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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A Warm Winter This Year).”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22일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메모리 슈퍼사이클―상승하는 인공지능(AI) 물결이 모든 배를 띄우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하는 주식으로 꼽았다. 목표주가는 주당 9만6000원으로 기존(8만6000원)보다 12% 높여 잡았다.● 삼성전자 이달 20% 급등…‘11만 전자’ 간다삼성전자 주가는 9월 들어 거침없이 치솟고 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앞세워 이달에만 19.8% 상승했다. 이날도 전 거래일 대비 4.77% 오른 주당 8만3500원에 마감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최근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알려지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5세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주요 증권사에서도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치를 일제히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직전 목표 주가인 9만6000원에서 15.6% 상향한 11만1000원을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SK증권은 모두 주당 11만 원, 다올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은 10만 원을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4~6월)에 전년 동기 대비 55.2% 하락한 4조 원대 영업이익에 그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7~9월)에는 9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가를 내다본 것이다.● 반도체 ‘쌍두마차’로 코스피 3,800 선 전망도반도체 호황을 앞세워 코스피가 연말 최고 3,8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를 이끄는 쌍두마차이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된다면 코스피도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메리츠증권은 연말 코스피가 최고 3,880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봤다. KB증권은 코스피 전망을 최고 3,800, NH투자증권은 3,600, 한국투자증권은 3,550 선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오른 3,468.65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3,482.25를 터치하며 종가와 장중 가격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의 이익률이 높다며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곽찬 한국투자신탁운용 기업분석부 부서장은 “현재로선 반도체 실적 전망이 밝지만 15%를 상회하는 수준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실적과 주가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이번 주 국내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를 미리 알아보는 동아일보 경제부의 D’s 위클리 픽입니다.코스피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이번 주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코스피는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지난주 내내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9일에도 코스피는 장중 3,467.8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0.45% 하락한 3,445.24로 잠시 숨을 고른 모양새입니다. 최근 상승을 주도한 반도체 종목이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코스피 상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근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19일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의 AMD와 브로드컴에 HBM3E를 공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주에 13개월 만에 ‘8만 전자’에 복귀했던 삼성전자에 대해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은 최근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또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4분기(6~8월) 실적이 23일(현지시간) 발표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이 발표돼 ‘반도체 업황 풍향계’로 불립니다.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한 111억2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22~26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간에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일 뉴욕 맨해튼에서 미국 월가의 결제,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가 도드라졌는데 이러한 투자설명회가 추가 투자 유치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미국의 물가 지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26일(현지시간) 에는 미국의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해 전월(2.6%)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제외) PCE 상승률 전망은 2.9%로 7월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 스태그플레이션(경제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로 인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3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OECD는 올해 6월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3월(1.5%) 대비 0.5%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수출이 제한될 것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OECD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지 이목이 쏠립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을 최대 2.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5.9%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4.8% 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27 규제 도입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1.6∼2.1%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2∼1.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조정, 규제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먼저 이뤄지면 추후 기준 금리 0.25%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반면 금리가 인하된 4∼6개월 뒤에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뤄지는 것보다 금리 인하에 앞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을 최대 2.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5.9%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4.8% 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27 규제 도입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1.6∼2.1%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2∼1.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의 조정, 규제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을 거론했다.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먼저 이뤄지면 추후 기준 금리 0.25%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반면 금리가 인하된 4~6개월 뒤에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뤄지는 것보다 금리 인하에 앞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면서 균형이 바뀌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두고 ‘위험 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에 큰 변화는 없지만, 미국 경제의 고용 둔화 조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는 뜻이다. 이날 연준은 지난해 12월 금리 동결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4.0∼4.25%로 낮추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 10월과 12월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7개가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용 냉각에 “위험 관리 차원”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 모두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7월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2%)를 상회하는 2.6%. 