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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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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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1차 시한 넘겨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실패했다. 여야 4당은 이날을 1차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독립 방안을 우선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면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은 의지를 너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도를 바꾸는 데 주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15일을 넘겨도 큰 문제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요구조건이 기존 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당 공조를 깨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향해 치열한 설득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패키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로 서겠다는 것”이라며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할 때 연동비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16일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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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방송 다양성 막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편성채널 의무 송출 폐지’ 방침에 자유한국당이 “방송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의 의무 송출 채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4일 상정했다. 현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종편PP(프로그램 공급자)의무송출제도개선협의체’는 1월 종편채널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을 한 개 이상 포함해 유료방송 채널을 운용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강효상 의원 대표)했다. 이날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역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개각으로 퇴임하기 전에 종편PP 의무 송출 제도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묻자 유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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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제+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공조체제’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4당은 15일을 선거제+α 단일안 도출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협상해왔다. 14일에는 ‘패스트트랙 연대’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단일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논의 진행이 모두 멈춰버렸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 등의 ‘패키지딜’에 찬성한다. 반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박주선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선거제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협상안을 마냥 따라갔다가 내년 초 선거구 최종 획정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우리만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심야에 긴급의원총회를 여는 등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한국당은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만약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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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도 인공기 휘날리게 해야” 진영 행안장관 후보자가 쓴 책 살펴보니…

    “서울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게 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등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이 같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장관 본연의 업무인 행정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작은 정부’를 주장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한 진 후보자는 2006년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에서 “평양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서울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게 해야 서로 간의 개방도 촉진될 것”이라며 “남북이 정부 대표부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교류를 강조한 차원의 의견이지만, 당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 후보자는 또 “북한 주민 스스로에 의해 선택된 체제는 그들에 의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참마음이 전달된다면 설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군비를 증강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나친 북한 중심의 내재적 사고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는 공무원 개혁에 대해선 “관료 체계야말로 가장 작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권의식과 철밥통을 만드는 행정고시 대신, 전체 공무원을 국장·과장·계장급과 일반 행정직 4등급으로 구분해 각 급마다 다른 요건의 임용제도를 도입하자”며 공무원 선발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원과 공공 부문 채용’을 강조하고 있는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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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 요구 수용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불발돼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 3개사는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현대차에 통보했으며 현대차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가 동의하면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마무리된다. 당초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기존 1.8%대 초중반에서 1.9%대 중반으로 0.1∼0.1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반발하며 1.89%를 역으로 제안했다. KB국민·현대·하나·NH농협·BC카드는 현대차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수용하지 않았고, 현대차는 10일 이들 3개사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들이 동시에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보낸 질의에 대해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이 동시에 인상(통보)됐다는 것만으로 (카드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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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과 오후 회동 등을 통해 “한국당 없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 4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의 수와 내용 등에 대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협상안 중 하나인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의석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권역별로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야 3당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플러스알파’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국가정보원법 등 9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견을 조율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9개 법안 모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고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여야 4당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제시했다. 야 3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이 세 가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의원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십자포화에도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 3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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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세 靑행정관 퇴직후 금융사 임원 직행 논란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이 퇴직 후 민간 금융사 임원(상무)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등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최근 대통령정무수석실 행정관(3급 상당) 출신인 한정원 씨(39·여)를 영입했다. 한 씨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신설한 브랜드전략본부장을 맡아 금융지주·종금증권·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의 브랜드 전략을 담당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사를 통틀어 30대 임원은 골드만삭스 출신 상무보 1명이 유일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한국경제TV와 SBS 기자를 거쳐 2017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들어갔다. 그는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를 취재하다 대선 후 청와대로 입성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야권은 “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다”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 인사 꽂아주는 작태에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최근 그룹의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 상무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강유현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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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과 갈등 빚던 박영선 발탁… 진영, 朴정부 이어 文정부 입각

