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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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화물연대 오늘 파업… 물류 또 멈추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7시부터 200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조합원 80.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정부와 화물 운송사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전면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차질 우려 이번 파업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부처와 화물연대가 참여해 여러 차례 논의한 사항”이라며 “운송료와 통행료 등에서 의견 차를 줄이다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물류가 컨테이너 운송이다. 전체 2만 명의 컨테이너 운송자 중 20%인 400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국토부는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경우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일반 물류에 투입할 방침이다. ○ 물류대란 확산될까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총 72억5800만 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빚었다. 반면 이듬해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참가자가 극소수에 그쳐 사실상 불발로 끝났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운송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운송 거부와 관련된 집단행동은 단호히 처벌할 방침이다. ○ 조직적인 운행 방해 조짐도 파업 전날인 24일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 경남 함안에서 화물차 방화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이후 울산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영남권 4개 지역에서 총 27대의 화물차가 불에 탔다. 특히 경찰은 화재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만 난 것으로 미뤄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재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 “조속 타결을”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과 관련해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 숙소에서 참모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며 “파업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이나 수출 화물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보고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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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농업용수 우선 지원” 가뭄대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극심한 가뭄 피해와 관련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보다) 농업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가뭄 해소 때까지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네 번째 방문국인 콜롬비아에서 “국무총리실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맡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큰 강 주변이나 대규모 저수지 주변의 물 사정은 비교적 괜찮지만 소규모 저수시설 주변과 밭작물의 피해가 크다’는 상황 보고를 들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콜롬보=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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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이어 태평양 협력 가교 역할”

이명박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양 대륙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과 칠레가 태평양 동서 연안국 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피녜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04년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교역이 4.6배 신장되고 교류 협력이 증진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4개국이 결성한 ‘태평양 동맹’과 한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 대륙 간 가교역할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칠레 동포간담회에서 종북(從北)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현명하다. 그런 것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내부에 종북세력이 나왔다고 하고,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한국인은) 단결력이 없다고 하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위기 때에는 힘을 합치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산티아고=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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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훈련기 KT-1 페루수출 곧 성사될듯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페루 정부의 한국산 KT-1 기본훈련기 구매 발표가 임박했음을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페루 정상회담이 끝난 뒤 “우말라 대통령이 먼저 이 대통령에게 ‘KT-1 선정 작업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KT-1 선정이) 희망적”이라고 말해 사실상 발표만 남았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날 회담은 예정에 없었지만 우말라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다.페루 수출이 성사되면 KT-1은 인도네시아, 터키에 이어 세 번째 수출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KT-1은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이 기초 조종술을 익히는 기종이다. 국내 기술로 1998년 개발해 2000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페루에는 KT-1 10대와 함께 KT-1에 무장을 탑재해 경공격기로 개조한 KA-1 전술통제기 10대 등 20대(약 2억 달러·2300억 원)가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최근 페루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8명이 숨진 헬기사고와 관련해 “비극을 딛고 양국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우말라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고 지역이 산악지대이고 기후가 좋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고 화답했다. 또 우말라 대통령은 “에너지와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라며 페루 정부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이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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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국이 녹색 트라이앵글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

‘리우+20’ 환경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녹색성장 전략과 재원, 기술로 연결된 ‘그린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이 트라이앵글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넘어 ‘지구촌 모두를 위한 아키텍처’가 되도록 충실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녹색 트라이앵글’을 거론한 것은 △저개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짜주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화하고 △녹색기술을 확충하는 녹색기술센터(GTC)를 3월 서울에서 발족시킨 데 이어 △저개발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GCF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개발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GCF 사무국 유치 노력과 맞닿아 있다. GCF는 지난해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합의한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준비 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으로는 연간 1000억 달러(약 115조 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GCF 사무국 유치 경쟁에는 한국과 독일, 스위스, 폴란드, 멕시코, 나미비아 등 6개국이 나섰으며, 이 가운데 한국의 인천 송도와 독일의 본이 경합하고 있다.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승부가 가려질 공산이 크다.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은 “GCF가 한국에 유치되면 세계은행을 워싱턴에 유치한 미국처럼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1000명 정도의 환경 및 금융 전문가가 한국에 상주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리우+20 정상회의 대회장인 컨벤션센터에서는 GGGI의 국제기구 전환에 따른 서명식이 열렸다. 