연준은 물가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에 대해선 기존 성명의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8월 기준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집계됐다. 3개월 평균 일자리 증가 규모는 6월 15만 개에서 8월 2만9000개로 급락했다. 파월 의장은 “역동성이 떨어지고 다소 부진한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 공급과 수요 모두가 현저히 둔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지금은 위험 없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노동 수요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으로 공급도 함께 줄어드는 ‘이상한 균형’이 발생했다는 것.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의 노동 시장 평가는 파월이 ‘이상한 균형’이라고 부른 상황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실제 고용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준 내년에는 금리 인하 신중해질 듯” 이날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금리 인하)은 이미 시장이 예상한 결과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중 11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에 유일하게 반대한 한 명은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그는 홀로 빅컷(0.5%포인트 인하)을 주장했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베이비 스텝에 동조했다. 앞서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줄곧 대통령으로부터 금리를 내리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가 해임 위기에 놓인 데 이어,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연준 이사를 겸직하는 등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한편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FOMC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려놨다”며 “올해까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리 인하를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낮출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대로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반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1.75%포인트로 18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 이율이 높은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할 수 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로 이러한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앞서 미 연준은 17일(현지 시간) 이틀 일정의 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로써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한국(2.5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은 상존한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도 미 연준과 보폭을 맞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보고 있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1960년 이후 4차례뿐이다.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만 받았던 숫자였다. 그만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무역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내수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둔화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10월에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미국이 9개월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았는데 이제는 한은도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피 사상 최고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코스피는 18일 전 거래일 대비 1.40% 오른 3,461.30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11거래일 연속 상승장 랠리를 멈췄지만 다시 반등하며 1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점(3,449.62)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4% 오른 주당 8만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8만 전자’에 복귀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5.85% 오른 35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엔 35만7000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증가세는 향후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집계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 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이 7월에는 2조7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올랐다. 9월 둘째 주에도 전주 대비 0.01% 올랐는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러한 추이를 더 살피기 위해 10월이 아닌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리는 11월에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석도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데다 22일부터 2차 민간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가 진작되면 경기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며 “한은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에서야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앞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험료는 최대 15% 오른다. 더불어 기관투자가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15일 관계 부처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세부 대책이다.● 대출 줄고 보험료 최대 15% 할증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들은 기업의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이력을 대출 심사에 비중 있게 반영하게 된다. 신용평가를 할 때 중대재해 이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같이 회사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도성 대출의 감액이나 정지 요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이 이러한 내용을 대출 약정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 은행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점수를 5∼10점 감점하게 된다. 기존에는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을 깎았는데 이러한 감점 제도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보험사들의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지 등이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에 반영된다. 연내에 보험사별 계약자 개별 할인 할증률을 개정해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도록 했다. 여태까지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관련 정보 투자자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이전까지는 상장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소돼 형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도 결과를 확인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도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기업엔 보증료율 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때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기관 협의체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이 민간위원회를 꾸려 제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투자대상회사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신용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참고하는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이 투자를 결정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회사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상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규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비롯해 중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해 투자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석유화학을 비롯해 기업 경영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자금줄을 죄는 방식은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코스피가 1%대 급등세를 보이며 3,450선을 넘겼다. 