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기자

김승련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韓-캐나다 FTA협상 조속 재개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하퍼 총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를 제의하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로운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시작됐다가 2008년 3월 쇠고기 수입 문제로 중단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FTA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하게 됐다. NAFTA는 한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미국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FTA다. 이 대통령은 23일 콜롬비아를 방문해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함께 그간 협상해 온 한-콜롬비아 FTA가 타결됐음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스카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당사국들은 처절하게 근본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아주 과감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재정위기로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유로존) 당사국들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 근본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로스카보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멕시코 FTA협상 9월 이전에 다시 시작”

한국과 멕시코는 올해 9월 이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첫 방문지인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멕시코는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동맹’을 주도하고 있다”며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칼데론 대통령은 “9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측은 양국이 9월 이전에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2007, 2008년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의 일방적인 무역흑자 구조 때문에 멕시코 철강 및 화학업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한국은 지난해 멕시코에 136억 달러어치를 수출했고, 15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칼데론 대통령은 회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기업인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FTA 협상 재개 합의는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다만 칼데론 대통령이 올해 12월 퇴임하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 상업용 원전 2기를 운용 중인 멕시코는 2024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원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8%까지 높일 계획이어서 한국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서밋(B20) 기조연설을 통해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 국가에 긴축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성장을 하면 잠시는 성장할 수 있으나 2, 3년 뒤 다시 위기가 닥친다”며 “당장은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으나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신뢰를 회복하라”고 조언했다.로스카보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중남미 4개국 순방… 오늘 한-멕시코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1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 도착해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오후엔 비즈니스서밋(B20)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20∼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환경회의(1992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리우+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21∼23일 칠레, 23∼25일 콜롬비아를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6·25전쟁 참전 국가인 콜롬비아에서는 양국이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귀국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유로존 재정-금융 통합 빨리 완성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재정 위기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에 통화 통합의 2단계 조치로 재정·금융 통합을 조속히 완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치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공동 기고한 ‘주요 20개국(G20), 멕시코 회의에서 문제 해결 회피하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 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쓴 이번 기고에서 “유럽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유로존이 범유럽 차원의 감독 및 예금보험 제도를 포함하는 금융·재정 통합을 보강하는 로드맵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G20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20’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칠레와 콜롬비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17일 출국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 주도 첫 국제기구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말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한 뒤 한국 외교는 큰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녹색성장이란 어젠다 자체는 주목을 끌고 있었지만 여러 나라가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기에 염두에 둔 조직은 물 관련 국제기구였다. 2009년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유엔 산하에 물을 테마로 정부 간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했지만 난망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외국과 장기간 협의가 필요하고 △초기 의제 설정이나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한국 주도 설치에 국제사회의 반대가 클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 후 3년. 한국이 서울에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 8개국이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로 거듭나게 됐다. 이 대통령과 덴마크,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노르웨이, 영국, 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 대표는 20일 브라질 ‘리우+20’ 환경정상회의에서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협정 서명식을 연다. 한국이 제시한 테마를 다루는 첫 국제기구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원칙적으로 국제기구는 세 나라 이상만 참여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에 본부를 두고 활동을 시작한 한중일 협력사무국도 국제기구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만든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도 한국에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공동 추진하거나 유엔기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GGGI 운영을 위해 한국은 매년 1000만 달러 안팎을 낼 예정이다. 나머지 7개국은 첫 3년 동안 매년 500만 달러씩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 국제기구로 재탄생하면 한국과 ‘녹색동맹’을 맺은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전 총리가 무급 명예직인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GGGI에 동참한 나라들의 목표는 저개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을 찾도록 하는 일”이라며 “그 일을 한국이 제시한 모델에 동의해 자국 예산을 써 가며 참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GGI는 앞으로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해 주고 그 이행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에티오피아 등 11개국에 지역별 저탄소 발전전략과 수자원 개발계획,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을 짜주고 있다. 신부남 외교부 녹색성장대사는 “GGGI는 8개국 외에 민간기구와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혼합형’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현재 60명 정도인 인력이 2년 뒤 160명까지 늘어나는 등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GGI의 앞날을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들린다. 