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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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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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금융68%

경제일반16%

기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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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

美금융당국 “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 10년 논쟁 마침표

‘비트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한 것이다.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만큼 코인 생태계가 더욱 커지고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 시간) 공개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 등 16개 가상자산에 대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체불가토큰(NFT)과 밈코인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 수집품’이라 규정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수집품을 쪼개 투자하는 형태의 조각 투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SEC의 입장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창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의 이번 해석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미 연방법원조차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공시 의무가 대폭 줄어든다. ‘증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법적 불확실성이 줄게 됐다. SEC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시장이 당장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 18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12% 하락한 1억974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권성 논란이 해소돼 기관투자가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연기금, 국부펀드, 공제회, 보험사 등 뭉칫돈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편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도 더욱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연달아 나왔고, 이번 결정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ETF 상품 다양화, 기관 자금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에서 장기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도 가속화된 상태”라며 “가상자산법 2단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세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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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한투-미래에셋 이어 3번째

NH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시장에 뛰어든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IMA는 자기자본을 8조 원 이상 지닌 종투사에 허용하는 종합투자계좌다.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의 요건을 골고루 갖췄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곳의 증권사가 다양한 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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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종합 금융사 발돋움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SBI저축은행의 경영권 인수를 승인받았다. 국내 저축은행 1위를 품어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SBI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일본 SBI홀딩스로부터 지분 50%+1주를 약 9000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현재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8.5%를 보유 중이며, 올 상반기(1∼6월) 내로 남은 지분을 취득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인수를 통해 보험 일변도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종합 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증권, 자산신탁, 자산운용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만 은행 자회사가 없는 게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BI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계열사 연계 영업과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SBI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14조5854억 원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 중 1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보험 역량과 지방은행에 준하는 인프라를 갖춘 SBI저축은행이 만나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며 “두 회사가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 생애 주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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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인버스 ETF투자 급증… 올들어 9조 늘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개인 자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특성상 단기 손실 가능성이 높아 개인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포함) 시가총액이 10일 기준 2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12조4000억 원)보다 약 75%(9조3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수 상승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쏠림이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레버리지 상품 비중이 85.7%(18조6000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지수 하락 시 수익을 거두는 인버스 ETF 비율은 14.3%(3조1000억 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코스피가 31% 상승하면서 개인들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개인이 급증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올 1∼2월 동안의 이수자만 30만 명에 달한다. 불과 두 달 만에 지난해 전체 이수자(20만 명)를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들에게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손실이 발생한다. 코스피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개인들의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 지수가 등락을 반복할 경우 실제 수익률이 기대한 수준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품들은 원금을 회복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최초 투자금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었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하락률의 곱절인 100% 수익률을 거둬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품들을 더 점검하고 증권사나 운용사가 투자설명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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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SBI저축은행의 경영권 인수를 승인받았다. 국내 저축은행 1위를 품어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SBI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일본 SBI홀딩스로부터 지분 50%+1주를 약 9000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현재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8.5%를 보유 중이며, 올 상반기(1~6월) 내로 남은 지분을 취득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이번 인수를 통해 보험 일변도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종합 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증권, 자산신탁, 자산운용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만 은행 자회사가 없는 게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BI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계열사 연계 영업과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SBI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14조5854억 원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 중 1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보험 역량과 지방은행에 준하는 인프라를 갖춘 SBI저축은행이 만나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며 “두 회사가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 생애주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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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당국 “코인은 증권 아닌 디지털 상품”…10년 논쟁 종지부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만큼 코인 생태계가 더욱 커지고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 시간) 공개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 등 16개 가상자산에 대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SEC의 입장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EC의 이번 해석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미 연방법원조차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공시 의무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증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업계 발목을 잡았던 각종 법적 리스크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비트코인에 국한됐던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으로 확대돼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SEC의 친(親) 가상정책 기조에 시장이 당장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 18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12% 하락한 1억974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증권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기금, 국부펀드, 공제회, 보험사 등 뭉칫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보유 자산에 가상자산을 편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블랙록, 뱅가드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내놨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도 보다 다양하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심지훈 디지털경제 협의회장은 “SEC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이라 정의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며 “ETF 상품 확대, 그로 인한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에서 장기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도 가속화된 상태”라며 “가상자산법 2단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세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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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널뛰기에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급증…올해 9조 늘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개인 자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특성상 단기 손실 가능성이 높아 개인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포함) 시가총액이 10일 기준 2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12조4000억 원)보다 약 75%(9조3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지수 상승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쏠림이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레버리지 상품 비중이 85.7%(18조6000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지수 하락 시 수익을 거두는 인버스 ETF 비율은 14.3%(3조1000억 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코스피가 31% 상승하면서 개인들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개인이 급증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올 1~2월 동안의 이수자만 30만 명에 달한다. 불과 두 달 만에 지난해 전체 이수자(20만 명)를 넘어선 것이다.금감원은 개인들에게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손실이 발생한다. 코스피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개인들의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 지수가 등락을 반복할 경우 실제 수익률이 기대한 수준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이런 상품들은 원금을 회복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최초 투자금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었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하락률의 곱절인 100% 수익률을 거둬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품들을 더 점검하고 증권사나 운용사가 투자설명서를 충실 기재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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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H투자증권 ‘8조원 종투사’ 지정…세 번째 IMA 사업자 탄생