닷새 연속으로 역대 장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코스피는 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1.19% 오른 3,447.74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에는 3,452.5를 찍으며 전날 나왔던 역대 장중 최고점(3,420.23)을 넘어섰다. 10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코스피 최고점 경신 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미국 기술주 훈풍을 타고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1조 원어치 넘게 ‘사자’에 나섰다. 기관도 약 2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약 1조2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열중했다.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47% 상승한 6,615.28, 나스닥종합지수는 0.94% 오른 2만2,348.75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11% 오른 4만5,883.45에 장을 마쳤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소식에 따른 미중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테슬라가 3%대 강세를 보이는 등 기술주 중심으로 호재가 겹쳤다.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5.14% 급등한 주당 3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6%대 상승하며 주당 35만4000원을 찍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61% 오른 주당 7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11% 하락한 851.77을 나타내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 고지를 찍었다. 영업일 기준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면서 10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을 철회하겠다고 공식화한 점이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사자’로 상승장을 주도하고, 개인은 ‘팔자’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양새다.● 외국인 ‘10거래일 랠리’ 주도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5% 상승한 3,407.31로 장을 마쳤다. 10일 코스피가 3,314.53으로 4년 2개월 만에 전 고점을 경신한 후 이날까지 영업일 기준 나흘 내리 종가로 신기록을 새로 썼다. 이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3,420.23을 찍기도 해 장중 역대 최고치도 나흘 연속 경신했다. 코스피 상승세는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랠리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상승장이 이어진 2∼15일 외국인은 5조1968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 순매수액(2조1318억 원)의 2.4배다.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며 국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외국인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인 동력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꼽힌다.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인하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류가 나타나며 외국인들이 ‘사자’에 나섰다. 이후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췄던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확언하자 코스피가 다시 힘을 받았다.반면 개인은 10거래일 내내 순매도에 나서 7조8443억 원어치를 시장에 내놨다. 개미 투자자들은 상승 랠리가 길어질 때마다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2019년에는 역대 최장인 ‘13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이 두 차례 있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그중 9월 4∼24일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를 했다. 2019년 3월 28일∼4월 16일 랠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13거래일 중 이틀만 빼고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 중 일부는 너무 단타로 몰입한다”며 “우리나라도 개인 퇴직연금을 장기간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AI 거품론’ 완화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등랠리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중순에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지만 최근 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주가가 10일(현지 시간) 33년 만에 최대치인 35.95% 폭등한 것이 대표적인 시그널이었다. AI 덕분에 오라클의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해 주가에 영향을 줬다. 그러자 국내 AI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최근 10거래일간 삼성전자 주가는 13.1%,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9.3%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1,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반면 개인은 순매도 1,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코스피를 둘러싼 상승 동력이 남아 있어 상승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조정된다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 팔아 차익을 보자’는 개미들이 늘면 코스피가 조정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등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변수다. 한편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89.0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됐지만 환율은 여전히 1390원에 육박한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하향 조정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분석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등 수도권에 직영점 5곳을 둔 한 찌개 전문점 입구엔 ‘비트코인 결제 가능’이란 안내문이 한국어와 영어로 붙어 있다. 이 가게는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해 비트코인 결제망을 깔아뒀다.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사용 가능 매장을 알려주는 ‘BTC맵’에도 이름을 올렸다. 코인 결제 손님에겐 특별히 음료수를 주는 서비스도 마련해 놨다. 앞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대중화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가 7월 개시된 뒤 현재까지 5개 매장의 비트코인 결제는 0건이다. 마치 100만 년 전 호모에렉투스가 처음 불을 얻으려 열심히 부싯돌을 내리쳤듯 코인 경제 선구자들이 코인 결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인 결제의 불씨는 좀처럼 붙지 않는다.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주로 코인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보니 가상자산의 국내 발행이나 코인을 활용한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이 소상히 담겨 있지 않다. 부싯돌도 둘이 만나야 불꽃이 튀는데 지금은 기업들만 의욕이 있고 규정은 없어 헛손질만 계속되는 꼴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자영업자들도 결제를 확대하길 꺼리게 된다. 괜히 불법 업체로 낙인이 찍힐까 걱정하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자는 기자에게 “규정이 없다면 막지도 말아야 하는데 한국에선 정부가 행정지도나 애매한 다른 규정을 준용해 제재할 수 있어서 몸을 사리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신중론자들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 가상자산 결제의 장밋빛 미래만 보고 서둘러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2022년 루나·테라의 발행사 테라폼랩스 부실로 코인 가치가 폭락하며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사태가 재연되면 큰일이다. ‘1달러=1코인’처럼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도 아직 관련 법이 없어 더 준비해야 할 게 많다. 새로운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이를 관리할 법부터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도 입법 속도가 더디다. 