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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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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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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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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전후 참모진 개편-개각 가능성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과 대통령비서실 인적 개편의 폭과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한미 정상회담과 취임 1주년(5월 10일)을 전후해 참모진 개편과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가안보실에 대한 개편은 이미 시작됐다. 정상회담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새 인물들로 진용을 꾸려 한미 정상회담을 완벽하게 치르고 국익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개편 범위는 북한 무인기 대응 등에 대한 난맥상을 드러냈던 국방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비서관급 추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김 실장이 교체되더라도 그 시점이 윤 대통령의 방미 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국빈 방미라는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방미 준비 등 외교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을 바꾸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비서관 2명이 사실상 경질됐는데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이 교체될 경우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외교안보 라인 개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조태용 주미대사, 황준국 유엔대사 등 외교안보 핵심 요직 수장들의 인선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각자 처신에 조심하고 문제 없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관도 5월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출마 요인 등 교체 수요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개각과 조직 개편에 대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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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제안 국빈만찬행사’ 5차례 무응답에 무산될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국빈 방미 준비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이 지연돼 한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배경엔 이 문제를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이 누적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서 미국 측 요청을 담아 대통령실로 5차례 이상 전보 등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확답이 오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할 문화행사를 미국 측이 제안했으나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교체가 시기의 문제일 뿐 검토되는 게 사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재외공관장 회의 ‘지속가능한 평화’ 토론 세션에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강연을 취소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와 맞물려 외교안보 라인 전반을 개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여권 “외교안보라인 혼선 누적… 인적쇄신론 방아쇠 된듯” 尹방미 일정 조율 혼선블랙핑크-레이디 가가 만찬 공연질 바이든 여사 제안 조율에 문제尹, 방일전후 엇박자에도 불쾌감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나왔다면 적시에 대응해야지 논란이 확산한 뒤에 대응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한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말을 믿으시나,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시나”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에 선제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이처럼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간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이 교체되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행사 준비 지연, 쇄신 여론 방아쇠”특히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이 개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장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함께 공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K팝과 대중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질 바이든 여사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5차례 이상 한국 대사관이 미국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응이 더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빈 방문 행사 준비와 일정 조율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고 누락이 있었다”며 “이에 비서관뿐만 아니라 김 실장도 함께 미국 방문 전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리어(직업) 외교관 출신 비서관이 둘씩이나 미국과의 정상 일정을 조율하다가 놓쳤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 등 대통령 부부 일정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판단했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과정에서도 뒷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대응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안보라인과 외교부 간 업무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번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실과 외교부 간 소통에서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방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잡음이 많았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편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핵심 외교안보 이슈에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대통령실이 쇄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외교안보 라인 인적 개편 확대 관측에 거듭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취임 1년이 됐으니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답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시기의 문제일 뿐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인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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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尹 “모든 정책, 당정간 긴밀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가동해 민생 정책에 집중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윤 대통령은 정책 설계와 수립 단계부터 당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커졌다고 보고 정확한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간 당정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한 뜻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무당정회의 같은)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저는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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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69시간 혼선에 “당정 간 정책 긴밀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가동해 민생 정책에 집중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윤 대통령은 정책 설계와 수립 단계부터 당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커졌다고 보고 정확한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간 당정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한 뜻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무당정회의 같은)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저는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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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맞선 서해 영웅 영원히 기억” 55명 일일이 호명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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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먹인 尹, 서해용사 55명 한명씩 호명…“北도발 대가 치를것”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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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강행…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90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 의원(162명) 중 강병원 민홍철 서삼석 이용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5% 이상 하락 때로 했지만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재량권을 늘렸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 투입된다.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30일 표결 예정)이 보고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대통령실 “양곡법, 세금 낭비”… 野 “거부권땐 계속 개정안 낼것”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충돌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거부권 행사 입장은 즉각 안 밝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재정 부담 가중”, 野 “쌀값 안정화”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줄곧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이 늘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해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규정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 즉각적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농민 표심 노린 법안”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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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회의 등서 ‘휴대폰-세탁기 광고’ 언급한 이유는…