NH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시장에 뛰어든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IMA는 자기자본을 8조 원 이상 지닌 종투사에 허용하는 종합투자계좌다.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의 요건을 골고루 갖췄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곳의 증권사들이 다양한 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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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전쟁 1년 지속땐, 韓경제 성장률 0%대 하락 가능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1년간 이어지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맞물리는 이른바 ‘3고 쇼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금융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이란 전쟁 전개 시나리오별 경영 환경 변화·대응 포인트’ 보고서에서 미국-이란 전쟁이 1년간 지속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가 지난달 26일 2.0%로 올려 잡았다. 같은 달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란 변수가 터지면서 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1년 전쟁 시나리오’에서 물가상승률은 2∼4%포인트 오르고 소비와 투자는 각각 0.3∼0.6%포인트, 0.6∼0.7%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유가, 물류 차질 장기화로 기업 수익성이 나빠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원화에 대해서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지환, 황석규 NH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이 단기 대응에서 중장기 산업 구조 변화로 전환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 부담이 누적돼 한은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로 인해 기준금리 전망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의 경우 전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했는데, 현재는 물가 상승·성장률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2월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17일 한은 뉴욕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10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횟수가 2.4회에서 0.9회로 축소됐다.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다시 추산하기 시작했다. 씨티는 1일 올해 연평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로 급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4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금년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일 경우 올해 성장률은 최소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경기 불황, 고환율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부양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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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1년 지속땐 올해 韓 성장률 0%대 될수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맞물리는 이른바 ‘3고 쇼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쟁이 1년간 이어지면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금융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이란 전쟁 전개 시나리오별 경영 환경 변화·대응 포인트’ 보고서에서 미국-이란 전쟁이 1년간 지속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2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 1.8%에서 2.0%로 올려잡은 바 있다. 같은 달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란 변수가 터지면서 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1년 전쟁 시나리오’에서 물가 상승률은 2~4%포인트 오르는 대신 소비와 투자는 각각 0.3~0.6%포인트, 0.6~0.7%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유가, 물류 차질 장기화로 기업 수익성이 나빠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원화는 여타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최지환·황석규 NH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이 단기 대응에서 중장기 산업 구조 변화로 전환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 부담이 누적돼 한은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17일 한은 뉴욕사무소의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10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횟수가 2.4회에서 0.9회로 축소됐다.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다시 추산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1일 올해 연평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로 급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4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금년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일 경우 올해 성장률은 최소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급등으로 생산비, 수입물가 상승 압박이 커져 정부가 올해 목표 성장률(2%)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경기 불황, 고환율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부양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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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주가조작 등 고발 없어도 직접 수사