정부도 국회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정책으로 인정해 달라고 권하고 싶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뛰어난 사업을 선발해 실증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모래사장같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여러 실험을 해보자는 취지다. 홍콩은 지난해 이미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한 뒤 올해 5월 정식 조례를 도입했다. 싱가포르도 규제 샌드박스로 실험을 거친 뒤 2023년에 일종의 정부 지침인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국내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가상자산 서비스는 없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관련 법을 손질해 시도해볼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샌드박스로 허용하는 안을 “생각도 있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생각과 준비에 머물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해 봐야 우리에게 득인지 실인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코인 경제를 기대하는 시장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수 있다.한재희 경제부 기자 hee@donga.com}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 고지를 찍었다. 영업일 기준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면서 10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을 철회하겠다고 공식화 한 점이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사자’로 상승장을 주도하고 개인은 ‘팔자’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양새다. ●외국인 ‘10거래일 랠리’ 주도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5% 상승한 3407.31로 장을 마쳤다. 10일 코스피가 3,314.53으로 4년 2개월 만에 전고점을 경신한 이후 이날까지 영업일 기준 나흘 내리 종가로 신기록을 새로 썼다. 이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3,420.23를 찍기도 해 장중 역대 최고치도 나흘 연속 경신했다. 코스피 상승세는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랠리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상승장이 이어진 2~15일 외국인은 5조1968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 순매수액(2조1318억 원)의 2.4배다.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며 국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외국인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인 동력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꼽힌다.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인하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류가 나타나며 외국인들이 ‘사자’에 나섰다. 이후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췄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확언하자 코스피가 다시 힘을 받았다.반면 개인은 10거래일 내내 순매도에 나서 7조8443억 원어치를 시장에 내놨다. 개미 투자자자들은 상승 랠리가 길어질 때마다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2019년에는 역대 최장인 ‘13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이 두 차례 있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그 중 9월 4~24일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를 했다. 2019년 3월 28일~4월 16일 랠리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13거래일 중 이틀만 빼고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 중 일부는 너무 단타로 몰입한다”며 “우리나라도 개인 퇴직연금을 장기간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AI 거품론’ 완화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등랠리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중순에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지만 최근 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주가가 10일(현지 시간) 33년 만에 최대치인 35.95% 폭등한 것이 대표적인 시그널이었다. AI 덕분에 오라클의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해 주가에 영향을 줬다. 그러자 국내 AI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최근 10거래일간 삼성전자 주가는 13.1%,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9.3%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1,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반면 개인은 순매도 1,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코스피를 둘러싼 상승 동력이 남아 있어 상승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조정된다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 팔아 차익을 보자’는 개미들이 늘면 코스피가 조정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등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변수다. 한편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 보다 0.8원 오른 1389.0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됐지만 환율은 여전히 1390원에 육박한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하향 조정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분석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청년층의 대도시 이주가 계속된다면 현재는 전국에 1곳도 없는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 시군구’가 약 20년 뒤에는 15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중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하고 있는 인구를 뜻한다. 결국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잃는 곳이 앞으로 급증할 것이란 의미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2032년에는 1곳(전체 229곳 중 0.4%), 2042년에는 15곳(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시군구가 없었다. 보고서는 2042년까지 시군구 105곳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30% 이상, 31곳은 감소율이 50% 이상일 것이라 봤다. 반면 증가가 예상되는 곳은 31곳에 불과했다. 노동인구 감소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42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 이상 감소할 지역은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소속된 대다수 시군구로 관측됐다. 노동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선 장년층이 중소 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을 막을 수 없다면 장년층을 공략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장년 및 고령 인력에 진입하는 세대는 과거보다 학력이 높아 더 나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 도시도) 장년층 고용에 긍정적”이라며 “장년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유인책 제공, 복지와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중소 도시로의 이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상향을 시사했다. 본래 50억 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10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10억 원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할 때 대주주의 기준을 손질하는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1종목당 50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의미다.더불어 기업들의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았지만 이 또한 시장의 실망을 불러왔다. 기존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종합과세였는데 정부안은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 최고 3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세율인 25%보다 높은 데다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다.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자 기대감에 주가는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1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9% 오른 3,344.20으로 마감했다. 