모두 15개국 정부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한 가운데 한국과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영국 등 7개국은 공여국으로 참여했다. 7개 공여국은 GGGI를 위해 앞으로 3년간 매년 500만 달러씩(한국은 1000만 달러씩)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멕시코도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여국에 합류할 예정이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 등 각국 정상은 이날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어서 GGGI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GGGI의 국제기구화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GGGI의 국제기구 전환을 계기로 한국이 제안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본격적인 용어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GGGI에 참여한 것은 이 국가들이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녹색성장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면서 후발주자인 녹색성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헬레 토르닝슈미트 덴마크 총리는 서명식에서 “녹색성장은 녹색 선풍(green sensation)”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리우데자네이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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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성장-일자리’에 뜻 모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멕시코 로스카보스에 모인 G20 정상들은 19일(현지 시간)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로스카보스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 금융재원을 260억 달러 늘린 총 4650억 달러로 늘리는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유럽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이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긴축만 강조해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한국 주도로 2008년에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 조치를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보호무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제안해 다른 정상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직전에 열린 정상업무오찬에서 맨 먼저 발언을 신청해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국제통상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리우+20’ 환경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이 제시한 녹색성장 어젠다를 논의한다. 한국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서명식에도 참석한다.로스카보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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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FTA협상 조속 재개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하퍼 총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를 제의하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로운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시작됐다가 2008년 3월 쇠고기 수입 문제로 중단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FTA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하게 됐다. NAFTA는 한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미국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FTA다. 이 대통령은 23일 콜롬비아를 방문해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함께 그간 협상해 온 한-콜롬비아 FTA가 타결됐음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스카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당사국들은 처절하게 근본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아주 과감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재정위기로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유로존) 당사국들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 근본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로스카보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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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FTA협상 9월 이전에 다시 시작”

한국과 멕시코는 올해 9월 이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첫 방문지인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멕시코는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동맹’을 주도하고 있다”며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칼데론 대통령은 “9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측은 양국이 9월 이전에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2007, 2008년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의 일방적인 무역흑자 구조 때문에 멕시코 철강 및 화학업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한국은 지난해 멕시코에 136억 달러어치를 수출했고, 15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칼데론 대통령은 회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기업인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FTA 협상 재개 합의는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다만 칼데론 대통령이 올해 12월 퇴임하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 상업용 원전 2기를 운용 중인 멕시코는 2024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원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8%까지 높일 계획이어서 한국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서밋(B20) 기조연설을 통해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 국가에 긴축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성장을 하면 잠시는 성장할 수 있으나 2, 3년 뒤 다시 위기가 닥친다”며 “당장은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으나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신뢰를 회복하라”고 조언했다.로스카보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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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중남미 4개국 순방… 오늘 한-멕시코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1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 도착해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오후엔 비즈니스서밋(B20)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20∼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환경회의(1992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리우+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21∼23일 칠레, 23∼25일 콜롬비아를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6·25전쟁 참전 국가인 콜롬비아에서는 양국이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귀국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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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유로존 재정-금융 통합 빨리 완성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재정 위기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에 통화 통합의 2단계 조치로 재정·금융 통합을 조속히 완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치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공동 기고한 ‘주요 20개국(G20), 멕시코 회의에서 문제 해결 회피하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 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쓴 이번 기고에서 “유럽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유로존이 범유럽 차원의 감독 및 예금보험 제도를 포함하는 금융·재정 통합을 보강하는 로드맵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G20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20’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칠레와 콜롬비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17일 출국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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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 주도 첫 국제기구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말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한 뒤 한국 외교는 큰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녹색성장이란 어젠다 자체는 주목을 끌고 있었지만 여러 나라가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기에 염두에 둔 조직은 물 관련 국제기구였다. 2009년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유엔 산하에 물을 테마로 정부 간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했지만 난망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외국과 장기간 협의가 필요하고 △초기 의제 설정이나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한국 주도 설치에 국제사회의 반대가 클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 후 3년. 