앞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당국 조사 부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금감원 특사경이 왜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돌입하려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했다. 거래소가 통보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건 등 일부만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 규정에서 이를 임의로 제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조사 부서가 맡은 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사와 수사 사이 시차를 줄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이 조사 부서의 사전 조사 없이 혐의를 독자적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은 제한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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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사건 檢 지휘 없이 직접 수사

앞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당국 조사 부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금감원 특사경이 왜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돌입하려면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했다. 거래소가 통보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건 등 일부만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 규정에서 이를 임의로 제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조사 부서가 맡은 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사와 수사 사이 시차를 줄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다만 금감원 특사경이 조사부서의 사전 조사 없이 혐의를 독자적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은 제한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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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협회 “30조 코스닥 활성화 펀드 추진”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30조 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김학균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스닥 정상화”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 이상인 코스닥 시장에 기관투자가 참여를 높여 시장의 성격을 안정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150조 원 규모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펀드와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 자금으로 코스닥 활성화 펀드(코스닥 전용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코스닥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도 코스닥 활성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은 상장한 이후에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며 성장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기업 상장이 사실상 자금 조달의 종착점”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상장한 뒤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다산다사(多産多死·신규 상장 문호를 넓히되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다사’부터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추후 ‘다산’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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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협회장 “30조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 추진”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30조 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김학균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스닥 정상화”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 이상인 코스닥 시장에 기관투자자 참여를 높여 시장의 성격을 안정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150조 원 규모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펀드와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 자금으로 코스닥 활성화 펀드(코스닥 전용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코스닥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도 코스닥 활성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은 상장한 이후에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며 성장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 상장이 사실상 자금 조달의 종착점”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상장한 뒤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다산다사(多産多死·신규 상장 문호를 넓히되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다사’부터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추후 ‘다산’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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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 경매, 은행 몫 줄여 피해자에 준다

은행들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팔 때 받는 돈을 줄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더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은행은 연체채권을 받기 위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포함)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보다 채권 변제 순위가 낮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고, 덜 받은 차액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이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를 7000만 원으로 낮춰 받고, 남은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이런 방침에는 은행들이 전세대출로 쉽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은 2020∼2025년 전세대출로 29조3304억 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등 계속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니 관가 눈치만 연일 보고 있다”며 “마지못해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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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경매, 은행 몫 줄여서 피해자에 준다

은행들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팔 때 받는 돈을 줄여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다.●경매시 은행 몫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잔여채무 장기 분할 상환, 대출 규제 완화 적용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은행은 연체채권을 회수할 때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포함)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보다 채권 변제 순위가 낮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들이 경매에서 회수 가능한 최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남은 차액 만큼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를 7000만 원으로 낮춰서 신청하도록 하고 남은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은행들이 손실을 일부 감내하는 구조”라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빨라도 다음달 말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도 전세사기 책임 부담해야”금융위의 이러한 방침에는 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은 2020~2025년 전세대출으로만 29조3304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겼다. 해당 기간 전세대출 잔액이 117조4622억 원에서 154조3487억 원으로 31.4%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공공기관의 보증이 포함돼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운 상품”이라며 “손쉽게 대출 수익을 남겨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은행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고려해 금융위의 지시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최소 보장 수준은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서 2분의1 수준이다.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등 금융지주와 은행에 계속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다보니 관가 눈치만 연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요구하니 마지못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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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요동치는데… 원유ETF 거래 급증, 하루 1676억꼴