    8일 이뤄진 개각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진영, 박영선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여당 내에서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두 후보자는 당의 양대 진영인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86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탈(脫)친문’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지난주 후반, 일찌감치 두 의원의 입각을 결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로만 ‘계파는 없다’고 외치는 것보다 인사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는 ‘탕평’을, 여당에는 ‘계파 갈등은 안 된다’는 신호를 각각 전하겠다는 의도다.○ ‘인지도’와 ‘추진력’으로 입성한 박영선 박 후보자는 과거 친문 진영과 대척점에 섰던 인사다.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특별법 협상 문제로 전해철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관계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뒤 박 후보자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달라졌다. 한 친문 인사는 “박 후보자는 계파 통합 차원에서도, 대중 인지도 측면에서도 꼭 필요했다”며 “문 대통령도 2016년 국민의당과의 분당 국면에서 박 후보자가 당에 잔류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던 호남을 이틀에 한 번꼴로 방문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다. 이번 개각이 관료, 교수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지도 높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특유의 추진력으로 중기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 수순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2007년 대선 등 주요 국면마다 ‘저격수’로 활동했던 만큼 야당의 거센 인사청문 공세를 넘는 것이 첫 과제다. △경남 창녕(59세)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MBC 앵커, LA 특파원, 경제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진영, ‘박근혜 장관’에서 ‘문재인 장관’으로 진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과의 거리가 박 후보자보다 더 멀었다. 판사 출신인 진 후보자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2년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대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지만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장관직을 스스로 던졌다. 이로 인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그는 민주당에 입당했다. 일찌감치 내년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진 후보자는 최초 청와대의 입각 제의에 “조용히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거절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검증에서 탈락하자 결국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했다. 청와대는 진 후보자가 입각하면 중도·보수층 여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후보자를 강하게 설득했다. △서울(69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17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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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권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하면 좌시 안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이후 현미경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8명에 이르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인사검증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한국당은 여러 후보자 중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격앙되어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가 저서나 언론인터뷰에서 대북제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정부의 첫 인사가 이런 장관이라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뭐겠냐”고 비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길을 터주는 ‘경력관리용 개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19대 국회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한솥밥을 먹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옛정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과 능력으로 검증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내년 총선을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말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정치인 출신 행안부 장관은 안 시키는 게 예의”라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이어 총선을 공정하지 않게 치르겠다는 사인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18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 등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와 ‘창과 방패’처럼 맞섰던 구원(舊怨)도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이 후보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쏘아붙이는 등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박 의원의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패딩 논란’을 언급하며 “공짜입장, 공짜패딩, 공짜장관, 탁월한 ‘불로소득 전문가’”라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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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 열자마자…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가 새해 들어 66일 만에 처음 국회 문을 열자마자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 대 100으로 나누는 안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200 대 100으로 하게 되면 50명이 넘는 의원이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올릴 9개 법안도 추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대상이 됐다.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상법 개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등 ‘패스트트랙 연대’의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초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두 올려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바른미래당 등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상법은 빼놓고 공정거래법만 올리는 걸로 정리했다. 추후 야당이나 재계 등이 결사반대하는 부분과 협상을 통해 의견 차를 좁힐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대해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3월 국회에서 10개 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도 “선거제도에 연동형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늘린 건 긍정적이지만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다른 9개 법안과 다 묶어서 처리하자는 건 선거제 개혁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국당 윤상현,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교육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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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예산 150억, 학교에 썼더라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투입한 사흘치 예산의 40%만로도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7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대책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서울시 각급 학교의 총 학급 수는 지난달 기준 4만2373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학급수는 이 중 38%인 1만6237개로 공기청정기 1대당 대여 비용을 한 달 3만 원으로 계산하면 58억여 원으로 이 학급들이 1년간 공기청정기를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반영한 예산은 350억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이 조치는 지난해 1월 14일 처음 발령된 이후 1월에만 총 세 차례 발령돼 약 145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 사용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도 서울시내 전체 학급이 1년 동안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도로교통 감소량이 2%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회당) 50억원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대란으로 정부가 뒤늦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아직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작 시민들을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안심시켜주는 현실적인 대책에는 소홀하면서 모든 문제를 국회와 중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손에 잡히는 효과는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국민들의 고통만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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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하마을 찾은 황교안 “盧 前대통령 통합정신 깊이 기억”