전날 4년 2개월 만에 경신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3,314.53)를 다시 한번 뛰어 넘은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어느 선까지 상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장 초반에는 3,344.70을 찍으며 역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자회견 이후 상승세를 일부 반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또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담겼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줄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인 (소액)주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라며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도 말하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올해 2분기(4∼6월)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됐고, 석유화학과 건설업의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업 2만6067곳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반도체 불황기였던 2023년 4분기(―1.3%)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분기에 매출액 증가율 5.3%를 찍은 이후 4개 분기 연속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분기(1∼3월) 이후 매출액 증가율 평균치는 3.5%였는데 이를 한참 밑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1분기와 비교하면 제조업(2.8%→―1.7%)에서의 매출 감소가 비제조업(1.9%→0.3%)보다 두드러졌다.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1.9%→―7.8%) 산업의 매출 하락이 가팔랐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과잉생산으로 인해 국내 가동률 하락이 고착화되고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었다. 기계·전기 전자(5.9%→2.2%)의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 매출 증가율이 20.7%로 높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건설(―8.7%→―8.9%)의 부진이 여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졌다. 1분기에 2.6%였던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2분기에는 ―0.6%로 주저앉았다. 중소기업은 1.4%에서 ―1.3%가 됐다. 또 다른 성장성지표인 총자산 증가율도 올해 2분기 수치가 직전 분기 말 대비 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2023년 4분기(―0.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수익성도 악화했다.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였다. 직전 분기(6.0%)나 지난해 2분기(6.2%)에 비해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분기의 부채비율은 89.8%로 1분기(89.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차입금 의존도가 26.6%로 1분기(25.0%) 대비 상승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2015년 1분기 이후 평균치(24.5%)를 훌쩍 넘겼다. 문상윤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별 관세가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고 중국에 대한 소액면세제도 폐지에 따른 (전자상거래 감소 등) 간접적인 영향도 받았다”며 “석유화학 업종을 비롯해 건설업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올해 2분기(4~6월)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됐고, 석유화학과 건설업의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업 2만6067곳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매출액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반도체 불황기였던 2023년 4분기(―1.3%)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분기에 매출액 증가율 5.3%를 찍은 이후 4개 분기 연속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분기(1~3월) 이후 매출액 증가율 평균치는 3.5%였는데 이를 한참 밑도는 수치이기도 하다.1분기와 비교하면 제조업(2.8→―1.7%)에서의 매출 감소가 비제조업(1.9→0.3%)보다 두드러졌다.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1.9→―7.8%) 산업의 매출하락이 가팔랐다. 중국발 저가공세와 글로벌 과잉생산으로 인해 국내 가동률 하락이 고착화해 수출에 악영향이 있었다. 기계·전기 전자(5.9→2.2%)의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 매출 증가율이 20.7%로 높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건설(―8.7%→―8.9%)의 부진이 여전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매출 증가율이 떨어졌다. 1분기에 2.6%였던 대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올해 2분기에는 ―0.6%로 주저앉았다. 중소기업은 1.4%에서 ―1.3%가 됐다.또 다른 성장성지표인 총자산증가율도 올해 2분기 수치가 직전 분기 말 대비 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2023년 4분기(―0.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수익성도 악화했다.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였다. 직전 분기(6.0%)나 지난해 2분기(6.2%) 대비해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2분기의 부채비율은 89.8%로 1분기(89.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차입금 의존도가 26.6%로 1분기(25.0%) 대비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는 2015년 1분기 이후 평균치(24.5%)를 훌쩍 넘겼다.문상윤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별 관세가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받았다”며 “석유화학 업종을 비롯해 건설업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보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200조 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3,100∼3,200 선에 갇힌 ‘박스피’가 길어지자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린 것이다.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하락해야 수익률이 좋아지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장 많이 투자하며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9일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박스피 탈출’ 기대감이 나왔다.● 하락장에 베팅한 개인투자자9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금액은 최근 200조 원을 넘겼다. 해당 수치가 지난달 12일에 1481억4000만 달러(약 206조 원)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세이브로에 공개된 가장 최근 수치인 이달 5일 해외 주식 보관금액도 1465억4200만 달러(약 204조 원)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연초(1191억4000만 달러) 대비 약 23% 증가한 것이다. 올해 코스피 상승 기대감에 한때 해외 투자가 주춤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이번 달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2억6426만 달러)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테슬라(1억1196만 달러)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8322만 달러) 순서로 순매수량이 많았다.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해외 증시는 상승세인데 코스피는 박스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8일(현지 시간) 나스닥이 전 거래일 대비 0.45% 오른 2만1798.7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만 21번째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일본에서도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9일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만4,000 선을 넘겼다. 반면 코스피는 7월 11일에 올해 첫 장중 3,200 선을 돌파한 이후 석 달째 3,100∼3,200 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박스피 피로감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두는 잔금이 줄어들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잔금의 총합인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64조9796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1일만 해도 71조7777억 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6조7000억 원이 넘게 증발한 것이다.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 놓은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수 대기를 위한 자금이다.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거둬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심지어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졌다. 