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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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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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58%

금융36%

기업3%

산업3%

개관 27돌 삼성 모빌리티뮤지엄, 500만명 다녀가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개관 27년 만에 누적 관람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은 올해 개관 27주년을 맞아 9월 한 달간 ‘사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평일 방문객은 입장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빌리티뮤지엄이 복원한 클래식 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도 열린다. 특히 27일은 ‘감사의 날 축제’로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 입장 혜택이 주어진다. 주말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지만 27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개관하는 ‘나이트 뮤지엄’으로 운영된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체험 활동으로 꼽히는 ‘헤리티지 드라이브’(클래식 카 탑승)는 운영 규모를 늘려 더 많은 방문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가족음악회 영상 상영, OX퀴즈 이벤트 등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은 1998년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수집, 보존, 전시, 교육 기능 등을 도맡아 왔다. 2023년 8월 클래식 카 중심의 전시에서 모빌리티로 테마로 확장하고, 체험과 복합문화 기능을 가미시켜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개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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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당해…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중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결제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내일부터 합동 조사에 돌입해 세부 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전산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롯데카드의 회원 수는 올 6월 말 기준 967만 명으로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카드에 이어 업계에서 다섯 번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해킹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랜섬웨어처럼 결제 서비스를 마비시키지는 않았지만, 카드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노린 해킹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1GB~2GB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럴 경우 롯데카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무렵,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2일부터 합동 조사에 착수해 이번 해킹에 따른 피해 범위, 침해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SK텔레콤과 SGI서울보증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해킹되면서 산업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가 아닌 ‘글로벌 정보전(戰)’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기업 중심 대응 체계에서 국가 주도의 포괄적 방어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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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 첫날, 고금리 찾는 ‘머니무브’ 잠잠했다

