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2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금융50%
경제일반42%
정치일반6%
대통령2%

  •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풀린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장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만 남겨 놓고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는 등 건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출·세금·분양 등의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기존에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됐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줄 수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없어지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해야 했던 규제도 없어진다.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주택 소유자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와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분상제와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고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m²에서 100만 m²로 확대하는 등 비(非)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국가전략사업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급속도로 냉각되는 부동산 시장이 거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금리가 높고 경기침체 우려도 있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대기업-중기, 항모전단처럼 함께 누벼야”… 경제계 신년회 참석해 “노동개혁-규제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인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경제 재도약 기회”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초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각각 신년회를 준비했는데, 대통령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을 신년회에 담자”는 의견을 내면서 공동 주최로 가닥이 잡혔다.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모인 신년회는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행사에는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 외에도 방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치권은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로 돌아와 대화를 하고, 경제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잡아야”윤 대통령은 오전엔 5부 요인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등 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야당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년인사회 초청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초청이 왔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대-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 항모전단처럼 함께 누벼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인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尹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경제 재도약 기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 수출과 해외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모인 신년회는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행사에는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주력산업 외에도 방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치권은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로 돌아와 대화를 하고, 경제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아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5부 요인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에 대한 반발세력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등 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야당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년 인사회 초청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초청이 왔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8% →10%’ 상향 입법 추진

    대통령실이 내년 1분기(1∼3월) 중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최소 10%로 높이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정한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공제율 인상에 나서는 것. 윤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개정안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K칩스법’의 중요한 한 축이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율 20%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8%로 통과됐다. 기재부가 “세액공제율 20%가 되면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5000억 원 수준”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기재부를 향해 추가 세제 지원 검토를 지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고수한 8%가 충분하지 않으며 여당이 주장한 20% 공제율은 아니더라도 최소 10%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를 사실상 질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법인세도 1%포인트 인하로 국회를 통과해 세제 지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K칩스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때 86그룹-시민단체 채웠던 자리, 尹은 기재부-검찰 출신 중용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당선 직후부터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을 표방해 왔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1기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출신을 살펴보니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9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실, 국무총리실, 18개 부, 4개 처, 18개 청, 6개 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행정부에 속한 직업 공무원인 검찰, 경찰, 군인 등까지 포함하면 범(汎)관료 출신은 64명(66.7%)에 이른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장관급 이상으로 가면 윤 대통령의 ‘관료 사랑’은 더욱 뚜렷해진다.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 기획재정부, 외교부, 검찰 등의 경험이 있고,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부처나 청와대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는 장관급 이상 32명 중 관료 경력을 가진 인사가 43.8%인 14명이었다. 그 대신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고위 공직에 진출한 인사가 34.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나 86그룹이 채웠던 자리에 윤 대통령은 범관료 출신을 기용한 셈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관료를 누른 시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엘리트 관료’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등尹정부는 기재부 출신 전성시대서울대 교수-정부 경력자도 선호“집권 2년차 인사, 다양성 고려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동권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실력 있는 정부를 꾸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재 ‘능력주의’를 통해 신(新)파워엘리트로 부상한 세력은 관료 출신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전면에 배치된 기획재정부의 전성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제외했다. ○ 윤석열 정부 파워엘리트는 기재부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96명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은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계 18명(18.8%), 정치인 9명(9.4%), 검찰 7명(7.3%), 군인 6명(6.2%)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7명 가운데 관료 출신 52명(48.6%), 학계 17명(15.9%), 정치인 10명(9.3%), 시민사회단체 9명(8.4%), 군인 5명(4.7%) 등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출신은 윤석열 정부에선 12명, 문재인 정부에선 9명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현 정부 간 인선 철학이 뚜렷하게 갈린다. 윤 대통령의 인선에는 기재부 출신 관료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기재부 출신을 요직에 기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에만 기재부 출신을 썼다. 기재부 산하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수장 인선에서도 전·현 권력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통상 내부 출신이 수장에 오르는 국세청을 제외한 3개 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를 발탁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관세청장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김영문 전 청장)을, 통계청장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황수경 전 청장)을 기용했다. 조달청장에만 기재부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학계 출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윤 대통령이 기용한 학자 18명 중 8명이 현직 서울대 교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반도체공동연구소),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회복지학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약학대) 등이 있다. ○ 시민사회단체·86그룹→관료로 권력 이동정부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장관급 이상으로 좁혀 보니 ‘권력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 43.8%가 범(汎)관료 출신인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출신 장관급 이상이 34.