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희

한재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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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한재희 기자입니다.

h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지방뉴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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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cm 단차’ 성수대교 밤샘 진단…3가지 방법으로 지반상태 교차 검증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연결로)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약 9cm의 단차(段差·높낮이 차이)가 발생한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시험에 착수한 자리였다. 휴가 중이던 오 시장은 관계자들로부터 시험 방식과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철저한 검증을 지시했다.서울시는 29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 남단으로 진입하는 램프를 차단하고 현장시험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 점검과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서는 교량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안전 검증을 위해 포장 아래 지반의 강도와 다짐 상태까지 직접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오 시장이 성수대교 현장을 찾은 것은 10일 국토교통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 교량의 구조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이번 시험은 교량의 아스팔트 포장을 가로 1m, 세로 2m 크기로 걷어낸 뒤 지반 상태와 지지력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철저히 점검해 불안요소를 제거하려는 조치다. 구조와 토질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시험을 진행했다.단차가 발생한 곳은 교량과 접속옹벽이 만나는 경계부다. 교량은 암반에 지지가 돼 있지만 접속 옹벽은 토사층 위에 조성돼 있어 기초 형식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토사층이 오랜 기간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경계부에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3가지 방법을 활용해 지반 상태를 교차 검증했다. 먼저 토사와 암석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 강도, 풍화 상태 등을 확인했다. 지표면에 진동을 일으킨 뒤 땅속을 통과하는 속도를 분석하는 ‘표면파 탐사’로는 지반이 느슨하거나 다짐이 부족한 구간을 살폈다. 또 ‘동적 콘 관입시험’을 통해서는 원뿔형 장비가 지반에 들어가는 정도를 측정해 깊이별 강도와 다짐 상태를 확인했다.서울시는 이번 현장시험을 종합해 시설물 상태를 최종 판단해 필요시에는 보수,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인근을 재포장해 운전할 때 느끼는 덜컹거림을 줄이고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사한 구조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지환 서울시 교량안전과장은 “현재까지 침하가 더 진행되지 않는 안정화 상태이고 구조물 자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장시험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최대한 빨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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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에 81층 주거-53층 업무동

    서울 성동구의 삼표레미콘 부지가 업무 복합단지로 바뀌고,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이 1200여채의 주택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지상 81층 규모의 주거동과 53층 규모의 업무 복합동이 들어선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상업·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착공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영등포구 신길동 병무청 역세권 일대는 공공 임대주택 328채를 포함해 1233채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중구 예장동의 서울창조산업허브는 남산 일대의 창조산업 거점으로 내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또 시는 불광동 359-1 일대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연신내역과 은평뉴타운 사이에 형성된 불광동 일대 저층 노후 주거지는 앞으로 최고 29층의 3100채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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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소각장 쓰레기 증량, 단 1t도 불가”

    “단 1t의 쓰레기 처리 용량 증량도 반대합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은 22일 마포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식의 현대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자 “실질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을 현대화해 처리 용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마포구는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유 구청장은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쓰레기를 더 받으라는 것이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장비 현대화를 빌미로 용량을 올리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반입은 마포구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 임기 초에 구청장과 서울시장의 면담 자리가 있을 터인데 ‘마포구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별 책임 원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마포구민의 부담을 늘리려는 모든 시도에는 행정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 구청장은 임기 동안 마포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유 구청장은 “조만간 민간에 용역을 맡겨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문이 소비와 숙박까지 연결되도록 관광자원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 등을 분석해) 위축된 관내 관광숙박업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다시 걷고 싶은 길 10선’ 소개도 건강 분야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덕, 홍대, 합정, 망원, 한강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임기 시작 이후 1호 결재로 처리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구성’도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 할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맹점은 경험자가 아니라 대부분 처음인 사람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TF는 이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별로 TF가 함께 해 미숙함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마포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모두 겪으면서 씨앗을 뿌렸다”며 “이제는 열매를 맺어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더 많이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마포구청장을 지낸 유 구청장은 민선 8기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6·3지방선거에서 세 번째로 맞붙은 박강수 전 마포구청장을 꺾고 4년 만에 구청장직에 복귀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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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밤핑-디제잉… ‘야간 경제’ 더 키운다