    “이 어려운 일(정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권양숙 여사) “걱정했는데, 만나 뵈니 건강을 유지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황교안 한국당 신임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 여사를 예방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난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여사는 이날 사저를 갓 핀 매화나무 가지로 장식하고 황 대표를 맞았다. 황 대표는 홍삼 농축액을 선물했다. 황 대표와 권 여사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부터 권 여사 손주들의 근황에 이르기까지 30여 분간 환담을 나눴다. 권 여사가 사저를 가리켜 “참 잘 지은 집이다. (처음 지을 때 주변에서 비난했던 대로) 아방궁이 맞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는 등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환담이 이뤄졌다. 황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진보진영에 껄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4일 당의 첫 과제로 “좌파독재를 끊어내는 노력들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당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 이 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인연도 있다. 황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007년 연달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적도 있다. 황 대표는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깊이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이 안장된 너럭바위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참배를 마친 뒤 봉하마을 관계자에게 “수고하셨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이라크) 해외 파병 같은 사회 현안 갈등을 해소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황 대표가 나름대로 당의 외연 확장 의지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인근은 황 대표 지지자들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라”며 항의하는 진보진영 시민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조성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김해=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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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사무총장 한선교… 친박 전진배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무총장에 4선의 한선교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최측근인 초선의 추경호 의원을 임명하는 등 ‘황교안호(號)’에 승선할 첫 주요 당직자 인선을 4일 마무리했다. 황 대표의 첫 인선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원한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모양새다. 한 총장은 ‘원조 친박’이며, 추 의원은 황 대표가 국무총리였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이헌승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17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중앙연수원장은 ‘진박’으로 분류되는 초선 정종섭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은 중도 성향의 3선 이명수 의원이 맡는다. 대변인으로는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과 19대 국회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영입한 전희경 의원을 택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에선 복당파인 3선의 김세연 의원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했지만 ‘탕평 인사’라 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추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역시 비박계인 이은재 강석호 의원을 각각 대외협력위원장과 재외동포위원장에 임명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자리는 아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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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文정부, 경제 망가뜨리고 있어… 안보도 하나하나 무너져 가”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을 따라가는 정당이 될 것이다.”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는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발목을 잡았던 ‘박근혜 탄핵 프레임’에 대해 “적어도 당 안에선 들어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에둘러 질문을 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탈당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의원도 ‘통합 대상’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 징계 등 민감한 문제는 특유의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땐 답변이 비교적 뚜렷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당대회 과정에서 태블릿PC, 탄핵 논란 등으로 당이 ‘박근혜 프레임’에 빠졌는데…. “누가 그렇게 평가하나. 오히려 전대 이후 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변화하고 있고, 오해가 해소돼 가면서 힘이 모이고 있다. 특정 프레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동안 ‘박근혜당’이었던 만큼 이제 ‘황교안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다. 왜 ‘황교안당’이 돼야 하나.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정당이다. 보수는 헌법의 좋은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점으로 한다. 당의 지향점은 ‘누군가’(박 전 대통령)가 아니라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검토했던 당 갈등 해소를 위한 ‘탄핵 끝장토론’은 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가서 허우적거릴 상황이 아니다. (탄핵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면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나. 2년 넘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끝나질 않는다. 경쟁국들은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 ―사무총장 등 당직 인사가 ‘친박 일색’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자를 바라보며) 친박이 뭔가? 친박근혜? (내가 취임한 뒤) 인사가 이뤄진 분들의 계파를 한번 봐라. ‘김 아무개(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내정자) 한 사람만 복당파’라고 하는 건 곡해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다.” ―보수통합을 총선 승리 전략으로 꼽았다.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겠고, 서청원 의원도 통합 대상인가. “특정인을 놓고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대화는 전혀 좋은 대화가 아니다. 통합의 기준은 (그 대상이) 헌법 가치에 충실하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의 헌법 가치를 같이하느냐다. 그렇다면 폭넓게 같이할 것이다.” ―비대위 체제에서 단행한 현역 의원 21명 교체라는 인적 쇄신을 동의하나. “이미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 잘된 게 있다면 인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를 ‘좌파 사회주의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건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강한 의지로 투쟁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안보도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급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있다. 제도가 모자라서 공직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운영을 잘해야 한다. 여권은 드루킹 판결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등 있는 제도도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법도 망가뜨리면서 새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간첩을 잡는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는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누가 (간첩 수사를) 하겠나. 안 하겠다는 소리다. 북한의 어떤 행위도 용인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 현안을 대통령과 논의할 단독 회담을 요구할 것인가. “필요한 때에 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시절) 대화를 거부한 것은 그 자체가 청와대의 독선과 오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두 번 탈락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었는데…. “나는 과거는 기억나지 않는다. 미래만 바라보겠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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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넘게 ‘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돌파구 열리나

