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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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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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사망자 인과성 인정, 韓 6명-美 0명-英 지난달 첫 사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인과성을 따져본 뒤 보상 및 지원에 나선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접종 후 이상반응 5만4795건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 사망자 2236명 가운데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은 이는 6명이다. 처음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자는 지난해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판정을 받고 숨진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5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정부는 인과성 인정 사망자에게 일시보상금 4억5900만 원과 장제비 30만 원을, 인과성 인정 질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입원 1일당 5만 원)를 지급한다. 이상반응 신고자 중에는 인과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질병청은 이들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한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개연성은 있지만, 관련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경우 사망 위로금 5000만 원 또는 의료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망 위로금은 5명(모세혈관누출 증후군 2명, 길랭바레 증후군 1명, 심근염 2명), 의료비는 130명이 받았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지원을 확대하고, 사망 위로금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이상반응 신고나 보상 건수는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 따르면 피해보상프로그램(CICP)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례는 지난달 1일 기준 5449건이고,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백신피해보상 프로그램(VDPS)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례는 1681건이다. 이 중 인과성 인정 사례는 최근 처음 나왔다. 지난달 2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한 가수 로드 지온의 약혼자가 영국 정부로부터 12만 파운드(약 1억8840만 원)를 받을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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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플라스틱 퇴출 확산…한국도 11월 일회용 컵-빨대-우산비닐 금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이달부터 컵 빨대 수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9종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 캐나다 등도 연내 해당 제품을 규제한다.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 중인 한국에서는 11월 규제 범위를 넓혀 매장 내 사용 금지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도, 일회용 컵 빨대 수저 퇴출 AP통신 등에 따르면 1일(현지 시간) 인도 정부는 19개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까지 모두 금지된다. 부펜데르 야다브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1년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도는 폐기물 처리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불법 매립지를 이르는 ‘쓰레기 산’이 2020년 기준 인도 전역에 3159곳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인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74만 t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46%는 제대로 매립되거나 재활용 처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도 이달부터 일회용 빨대 판매가 금지된다.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州)도 11월부터 일회용 빨대 수저 이쑤시개 등 판매를 금지한다. 호주는 2025년 전국에서 일회용 수저 빨대 등을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캐나다·美 “플라스틱 대체 기술 성장할 것” 플라스틱 퇴출 흐름이 주류를 이루면서 플라스틱 대체 기술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발표한 스티븐 길볼트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종이 빨대, 재활용 가능 봉투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12월부터 일회용 봉투와 수저 빨대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한다. 해당 제품 판매는 내년 12월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포장 감축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미 캘리포니아 주는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포장할 때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2년까지 25% 줄이는 법안을 공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제품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플라스틱 대신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AP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포장 규제”라고 평가했다. 인구 3900만 명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韓, 11월 빨대, 우산비닐 사용 금지 국내에서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장소와 품목이 확대된다. 카페와 식당 마트 제과점 운동경기장 같은 곳에서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일회용 봉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는 카페와 식당에서만 일회용 컵과 수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탈(脫)플라스틱은 세계적 추세다. 올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법적 구속력도 갖추기로 했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end) 위해서다. 2019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1억5600만 t에서 2019년 3억5300만 t으로 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2050년에는 무게 기준으로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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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네이팜탄 소녀’ 50년만에 화상치료 마쳐

베트남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 ‘네이팜탄 소녀’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판티낌푹 씨(59)가 폭격으로 화상을 입은 지 50년 만에 화상 치료를 마쳤다고 미 NBC뉴스 등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피부과에서 마지막 화상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2015년부터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레이저로 화상 흉터를 치료한 그는 “나는 이제 전쟁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마지막 치료에는 50년 전 그를 촬영한 닉 웃 전 AP통신 기자(71)도 동행했다. 두 사람은 전쟁 반대 메시지를 내기 위해 치료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웃 기자는 1972년 6월 베트남 남부 뜨랑방에서 폭격을 당한 뒤 벌거벗은 채로 공포에 질린 채 도로를 무작정 달리던 낌푹의 모습을 촬영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이 사진은 1973년 퓰리처상을 받았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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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팜탄 소녀’ 50년만에 화상치료 끝…“이제 피해자 아닌 생존자”