    “‘서울달’에서 서울 전망을 즐긴 이들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에요.” 28일 서울시 관계자가 밝힌 올해 상반기(1∼6월) 서울달 운영 현황이다. 시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130m 상공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계류식 가스 기구 서울달의 상반기 이용자 중 외국인 비율은 43.6%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0.2%였는데 3%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달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해 8∼10월 운영시간을 매주 금·토요일 오후 11시까지로 기존 대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 서울시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속도 서울시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밤늦게까지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야간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 캠핑과 수영장 디제잉 등 야간 프로그램을 늘려 빠르게 저녁 시간에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서울시 관광을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이다. 시는 야간 경제 활성화의 첫 사업 무대로 한강을 택했다. 시는 먼저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각각 100동씩 총 200동 규모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한강밤핑’을 다음 달에 시범 운영한다. 이용객은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머물 수 있다. 이달 23일 오후 2시에 8월 첫 주차 한강밤핑 선착순 예약이 시작됐는데, 주말 예약이 4시간 만에 완료됐다. 한강 수영장의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시범 운영하던 야간 디제잉 프로그램인 ‘퐁당뮤직’을 다음 달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종료 시간도 기존에는 오후 8시였는데 1시간 연장됐다. 난지물놀이장에서도 8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퐁당뮤직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한강의 대중교통인 한강버스의 운행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오후 7∼10시 시간대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운영사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에 추가 인도되는 선박을 활용할 것”이라며 “야간에 한강을 찾는 시민이 더 많기 때문에 이용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도시에서는 이미 ‘야간 경제’ 활성화 서울시는 세계 주요 관광 도시들은 야간 경제 활성화를 일찌감치 강조해 온 점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야간 경제를 총괄하는 ‘나이트 차르’나 ‘나이트 타임 커미션’을 운영해 심야 지하철 확대, 문화행사 지원 등에 나선 바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야간 시장(市長)’이 민간에서 선출돼 방문객과 거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이나 호주 시드니에서도 야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야간문화경제국’과 ‘24시간 경제 커미셔너’가 각각 선임했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뉴욕은 야간 경제 정책을 통해 350억 달러 이상의 경제 가치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야간 경제를 1100억 달러 가치로 평가하고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야간 경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도 불붙은 외국인 관광을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도로 민선 9기 들어 야간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야간 경제총괄특보를 신설했고, 서울시 ‘G3 서울 기획위원회’에서도 야간 경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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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내 중구에 주택 5000채 신규 공급”

    “속도를 내 민선 9기 임기 동안 신규 주택 5000채를 공급하겠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15일 서울 중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구의 부동산 정비사업의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남산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 12m∼20m에서 주거지역은 16m∼40m, 역세권은 최대 45m로 완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2035년까지 약 1만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민선 9기에는 속도를 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청구동 신당8구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수혜를 크게 본 다산동 신당9구역을 비롯해 신당동 신당10구역, 중림동 398 일대,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 민선 9기 말(2030년)까지 최소한 철거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임대 주택도 대폭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구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19∼39세의 청년 인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 구청장은 “중구에 청년과 생활인구가 많음에도 더 많이 거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집값과 주거 공간 부족 때문”이라며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임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임대주택과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주지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택 외에 청년 지원을 위해 “본인 저축액에 중구 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을 돕는 내편우대적금 1000만 원 마련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기부채납 제도 변경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명동과 을지로, 소공동 등 핵심 상업 지역은 입지적 이점이 있어 시대에 따라 계속 발전하지만, 주거지역은 그렇지 않다”며 “기부채납을 구 전체 어디에서든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말씀을 드리니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다’고 공감했다”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 직접 개정 의견을 알려서 (시의회에) 개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관광 산업 도약도 김 구청장의 목표 중 하나다. 그는 “과거 중구의 산업은 조명과 인쇄, 금융을 떠올렸지만 이제 주력 산업은 관광”이라며 “다산성곽길과 남산자락숲길 등 아직 숨겨진 보석도 많은데 이를 홍보하는 것도 중구가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퇴임 후에도 중구에서 계속 살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앞으로도 살아갈 중구를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는 “‘중구에 산다’고 말했을 때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김 구청장은 6·3지방선거에서 15개 동 모두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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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투표율 맞으면 되지 않나” 허위입력 선관위 직원 황당 해명