“기존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보호받나요?”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한 여성이 창구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영업점 벽면엔 ‘예금보호, 늘 곁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라는 문구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영업점 입구엔 ‘두 배로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설치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에게 1억 원까지는 돌려준다는 의미다. ●2금융권 “예금 너무 몰릴까 오히려 걱정”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같은 기관에 가입된 예·적금이 있더라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7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된 이후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에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현장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 같은 배경엔 2금융권이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최근 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운용 여건이 좋지 않아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지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향후 머니무브 가능성…2금융권 건전성이 뇌관”하지만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저축은행 업권 내 5000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던 예금이 소수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몰려든 예금을 운용할 곳을 찾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부동산 침체와 대출규제로 상반기(1~6월)에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뇌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 원이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 원칙을 지키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상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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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16곳 CEO에 “소비자 관점 우선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불건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취약한 내부통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1일 이 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손해보협협회장과 16곳의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과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험상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원장은 잘못 설계된 보험상품의 예시로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가입자에게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 치료비용보다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질병·상해보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며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보험사의 단기 실적 제고를 위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과잉 경쟁,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체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보험상품 설명서 양식을 개편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보험 가입자들이 숙지해야 할 요소들을 상품 설명서에 알기 쉽게 담아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행보에는 업무 최우선 순위에 ‘소비자 보호’를 내건 이 원장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첫 공식 행보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당시에도 소비자 보호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모든 금융 감독·검사의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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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자 놀이’ 비판에도,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이자 놀이’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금 금리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7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 금리 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대출-예금 금리 간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 금리 차는 은행권의 주된 수익원으로 꼽힌다. 예대 금리 차가 커질수록 은행 수익성과 직결되는 ‘순이자마진’(NIM)은 늘어난다. KB국민은행의 예대 금리 차(1.54%포인트)는 은행연합회에 해당 수치가 공시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 신한(1.50%포인트)과 하나(1.42%포인트)도 역대 최대치와 0.01%포인트 차이만 날 정도로 예대 금리 차가 커졌다. 예대 금리 차가 커진 것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수준은 그대로인데 예금 금리는 떨어졌기 때문이다. 3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5∼2.60%로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권이 대출 금리는 인하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6·27 대책, 은행권 대출 총량 규제 등을 발표한 뒤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은행들은 이런 정책 기조에 맞게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높은 대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예대 금리 차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예대 금리 차가 커지면서 시중은행 직원들의 생산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5대 은행 직원들의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은 평균 2억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억5900만 원) 대비 26.8% 늘었다. KB국민은행의 1인당 이익이 1억1400만 원에서 2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1인당 이익 증가 폭은 신한(31.6%)과 하나(27.1%), 우리(1.2%)가 그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1인당 생산성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직원 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금 금액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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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에 검사의견서 발송… 본격 제재 돌입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수사에 이어 금융당국도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서고 제재 절차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의견서는 금감원이 올 3∼4월 실시한 MBK 현장검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 원의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금감원의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리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또 MBK파트너스의 자회사 스페셜시츄에이션스 소속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내부통제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소명, 답변을 받은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순으로 높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MBK파트너스가 중징계를 받으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에 조사 인력 10여 명을 투입하며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검사 절차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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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 발송… 제재 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수사에 이어 금융당국도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서고 제재 절차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3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의견서는 금감원이 올 3~4월 실시한 MBK 현장검사를 토대로 작성됐다.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 원의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금감원의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리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또 MBK파트너스의 자회사 스페셜시츄에이션스 소속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내부통제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소명, 답변을 받은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순으로 높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MBK파트너스가 중징계를 받으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앞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에 10여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며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검사 절차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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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자놀이” 비판해도…은행 예대금리차 역대 최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놀이” 비판에도 은행권의 예대 금리 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금 금리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 상반기(1~6월) 시중은행 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은 1년 새 27% 뛰며 평균 2억 원을 돌파했다.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7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4%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신한(1.50%포인트), NH농협(1.47%포인트), 하나(1.42%포인트), 우리(1.41%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예대 금리 차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간의 차이로 은행권의 주된 수익원으로 꼽힌다. 예대 금리 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이 늘어나게 된다.은행별로 예대 금리 차 추이를 살펴보면 7월 KB국민은행의 예대 금리 차(1.54%포인트)는 해당 수치가 은행연합회에 공시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 신한은행(1.50%포인트)과 하나은행(1.42%포인트) 역시 최대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 신한은행의 역대 최대 예대 금리 차는 1.51%포인트(올 3·4월), 하나은행은 1.43%포인트(올 3월)였다. NH농협은행(1.47%포인트), 우리은행(1.41%포인트)은 각각 올해 3월(1.55%포인트)과 2023년 2월(1.46%포인트) 이후 4개월, 2년 5개월 만에 예대금리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올 6월 정부와 가계부채가 정점을 찍자 정부가 6·27 대책 등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내놨고, 이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면서 예대 금리 차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확대됐다. 3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5∼2.60% 수준으로 3년 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은행이 5∼6월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게 된 것”이라 설명 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5대 은행 직원들의 생산성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이 공개한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은 평균 2억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억5900만 원)보다 26.8% 증가했다.KB국민은행의 1인당 이익이 1억1400만 원에서 2억2800만 원으로 1년 새 2배로 뛰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신한(31.6%)과 하나(27.1%) 우리(1.2%)가 그 뒤를 이었으며 NH농협(ㅡ6.8%)은 전년 대비 1인당 이익이 소폭 줄어들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 금리 차가 높게 유지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며 “은행마다 1인당 생산성이 조금씩 다른 것은 직원 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금 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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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이찬진의 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TF 발족

14일 취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보험상품 설명 양식을 전면 손질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숙지해야 할 요소들을 알기 쉽게 담아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2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보험상품 설명서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TF는 올 4분기(10∼12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험의 세부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품설명서의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상품 설명서에는 약관, 특약, 전문용어 등이 많아 설계사들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이 원장은 이날 첫 공식 행보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모든 금융 감독·검사의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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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보유세 등 변화 예상… 재건축 기대보다 당장 사업성 봐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서 핵심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세, 프로젝트 리츠, 지방 살리기, 보유세, 금융부처 정책입니다.” 다음 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로 나서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 의지가 강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채 대표는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에서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뒤 유튜브 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을 운영 중이다. 그는 동아재테크쇼의 첫날인 12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개혁의 핵심과 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올 11월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로 인해 공공의 역할이 ‘택지 공급’에서 ‘개별 부동산 공급’으로 확대된다”며 “이로 인해 달라지는 건설·부동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전세 및 부동산 세금 정책, 지방 활성화 대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3일 ‘이재명 정부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 공약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지만 건설 경기가 부진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장의 사업성이 뛰어난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도시정비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 ‘투미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조건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방은성 아영이네 행복주택 팀장은 13일 ‘편견 깨기, 청년·신혼부부가 반한 공공임대주택’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방 팀장은 “공공 임대주택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시설도 (품질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공공 임대주택들은 신축에 교통·편의시설도 좋아 주거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방 팀장은 2030세대들이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자산 증식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은 계약 기간에 퇴거해도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주택 보유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며 “양질의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해 돈과 시간을 저축하면, 이를 내 집 마련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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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부동산 정책, 5가지 핵심분야 변화 살펴봐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서 핵심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세, 프로젝트 리츠, 지방 살리기, 보유세, 금융부처 정책입니다.”다음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로 나서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 의지가 강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채 대표는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에서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뒤 유튜브 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을 운영 중이다. 그는 동아재테크쇼의 첫날인 12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개혁의 핵심과 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올 11월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로 인해 공공의 역할이 ‘택지 공급’에서 ‘개별 부동산 공급’으로 확대된다”며 “이로 인해 달라지는 건설·부동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전세 및 부동산 세금 정책, 지방 활성화 대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3일 ‘이재명 정부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 공약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지만 건설 경기가 부진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장의 사업성이 뛰어난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 ‘투미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장및빛 미래를 그리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조건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방은성 아영이네 행복주택 팀장은 13일 ‘편견 깨기, 청년·신혼부부가 반한 공공임대주택’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방 팀장은 “공공 임대주택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시설도 (품질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공공임대주택들은 신축에 교통·편의시설도 좋아 주거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방 팀장은 2030세대들이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자산 증식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은 계약 기간 중에 퇴거해도 불이익이 없을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주택 보유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며 “양질의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해 돈과 시간을 저축하면, 이를 내 집 마련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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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박람회서 보험 덜컥 가입, 주요 특약 다 빠져있어”