베트남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 ‘네이팜탄 소녀’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판티 킴푹 씨(59)가 네이팜탄 폭격으로 화상을 입은 지 50년 만에 화상 치료를 마쳤다고 미 NBC뉴스 등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피부과에서 마지막 화상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폭격 당시 신체의 65%에 화상을 입은 그는 14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고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에 시달렸다. 2015년부터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레이저로 화상 흉터를 치료한 그는 “나는 이제 전쟁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마지막 치료에는 50년 전 그를 촬영한 닉 우트 전 AP통신 기자(71)도 동행했다. 두 사람은 전쟁 반대 메시지를 내기 위해 치료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섭씨 3000도에 가까운 열을 내며 낙하지점 반경 수십m를 불바다로 만드는 네이팜탄은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힌다. 우트 기자는 1972년 6월 베트남 남부 트랑방에서 폭격을 당한 뒤 벌거벗은 채로 공포에 질린 채 도로를 무작정 달리던 킴푹의 모습을 촬영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이 사진은 1973년 퓰리처상을 받았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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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와 결혼한 사나이’ 매티스, 72세에 첫 장가

칠십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며 ‘해병대와 결혼한 사나이’로 불렸던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72)이 25일(현지 시간) 여성 과학자 크리스티나 로머스니와 결혼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해병대 사병 출신으로 4성 장군에 오른 그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발탁됐다. 두 사람은 최근 인기몰이 중인 영화 ‘탑건: 매버릭’ 속 남녀 주인공처럼 맥줏집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결혼식에서는 새신랑과 절친한 로버트 하워드 예비역 제독이 사회를 맡았다. 용맹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미친 개’로 불렸던 매티스 전 장관이 늦장가를 가자 미 언론은 ‘매티스가 오랜 연인 해병대를 뒤로하고 결혼했다’ 등 재치 있는 제목으로 결혼 소식을 알렸다. 신부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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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와 결혼’ 매티스 전 美국방, 일흔둘에 진짜로 결혼했다

칠십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며 ‘해병대와 결혼한 사나이’로 꼽혔던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 국방장관(72)이 25일(현지 시간) 여성 과학자 크리스티나 로머르시니와 결혼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해병대 사병 출신으로 4성 장군에 오른 그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결정에 반발해 2018년 12월 사퇴했고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군사 정책을 호되게 비판해왔다. 두 사람은 최근 인기몰이 중인 영화 ‘탑건: 매버릭’ 속 남녀 주인공처럼 맥주집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결혼식에서는 새신랑의 절친 로버트 하워드 예비역 제독이 사회를 맡았고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분장한 예식 진행자도 등장했다. 용맹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미친 개’로 불렸던 매티스 전 장관이 늦장가를 가자 미 언론은 ‘매티스가 오랜 연인 해병대를 뒤로 하고 결혼했다’ ‘진짜로 결혼했다’ 등 재치 있는 제목으로 결혼 소식을 알렸다. 신부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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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낙태권 보장 법안 발의 검토…상원 가결 가능성 희박

미국 집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 시간) 여성의 낙태할 권리(낙태권)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맞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힌 낙태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발의 법안 개요를 소개했다. 먼저 ‘여성이 이유 불문하고 미국 어느 주(州)든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보장 법안이다.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앞으로 ‘낙태가 합법인 주로의 여행’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펠로시 의장은 임신 관련 건강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 담긴 여성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로 오브 플로 헬스’ 같은 앱은 생리, 임신 준비, 임신, 산모, 폐경 등 여성의 주기별 기록을 저장한다. 낙태가 범죄인 주에서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을 기소하는 용도로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앤드 웨이드’ 판례 내용을 아예 성문화하는 법안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펠로시 의장은 또 동성(同性)결혼과 피임할 권리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관련 판례도 성문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찬성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 권리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펠로시 의장이 제안한 이 세 가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통과하겠지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한 상원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원에서는 60인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사실 민주당은 이번 회기 하원에서 ‘로 앤드 웨이드’ 판례 성문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막혀 있다. 더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돼야 낙태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호소라는 얘기다. 펠로시 의장은 24일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4년 대선 공화당 유력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낙태가 미국 전역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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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서 맹활약 이탈리아 톰마시, 베로나 시장 당선