    “투표 당일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직원은 23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렇게 항변했다고 한다. 경기 김포시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후 6시 최종 공개된 투표율 수치는 실제와 다르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시군구 단위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공개한다. 실시간 투표율 정보가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선관위 직원은 허위 입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6월 3일 경기선관위 직원은 경기 김포시 투표소 1곳의 투표자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이를 알렸다. 이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는 수백 명 수준이었는데, 담당 직원이 전산시스템에 실수로 숫자 ‘0’을 한 개 더 붙여 입력하면서 수천 명 수준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중앙선관위 직원은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경기 지역의 또 다른 선거구와 충청 지역 선거구 사례까지 언급했고, 은폐 방식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샘플 자료까지 공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최소 2∼3시간에 걸쳐 김포시의 인근 투표소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본투표 당일 실시간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시군구 단위로만 공개되고, 투표소별 투표 현황은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것을 알면서도 시간차를 두고 인근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늘려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선관위 직원을 불러 허위 입력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허위 입력을 선관위 간부 등 윗선이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일부 직원이 상부 결재 없이 임의로 투표자 수를 입력할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경기와 충청 등 유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합수본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청을 방문해 “송파구 관할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송파구 공무원 1800여 명과 개표 업무에 종사한 1300여 명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선관위 직원의 발언에 대해선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조직적인 지휘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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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선관위…투표율 허위입력 해놓고 “최종 수치 맞으면 돼”

    “투표 당일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직원은 23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렇게 항변했다고 한다. 경기 김포시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후 6시 최종 공개된 투표율 수치는 실제와 다르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선관위는 투표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시군구 단위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공개한다. 실시간 투표율 정보가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선관위 직원은 허위 입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6월 3일 경기선관위 직원은 경기 김포시 투표소 1곳의 투표자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이를 알렸다. 이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는 수백 명 수준이었는데, 담당 직원이 전산시스템에 실수로 숫자 ‘0’을 한 개 더 붙여 입력하면서 수천 명 수준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알게 된 중앙선관위 직원은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경기 지역의 또다른 선거구와 충청 지역 선거구 사례까지 언급했고, 은폐 방식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샘플 자료까지 공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최소 2~3시간에 걸쳐 김포시의 인근 투표소 투표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본투표 당일 실시간 투표자수와 투표율은 시군구 단위로만 공개되고, 각 투표소별 투표 현황은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같은 점을 악용해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것을 알면서도 시간차를 두고 인근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늘려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선관위 직원을 불러 허위 입력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허위 입력을 선관위 간부 등 윗선이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일부 직원들이 상부 결재 없이 임의로 투표자 수를 입력할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경기와 충청 등 유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합수본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청을 방문해 “송파구 관할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송파구 공무원 1800여 명과 개표 업무에 종사한 1300여 명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선관위 직원의 발언에 대해선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조직적인 지휘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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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방산 4대 강국 도약에 기여하겠다”

