2일 차 느낌을 전해 왔다. 그는 전날 오전 9시경 코로나19 전담 의료진 중 처음으로 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미국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전 실장은 “오른팔 접종 부위가 이따금 뻐근한 느낌이 있다”면서도 “움직이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당일 저녁에 잠시 전신 근육통이 있었지만 자고 일어나니 괜찮아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이다. 같은 해 10월부터 중환자전담치료병동 운영실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최일선에서 치료한 의료진 중 한 명이다. 그는 “그동안 치료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 백신을 맞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 실장은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후순위로 밀린 것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의료진이 먼저 맞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이 먼저 맞는 게 맞다. 지금도 저희 중환자실에선 고령자분들이 사망하고 있다. 접종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돌아가실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 기준 사망자의 80% 이상은 70대 이상 고령자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방침을 설명했다. 기존 백신 접종보다 국가 보상범위를 넓힌 게 골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일시 보상금은 4억3000만 원이 기준으로 산정돼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접종 등 기존 국가예방접종과 동일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없더라도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독감 등 기존 예방접종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진료비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만 국가보상 신청이 가능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피해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보상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가운데 심각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꼽았다.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몇 분 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이 밖에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3일 내에 사라진다. 다만 두드러기가 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 보편 지원 성격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침을 말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53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도시락 식사를 겸해 113분 동안 이어졌다.○ 靑 “전 국민 지원금, 국민 위로 성격”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사기 진작 지원금의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이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세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목표 시점은 올해 11월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올가을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5월 대선을 7, 8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낙연 대표가 “싸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정 간 이견이 컸던 4차 재난지원금도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 與 “文, 이낙연 힘 실어 준 것” 해석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문 대통령이 곧바로 호응하자 고무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추후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 대표가 활용할 또 하나의 카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 다음 달 7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조건부 생색내기, 국민 기만”이라며 “이 정권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줄줄이 문을 닫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송구한 기색도 없다.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간담회 전부터 ‘이런 자리에서 (신 수석) 관련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표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관련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김소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불안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설 연휴를 지나며 ‘비(非)수도권, 2030세대, 직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정부는 3차 유행의 재확산을 경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61명이다. 17, 18일(각 621명)보다 조금 줄었지만 3일 연속 500명을 넘어섰다. 특히 17∼19일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27%(470명)를 차지했다. 1주 전 19%(239명)보다 8%포인트 늘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설 이전 감염자들이 고향에서 2, 3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연휴 뒤 직장 내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연휴 동안 이동 제한을 권고만 했는데 그 여파가 확산세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 30대 환자 비율도 33%(602명)로 1주일 전(27%)보다 늘어났다. 60대 이상과 40, 50대 확진자 비율이 각각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030세대는 직장, 학교 등 감염 고리가 가장 크고 활발하기 때문에 4050세대, 60대 이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과 2030세대 감염 확대는 설 연휴 이후 속출하고 있는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삼성전자 공장의 감염도 설 가족 모임 전파에 의한 2차 감염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부터 2주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기업 등 감염에 취약한 전국의 사업장 1000곳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사업장의 환기와 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 휴게실 기숙사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전문가들은 서둘러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제한을 줄이고 밀집도 관리에 집중하는 내용의 새 거리 두기 개편 방향이 나왔다.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소셜 버블(social bubble·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10인가량의 소그룹)’ 개념을 방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3월에 도입할 예정인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개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생업과 관련된 시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그 대신 실내 인원 제한 등 밀집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거리 두기 단계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현행 5단계 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계별 격상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일 확진자 300명을 초과하면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는데, 그 숫자를 조정하는 식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5인 이상 금지’ 등 모임 인원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은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소셜 버블’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일 보는 가족, 지인, 직장 동료를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접촉을 엄격히 막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강력한 거리 두기를 해도 지인과의 접촉을 늘려 고립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거리 두기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7, 18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황인데, 거리 두기 완화는 병사 보고 자율적으로 싸운 뒤 패배하면 징계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서 한림대강동성심병원 교수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 도달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소영· 김소민 기자}