2002 한일 월드컵 16강에서 한국과 맞붙은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베로나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탈리아 북부 중소도시 베로나는 셰익스피어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배경으로 알려진 도시다. 영국 BBC와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다미아노 톰마시(48)가 베로나 시장선거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53.4%로 당선됐다. 좌파 연합 후보로 출마한 톰마시는 극우당 후보를 6.8%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인구 25만의 베로나는 지난 15년간 우파가 우세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톰마시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톰마시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한국에 1 대 2로 패한 16강전에도 뛴 톰마시는 연장전에서 골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베로나에서 태어난 톰마시는 1991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B 베로나 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6년 세리에 A AS로마로 이적해 2001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다. 2011∼2020년 이탈리아 선수협회장을 맡아 선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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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시도 청소년 10명 중 4명 “입원 필요해도 집 갈래요”

극단적 시도 후 응급실에 온 뒤 집으로 돌아간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의료진이 추가 치료를 권고했음에도 자발적으로 귀가했다는 국내 연구진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14~19세)들의 정신건강이 최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경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14~19세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건수는 135.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약 70.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활용해 2016~2019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응급실에 온 14~19세의 특성을 분석했다. 2016~2019년 극단적 선택으로 응급실에 온 뒤 귀가한 14~19세 10명 중 4명(38.2%)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 중 자발적으로 요청해 퇴원한 건수는 2016년 447건에서 2019년 1219건으로 2.7배로 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원한 환자의 경우 또 다시 극단적 시도를 할 위험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환자들은 퇴원 후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병원에 유사한 이유로 다시 내원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됐다. 2010년 대만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원을 선택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치료받은 환자와 비교해 사망률이 43% 높았다. 연구는 1998~2005년 타이베이시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한 환자 1만1040명을 추적 관찰했다. 또 중학생(14~16세)이 고등학생(17~19세)에 비해,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청소년 세대의 연령별, 성별 정신건강 특성에 맞춰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을 제언했다. 적절한 예방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경험이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 전문의는 “응급실은 극단적 시도를 한 환자들에게 의료의 첫 번째 접점”이라며 “이러한 청소년기 환자들에 초점을 맞춘 응급실 기반 위기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은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학술지 ‘BMC psychiatry’에 22일 발표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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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중 발표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는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던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 △산분장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5명 중 1명이 “사후에 유골 뿌릴 것”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를 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22.3%)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골랐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34.6%)나 ‘화장 후 땅에 묻기’(33.0%)보다는 적었으나, ‘매장’(9.4%)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장례 제도로는 이 같은 산분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화장 시설마다 유골을 뿌리는 이른바 ‘유택동산’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큰 용기에 여러 명의 뼛가루를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땅에 묻는 방식이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 역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전문 장례업체가 아닌 선박업체가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산분장을 원하는 사회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뼛가루를 뿌리려고 해도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땅에 묻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살수록 ‘유골 뿌리기’ 선택국내 산분장 선호 현상의 이면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의 27.4%가 산분장을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꼽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은 4인 이상 가구는 그 비율이 19.0%에 그쳤다. 