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순수 관료 출신이 아니라도 정부 경력이 있는 인사를 선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상 검찰) 등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가 그렇다.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정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학자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업자원부 과장 출신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외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이 기용된 데 이어 고위 공직자 중 관료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비판도 나온다. 박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인사에 다양성이 없는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편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집권 2년 차에는 인사에서 국민 전체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평화 얻기 위해선 압도적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윤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ADD 방문 중 모두발언에서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8차례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스公-도로公… 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여전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지만 공공기관은 사각지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전문성과 무관한 대선 캠프나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에 다수 배치됐다. 특히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선 캠프 출신 정치인들이 잇따라 선임돼 논란이 됐다. 캠프 출신으로 한국철도대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냈던 최연혜 전 의원은 이달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사장 1차 공모 면접에서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최 전 의원이 가스공사 사장이 된 것은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명백한 보은 인사”라며 반발했다. 캠프 출신 정용기 전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지난달 임명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 19, 20대 의원을 지낸 정 전 의원의 인선을 두고 업계에서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행정학 교수 출신인 이은재 전 의원은 지난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머리띠를 두른 채 ‘윤석열 사수’라고 혈서를 써 논란이 됐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대선 캠프 출신인 함진규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사장뿐만 아니라 상임감사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인 최익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지역구 사무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인 이영애 전 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인 김쌍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논란이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北도발 억제”… 5년만에 합동방공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확전을 각오하는 건 결과의 얘기”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이란 단어까지 8차례 언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대북 강경 행보를 이날도 이어나간 것.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 유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북한 지도부에게 도발 위협과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날 군은 북한 무인기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했다. 그간 군별·제대별로 소규모 방공훈련은 했지만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모든 탐지·타격 자산을 통합한 방공훈련을 실시한 것은 5년 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 주관으로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일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이 진행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m급 소형 무인기 대응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적 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점검했다”며 “KA-1 경공격기와 아파치·코브라 헬기 등 20여 대의 유·무인 전력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및 수도권 침투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해 지상 대공포와 헬기·경공격기 등 합동 전력으로 최단시간 내 적기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는 것. 이날 훈련은 KA-1 경공격기 조종사가 아군 영공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식별해 항적을 전파하자 아파치 공격헬기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후방 지역으로 출동해 타격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민간 피해 우려로 교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500MD 헬기가 드론건(재머·전파교란 장치)으로 북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상응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이고,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이번 작전에 관해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유엔사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신년사 키워드는 ‘재도약’…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 TV 생방송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는 신년사를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고 말했다. 신년사 분량은 10분 안팎으로,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진행된다. 특히 “3대 개혁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각 분야 원로와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과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에게 보낸 연하장의 주요 키워드도 ‘도약’이다. 연하장에서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北도발 억제”… 5년만에 합동방공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에게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이란 단어까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대북 강경 행보를 이날도 이어나간 것.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 유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북한 지도부에게 도발 위협과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날 군은 북한 무인기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그간 군별·제대별로 소규모 방공훈련은 했지만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모든 팀지·타격 자산을 통합한 방공훈련을 실시한 것은 5년 만이다. 이날 훈련은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 주관으로 경기 양주 가납리 일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전적으로 진행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m급 소형무인기 대응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적 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점검했다”며 “KA-1경공격기와 아파치·코브라헬기 등 10여대의 유·무인 전력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MDL 이남 및 수도권 침투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해 지상 대공포와 헬기·경공격기 등 합동 전력으로 최단시간 내 적기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는 것. 이날 훈련은 KA-1 경공격기 조종사가 아군 영공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식별해 항적을 전파하자 아파치 공격헬기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후방지역으로 출동해 타격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민간 피해 우려로 교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드론건이 장착된 공중전력(500MD 헬기)이 북한 무인기를 모의 타격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상응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이고,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이번 작전에 관해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유엔사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北도발 확실히 응징… 핵 있다고 주저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라면서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등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담겼다. 한국이 포괄적 지역 전략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태 전략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다.