출산을 앞둔 민모 씨(37)는 육아 박람회에 방문해 한 보험대리점 부스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가입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조산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을 감안해 설계사에게 최대한 특약을 많이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출산 후 보험 세부 내역을 살펴보다 조산 위험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저체중아 입원일당’ 같은 특약조차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민 씨는 “중요한 특약이 하나도 없어 쓸모 없는 보험에 가입한 모양새가 됐다”며 “이미 출산한 이후여서 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금융감독원은 육아, 결혼, 반려동물 등의 박람회에 대한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며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통상 박람회에 방문하면 1, 2개의 보험상품 판매 부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는 아기 칫솔, 손수건 등을 선물로 주거나 방문객에게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스들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험상품 소개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다.문제는 박람회 방문객들이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약관, 상품 설명서를 충분히 읽지 않거나 보험상품 특약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설명에 의존해 청약서에 세부 사항을 기입하는 편”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이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취약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에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아이 용품 같은 사은품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상품 구조도 다른 금융상품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박람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험 상품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향후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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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입문자에 최대 100달러 ‘투자 밑천’ 지원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30달러의 투자 지원금이 즉시 지급된다. 입금된 30달러는 신청일자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미국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신청일자 기준 6영업일 이후 자동 회수 처리된다. 이벤트 신청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해외 주식 온라인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70달러의 축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거래대금 100만 원 이상이면 10달러, 5000만 원 이상 30달러, 2억 원 이상 50달러, 10억 원 이상 70달러씩 각각 지급된다. 거래액은 온라인 채널에서의 해외 주식 누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객들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올 10월 30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주식을 사지 않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10월 31일 자동 회수 처리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고객들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기간 내에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타 증권사의 해외 주식을 삼성증권으로 옮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체입고 금액 및 거래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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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산사고 피해액 89%가 증권사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자금융사고(전산사고) 피해액 중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소집해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증권사 임직원, 유관 기관 관계자 약 150명과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전산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투자자들의 불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전산사고 예방·감축,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총 429건이었다. 사고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51.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58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5년간의 증권사 전산사고 피해액은 총 262억5000만 원 규모였다. 전체 금융권(294억6000만 원)의 89%를 차지했다. 온라인이나 위탁 매매에 기반한 증권사들의 사고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산사고 원인으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프로그램 오류(156건·36.4%)가 가장 많았다. 해외 브로커 및 거래소 시스템 장애 등 외부 요인(133건·31%)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관련 전산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산사고가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 철저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증권사가 정보기술(IT) 감사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상시 감사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 회사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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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농협 앱 뚫렸다…5200만원 대출 사고