    국회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점휴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회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만나 실무협상을 한 데 이어 3당 원내대표가 4일 회동해 국회 정상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해소 방안에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2·27 전당대회라는 ‘빅이슈’들이 지나간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새롭게 거론된 사안들을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관련 상임위를 하루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가는 상황도 여야 모두에 갈수록 부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명시해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 등이 시급한 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내 개각을 예고한 만큼 인사 검증에도 나서야 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구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 오찬 모임 ‘초월회’에 참석해 갖는 회동이 교착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지도 관심사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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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오세훈 회동 “당 화합위해 노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만나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오 전 시장과 전격 회동했다. 황 대표가 전대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 총선 중도 확장성 여부를 놓고 계속 충돌했던 오 전 시장 측에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한 것. 일각에선 “취임 후 줄곧 ‘통합’을 강조한 황 대표가 오 전 시장에게 모종의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전 시장 측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면서도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은 “황 대표가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오 전 시장의 마음을 얻어낸다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황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사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당파이자 개혁 성향이 강한 김 의원을 통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비서실장에는 계파색이 비교적 덜한 재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부총장에는 황 대표의 측근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당 대변인에는 초선의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과 전희경 의원(비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황 대표는 4일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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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유튜브 후원금’ 못받는다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자에게 ‘쏘는’ 시스템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NS상 금전 제공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의 유튜브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가 슈퍼챗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이 채널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았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자금이 들어와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운영자도 아니고 출연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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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간 수준의 ‘미들딜’도, 낮은 수준의 ‘스몰딜’도 아닌 협상 결렬, 즉 ‘노딜’을 택하면서 소위 ‘미치광이(madman) 전략’으로 불리는 그의 파격적인 협상 스타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구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한 ‘빅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의 동결에 그치는 ‘스몰딜’ 수준의 결과를 낸다면 미국 안팎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중단시켜 버리는 수를 둔 것은 전통적 관습을 벗어나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특유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직관적 본능에 따라 ‘외교정책 규정집’을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지금 가장 좋은 경기 방식이라고 말한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살라미 전술’로 나오자 판 자체를 뒤엎은 것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자서전을 내놨을 정도로 협상 전략에 밝다는 평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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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폄훼 논란 김순례, 최고위원 당선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다섯 명 중 세 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되며 거센 ‘여풍(女風)’이 불었다. 최고위원 선거는 계파 간 세(勢) 대결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이 3위로 당선된 만큼 출발부터 우경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2%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4선의 조경태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등원했다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당적을 바꾸기 전에도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노무현의 이름만 팔아먹는 매노(賣盧)”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저격수’를 자청해왔다. 원외 후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2위에 오른 검사 출신의 정미경 전 의원은 당내에서도 전투력이 강한 인사로 꼽힌다. 18·19대 의원을 지냈지만 3선에 실패한 뒤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설적인 발언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도 “저는 법률과 방송으로 무장돼 있다”며 ”삭제도 편집도 되지 않는 한국당의 마이크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순례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하라”를 세 번 외치며 “제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파 동지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대 이후 김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 그의 당선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의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경선에 도전했다가 석패했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신보라 의원이 40.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준교 후보는 득표율 26.5%로 2위를 차지했다.고양=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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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입당 44일만에… ‘탄핵 프레임’ 뚫고 여유있게 승리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44일 전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세론을 입증하는 선거로 결론 났다. 황 대표는 탄핵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당이 다시 ‘탄핵 프레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당심(黨心)은 시급한 당의 구심점 구축과 대선주자가 안 보인다는 ‘불임 정당’의 오명부터 벗는 길을 택했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당대회장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 감탄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황 대표의 눈도 커졌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당 안팎에선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이 돌긴 했지만, 황 대표(득표율 50%)와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31.1%)의 격차(2만6060표·18.9%포인트)는 당 안팎의 관측보다 컸다. 황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 뽑힌 김순례 김광림 신보라 의원 등도 친박(친박근혜) 성향으로, 이날 선출된 당 지도부 6명 중 4명이 범친박인 셈이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진태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2위 오 전 시장(22.9%)과 엇비슷한 21.8%까지 표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당내 친박 세력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년 전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주류였던 비박(비박근혜)이 이선후퇴하고 친박이 다시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유일한 비박 주자였던 오 전 시장의 패배로 비박, 복당파 세력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당원투표에서 열세를 보인 오 전 시장은 30% 비중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선거에선 과반(50.2%)을 얻어 황 대표(37.7%)를 크게 제쳤다. 이는 황 대표의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수도권·중도층 확장성 문제, 탄핵 프레임 문제가 일부 노출된 것. 일각에선 추후 상황에 따라 비박이 세력 확장을 노리면서 이런 요소를 문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오 전 시장의 역할론도 거론된다. 지난달 15일 입당 당시 황 대표는 탄핵 프레임 탈출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엔 “통합이 중요하다”는 답만 되풀이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TV토론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오 전 시장과 김진태 의원의 압박으로 ‘탄핵 부정 논란’이라는 늪에 빠지기도 했지만 대세론이 꺾이진 않았다. 황 대표는 전대 후 수락 연설 등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는 전투를 시작하겠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고, 현 정부에 대한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설치도 강조했다. 대여투쟁과 보수통합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황 대표 체제가 순항할지 판가름할 시험대에 벌써 올라섰다는 말도 나온다. 당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 및 4월 국회의원 재·보선,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론 보수통합을 위해 당내 비박 세력과의 관계 설정 문제, 나아가 바른미래당 등을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펼칠 수 있느냐가 황 대표의 주요 숙제가 될 듯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부터 보수진영 전반에 형성된 ‘황교안 구원투수론’ 덕에 당권을 잡긴 했지만,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출된 현안에 대한 애매모호한 스탠스, 여전한 배박(배신한 친박) 프레임,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검증 공세 등을 극복해야 ‘정치 신인’ 당 대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우열 dnsp@donga.com / 고양=홍정수 기자}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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