    “미래 K-방산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대가 방위산업 전문가를 키워내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해 5월 국내 대학 최초로 학부과정인 첨단방위산업학과 신설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올해 3월부터 신입생 2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양 총장은 “K-방산은 5년간 55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거두며 국가 주력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며 학과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적응력과 융복합 사고를 함께 갖춘 실전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전북대는 지난달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 15곳과 맞춤형 인재양성 및 채용연계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북대는 김경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R실장(전무), 남궁혁준 현대로템 항공우주개발센터장(상무), 윌 셰이퍼 보잉코리아 대표이사, 마이클 칸 BAE 시스템즈 코리아 대표 등 4명을 첨단방위산업학과의 객원교수로 초빙할 예정이다. 양 총장은 “단순한 (객원교수의) 전문가 특강을 넘어 정규 교육, 공동연구, 인턴십, 취업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며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KAI,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는 최근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산학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통한 인재양성과 공동연구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총장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인력양성, 공동연구, 현장실습, 지역 정주 지원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제안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계약학과, 공동연구소, 현장실습과 채용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도 전북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글로벌 톱100 명문대학으로 육성해 우수인재가 지역 명문대에 진학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산 특성화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교육과 연구, 산업과 채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완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출신인 양 총장은 2023년 제19대 전북대 총장으로 취임해 4년째 학교를 이끌고 있다.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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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945만명 검색정보 등 무단 이용” 103억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틱톡과 애플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광고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필수 동의 항목에 묶어 사용자 동의를 받거나, 동의 없이 음성 녹음을 활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 틱톡과 애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의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 활용한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 원이, 이용자의 음성 녹음 등을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한 애플 계열사에는 2억5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틱톡은 국내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왔다. 타사 행태 정보란 틱톡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틱톡은 온라인 업체 7만1000여 곳에 이런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도구인 ‘틱톡 픽셀’, ‘이벤트 SDK’ 등을 배포해 정보를 모았다. 이는 웹이나 앱에 일종의 명령어인 코드 형태로 심어져 이용자가 방문하면 바로 작동해 정보를 수집한다. 기업 7만1000곳은 틱톡으로부터 이용자 행태분석 보고서를 제공받고자 해당 도구를 설치했다. 틱톡은 타사 행태 정보를 사용자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데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 틱톡이 마케팅이나 광고 수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동의’가 아닌 ‘필수동의’ 항목에 묶어 동의를 받는다는 지적을 계기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적절한 이용자 동의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틱톡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다른 개인정보와 묶어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것. 개인정보위는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행태 정보 수집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개인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들이 시리를 사용할 때 수집한 이용자 음성 녹음을 동의 없이 활용했다. 애플은 이를 음성 인식의 정확도나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했다. 애플은 이용자 음성 녹음 활용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이용자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에 대해선 계속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전사문은 음성 녹음을 글자로 변환한 데이터를 말한다. 애플은 전사문도 서비스 개선에 썼다.● 美 ‘시리 녹음’ 소송 계기로 조사 착수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시리가 이용자 의도와 달리 활성화돼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는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애플이 미국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합의에 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두 회사의 과징금 규모 차이는 관련 매출액 유무가 갈랐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이용자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결국 이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반면 애플의 시리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정액 과징금 기준이 적용됐다.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전사문 수집·이용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한 점도 감안됐다. 이번 제재에 대해 틱톡은 “추후 의결서를 수령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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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이용자가 검색한 사이트 다 들여다봤다…과징금 103억 부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틱톡과 애플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광고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필수 동의 항목에 묶어 사용자 동의를 받거나, 동의없이 음성 녹음을 활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틱톡과 애플,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 활용한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 원이, 이용자의 음성 녹음 등을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한 애플 계열사에는 2억5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조사 결과 틱톡은 국내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왔다. 타사 행태 정보란 틱톡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틱톡은 온라인 업체 7만1000여 곳에 이런 내용을 수집 가능한 도구인 ‘틱톡 픽셀’, ‘이벤트 SDK’ 등을 배포해 정보를 모았다. 이는 웹이나 앱에 일종의 명령어인 코드 형태로 심어져 이용자가 방문하면 바로 작동해 정보를 수집한다. 기업 7만1000곳은 틱톡으로부터 이용자 행태분석 보고서를 제공받고자 해당 도구를 설치했다. 틱톡은 타사 행태 정보를 사용자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데에 활용했다.개인정보위는 2024년에 틱톡이 마케팅이나 광고 수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동의’가 아닌 ‘필수동의’ 항목에 묶어 동의를 받는다는 지적을 계기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적절한 이용자 동의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틱톡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다른 개인정보와 묶어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것. 