직장인 남유진 씨(29)는 “나는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이라 후손을 위한 추모 공간도 필요 없고 나중에 묘지 관리도 문제”라며 “홀가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산분장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화장 후 뼛가루를 땅에 묻는 것 역시 결국엔 매장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배현진 씨(27)는 “환경을 생각해 매장이나 납골당 안치를 원치 않는다”며 “호주 여행을 하다가 동네 공원 벤치 귀퉁이에 고인의 이름과 생몰연도, 유언 한 문장이 적힌 걸 봤는데 나도 자연에 뿌려진 뒤 그렇게 남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내 산분장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재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사유지 등에 유골을 뿌리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화장시설은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므로 화장 신청서에 ‘산분장 신청’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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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한다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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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 받는다…‘상병수당’ 내달 시범사업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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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땐 유행 증폭” vs “충분히 감당 가능” 논란속 ‘격리 해제 여부’ 17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확진자가 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료계 의견이 나오는 반면 경제 관련 부처는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방향성을 열어두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격리 의무 해제 기준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TF에서는 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격리 의무 유지, 현행 7일인 격리 의무 기간 단축, 격리 의무 재도입 기준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TF 위원인 한 전문가는 “격리 의무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 이 때문에 추가 전파가 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초 격리 의무 조치를 지난달 23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유행 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제를 미뤘다. 해외 국가 중 미국, 스웨덴, 영국 등은 지난달 말 기준 자율 격리를 시행 중인 반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7일 의무 격리’를 유지 중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상황에 따라 격리 의무 재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재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 해제 후 유행 증가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해도 전파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며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계획을 처음 밝힌 4월 중순과 비교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 재택 치료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하루 100만 명대에서 현재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419일 만에 100명을 밑돌았다.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82명으로 집계됐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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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증폭” “감당 가능”…‘반반’ 여론 속 격리의무 해제 여부 이번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자가 격리 의무가 풀리면 유행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역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과 해제 여부를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확진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이 TF는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서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는 유행 전망, 의료 역량 등을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의무 격리를 해제하면 이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염 전파가 늘어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격리 의무 조치를 지난달 23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유행 증폭’을 우려해 격리 의무 해제를 미룬 상황이다. 해제 시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약 2만5000명, 7월 말 약 5만 명에 이른다는 유행 예측치가 나오자 격리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계획을 처음 밝힌 4월 중순과 비교해 유행 상황이 진정된 점도 변수다. 4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여파가 지속되며 정부의 재택치료 관리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 전국 재택 치료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하루 100만 명대에서 현재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지난해 4월 19일(99명) 이후 419일 만에 100명 보다 적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도 여유롭다.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병상 7.5%, 일반 병상 5.6%로 나타났다. 12일 신규 확진자는 7382명으로 3일 연속 1만 명 아래다. 의료계에서는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율 격리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고 확진자가 건강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 정부의 생활 지원비와 유급 병가 지원도 중단된다. 백 청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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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회분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중증 면역저하자들이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를 접종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2만 회분을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7월 5000회분을 먼저 도입하고 10월 나머지 1만5000회분을 도입한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항체를 몸에 직접 주사해 넣는 약이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면역저하자에게 접종하고 있다. 감염 예방 효과는 93%로 최소 6개월 동안 유지되며,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50%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접종 대상은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 1만2000여 명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기존 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할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부실드 도입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임에도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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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 전자담배’의 달콤한 유혹… 청소년들이 빠져든다