한국이 서울에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 8개국이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로 거듭나게 됐다. 이 대통령과 덴마크,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노르웨이, 영국, 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 대표는 20일 브라질 ‘리우+20’ 환경정상회의에서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협정 서명식을 연다. 한국이 제시한 테마를 다루는 첫 국제기구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원칙적으로 국제기구는 세 나라 이상만 참여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에 본부를 두고 활동을 시작한 한중일 협력사무국도 국제기구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만든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도 한국에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공동 추진하거나 유엔기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GGGI 운영을 위해 한국은 매년 1000만 달러 안팎을 낼 예정이다. 나머지 7개국은 첫 3년 동안 매년 500만 달러씩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 국제기구로 재탄생하면 한국과 ‘녹색동맹’을 맺은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전 총리가 무급 명예직인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GGGI에 동참한 나라들의 목표는 저개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을 찾도록 하는 일”이라며 “그 일을 한국이 제시한 모델에 동의해 자국 예산을 써 가며 참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GGI는 앞으로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해 주고 그 이행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에티오피아 등 11개국에 지역별 저탄소 발전전략과 수자원 개발계획,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을 짜주고 있다. 신부남 외교부 녹색성장대사는 “GGGI는 8개국 외에 민간기구와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혼합형’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현재 60명 정도인 인력이 2년 뒤 160명까지 늘어나는 등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GGI의 앞날을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들린다. 녹색성장은 한국의 국가 비전이지만 워낙 ‘MB 색채’가 강한 데다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참가국 정상들이 퇴임한 후 계속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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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부동산 DTI 못 푼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내외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규제)를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활기를 띠는 시대는 지났다.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잉이다”라며 “새로운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건설업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미흡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그게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다. 나는 기성 정치인과 똑같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팩트와 무관하게 상대편을 흠집을 낼 수 있다면 물고 늘어지는 게 기성 정치권의 정치공학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강도 높게 요구해 온 이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을 보면 말 한마디로 한 냥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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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민주-통진 “국정조사” 새누리 “특검 검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내곡동 사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도 ‘봐주기 수사’로 결론이 났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결국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11일 해외출장을 간 데 대해선 ‘해외 도피’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사찰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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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유럽위기 견딜 체력 충분… 추경 고려 안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11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대응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경제신문 등 국내외 언론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장기화하고, 세계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러 면에서 2008년에 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낫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외부요인 때문에 어려운 만큼 당장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아주 어렵지만 (한국 경제가)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유럽계 자금이 국내 자금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자본 유출입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와 징용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며 “일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일본) 국내 정치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표면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핵개발 중지, 인권, 민주주의 등 당면과제가 많은데 성공적으로 해결할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방문 예정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이달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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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만으로 시형씨 무혐의… 檢 “아귀가 딱맞아 안불러”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용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불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분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우선 9필지로 이뤄진 전체 땅을 대통령실 경호처는 공시지가보다 4배나 비싸게,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각각 매입했지만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땅값은 공시지가나 시가(市價), 감정가 등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았지만 검찰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매매금액을 나눴다”며 면죄부를 줬다. 또 사저 터를 이 대통령이 아닌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한 경위다.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게 아니라면 편법 상속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것도, 편법 상속하려 한 것도 모두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청와대 경호처는 4배로 시형 씨와 대통령실이 매입한 9필지의 땅은 토지 2606m²(약 788평), 건물 267m²(약 81평)다. 이 중 대지 2필지 590m²(약 178.2평)를 제외하고 나머지 7필지는 모두 밭(田)이다. 시형 씨는 대지 2필지, 밭 1필지의 일부인 토지 463m²(약 140평)와 건물을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대통령실은 시형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3필지의 토지 일부와 밭 6필지를 합해 2143m²(약 648평)를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9필지 중 밭을 매입한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4배가량 비싼 값을 치렀고 대부분 대지를 매입한 시형 씨는 건물가격을 포함하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1억6697만 원 싸게 매입했다. 검찰도 터 지분과 매매대금 간에 불균형이 있고, 시형 씨가 이득을 봤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독 이번 사안만 배임죄 적용 여부를 까다롭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행위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감사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토지가격을 산정한 근거로 삼았다는 ‘나름의 기준’은 기준조차 없다. 이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토지의 실제 가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책정된 예산 40억 원에 딱 맞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예비비 2억8000만 원을 들여 나중에 추가로 매입한 땅 외에 정확히 40억 원을 사저 터 매입대금으로 썼다.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시형 씨의 매입대금 부담을 줄여줬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다.