녹색성장은 한국의 국가 비전이지만 워낙 ‘MB 색채’가 강한 데다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참가국 정상들이 퇴임한 후 계속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부동산 DTI 못 푼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내외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규제)를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활기를 띠는 시대는 지났다.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잉이다”라며 “새로운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건설업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미흡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그게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다. 나는 기성 정치인과 똑같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팩트와 무관하게 상대편을 흠집을 낼 수 있다면 물고 늘어지는 게 기성 정치권의 정치공학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강도 높게 요구해 온 이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을 보면 말 한마디로 한 냥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민주-통진 “국정조사” 새누리 “특검 검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내곡동 사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도 ‘봐주기 수사’로 결론이 났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결국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11일 해외출장을 간 데 대해선 ‘해외 도피’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사찰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유럽위기 견딜 체력 충분… 추경 고려 안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11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대응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경제신문 등 국내외 언론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장기화하고, 세계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러 면에서 2008년에 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낫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외부요인 때문에 어려운 만큼 당장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아주 어렵지만 (한국 경제가)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유럽계 자금이 국내 자금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자본 유출입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와 징용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며 “일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일본) 국내 정치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표면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핵개발 중지, 인권, 민주주의 등 당면과제가 많은데 성공적으로 해결할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방문 예정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이달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면조사만으로 시형씨 무혐의… 檢 “아귀가 딱맞아 안불러”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용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불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분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우선 9필지로 이뤄진 전체 땅을 대통령실 경호처는 공시지가보다 4배나 비싸게,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각각 매입했지만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땅값은 공시지가나 시가(市價), 감정가 등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았지만 검찰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매매금액을 나눴다”며 면죄부를 줬다. 또 사저 터를 이 대통령이 아닌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한 경위다.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게 아니라면 편법 상속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것도, 편법 상속하려 한 것도 모두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청와대 경호처는 4배로 시형 씨와 대통령실이 매입한 9필지의 땅은 토지 2606m²(약 788평), 건물 267m²(약 81평)다. 이 중 대지 2필지 590m²(약 178.2평)를 제외하고 나머지 7필지는 모두 밭(田)이다. 시형 씨는 대지 2필지, 밭 1필지의 일부인 토지 463m²(약 140평)와 건물을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대통령실은 시형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3필지의 토지 일부와 밭 6필지를 합해 2143m²(약 648평)를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9필지 중 밭을 매입한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4배가량 비싼 값을 치렀고 대부분 대지를 매입한 시형 씨는 건물가격을 포함하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1억6697만 원 싸게 매입했다. 검찰도 터 지분과 매매대금 간에 불균형이 있고, 시형 씨가 이득을 봤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독 이번 사안만 배임죄 적용 여부를 까다롭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행위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감사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토지가격을 산정한 근거로 삼았다는 ‘나름의 기준’은 기준조차 없다. 이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토지의 실제 가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책정된 예산 40억 원에 딱 맞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예비비 2억8000만 원을 들여 나중에 추가로 매입한 땅 외에 정확히 40억 원을 사저 터 매입대금으로 썼다.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시형 씨의 매입대금 부담을 줄여줬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다.○ 시형 씨 이름으로 땅 매입…편법 상속 의혹 편법 상속을 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돈을 대면서 시형 씨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부근에 지을 경호시설 터 매입 때 매도인이 시가보다 5배 높은 가격을 불러 흥정 끝에 시가의 2배를 준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 사저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져 땅값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시형 씨가 터를 매입하고 나중에 이 대통령에게 되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3년차 직장인인 시형 씨가 매입자금인 11억2000만 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시형 씨는 터 매입자금을 마련하려고 지난해 5월 김윤옥 여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인 이상은 씨로부터 연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쓴 뒤 6억 원을 빌렸다. 시형 씨는 빌린 12억 원 중 땅 매입대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직접 대출 이자와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곧 아버지에게 되팔 부동산을 사려고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무런 이득 없이 대출 이자까지 매달 부담했다는 얘기다. 이 해명대로라면 이 거래에서 시형 씨만 매달 이자 300여만 원을 부담하며 손해를 본 셈이 된다. 시형 씨는 터 매입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 원가 그대로 되팔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했고, 내곡동 땅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 중이다.○ 검찰, 청와대 눈치 보기? 검찰이 핵심 피고발인인 시형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한 데 대해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아보니 아귀가 딱 맞았다. 