“전자담배는 장난감 같아요. 맛있는 걸 찾다가 전자담배를 피우게 됐는데 사는 게 어렵지도 않고 냄새도 좋아요.” 전혜숙 이화여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가 올해 초 발표한 청소년 전자담배 특성 실태조사에서 한 고교생이 전한 말이다. 이 학생이 말하는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중에서도 향기가 나는 물질을 첨가한 ‘가향(加香) 전자담배’를 뜻한다. 청소년들은 통상 액상 형태로 된 가향 전자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전 교수는 “청소년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친구와의 만남이나 교제를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담배들이 청소년들을 파고드는 핵심 요인은 ‘달콤하고 맛이 좋다’는 점이다. ○ “오히려 좋은 향기 나면 흡연 의심” 예전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 흡연을 검사할 때 학생들의 손가락 냄새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특유의 담배 냄새가 손가락에 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나면 청소년 흡연 가능성이 높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자녀에게 좋은 향기가 난다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심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가향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의 특징인 역한 향이나 흡연 시 목 따가움 등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처음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도 거부감이 덜하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를 향수처럼 활용하는 문화도 생겼다. 시중에는 멘톨, 샤인머스캣, 자두, 레모네이드, 녹차, 팝콘, 바나나우유, 풍선껌 등 다양한 맛과 향을 흉내 낸 전자담배가 출시돼 있다. 청소년들이 가향 전자담배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온라인에서 15∼30일 동안 피울 수 있는 가향 니코틴 액상 30mL 한 통 가격은 1만 원대다. 결제 전에 성인 인증을 한 번만 거치면 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향 전자담배 흡연 비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4월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이전 한 달 동안에 하루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 비율이 지난해 2.9%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 때 1.9%에서 1년 만에 1%포인트 오른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1.9%로 역대 가장 높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이 들어 있다. ○ 담배 판매 10갑 중 4갑이 가향담배 국내 가향담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중 가향담배가 차지한 비중은 2011년 6.1%에서 2020년 38.4%로 급증했다. 전체 담배 판매가 매년 줄고 있지만, 가향담배만은 판매량이 반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수치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가향담배 판매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향담배의 위해성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설탕과 바닐린 등 가향 물질은 연소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을 만든다. 가향담배 흡연자가 유독물질을 더 많이 흡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 흡연자가 궐련 한 개비를 피울 때 연기 흡입량은 1441mL로 국제 표준(455mL)의 3배 이상이다. 이 센터장은 “멘톨 등 가향물질의 효과로 흡연 시 목 넘김이 좋아 연기 흡입량이 많아진다”며 “가향담배 유행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나라가 전자담배에 향을 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9개 국가가 전자담배 가향에 제한을 뒀다. 그중 핀란드, 헝가리, 몬테네그로는 일체의 향을 첨가하는 걸 금지했다.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인도, 태국, 이란, 싱가포르 등 32개 국가는 전자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걸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배회사가 담배와 담배 배출물 성분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 8건이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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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접종 해외 입국자도 격리 면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원숭이두창은 확진 시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한편으로 개량 백신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격리를 8일 0시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새 기준이 소급 적용돼 8일부터 격리가 풀린다. 단,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이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5월 29일∼6월 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6241명으로 3월 셋째 주(13∼19일) 283만2110명 이후 11주 연속 감소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여름철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유행 우려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여름철 지역 축제와 연휴를 맞아 대면 접촉이 증가하며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맞통풍으로 환기하고 실내에선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숭이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3세대 백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국내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5일 기준 미국과 스페인 등 28개국에서 919명이 확진되는 등 언제든 국내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2013년 허가됐다. 방대본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도 8일 발령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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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접종 입국자도 격리 면제…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우려 커져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원숭이두창은 확진 시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한편 개량 백신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격리를 8일 0시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새 기준이 소급 적용돼 8일부터 격리가 풀린다. 단,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이날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된다. 이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5월 29일~6월 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6241명으로 3월 셋째 주(13~19일) 283만2110명 이후 11주 연속 감소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10, 20대 젊은 층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여전히 높고 여름철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유행 우려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은 20대 40.1명, 10대 34.8명 등으로 60세 이상 14.6명보다 높았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여름철 지역축제와 연휴를 맞아 대면 접촉이 증가하며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맞통풍으로 환기하고 실내에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숭이두창를 예방할 수 있는 3세대 백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5일 기준 미국과 스페인 등 28개국에서 919명이 누적 확진되는 등 언제든 국내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2013년 허가됐다. 방대본은 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한다.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환자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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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 안한다… 인천공항 24시간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던 해외 입국자 격리가 8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처음으로 격리한 이후 808일 만이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청소년들도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져 여름방학 가족여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 없이 해외여행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은 3차 접종을,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입국 시 격리를 면제받았다. 만 11세 이하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해야 했다. 3일 기준 12∼17세의 2차 접종률은 65.6%에 그쳐 이번 조치로 이 연령대의 해외여행이 특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42명으로 1주 전(1만6580명)에 비해 24.4% 줄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8일 0시부터는 격리에서 해제된다.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일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르면 15일 평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선 증편 제한 두지 않기로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8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되고 항공편 운항도 대폭 늘어난다. 2020년 4월 처음 항공 규제를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항공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등을 허가해 준다. 기존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한다.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해제한다.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감시를 이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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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미접종자도 입국격리 전면 폐지…국제선 운항도 정상화

정부가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전면 폐지한다. 2020년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처음으로 격리한 이후 808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청소년들도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져 여름방학 가족여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없이 해외여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8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변이 감시 등을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8일 0시부터는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12~17세 청소년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17세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격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2차 접종률은 3일 기준 65.6%에 그친다.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년 2개월 간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정부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42명으로 1주 전(1만6580명)에 비해 24.4% 줄었다.● 국제선 증편 제한 두지 않기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8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되고 항공편 운항도 대폭 늘어난다. 2020년 4월 처음 항공 규제를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항공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등을 허가해준다. 기존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8일부터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한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한다.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해제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수요가 몰려 항공권이 비싸져 해외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해제 논의 착수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감시를 이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3일 말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르면 15일 평가 기준을 발표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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