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대중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을 인태 전략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유, 법치, 인권 등을 내놓으며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미국에 발은 맞췄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앞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중(對中) 견제 성격이 강한 인태 전략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향후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 받을 여지만 남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보조금 부정 수사의뢰”… 관리시스템 만들기로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눈먼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집행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은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 정도”라며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부처 자체 감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성적으로 지원해 온 것도 효과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조금 사업의 60%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조금법상의 느슨한 관리 규정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사업 금액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등이 면제된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전 과정을 관리하고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e나라도움’에서는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사업을 나눠 주면 하위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령한 2, 3차 사업자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年3555억씩 늘어… ‘지역혁신정책관’ 새 직제 만들어 우회지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3555억 원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665억 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하루 만에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前)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빠르게 늘어난 사실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3조5571억 원이던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5조3347억 원으로 늘며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민간 협력 명목으로 기존 조직 외에 지역혁신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직제까지 만들어 민간단체 지원에 나섰고, 올해에만 34억 원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이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수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보조금’ 받아 건강식품 구입… 청년지원금으로 정치집회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7년간 31조 지원에도 관리 부실부정사용 회수액은 34억 그쳐野 시도지사 지역 보조금 지원 급증 #.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재단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사업계획으로 써냈던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 보조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샀고, 사전 승인 없이 주말과 심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 독립운동가 단체인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2020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했다. 당초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원 탐방 및 역사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취지와 다른 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28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정부 보조금을 허위 정산이나 회계 조작 등으로 부정 수급하거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 5년 보조금은 67조 규모정부는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문제 사업 153건을 적발해 총 34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7년 동안 10만여 건의 사업에 총 31조4665억 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적발 건수가 ‘새 발의 피’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조금 규모는 매년 평균 3555억 원꼴로 급증해 2022년 현재 5조4446억 원 규모다. 지원단체 수도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2만2881개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확보한 17개 광역시도 민간 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은 67조2842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1년 기준 5년 동안 30% 이상 늘어난 지역은 7개에 이른다. △대전(당시 허태정 시장) 110.9% △인천(〃 박남춘 시장) 50.9% △충남(〃 양승조 지사) 37.5% △전남(〃 김영록 지사) 34.8% △경기(〃 이재명 지사) 32.4% △강원(〃 최문순 지사) 31.8% △서울(〃 박원순 시장) 30.7% 등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불투명한 회계를 문제 삼으며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활용하고,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다. ○ 행안부 내 조직 만들어 ‘우회 지원’ 논란도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민간단체 지원을 늘리기 위해 부처 내 새 조직까지 만들며 기존 관리 시스템을 ‘우회’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혁신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사회혁신추진단을 확대한 조직이다. 기존 2개 과에 지역공동체과, 지구촌새마을과가 추가되면서 2019년 1월 국(局)으로 승격됐다. 이 가운데 지역공동체과는 세월호 피해 지역인 경기 안산시 주민들을 돕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시행했고, 지구촌새마을과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을 주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더라도, 새롭게 공모를 통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기존 민간단체 지원 조직인) 민간협력과에선 수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혁신정책관의 지원 사업은 민간협력과와 달리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매년 공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형태라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무인기 침범때 “北 1대에 우린 2, 3대 보내라… 필요시 격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북한의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냈다.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북한군이 미사일 연쇄도발 등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수시로 위반한 데 이어 무인기까지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것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상응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맞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북한 지휘부에 경고했다는 얘기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 다양한 도발 양상을 상정해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탐지·타격 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8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정을 소개하며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고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7일 새 떼에 이어 28일에는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소동을 빚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부지역 상공에서 미상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돼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지만 풍선으로 판명 났다.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간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질타와 정치권의 부실 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군이 미상 항적을 발견 하는 즉시 공세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과 경기 고양, 서울 일부 지역에선 이날 새벽에 전투기 굉음에 놀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굉음이 들려서 온 가족을 깨웠다’, ‘이 시간에 전투기가 날아다닌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이 쏟아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무인기 침범 당시 “北 1대 보낼 때 우리는 2~3개 보내라… 필요시 격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북한의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냈다.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북한군이 미사일 연쇄도발 등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수시로 위반한 데 이어 무인기까지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것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상응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맞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북한 지휘부에 경고했다는 얘기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 은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정을 소개하며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고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7일 새떼에 이어 28일에는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소동을 빚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부지역 상공에서 미상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돼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지만 풍선으로 판명났다. 