○ 시형 씨 이름으로 땅 매입…편법 상속 의혹 편법 상속을 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돈을 대면서 시형 씨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부근에 지을 경호시설 터 매입 때 매도인이 시가보다 5배 높은 가격을 불러 흥정 끝에 시가의 2배를 준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 사저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져 땅값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시형 씨가 터를 매입하고 나중에 이 대통령에게 되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3년차 직장인인 시형 씨가 매입자금인 11억2000만 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시형 씨는 터 매입자금을 마련하려고 지난해 5월 김윤옥 여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인 이상은 씨로부터 연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쓴 뒤 6억 원을 빌렸다. 시형 씨는 빌린 12억 원 중 땅 매입대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직접 대출 이자와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곧 아버지에게 되팔 부동산을 사려고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무런 이득 없이 대출 이자까지 매달 부담했다는 얘기다. 이 해명대로라면 이 거래에서 시형 씨만 매달 이자 300여만 원을 부담하며 손해를 본 셈이 된다. 시형 씨는 터 매입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 원가 그대로 되팔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했고, 내곡동 땅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 중이다.○ 검찰, 청와대 눈치 보기? 검찰이 핵심 피고발인인 시형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한 데 대해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아보니 아귀가 딱 맞았다. 추궁할 게 없어서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해명과 정반대로 “각본처럼 딱 아귀가 맞는 게 오히려 수상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소환도 사건 배당 후 6개월 만에야 이뤄져 “관련 인사들이 입을 맞추도록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대통령 등 그 윗선은 단순히 결과 보고를 받은 것 외에 터 매입에 관여한 바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靑 “절차 꼼꼼히 못챙겨 송구… 수사결과 존중” ▼민주 “면죄부 수사… 국정조사 통해 규명할 것”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논현동 사저 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도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느냐”며 그간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다만 아들 시형 씨를 땅 매입자로 내세우는 등 오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마무리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일부 인터넷 여론을 등에 업고 문제 제기할 것이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동의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핵심 피의자인 시형 씨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를 한 데 이어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포기한 진상 파악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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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李대통령, 17일부터 남미 4개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20’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칠레와 콜롬비아를 방문하기 위해 17일 김윤옥 여사와 함께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8∼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20∼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환경회의(1992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리우+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녹색경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21∼22일 칠레, 23∼25일 콜롬비아를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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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李대통령 “경찰, 학벌-지역으로 분열돼선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경찰이 뚜렷한 목표를 갖고 단합해야 한다. 학벌과 지역으로 분열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기용 경찰청장,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다수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독주하는 것이 경찰조직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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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려는 자, 국민은 용납 안할것”

통합진보당에 이어 민주통합당으로 종북 논란이 번지면서 6일 현충일 추념식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자원입대 젊은이가 늘었고 연평도 포격도발 때 해병 장병들이 맞서 싸운 사실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젊은이의 비율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어떠한 도발도 준엄하게 응징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밝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종북세력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달 5일에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3부 요인, 국무위원, 전몰군경과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등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에 일제히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분향, 영상물 상영, 헌시 낭송, 추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roll call) 행사 때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관, 소방공무원 30여 명의 이름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이날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잔디광장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표본 채취 행사를 개최했다.정치권은 이날 추모 논평을 통해 현충일의 뜻을 기리면서도 종북 논란과 관련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트위터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음을 되새긴다”며 “가장 큰 보답은 지켜주신 조국과 자유를 손상됨이 없이 지켜내고 더 발전시켜 후대에도 물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당 지도부에서 물러난 만큼 오전 추념식에는 황우여 대표가 참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방문해 일반인과 나란히 줄을 서서 참배 순서를 기다렸다.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이 실현하고자 한 대한민국이 진정 무엇인지 깊이 자성하라”고 지적했다. 통진당 이정미 대변인은 당내 주사파 진영이 초래한 종북 논란을 의식한 듯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서 “서로 다른 이념을 인정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것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며, 자유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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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쥘리아 마르통르페브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올해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자연보전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르통르페브르 사무총장은 “세계 다수 국가의 대표들이 방한해 한국의 자연보전과 녹색성장 성과를 배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의 구체적 실천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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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세계가 관심 가진다면 신숙자 씨 돌아오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에 강제 구금된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 규원 씨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가지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 씨 가족의 귀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과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유엔에서도 돌려보내라고 석방 결의를 했고, 며칠 전 유럽의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의 핵 포기만큼이나 인권과 자유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스타브 국왕은 신 씨 구금 사실에 대해 몰랐던 듯 놀라는 표정을 지은 뒤 배석한 프랑크 벨프라예 외교부 차관에게 “진상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지역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통일은 제2의 발전의 계기”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 2000만 명이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전쟁할 생각도, 남을 망하게 할 생각도 없다. 정말 평화로운 통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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