정부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을 일단 제외한 것은 해당 연령대에서 백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우선순위에 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들의 접종이 3월 말 이후로 두 달가량 미뤄지면서 전체 접종 일정이 모두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월 말에도 고령층 접종 ‘글쎄’ 이날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산하기구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접종이 미뤄진 고령 인원은 37만6724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사망 예방효과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능에 대한 통계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이 일 경우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심의를 다시 거친 뒤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3월 말까지 미국의 임상시험 자료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할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3상 임상시험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은 약 22%로 고령층 효과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4월에야 최종 임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상) 중간 결과나 영국 등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 접종 후 백신 효과 평가를 한 자료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종 임상 결과가 아닌 만큼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전체 접종 일정 차질 우려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첫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9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종 대상자 27만2131명의 명단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4309명 접종은 3월 8일부터, 119 구급대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513명 접종은 3월 중 시작된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 또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 5만4729명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로부터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한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총 75만9412명이다. 이는 당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분기(1∼3월) 접종 목표 인원 130만 명에 못 미치는 숫자다. 1분기 접종 인원이 줄어든 만큼 2분기(4∼6월) 이후 접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2분기 900만 명, 3∼4분기 3000만 명 이상을 접종해 11월까지 전 국민 70% 집단면역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정 청장은 이 같은 접종 쏠림 지적에 대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9월 시작하면 10, 11월 두 달간 1500만 명 가까이 접종한다”며 “굉장히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동원해 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대안 없는 접종 연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접종을 미룬 것이 방역당국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안이 될 만한 백신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고령층 접종을 4∼8주 미루는 것인데 그사이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면 중증환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그런 이유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접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고위험군에 더 이득이었는지를 잘 살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무료 접종’이 아니라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정부는 15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을 전면 연기했다. 정부는 일단 3월 말까지 이들의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고령층 대상 임상시험 결과는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된 2월 첫 접종보다 2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첫 백신접종 대상자로 정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들의 백신 접종이 미뤄지면서 올해 국내 백신접종 일정이 모두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 말에도 65세 이상 접종 ‘불투명’ 이날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산하 자문단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임상시험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권고하며 접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접종이 보류된 고령층은 37만7000명에 달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사망 예방효과 등은 위원회도 인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에 대한 해당 백신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를 권고하면서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신중 접종’을 권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문가 자문단 의견과 비슷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강행이 오히려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위원회는 “고령층 백신 효능 논란에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심의를 다시 거친 뒤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3월 말까지 추가 자료를 확보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하겠다는 자료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해당 백신의 고령층 임상 시험 결과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에 상당수 65세 이상 고령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 시험은 4월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임상시험 중간 결과나 실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진 영국 효과보고 등을 보고 고령층 접종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과가 아닌 만큼 다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 우려 속에 시작될 백신 접종 65세 이상의 2월 중 백신 접종이 무산되면서 올해 국내 백신접종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분기(1~3월)에 약 130만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령층 접종이 모두 빠지면서 이날 발표에선 같은 기간 75만9000명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달 만에 백신 접종 예상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1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수가 줄면 그만큼 2분기(4~6월) 이후 접종 부담이 더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1분기 130만 명, 2분기 900만 명, 3~4분기 3000만 명을 접종해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미뤄질수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정 청장은 이에 대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경우도 9월 시작하면 10월, 11월 두 달간 1500만 명 가까이 접종한다”며 “굉장히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동원해 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접종 일정이 밀리면서 접종 역량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방역당국 수장이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대안 없는 접종 연기” 전문가들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접종을 미룬 것이 방역당국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안이 될 만한 백신이 도입 안된 상태에서 고령층 접종이 4~8주 밀리는 것인데 그 사이 코로나19 유행이 커지면 중증환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그런 이유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접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고위험군에게 더 이득이었는지를 잘 살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지만 일부 조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현실성 없는 단서 조항 때문에 오히려 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직계가족에 한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식당 등의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만 모이면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이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자녀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거리 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등에선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모임 이후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의 ‘직계가족 예외’ 규정에 대해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모이는 사람의 숫자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지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시설도 15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은 핵심 방역 조치를 지키는 조건하에 영업을 허용해 준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치가 적지 않다. 