    “100m 바닷속에서 휴대전화가 잘 터진다고 보여주는 광고와 50m 바닷속에서 휴대전화로 가족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살 것 같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요즘 국내외 휴대전화나 세탁기 마케팅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 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알려지는 등 잇따른 혼선이 빚어지자 ‘정책 마케팅’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라”며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마케팅하듯이 정책 홍보도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반대의 목소리도 인지도를 높이는 상품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역발상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탁기 회사의 경쟁 상대가 꼭 경쟁 회사의 세탁기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휴대전화 광고를 예로 들며 정책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휴대전화가 100m 바닷속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100m 바닷속에서 전화기가 잘 작동한다고 보여주는 광고와 가족들이 바닷속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 중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겠느냐고 물음도 했다고 한다. 정책 완결성을 갖추는 동시에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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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근로시간 개편 잇단 말바꾸기 혼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날 대통령실 설명과 또 달라져 정책 추진의 신뢰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한 정해야 노동 약자 건강권 수호”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캡)이 필요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놓고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또는 공식 브리핑은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 MZ세대를 의식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설명이 나흘 만에 달라지며 혼선이 확대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자청해 “윤 대통령이 굳이 상한선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힌 것.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오락가락 반응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대통령 사과해야” 與 “프레임 씌워”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설명)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본다”며 “(설명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이 제도(개편안)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69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야당이 너무 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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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다… 의견 수렴해 늘어날수도… 상한 고집 안해”

    대통령실이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다른 설명을 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을 씌울지,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59시간으로 갈지 등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인 만큼 ‘60시간’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일주일 사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번째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섰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분기나 반기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최대 69시간을 일하는 주가 있다면 다른 주는 근무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전체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잘못 알려지자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론 수습을 위해 여당, 정부, 대통령실에 일하는 청년층과 MZ세대 노조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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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반도체-日소재 긴밀 연계” 미래 협력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한일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지향 신(新)성장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다만 기대됐던 기시다 총리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사이에 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하나하나 서로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호응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귀국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반성, 배상·기여 문제에서 기시다 총리와 피고 기업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향후 한일 관계 복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피고 기업의 전경련-일본 경단련 출연 미래파트너십기금 참여를 밝히는 방안도 협의했다. 하지만 두 현안 모두 일본의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 때 사죄·반성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거나 피고 기업의 미래기금 참여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윤 대통령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게 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韓日재계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저출산 등 현안 함께 연구” 전경련-경단련 ‘비즈니스 테이블’ 행사이재용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4대 그룹 총수 참석한건 25년만日측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모색”“양국 경제계는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 현안 연구와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이 언급한 ‘자원무기화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가 25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대응,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이재용 “친구 많을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죠” 전경련과 경단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한일 양국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망라한 논의가 오갔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2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한일 경제인 행사에 다 함께 참석한 건 1998년 제15차 한일 재계회의 이후 25년 만이다.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계가 공동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최 회장의 제안처럼 한일 기업이 손잡을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전자 산업 등 첨단 산업 공급망,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조선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했다.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은 “한일 기업들이 협력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했다.● “韓 제조업-日 소부장 손 잡으면 윈윈”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중국, 대만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우군으로 삼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도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 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 엔(약 265조 원),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며 “그 실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도쿠라 회장은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 마인드에 팬이 됐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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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재계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경제교류 확대 본격화”

