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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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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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71%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기업3%

경제일반3%

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20일이 넘게 흘렀지만 대법원장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1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최근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 관계로 인해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대법관이 최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뜻 제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 주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설 연휴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3일 이후까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렵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회원회는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추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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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 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명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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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년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며 “법왜곡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거 조작 등은 이미 현행법의 직권남용이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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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제청 20일째 지연…커지는 대법관 공백 우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20일이 넘게 흘렀지만 대법원장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1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 안팎에선 “최근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관계로 인해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대법관이 최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뜻 제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 주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설 연휴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3일 이후까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렵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회원회는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추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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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판단 갈린 이유는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지급 기준, 규모 등이 사전에 확정된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퇴직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분되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임급교섭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 조건을 결정해 그 지급 기준·액수 등이 매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PI와 PS가 ‘영업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등을 지급 조건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시장 상황 등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금품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본 것.대법원은 2001년과 2009년에 지급 여부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던 점을 들어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며, 지급률 변동 범위도 연봉 기준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취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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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與,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묶어 강공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4심제’라는 논란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법 등 법사위 처리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법)”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을 증원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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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4심제’라는 논란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법 등 법사위 처리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법)”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을 증원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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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판사 배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박정제 고법판사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서울고법은 5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기에 앞서 16개 형사부의 사무분담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을 맡게 된다.정재오 고법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등이 있던 형사6부에는 새롭게 김종우(56·27기), 박정제(51·30기), 민달기(57·33기) 고법판사가 배치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상태이다. 박정제 고법판사는 2024년 2월까지 지귀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를 지내다 온 민달기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고법판사는 2019년 한차례 서울고법에서 민사부를 맡은 바 있다.형사13부에는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빈자리를 김무신(58·24기), 이우희(52·33기) 고법판사가 메우게 된다. 재판장은 김무신 고법판사가 맡을 전망이다. 형사13부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항소심 재판,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던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한 형사7부에는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58·22기) 등이 자리한다. 구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에 서울고법으로 오게 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형사14부에 배치됐다.내란전담재판부 추첨 당시 주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법관이 포함된 형사4부와 형사5부, 이형근 기조실장이 새로 배치된 형사14부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판사회의 현장에서 은행알처럼 생긴 추첨볼 13개 중에서 2개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뽑는 방식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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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4100만여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법인 자금 9억 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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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그림’ 김상민 무죄…‘횡령혐의’ 김예성도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4100만여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법인 자금 9억 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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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은닉 혐의, 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앞선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병채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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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진행하고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결심공판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한 운영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았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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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1심 선고후 서울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진행하고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결심공판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한 운영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았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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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아들 무죄…郭은 공소기각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곽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곽 전 의원은 2022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 은닉 혐의, 곽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재판부는 “(검찰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앞선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병채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1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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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더 달라” 성과급 대법 판결에 추가소송

대법원이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이모 씨 등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퇴직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미리 지급이 예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목표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급 기준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 판단 등 외부 요인 영향과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 앞으로도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가진 기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사건에 이어 이번 추가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박창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기업 노동자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 노동자가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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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서울고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5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2개를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 18기 출신 법관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했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2곳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다른 형사재판부로 모두 재배당된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형사1부는 윤 부장판사와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와 이동현 고법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판사(48·34기)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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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달라”…삼성전자 퇴직자들 추가 소송

대법원이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이모 씨 등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퇴직자들에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미리 지급이 예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급 기준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 판단 등 외부 요인 영향과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앞으로도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가진 기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사건에 이어 이번 추가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박창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기업 노동자와 상담 중이며,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 노동자가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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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명령 두달반만에 구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재개된 것. 이 변호사는 당시 석방 후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놈의 XX 죽었어” 등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되기도 했다. 감치 명령 집행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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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재개된 것. 이 변호사는 당시 석방 후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놈의 ×× 죽었어” 등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되기도 했다.감치 명령 집행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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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지지 그림 벽에 붙여 위안 삼아”… 특검은 “주가조작 공범 넉넉히 인정” 항소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내주신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변호사) 접견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 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에도 가담해 공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지목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로 나누고 그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한 만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한편 김 여사는 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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