70대 A 씨는 올 6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NH콕뱅크’에서 마이너스통장(700만 원), 예금담보대출(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 이체가 가능한 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앱을 설치해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신분증,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주장과 별개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위조된 가짜 신분증이 통과된 만큼, 농협의 시스템 보완 필요성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좀 더 살펴봐야 할 사안이면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는 농협중앙회의 문제인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인지 결론을 내리기 애매하다”며 “위조 신분증 사고가 간헐적으로 있는 편이라 안면인식 같은 실명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하길 (금융권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이 △출처 불명 문자메시지 클릭 △신분증 사진·비밀번호 휴대폰 상시 저장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서비스, 안심 차단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금융회사의 추가 본인 확인 요청에도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금융권은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 금액을 분담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가 지연될 경우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인지한 즉시 통합신고 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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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 경영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체와 연쇄 회동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세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서클’과 ‘테더’ 경영진을 만난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2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2위 업체인 서클(USDC)의 히스 타버트 사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타버트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신한금융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은 올 5월 서클과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양사 간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KB금융지주에서는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부회장급)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각각 서클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하나금융은 1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와의 회동도 검토 중이다. 금융그룹들이 서클과 테더를 연달아 만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클은 금융그룹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블록체인 업체 해시드 등도 만날 예정이며 한국 시장 전담 인력도 별도로 찾고 있다.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는 “코인 송금·유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클과 테더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서클과 테더 역시 한국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입지를 키워야 할 상황이라 ‘상부상조’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타버트 사장을 4대 금융그룹들에 앞서 먼저 만났다. 두 사람은 수십 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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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스테이블코인 세계 2위 ‘서클’ 만난다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세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서클’과 ‘테더’ 경영진들을 만난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2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2위 업체인 서클(USDC)의 히스 타버트 사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타버트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신한금융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은 올 5월 서클과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양사 간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KB금융지주에서는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부회장급)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각각 서클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하나금융은 1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와의 회동도 검토 중이다. 금융그룹들이 서클과 테더를 연달아 만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클은 금융그룹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블록체인 업체 해시드 등도 만날 예정이며 한국 시장 전담 인력도 별도로 찾고 있다.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는 “코인 송금·유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클과 테더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서클과 테더 역시 한국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입지를 키워야 할 상황이라 ‘상부상조’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타버트 사장을 4대 금융그룹들에 앞서 먼저 만났다. 두 사람은 수십 분 가량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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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금융제재 등 경제수단이 국가간 권력 무기로 자리잡아”

“세계 질서가 더욱 경쟁적인 다극 체제로 재편되면서 경제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국가 간 권력’의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째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의 런치타임 세션에 참여한 마테오 마조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지리경제학’(지경학·Geoeconomics)이 중요한 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지경학을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파워 게임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지경학은 경제 정책을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시장 논리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을 중시하는 편이다. 올 1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사건이 지경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적 사례다. 철강이 전략적 안보 자산이라는 이유로 동맹국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도 지경학적 접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조리 교수는 금융, 에너지,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서 필수 자원을 독차지하는 소수 국가인 이른바 ‘초크 포인트(Choke point·전략적 요충지)’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 서비스, 중국은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초크 포인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설계, 기업 경영 전략 등에서 지경학적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헤수스 페르난데스빌라베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패권국들이 경제적인 도구를 통해 외교·안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관세, 금융 제재, 자원 통제 등을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했는데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며 “제재로 인한 편익과 경제적 비용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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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금융제재 등 경제 수단이 국가간 권력 무기로”

“세계의 질서가 보다 경쟁적인 다극 체제로 재편되면서 경제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국가 간 권력’의 무기로 자리잡고 있다.”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째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의 런치타임 세션에 참여한 마테오 마조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 같이 말하며 ‘지리경제학’(지경학·Geoeconomics)이 중요한 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경제학계에서는 지경학을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파워 게임을 분석하는 학문’이라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시장 논리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을 중시하는 편이다. 올 1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사건이 지경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철강이 전략적 안보 자산이라는 이유로 동맹국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도 지경학적 접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조리 교수는 금융, 에너지,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서 소수 국가가 필수 자원을 독차지하는 이른바 ‘초크포인트’(Chokepoint·병목지점)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 서비스, 중국은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설계, 기업 경영 전략 등에서 지경학적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헤수스 페르난데스-빌라베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패권국들이 경제적인 도구를 통해 외교·안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관세, 금융 제재, 자원 통제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는데 이것이 경제 통합과 안보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유발할 때도 있다”며 “제재로 인한 편익과 국제적인 비용에 대한 평가를 균형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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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9842건… 금감원 “석달간 현장검사”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3개월간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 1∼6월 금감원에 9842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포함)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신고 건수(1만5397건)의 64%에 해당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가 497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채권 추심(25.2%), 고금리(9.4%), 불법 광고(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 채권 추심 회사, 대부중개업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다. 특히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 업체들이 불법 추심을 하고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서민 및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대부업자, 채권 추심 업체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를 의뢰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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