예컨대 클럽과 나이트 등에선 춤추는 행위,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서는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직장인 이모 씨(26·여)는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고, 클럽 깊숙한 룸까지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예외가 많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지만 일부 조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일부 현실성 없는 단서 조항을 달고 거리 두기 완화에 나서며 오히려 방역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직계가족에 한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식당 등의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 자매만 모이면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이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자녀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거리 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형제자매끼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등에선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모임 이후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당국의 ‘직계가족 예외’ 규정에 대해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모이는 사람의 숫자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지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시설도 15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은 핵심 방역조치를 지키는 조건하에 영업을 허용해 준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치가 적지 않다. 예컨대 클럽과 나이트 등에선 춤추는 행위,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서는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직장인 이모 씨(26·여)는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고, 클럽 깊숙한 룸까지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예외가 많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24일 국내에 공급된다. 1차 물량 150만 도스(2회 접종 기준 75만 명분)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정부에 인도된다. 모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백신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4일 출하되고 그 다음 날부터 병원 등에 배송될 예정”이라며 “배송을 위해 소분, 포장하는 일정에 이틀가량 소요되는 걸 감안할 때 26일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8일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4일 백신이 들어온다”고 밝혔다.》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도입 및 접종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세부 일정이 나온 건 처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개별 계약 물량 150만 도스의 2월 마지막 주 공급이 확정됐다”며 “유통이나 배송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통에 이틀 걸려, 26일 첫 접종 유력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물량은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24일 정부에 인도된다. 75만 명분이 여러 날에 걸쳐 나눠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할 전체 1000만 명분 중 7.5%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면 설 연휴 직전인 10일 심사를 완료하고 사용을 허가한다. 이후 백신의 품질을 최종 검증하는 출하승인 절차를 거치면 접종 준비가 마무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전에 출하승인까지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물량은 순차적으로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에 입고된다. 이곳에서 물량을 나누고 포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전국의 요양병원·시설과 코로나19 치료 병원 등에 배송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공개한 예방접종계획에 따르면 1분기(1∼3월)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 병원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초도 물량의 접종 대상자와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첫 접종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들어올 예정이던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의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탓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국가별 백신 공급이 이뤄진다는 코백스 계획에 변동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자 추가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청장은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 계속 검토는 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러시아 백신에 대해 방역당국이 밝힌 부정적 의견과는 다소 분위기가 바뀐 설명이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러시아 백신 도입을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추가로 밝혔다.○ 고령층 접종 제한 여부에 촉각정부는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유효성 논란이다. 앞서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는 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고령층에 대한 접종 효과를 입증할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다고 확정한 게 아니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내용”이라며 “식약처의 최종 허가 과정과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계획 조정이 있으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고령층 접종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령층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그런 제한이 있으면 다른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큰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 참석한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12월까지 수집된 자료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효과에서 (일반 성인과 고령층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국내에 도입하려는 백신 5종은 최소 90%에서 거의 100%까지 항체 생성률을 보여주고 있다”며 “누군가 내게 80대 어머님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할 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맞으시라고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남아공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병세가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보였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주최한 ‘전문가 초청 백신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백신의 방어 능력을 보면 기존 코로나19에서 60% 정도 막아내던 걸 남아공 변이는 거의 20% 수준으로만 막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보통 백신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 외에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 진행은 어느 정도 막아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 교수는 “아직 국내에 남아공 변이가 크게 유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백신이든 접종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남아공 정부는 7일(현지 시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계획을 보류했다. 당초 남아공은 이달 중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날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의 한 요양원 거주자 14명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받았음에도 10여 일이 지난 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으나 이달 6, 7일 진단 검사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됐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민 기자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가뜩이나 기증자도 부족한데, 단 하나의 심장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흉부외과 강준규 교수(50)는 지난달 13일 집도한 이식 수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 오후 7시 49분, 은평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속 의료진은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뇌사자의 심장을 적출했다. 심장이 몸 밖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약 4시간. 최대한 빨리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기다리는 이식 대기자에게로 심장을 가져가야 했다. 하지만 야간에 기상 악화가 겹치면서 예정됐던 헬기 이송이 무산됐다. 남은 선택지는 오후 8시 13분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출발하는 KTX뿐. 영남대병원에서 동대구역까지 앰뷸런스를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열차 출발시간보다 3분가량 늦을 거란 계산이 나왔다. 