추궁할 게 없어서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해명과 정반대로 “각본처럼 딱 아귀가 맞는 게 오히려 수상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소환도 사건 배당 후 6개월 만에야 이뤄져 “관련 인사들이 입을 맞추도록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대통령 등 그 윗선은 단순히 결과 보고를 받은 것 외에 터 매입에 관여한 바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靑 “절차 꼼꼼히 못챙겨 송구… 수사결과 존중” ▼민주 “면죄부 수사… 국정조사 통해 규명할 것”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논현동 사저 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도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느냐”며 그간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다만 아들 시형 씨를 땅 매입자로 내세우는 등 오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마무리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일부 인터넷 여론을 등에 업고 문제 제기할 것이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동의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핵심 피의자인 시형 씨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를 한 데 이어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포기한 진상 파악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李대통령, 17일부터 남미 4개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20’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칠레와 콜롬비아를 방문하기 위해 17일 김윤옥 여사와 함께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8∼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20∼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환경회의(1992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리우+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녹색경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21∼22일 칠레, 23∼25일 콜롬비아를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 2012-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李대통령 “경찰, 학벌-지역으로 분열돼선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경찰이 뚜렷한 목표를 갖고 단합해야 한다. 학벌과 지역으로 분열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기용 경찰청장,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다수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독주하는 것이 경찰조직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려는 자, 국민은 용납 안할것”

통합진보당에 이어 민주통합당으로 종북 논란이 번지면서 6일 현충일 추념식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자원입대 젊은이가 늘었고 연평도 포격도발 때 해병 장병들이 맞서 싸운 사실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젊은이의 비율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어떠한 도발도 준엄하게 응징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밝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종북세력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달 5일에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3부 요인, 국무위원, 전몰군경과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등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에 일제히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분향, 영상물 상영, 헌시 낭송, 추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roll call) 행사 때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관, 소방공무원 30여 명의 이름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이날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잔디광장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표본 채취 행사를 개최했다.정치권은 이날 추모 논평을 통해 현충일의 뜻을 기리면서도 종북 논란과 관련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트위터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음을 되새긴다”며 “가장 큰 보답은 지켜주신 조국과 자유를 손상됨이 없이 지켜내고 더 발전시켜 후대에도 물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당 지도부에서 물러난 만큼 오전 추념식에는 황우여 대표가 참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방문해 일반인과 나란히 줄을 서서 참배 순서를 기다렸다.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이 실현하고자 한 대한민국이 진정 무엇인지 깊이 자성하라”고 지적했다. 통진당 이정미 대변인은 당내 주사파 진영이 초래한 종북 논란을 의식한 듯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서 “서로 다른 이념을 인정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것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며, 자유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쥘리아 마르통르페브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올해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자연보전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르통르페브르 사무총장은 “세계 다수 국가의 대표들이 방한해 한국의 자연보전과 녹색성장 성과를 배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의 구체적 실천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 2012-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세계가 관심 가진다면 신숙자 씨 돌아오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에 강제 구금된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 규원 씨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가지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 씨 가족의 귀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과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유엔에서도 돌려보내라고 석방 결의를 했고, 며칠 전 유럽의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의 핵 포기만큼이나 인권과 자유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스타브 국왕은 신 씨 구금 사실에 대해 몰랐던 듯 놀라는 표정을 지은 뒤 배석한 프랑크 벨프라예 외교부 차관에게 “진상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지역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통일은 제2의 발전의 계기”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 2000만 명이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전쟁할 생각도, 남을 망하게 할 생각도 없다. 정말 평화로운 통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지원 0.5%도 안돼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지 40여 일 만에 2만80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사채업자들과 불법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 짓눌려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금융 지원과 수사기관의 단속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금감원 산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3108건으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신고실적을 모두 합치면 총 2만8074건에 이르렀다. 피해신고 금액은 총 831억 원이다. 금감원은 신고 건수 가운데 574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입건 대상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했거나 기소한 건수를 포함하면 3108건으로 늘어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8명이며 이들이 지원 받은 액수는 9억600만 원에 그쳤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 대비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의 비율은 0.5%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상담이 진행 중인 사람이 많아 상담이 완료되면 지원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31일까지로 예정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기간이 끝나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고를 받아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인데 (이달 말) 불법 사금융 특별 신고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국민에게 사후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며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이번에야말로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우리 내부 종북세력, 북한보다 더 큰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從北) 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듯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종북세력’이란 표현을 쓴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9대 국회 임기 개시(30일)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내 주사파 세력의 국회 입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이 대통령의 ‘종북 비판’ 발언은 이달 미얀마 방문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를 거론하며 나왔다. 