개인정보위는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행태 정보 수집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애플도 개인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들이 시리를 사용할 때 수집한 이용자 음성 녹음을 동의 없이 활용했다. 애플은 이를 음성 인식의 정확도나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했다.애플은 이용자 음성 녹음 활용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이용자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에 대해선 계속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전사문은 음성 녹음을 글자로 변환한 데이터를 말한다. 애플은 전사문도 서비스 개선에 썼다.● 美 ‘시리 녹음’ 소송 계기로 조사 착수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시리가 이용자 의도와 달리 활성화 돼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는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애플이 미국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합의에 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두 회사의 과징금 규모 차이는 관련 매출액 유무가 갈랐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결국 이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반면 애플의 시리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정액 과징금 기준이 적용됐다.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전사문 수집·이용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한 점도 감안됐다.이번 제재에 대해 틱톡은 “추후 의결서를 수령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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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6·3·3 규정따라… 오세훈 대법 선고 내년 1월 전후 나올듯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등 3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도 선거범에 대한 재판 선고는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2일 기소했고 이날 232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부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5월에 재판을 중지함에 따라 6개월을 다소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에선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 선고가 확정되면 10월 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오 시장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중구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이런 (유죄 판결)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시장 행사 참석 일정과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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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등 3대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도 선거범에 대한 재판 선고는 같은 기한 내에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검은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2일 기소했고 이날 232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부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5월에 재판을 중지함에 따라 6개월을 다소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에선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며 재판을 진행 중이다.만약 대법원에서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 선고가 확정되면 10월 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오 시장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중구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이런 (유죄 판결)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시장 행사 참석 일정과 사업 진행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 특보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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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강동-동대문… 재건축 많은 區 인구 늘어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임기(2022∼2026년) 동안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난 서울 자치구는 강동, 강남, 동대문, 서초 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입주가 활발했던 곳이다. 나머지 21개 서울 자치구의 인구는 모두 감소했다. 민선 9기 구청장들은 취임하자마자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인구 늘어난 서울 자치구 4곳에 불과 2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강동구는 민선 9기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달 기준 인구가 49만9011명으로 집계됐다.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가 46만1630명과 비교하면 4년 동안 3만7381명(8.1%)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어 강남구가 2만1053명 늘었고, 동대문구는 1만5518명, 서초구는 671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약 20만 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구가 순증한 4개 자치구의 공통점은 정비사업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 뒤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며 전입이 늘었다.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강동구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1만2032채의 초대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는 2024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며 대규모 인구가 유입됐다. 강동구 길동과 천호동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졌다.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에도 재건축 입주 물량이 많았다. 강남구에서는 모두 1만채 규모의 개포주공 1,4단지를 재건축한 신규 아파트에 2023년 입주가 시작되는 등 개포동과 청담동의 정비사업이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동대문구에서는 이문·휘경뉴타운의 정비사업 아파트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다. 서초구에서도 2990채 규모로 2023년 8월 준공된 래미안 원베일리를 비롯해 반포동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다. ● 자치구마다 TF 만들어 정비사업 독려 정비사업이 인구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자 여러 자치구는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를 촉진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노원구의 ‘재건축 쾌속추진단’, 성동구의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용산구의 ‘거침없는 용산개발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름은 달라도 모두 자치구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돕는 조직이다. 이들 TF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 사이 이견 중재,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각 자치구가 정비사업에 몰두하지만 행정 지원만으로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투기를 경계한 정부가 관련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동시에 정부는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공급에)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 대규모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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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 이근안-‘탁 치니 억’ 박처원 등 167명 포상 취소