이번 열차를 놓치면 한 시간 뒤에야 다음 열차가 오는 상황. 다급해진 의료진은 한국철도공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8시 13분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운행 속도를 조절해 열차가 3분 늦게 동대구역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확보했다. 그 덕분에 뇌사자의 심장은 적출 2시간 30분 만에 은평성모병원 심장이식팀에 전달됐다. 이식 수술은 다음 날 오전 1시 10분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심장을 이식받은 서민환 씨(38)는 서울 종로소방서 소방관으로 1년여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투병했다. 그는 이달 5일 수술 20여 일 만에 무사히 퇴원했다. 서 씨는 “새로운 생명을 나눠 주신 기증자의 뜻을 이어받아 소방대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2명이다. 감소세가 정체 중인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유입은 늘고 있다. 6일 12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5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46명으로 지난해 7월 26일 이후 195일 만에 가장 많았다. 설 연휴(11∼14일)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변이 바이러스 6일 만에 24명 늘어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이 영국 변이, 2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였다. 현재까지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51명 가운데 영국 변이는 37명,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가 각각 9명과 5명이다. 지난해 12월 28일 3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1월 한 달간 22명이 추가됐다. 그런데 2월 들어 단 6일간 24명이 새로 발생한 것이다. 새로 확인된 12명은 모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검역단계나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 7명, 외국인 5명이다. 이들이 출발한 국가를 보면 영국 변이는 아랍에미리트(UAE) 3명, 나이지리아 등 7개국에서 각각 1명이다. 남아공 변이가 확진된 외국인 2명은 탄자니아에서 한국으로 왔다. 특히 변이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승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약 1.5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해당 국가에서 신규 감염의 다수를 점하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세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4차 유행과 연계되면 감염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3, 4월에 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적어도 3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발견된 국가는 1, 2개월 정도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 효과 ‘불확실’ 이달 중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경증과 중등증 발현을 막지 못했다. 다만 연구진은 “영국 변이에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뿐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된 다른 코로나19 백신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더나 백신은 남아공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생성이 기존 바이러스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노바백스와 얀센 백신도 예방 효과가 각각 60%, 57%로 기존 바이러스 예방 효과(90% 안팎)에 비해 낮았다. 남아공 게놈조사네트워크 책임자인 툴리우 지올리베이라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의 2021년도 인턴 1차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3일) 면접 본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했다”며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병원 내부에서 조 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가짜 인턴 지망생’을 합격시킨 한일병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년들은 불공정의 큰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김소민 기자}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6월까지 최소 271만3800도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약 135만 명분이다. 정부가 코백스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1000만 명분 중 약 7분의 1이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일 예정됐던 국내 2차 전문가 검증 결과 발표도 5일로 미뤄졌다. 6월 말까지 약 103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상반기 백신 수급, 이상 없나 코백스는 3일(현지 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잠정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해 145개국이 대상이다. 코백스가 직접 공급 계획을 밝힌 건 처음이다. 코백스에 따르면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9만6800도스,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를 우선 공급받는다. 추가 확보 규모에 따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북한도 코백스로부터 약 200만 도스(100만 명분)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상반기 중 1030만 명(고령층 약 850만 명 포함)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백스가 밝힌 물량을 제외하면 약 900만 명분의 백신이 더 필요하다. 현재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물량이 확정된 건 정부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중 75만 명분(1분기) 정도다. 2분기(4∼6월) 중 얼마나 추가로 공급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역시 2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인 모더나와 얀센 백신도 정확히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정 시기는 있지만 직전까지는 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더나, 얀센 백신도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2분기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물량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양동교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대응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코백스의 상반기 공급량이 이번에 통보한 분량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코백스 측이 개별 제약사와 추가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제한 여부가 관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유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스위스는 3일(현지 시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을 아예 보류했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가 고령층 접종을 제한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스위스 의약품 당국인 ‘스위스메딕’은 “최종 판단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 추가 자료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승인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증 중 2번째 단계다. 하지만 이날 오후 예정된 결과 발표를 5일로 연기했다. 고령층 접종 여부를 두고 참석자 간 이견이 지속돼 결과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열린 1차 전문가 회의 격인 ‘안전성·유효성 자문회의’에서는 다수가 “고령층 접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대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메네 팡갈로스 연구 담당 부사장은 3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올해 가을까지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역시 기존 자사 백신을 업그레이드해 변이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조종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에 2021년도 인턴 1차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3일) 면접 본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했다”며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입수한 전형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74.98점을 얻어 73.38점을 얻은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병원 내부에서 조 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가짜 인턴 지망생’을 합격시킨 한일병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년들은 불공정의 큰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방식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설 연휴(11∼14일) 이후 거리 두기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 방역은 ‘단체기합’ 방식”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 두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 거리 두기에 대해 “집단감염이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 정부 방침을 따르는 시민과 단체가 피해를 보는 ‘단체기합 방식’”이라며 “지금 거리 두기로 규제하는 시설은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적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 수를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이 기간 동안 교회 등 종교시설(21%), 회사(16%), 가족·지인(12%) 등 거리 두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의 집단감염이 많았다. 