이 대통령은 “테러를 자행한 북한군인 2명이 체포돼 진상이 밝혀졌고, 유엔도 북한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북한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지만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의 주장을 따라 하는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설에 민감한 표현이 나오면 이 대통령이 ‘톤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써야 할 표현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별도 보고’를 통해 파악한 사회 일각의 평양 커넥션을 오랫동안 걱정해 왔고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연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종북주의 경고 버튼’을 직접 누른 것이다. 조만간 보안등급 강화 등 범정부적인 내부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먼저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대통령이 색깔론 공세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韓-中 FTA 2년내 체결 가능”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전문 케이블TV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달리 정치적 반대가 없고, 한중 FTA가 남북문제(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미 FTA 협상 때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평가등급이 이탈리아나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 것에 대해 “한국이 너무 과소 평가됐다”며 “무디스나 S&P도 그런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경제를 자립한 뒤 한국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제 이런 문제를 중국, 미국과는 물론이고 북한과도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서 발굴된 6·25 국군유해 첫 봉환]귀환 알린 ‘고향의 봄’… 軍통수권자, 거수경례로 영웅을 맞다

25분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군악대의 환영곡과 레퀴엠(진혼곡)이 흘렀고, 조포(弔砲) 21발이 발사됐을 뿐이다. 영웅 12명이 62년 만에 귀향하는 시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이 압도했다.김용수, 이갑수 일병 등 6·25전쟁 때 사망해 북녘 땅에 묻혀 있던 국군 유해 12구는 25일 이렇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가 돌아온 것은 처음이다.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직접 찾았다. 북녘의 차가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미국 하와이 미군시설을 거쳐 먼 길을 돌아온 병사의 귀환 신고를 받는 자리였다.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함께 오전 8시 30분 서울공항 활주로에 섰다. 5분 동안 선 채로 한국 공군 특별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응시했다. 군악대는 국군 용사의 귀환을 환영하며 ‘고향의 봄’을 연주했다. 이 대통령 앞쪽에는 이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김 일병과 이 일병의 영정을 가슴에 안은 군 후배들이 도열했다.C-130 수송기 문이 열리고 유해를 담은 상자가 하나씩 운구차로 옮겨졌다. 유해 상자는 대형 태극기에 싸여 있었다. 곧바로 레퀴엠이 연주됐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고, 조포 21발이 차례로 발사되는 동안 거수경례로 최고의 예를 갖췄다. 운구봉송대가 유해 12구를 모두 운구차로 옮기자 이 대통령은 발걸음을 운구차 쪽으로 돌려 따라갔다.유해를 실은 군용 지프 12대가 도착 25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거수경례를 하면서 고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을 맞이하며 조역의 역할에 충실했다.이 대통령의 곁에는 이 일병의 딸 이숙자 씨가 서 있었다. 7세 때 전쟁터로 보낸 뒤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를 맞는 행사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다가 끝내 오열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은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었다. 오직 그의 손을 오랫동안 잡아주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수송기 도착에 앞서 서울공항 접견실에서 유족들과 20분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가장 큰 국가 공로자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은 끝까지 찾아야 한다”며 “통일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미군 당국이 유해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가서 모셔오겠다’고 했다”며 봉환 과정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이숙자 씨는 “국가가 힘을 써 주셨다. 우리나라가 복받을 나라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곁에 있던 서먼 연합사령관은 “이처럼 고귀하고 숭고한 행사에 참석해 영광이다. ‘전쟁 영웅’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봉환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참모들에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과거 정부 때 남북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애석해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황식 총리 5·18 기념사 “대화-타협 성숙한 민주주의 꽃피워야”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인 2007년과 임기 첫해인 2008년에는 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후 계속 불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 행사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4년 연속 불참에 대해) 큰 정치적 의미를 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불참했던 2010년, 2011년에는 대통령 명의의 기념사를 작성해 국무총리가 대독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과 올해엔 총리 명의의 기념사가 준비됐다. 청와대 측은 “김 총리도 재임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5·18민주화운동이 그 바탕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품격 있는 일류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행태들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손학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선 주자들도 참석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는 최근 5·18민주묘지를 다녀가는 것으로 기념식 참석을 대신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눈에 띄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체계 문건’ 수사 ‘靑 비선’ 언급… 윗선 드러나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16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구속 기소)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400여 건의 사찰 사례 가운데 불법사찰로 의심되는 수십 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현재까지 마쳤으나 대부분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고 아직까지 불법성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찰 사례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특별수사팀 안에 따로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다.또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직후인 2008년 8월 28일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진 ‘비선조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이 실제로 상부에 보고가 됐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가 이 문건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 문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보고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이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에 관여한 이들을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인 대상에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문건에는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 기소)과 그 윗선으로 이어진 비선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짙게 했다.문건에 언급된 것처럼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거나 직접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 전 비서관 같은 비서관급이 수석비서관 없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은 청와대 시스템상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검찰은 대통령실장이나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등 문건에 언급된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