직장인 이승준 씨(38)는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여윳돈을 넣었다. 하지만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말한 뒤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지면서 큰 손실을 봤다. 이 씨는 “원자재 투자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걸 실감하고 손절했다”고 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유 ETF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10일 원유 ETF(ETN 포함)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676억2400만 원으로 1월(199억6200만 원), 2월(254억6800만 원) 대비 6∼8배로 급증했다. 특히 유가가 떨어질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원유 인버스 ETF의 거래대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상당수 개인이 원자재 ETF 위험 요소를 알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해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위험 ETF 투자자(예비 투자자 포함) 10명 중 6명은 ETF의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유가 움직임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상품들은 일일 수익률의 2배 움직임을 쫓다 보니, 지수가 하락한 뒤 상승하더라도 손실 하락 폭이 워낙 커 회복하기 힘들 때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유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도 보유 중인 ETF가 손실일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원유 ETF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 섣부른 매수에 앞서 ETF 괴리율부터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길 당부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관련 ETF의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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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출렁이는데…원유 ETF 거래 폭증 ‘투자 유의’

직장인 이승준 씨(38)는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여윳돈을 넣었다. 하지만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말한 뒤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지면서 큰 손실을 봤다. 이 씨는 “원자재 투자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걸 실감하고 손절했다”고 했다.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유 ETF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10일 원유 ETF(ETN 포함)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676억2400만 원으로 1월(199억6200만 원), 2월(254억6800만 원) 대비 6~8배로 급증했다. 특히 유가가 떨어질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원유 인버스 ETF의 거래대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상당수 개인이 원자재 ETF 위험 요소를 알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해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위험 ETF 투자자(예비 투자자 포함) 10명 중 6명은 ETF의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유가 움직임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상품들은 일일 수익률의 2배 움직임을 쫓다 보니, 지수가 하락한 뒤 상승하더라도 손실 하락 폭이 워낙 커 회복하기 힘들 때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유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도 보유 중인 ETF가 손실일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원유 ETF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 섣부른 매수에 앞서 ETF 괴리율부터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길 당부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관련 ETF의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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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 장세속 가용 현금 ‘영끌’… 5대銀 예금담보대출 최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현금 자산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액도 최대치로 불어났다. ‘현기증 장세’에서 주식 투자 이익을 노리고 가용 현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 자금의 보루인 퇴직연금도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에서 개인이 주식 등으로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자산 운용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 과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청약 담보대출 포함) 잔액은 9일 현재 6조4360억 원으로, 전년 3월 말(5조8571억 원) 대비 1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22년 1월 이래 최대치다. 예담대는 보유한 예금 등을 담보로 95%가량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에 연 1∼1.5%포인트가량을 가산한 금리로 책정한다. 5대 은행 예담대 월 증가 폭은 지난해 3월 말(5조8571억 원) 증가 전환한 이래 꾸준히 커졌다. 그러다가 2026년 1월 말 들어 402억 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2월 말(427억 원)부터 다시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9일 만에 1334억 원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예담대가 마이너스 통장과 쓰임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시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은행 관계자는 “증시 오름세가 빠른 점, 전자 기기 사용을 활발하게 하는 3050세대 중심으로 예담대 비대면 대출 비중(99%)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금이 증시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담대 증가액은 마이너스통장처럼 쓰는 고객들의 증가분으로, 증시로의 자산 이동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식 랠리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퇴직연금도 공격 투자 지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퇴직연금 형태인 DB에서, DC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직접 운용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등 42개 금융사의 DC·IRP 적립금 비중은 54%로 DB(46%)를 앞질렀다. 2년 전만 해도 각각 46%, 54%였다. 올해 들어 이 같은 전환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연계증권(ETF) 투자자들도 조정장이 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퇴 시점에 배당주나 국채 비중을 높이는 ‘글라이드 패스’ 방식이 적용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연금 사업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에 영끌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 자금 쏠림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11개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을 소집해 투자자를 부추길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조정이나 수수료 이벤트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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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DI동일 11명-법인 4곳 검찰 고발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시세 조종에 관여해 약 4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임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종합병원과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임원뿐 아니라 DI동일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로 DI동일 주식을 나눠서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또 수만 차례에 달하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수법 등으로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 조작을 꾀했다. 혐의자들은 시세 조종을 노리고 약 1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시장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의 부당 이득은 총 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검찰 고발 이후에도 과징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은 지급정지 조치, 압수수색으로 추가 시세 조종 시도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며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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