반면 거리 두기 강도가 높았던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등의 집단감염 환자는 많지 않았다. PC방·오락실과 노래방은 각각 0.4%와 0.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지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반면 방역지침을 지킨 ‘보상’은 외국보다 적다고 진단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에서 한국은 47을 나타냈다. 이는 스웨덴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의 1000명당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스웨덴(42.3명)의 38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의 거리 두기 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일본은 식당이 문을 닫으면 하루 6만 엔(약 64만 원)을 보상하는데, 한국은 한 달 보상액이 200만∼300만 원 수준”이라며 “거리 두기는 강력한데 경제 규모를 감안해도 보상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 명령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냐”고 덧붙였다.○ 어린이 전파 적은데 도서관부터 닫아 사회적 비용을 간과한 채 무작정 거리 두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교를 닫으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도 가야 하는데 도서관부터 문을 닫았다”며 “도서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어린이·청소년이 29%지만 코로나19 환자 중 이들 비율은 8% 내외”라며 “대부분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력이 낮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리 두기 역시 규정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보호자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 방문은 입원 노인들의 건강에 필수”라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이후) 돌봄 문제가 다시 가족과 여성의 문제로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2%가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르면 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열고 거리 두기 개편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민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오후 9시 매장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계속 안정적인 감소세가 나타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후 9시 조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방역조치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오후 9시 제한 조치 완화를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손 반장은 이날 방송에서 “그 조치는 설 (연휴)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금지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74.4%였다. ‘유행 확산 시 사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5.7%였다. 하지만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6.1%,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1.0%였다. 5인 이상 금지를 시행해도 가족 모임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서는 자영업자 3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와 대한당구장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총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을 외쳤다. 참가 단체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 수립, 지침 변경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24시간 사업장 오픈시위와 공동투쟁을 벌일 방침이다.김소민 somin@donga.com·조응형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오후 9시 매장영업 제한’ 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상황이 계속 안정적인 감소세가 나온다면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의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후 9시 조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방역조치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오후 9시 제한 조치의 완화를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손 반장은 이날 방송에서 “그 조치는 설 (연휴)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5인 금지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74.4%였다.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5.7%였다. 하지만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6.1%, ‘허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41.0%였다. 5인 이상 금지를 시행해도 가족 모임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는 자영업자 3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와 대한당구장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총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을 외쳤다. 참가 단체는 자정까지 영업시간 연장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 수립, 지침 변경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24시간 사업장 오픈시위와 공동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방식이 사회적 약자에 불리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자영업자 등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설 연휴(11~14일) 이후 거리 두기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 방역은 ‘단체기합’ 방식”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 거리 두기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집단감염이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 피해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시민과 단체가 보는 건 ‘단체기합 방식’이라며 ”지금 거리 두기를 통해 규제하는 시설은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적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근거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 숫자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교회(21%), 회사(16%), 가족·지인(12%) 등 거리 두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많았다. 반면 거리 두기 강도가 높은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등의 집단감염 환자는 많지 않았다. 특히 PC방·오락실과 노래방은 각각 0.4%와 0.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지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엄격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방역지침을 지킨 보상은 외국보다 적다고 진단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내놓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에서 한국은 47을 나타냈다. 이는 스웨덴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의 1000명당 확진자 수는 1.1명인데 반해, 스웨덴은 42.3명 수준이다. 현재 거리 두기 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일본은 식당, 상점 등이 문을 닫으면 하루 6만 엔(약 64만 원)을 보상하는데, 한국은 한 달 200만~300만 원 수준“이라며 ”거리 두기는 강력한데 보상은 경제규모를 감안해도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부 명령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냐“고 반문했다.● 어린이 전파 적은데 도서관부터 닫아사회적 비용을 간과한 채 거리 두기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교를 닫으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도 가야하는데 도서관부터 문을 닫았다“며 ”도서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전 세계 인구 중 어린이·청소년은 29%이나 코로나19 환자 중 비율은 8% 내외“라며 ”대부분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력도 낮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보호자 방문 등도 규정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보호자 방문도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 방문은 입원 노인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필수“라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이후) 돌봄 문제가 다시 가족과 여성의 문제로 퇴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2%가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4.8%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열고 거리 두기 개편을 위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