    “양국 경제계는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현안 연구와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경단련(經團連)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이 언급한 ‘자원무기화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가 24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대응,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이재용 “친구 많을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죠” 전경련과 경단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한일 양국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망라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는 전날(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2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한일 경제인 행사에 다 함께 참석한 건 1998년 제15차 한일 재계회의 이후 24년 만이다.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회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최 회장의 제안처럼 한일 기업이 손잡을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나가 타츠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전자 산업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조선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했다.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은 “한일 기업들이 협력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했다. ● “韓 제조업-日 소부장 손 잡으면 윈윈”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중국, 대만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우군으로 삼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하겠다는 것. 제조업에 강한 한국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이 손 잡는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키울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본다. 행사에 참석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도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 엔(약 265조 원),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며 “그 실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도쿠라 회장은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마인드에 팬이 됐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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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긴 겨울 벗어나 벚꽃”… 尹 “한일관계 새롭게 출발”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여러 차례 벚꽃을 언급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한일 관계가 “긴 겨울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2차례의 만찬까지 함께 했다. 정상회담은 1시간 23분간 이어졌다. ● 韓日 정상, 만찬 이어 ‘오므라이스 회동’까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벚꽃을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도쿄의 벚꽃 얘기를 꺼내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그간 정체돼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뒤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를 도쿄 중심부 긴자에 있는 고급 소고기 전골요리점인 ‘요시자와(よし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두 부부는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쓰·바닥이 뚫려 있어 의자처럼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자리) 방에 앉았다. 약 80분간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인근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로 이동해 오후 9시 15분 무렵부터 한 시간가량 2차 만찬을 가졌다. 1895년 개업한 노포로 일본에서 처음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판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다. 오므라이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윤 대통령을 예방할 당시 윤 대통령이 과거 일본에서 먹었던 오므라이스의 추억을 얘기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차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의 식사를 관저, 영빈관 등 정부 건물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갖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언론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면 외부에서 만찬을 하는 건 못 들어봤다. 그만큼 한국 대통령에게 세심히 신경 썼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만찬은 양 정상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 초청했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가졌던 스시 만찬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꼬치구이 만찬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日 외무성 부대신이 공항서 尹 영접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77명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관계가 원상회복을 해도 만일 대립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까지 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보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4분경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 등이 마중을 나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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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대 근로시간, 50시간대로 재조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69시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 재검토 메시지를 재차 낸 데 이어 이날 직접 ‘최장 근로시간이 50시간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상한선을 언급한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일부터 이날 방일 출국 직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지시를 내린 것. 윤 대통령의 상한선 언급에 따라 사실상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안 수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年)으로 해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 입법예고해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추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들과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노동자들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발 여론 수습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MZ세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 기준 시간보다 더 일하란 거냐” 등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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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 의견 반영해 근로시간 보완”… “주52시간부터 안착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대안 찾기에 나섰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노동조합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주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 주 60시간 상한 두면 개편 취지 퇴색 우려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MZ세대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많다는 기존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만약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고, 특히 MZ세대가 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니 대통령이 재차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통령이 뒤집어 혼선을 빚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고용부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캡(상한선)을 씌우는 부분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괄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장근로 단위 다양화라는 개편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던 취지는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주 52시간제와 비교할 때 일주일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업종별, 직종별 요구에 맞게 다양화하려던 제도 개편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Z 노조 “공짜 야근 종식 안 될 것”개편안을 보완한다고 해도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보다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는 주 52시간제부터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도 크게 공감은 못 한다”며 “60시간을 넘었으니 ‘(회사가) 이제 근무기록 찍지 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편안이 과로 증가, 과로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MZ세대의 비판에 대해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030 자문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텐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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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소고기 이어 ‘오므라이스 회동’까지 이례적 2회 만찬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여러 차례 벚꽃을 언급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한일 관계가 “긴 겨울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2차례의 만찬까지 함께 했다. 정상회담은 1시간 23분간 이어졌다. ● 韓日 정상, 만찬 이어 ‘오므라이스 회동’까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벚꽃을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도쿄의 벚꽃 얘기를 꺼내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그간 정체돼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뒤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를 도쿄 중심부 긴자에 있는 고급 소고기 전골요리점인 ‘요시자와(よし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두 부부는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츠·바닥이 뚫려있어 의자처럼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자리) 방에 앉았다. 약 80분 간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인근 경양식집 ‘렌카테이(煉瓦亭)’로 이동해 오후 9시 15분 무렵부터 약 한 시간 가량 2차 만찬을 가졌다. 1895년 개업한 노포로 일본에서 처음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판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다. 오므라이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윤 대통령을 예방할 당시 윤 대통령이 과거 일본에서 먹었던 오므라이스의 추억을 얘기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차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의 식사를 관저, 영빈관 등 정부 건물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갖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언론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면 외부에서 만찬을 하는 건 못 들어봤다. 