공군 조종사가 현장 상공에서 육안으로 풍선 모양을 확인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나 관련 흔적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26일 군사분계선(M이)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간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질타와 정치권의 부실 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군이 미상 항적을 발견 하는 즉시 공세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과 경기 고양, 서울 일부 지역에선 이날 새벽에 전투기 굉음에 놀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굉음이 들려서 온 가족을 깨웠다’, ‘이 시간에 전투기가 날아다닌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MB-김경수 등 1373명 새해 특사… 경제인 제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아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지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만 이뤄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의혹으로 투옥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도 사면 및 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8·15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치인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뜻이 있었다”라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김경수 등 정치인 9명 포함 1373명 새해특사…경제인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아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지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만 이뤄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의혹으로 투옥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번째다.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8·15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치인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뜻이었다”라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추진… 尹 “공시 시스템 구축”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사업장 노조 등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 1월까지 노조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형 노조 회계장부 공개… 탈퇴 방해-재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노조 투명성 강화 방안 노조 몸집 커졌는데 재정 깜깜이… 조합비 횡령 등 부조리 잇달아尹 “노조가 노동약자 대표 못해”… 노동계 “노조 망신주기 앞장” 반발○ ‘노조판 전자공시’ 추진최근 5년간 국내 노조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조의 재정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노조 조합원은 293만3000명으로, 2016년 대비 96만6000명(49%)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 운용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 사이 일부 노조에선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약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달 21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노조 재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축을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별 노조들이 회계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도록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도 노조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감시·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노조법에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노조 재정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선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영국 노조도 재무 상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와 별도로 국내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처럼 특정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나 노조의 재정 비리 등을 신고하면 정부가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노조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업주의 부조리 신고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전 자율 점검으로 자체 보완 기회를 준 것은 내년에 추진할 노동 개혁을 앞두고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 사례를 앞세워 노조 전체의 문제처럼 부풀려 노조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약자 보호가 노동 개혁”정부는 이번 노조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특히 노조에 속하지 않는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였다. 반면 100∼299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는 1.6%에 그쳤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청년세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게 노동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노조 ‘깜깜이 회계’ 막는다…尹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사업장 노조 등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 1월까지 노조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노조 탈퇴 방해 등 불합리 관행도 개선● ‘노조판 전자공시’ 추진최근 5년간 국내 노조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조의 재정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노조 조합원은 293만3000명으로, 2016년 대비 96만6000명(49%)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 운용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 사이 일부 노조에선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약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달 21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노조 재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축을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별 노조들이 회계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도록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도 노조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감시·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노조법에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노조 재정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선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영국 노조도 재무 상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와 별도로 국내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처럼 특정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나 노조의 재정 비리 등을 신고하면 정부가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노조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업주의 부조리 신고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전 자율 점검으로 자체 보완 기회를 준 것은 내년에 추진할 노동개혁을 앞두고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 사례를 앞세워 노조 전체의 문제처럼 부풀려 노조 망신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약자 보호가 노동개혁”정부는 이번 노조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의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특히 노조에 속하지 않는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였다. 반면 100~299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는 1.6%에 그쳤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청년세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게 노동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상민, 국정조사 출석 앞두고 조용히 장인상 치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증인 출석을 앞두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장인상을 치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이 24일 저녁 장인상을 당했지만 27일 예정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26일 오전 발인을 마치자마자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은 장인상이 알려지면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행안부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변에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장관의 장인상을 알고 있었던 직원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관의 가족들은 26일 오전 발인을 마친 후에야 부고를 통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족들의 뜻에 따라 주위 분들께 문상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송구한 마음으로 알리게 되었다”라며 장인상을 알렸다.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가족들은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 코로나19 유행 기간이라 주변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발인을 마친 후 직접 차를 운전해 자택으로 돌아와 오후 2시 청사로 곧장 출근해 직원들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다.지난 주말 행안부 간부회의에서는 27일 행안부 기관보고를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열리는 29일로 미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됐다고 한다. 이 장관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며칠 앞두고 장인상을 당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장인상을 직원들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고, 예정대로 27일 기관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