    군사정권 시절 고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해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박처원 전 치안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취소됐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안’을 발표했다.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진압·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등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198점이 취소 대상이다. 취소 명단에는 이 전 경감에게 수여된 국무총리표창 1건도 포함됐다. 그는 1970, 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 고문과 물 고문 등을 가한 ‘고문 기술자’로 불렸다. 더불어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지자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에 깊게 관여한 박 전 치안감도 이번에 훈장 2점과 표창 2점이 취소됐다. 1975년 중앙정보부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의 정부 포상도 대거 취소됐다.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에게 주어진 포상이 이날 취소됐지만 정작 수사 지휘자인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의 이름은 이날 상훈 취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백운택 소장 등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가담한 인사들의 정부 포상도 취소됐다. 우 준장은 전두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정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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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 기술자’ 이근안, ‘탁 치니 억’ 박처원 등 정부포상 198건 취소

    군사정권 시절 고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해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박처원 전 치안감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됐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안’을 발표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계엄업무,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이 취소 대상이다.소 명단에는 이 전 경감에게 수여된 국무총리표창 1건도 포함됐다. 그는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 고문과 물 고문 등을 가한 ‘고문 기술자’로 불렸다. 더불어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지자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에 깊게 관여한 박 전 치안감도 이번에 훈장 2점과 표창 2점이 취소됐다. 1975년 중앙정보부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의 정부 포상도 대거 취소됐다.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에게 주어진 포상이 이날 취소됐지만 정작 수사 지휘자인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의 이름은 이날 상훈 취소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백운택 소장 등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가담한 인사들의 정부포상도 취소됐다. 우 준장은 전두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정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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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온’ 깔면 복지카드 없어도 공공이용료 감면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과 같은 실물 복지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복지대상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별도의 복지카드나 종이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약 3명 중 1명 가량이 서울온을 통해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는 자격 확인을 마치면 서울온 모바일 자격확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14곳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에는 행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복지카드나 각종 증명서를 현장에서 제시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장애인과 고령층의 실물 증표 휴대 부담을 줄이고, 증빙 확인 절차도 간소화돼 현장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자격확인은 90일마다 갱신해야 한다. 서비스는 21일부터 시행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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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폐교 부지 개발 규제완화… 공공시설 더 높고 넓게 짓는다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당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규제를 풀어 건축물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한 것.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면 일반 부지와 똑같은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 부지들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의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물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게 완화됐다. 그간 폐교 부지는 건폐율 30% 이하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해당 지역에 부여된 건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의 30%가 아닌 건폐율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50% 이하로 적용받는 식이다. 또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지금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주변 일반 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기존보다 최대 25% 늘어날 수 있다.이번 조례의 수혜를 입는 부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20년 2곳, 2023년 1곳, 2024년 3곳의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다. 내년 3월에는 76년 역사를 지닌 강서구 경서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성수공고와 덕수고 행당분교 폐교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나 마음치유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신축으로 건설되는 특수학교의 경우 이번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폐교 부지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선 건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학생 수는 2022년 대비 11.2% 줄었다. 올해 약 71만 명이던 서울 초중고교생이 2031년에는 약 5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산도 있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을 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주택 공급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학교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폐교들이 많다”며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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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폐교부지 규제 푼다…“주변과 같은 용적·건폐율 적용”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당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규제를 풀어 건축물의 규모를 키울수 있도록 한 것.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면 일반 부지와 똑같은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 부지들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의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물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게 완화됐다.그간 폐교 부지는 건폐율 30% 이하라는 별도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해당 지역에 부여된 건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의 30%가 아닌 건폐율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50% 이하로 적용받는 식이다. 또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지금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주변 일반 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기존보다 최대 25% 늘어날 수 있다.이번 조례의 수혜를 입는 부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20년에 2곳, 2023년 1곳, 2024년 3곳의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다. 내년 3월에는 76년 역사를 지닌 강서구 경서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성수공고와 덕수고 행당분교 폐교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나 마음치유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신축으로 건설되는 특수학교의 경우 이번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폐교 부지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선 건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학생 수는 2022년 대비 11.2% 줄었다. 올해 약 71만 명이던 서울 초·중·고교생들이 2031년에는 약 5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산도 있다.다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 보다는 공공 시설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을 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개발을 염두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했다.반면 정부는 학교 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용지 대부분이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주택 공급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학교용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폐교들도 많다”며 “공공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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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온’ 앱 깔면 복지카드 없이 공공이용료 감면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과 같은 실물 복지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서울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복지대상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별도의 복지카드나 종이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약 3명 중 1명 가량이 서울온을 통해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는 자격 확인을 마치면 서울온 모바일 자격확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14곳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에는 행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복지카드나 각종 증명서를 현장에서 제시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장애인과 고령층의 실물 증표 휴대 부담을 줄이고, 증빙 확인 절차도 간소화돼 현장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자격확인은 90일마다 갱신해야 한다. 서비스는 21일부터 시행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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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버스 운행 당장 중단은 어려워… ‘여소야대’ 일방적 발목잡기 없을 것”

    “시작된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매몰 비용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최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의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강버스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인 한강버스 운영을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당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강버스에 대해 안전성과 활용성 등을 거론하며 운행 중단이나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임 의장은 “한강버스가 출발을 한 상황에서는 이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임 의장은 한강버스의 역할 변화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작할 땐 수상 대중교통으로 소개했지만 실상은 대중교통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또 다른 유람선일 뿐”이라며 “과연 진짜 대중교통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강버스를 운행하되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전반기 의장 2년 임기 동안에 반드시 관철하고 싶은 과제로 ‘교통방송(TBS) 예산 지원 재개’를 꼽았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이 다수였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TBS의 편향성을 이유로 재정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공영 방송으로서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구성원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TBS 조례를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킨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가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서로 맞춰 갈 절충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TBS도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체 서울시의회 118석 중 80석을 차지했지만 여소야대를 활용한 일방적 발목 잡기는 없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임 의장은 “여소야대지만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협력이 아니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두고 견제와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당이 다르더라도 오 시장이 하는 정책이 시민을 위한다면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등 최근 서울시에서 불거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내 ‘안전 예산 검증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검증해 대안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시민들한테 서울시의회는 그래도 항상 우리 시민 곁에서, 시민 편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사 출신인 임 의장은 민선 7기부터 관악 제3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내리 3선을 한 뒤 민선 9기에서 역대 최연소(48세) 서울시의회 의장에 당선됐다.장관석 사회부 차장 jk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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