그만큼 한국 대통령에게 세심히 신경 썼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만찬은 양 정상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 초청했다”며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가졌던 스시 만찬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꼬치구이 만찬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日 외무성 부대신이 공항서 尹 영접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77명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관계가 원상회복을 해도 만일 대립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까지 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보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 도자기 명가를 이룬 조선 도공의 후예 ‘심수관가’의 제15대 심수관 씨(본명 오사코 가즈데루)도 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도자기를 선물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4분경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 등이 마중을 나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고 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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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300조 투자, 세계 최대 반도체단지 짓는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미래자동차, 원전, 우주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전국 15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 300조 원의 직접 투자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약 400조 원, 고용유발 효과도 약 16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잇는 반도체 생산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일류화를 위한 기반도 갖추게 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서 5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도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미래차, 원전, 로봇 등 첨단산업별로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단을 총 4076만 ㎡(약 1230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입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이차전지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도 첨단산업 투자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공정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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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노동-교육-연금 개혁하려면 MZ세대와 손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 추진을 중단시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하려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MZ세대의 지지가 없으면 3대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고 ‘최장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의 전날 재검토 지시가 MZ세대를 중시하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며 “홍보 방식의 문제라면 정책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격노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최장 주 69시간을 가능하게 한 근로 개편안 등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0, 30대 지지율이 유난히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Z세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 등에서도 우군에 가깝다”며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주 69시간 근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이 여론 동향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왜 젊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나”라며 근로 개편안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 일할 때 일하고 놀 땐 놀자는 접근 방식이 MZ세대에게 ‘완전히 죽으란 얘기’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MZ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일 관계와 노동 정책을 비롯해 각종 국정과제 관련 여론 동향도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덜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MZ세대의 특성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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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반발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백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뒤 정책 세부안이 조율돼야 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지시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내용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원칙일 정도로 해석되는 등 개편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주 최대 근로시간에) 상한선 캡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기휴가 비현실적” “공짜야근 우려”에… ‘주 69시간’ 손볼듯 尹, 근로개편안 보완 지시 MZ세대 “개편안 현실성 없어”고용부 “현장과 소통 부족했다”휴가-휴식 관련 수정 불가피할듯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자꾸 ‘주 69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으로 와전된다. 더욱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긴밀히 소통해 고칠 것은 고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 법안 취지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한 만큼 최장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법안의) 큰 프레임의 변화가 없다.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 대통령과 방금도 (소통)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Z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3주 동안은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야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MZ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주어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기 휴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 7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주 최장 69시간 내용 조정 가능성”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14일 MZ세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당 최장 69시간 근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14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몰아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쉴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시간을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자의 휴식과 관련된 부분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와 휴가 사용권을 지금보다 자세하고 강력하게 마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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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휴가 비현실적” “공짜야근 우려”…‘주 69시간’ 손볼듯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뒤 정책 세부안이 조율돼야 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지시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내용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대 69시간 근로’가 원칙일 정도로 해석되는 등 개편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주 최대 근로시간에) 상한선의 캡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자꾸 ‘주 69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으로 와전된다. 더욱이 MZ(밀레니얼+Z세대)세대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긴밀히 소통해 고칠 것은 고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의 입법 예고 법안 취지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한 만큼 최장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법안의) 큰 프레임의 변화가 없다. 대통령과 방금도 (소통)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Z “근로시간 개편안, 현실성 없고 퇴행적”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3주 동안은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야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주어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기 휴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 7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주 최장 69시간 내용 조정 가능성”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14일 MZ세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당 최장 69시간 근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14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몰아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쉴 수 있도록 자기개발의 시간을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자의 휴식과 관련된 부분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와 휴가 사용권을 지금보다 자세하고 강력하게 마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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