코스콤의 ETF체크에 따르면 이달 2∼8일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ETF가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총 1979억 원 순매수했다. 2위 종목인 ‘타이거 미국S&P500’의 순매수액(427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코스피200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만큼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가 몰린 것이다. 그만큼 코스피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고점 다시 쓰며 반등 노리는 코스피한국 증시가 박스피를 곧 탈피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9월은 역사적으로 하락장이 많아 국내 증시도 잠시 숨 고르기 중이란 의미다. 이달엔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정리하는 편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기관의 회계연도 시작일(10월)을 앞두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코스피는 9일엔 전날 대비 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였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7월 31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는데 이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에 관심을 갖기보다 국내 시장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보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200조 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3,100~3,200 선에 갇힌 ‘박스피’가 길어지자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린 것이다.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하락해야 수익률이 좋아지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장 많이 투자하며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9일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박스피 탈출’ 기대감이 나왔다.● 하락장에 베팅한 개인투자자9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금액은 최근 200조 원을 넘겼다. 해당 수치가 지난달 12일에 1481억4000만 달러(약 206조 원)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세이브로에 공개된 가장 최근 수치인 이달 5일 해외 주식 보관금액도 1465억4230만 달러(약 204조 원)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연초(1191억4000만 달러) 대비 약 23% 증가한 것이다. 올해 코스피 상승 기대감에 한때 해외 투자가 주춤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이번 달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2억6426만 달러)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테슬라(1억1196만 달러)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8322만 달러) 순서로 순매수량이 많았다.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해외 증시는 상승세인데 코스피는 박스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8일(현지 시간) 나스닥이 전 거래일 대비 0.45% 오른 2만1798.7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만 21번째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일본에서도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9일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만4,000 선을 넘겼다. 반면 코스피는 7월 11일에 올해 첫 장중 3,200 선을 돌파한 이후 석 달째 3,100~3,200 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박스피 피로감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두는 잔금이 줄어들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잔금의 총합인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64조9796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1일만 해도 71조7777억 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6조7000억 원이 넘게 증발한 것이다.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 놓은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수 대기를 위한 자금이다.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거둬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심지어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졌다. 코스콤의 ETF체크에 따르면 이달 2~8일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ETF가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총 1979억 원 순매수했다. 2위 종목인 ‘타이거 미국S&P500’의 순매수액(427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코스피200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만큼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가 몰린 것이다. 그만큼 코스피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고점 다시 쓰며 반등 노리는 코스피한국 증시가 박스피를 곧 탈피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9월은 역사적으로 하락장이 많아 국내 증시도 잠시 숨 고르기 중이란 의미다. 이달엔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정리하는 편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기관의 회계연도 시작일(10월)을 앞두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코스피는 9일엔 전날 대비 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7월 31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는데 이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에 관심을 갖기보다 국내 시장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손대손(대면 거래 뜻하는 은어) 거래가 가능한가요?”(기자) “‘테더(USDT·스테이블코인)’를 파시려면 서울 논현동으로 오세요.”(코인 환전업자)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환전업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접선 장소를 알려줬다. 이 업자를 만난 곳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다른 환전업자와 고객 등 1000여 명이 뒤섞여 정신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기자의 메시지를 받은 그는 조심스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 밀집 구역에 있는 한 장소를 알려줬다. 해당 건물 3층으로 올라가니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가상자산 환전 거래소임을 나타내는 간판도 걸려 있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와 같이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선 발행 규정이 없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물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합법이다. 문제는 ‘미신고 거래소’나 ‘미신고 환전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인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해외 가상자산의 합법적인 환전 규정 등이 미비해 가상자산 활용 외환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활용 외환 범죄 10조 원 돌파실제로 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스테이블코인은 음지로 점차 숨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세청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활용 외환 범죄액은 누계로 10조5928억 원에 이른다. 8년 만에 1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범행액까지 합치면 총 11조1340억 원이다. 이 중에서도 ‘환치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을 해외 송금하는 범죄다. 2017∼2025년 국내 외환 범죄 중 ‘코인 환치기’ 등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했다. 국내 일당들이 외국인 수입상들과 손잡고 현금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 테더 등으로 바꿔 이를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는 데 협조하는 식이다. 올해 5월에 40대 2명이 러시아인 중고차·화장품 수입 업자와 공모해 5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환치기를 했다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 예다. 온라인에서는 코인 경제가 암암리에 커지지만 양지에서는 코인 환전이 쉽지 않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 오프라인 환전상들은 자취를 감췄다. 올해 5월에만 해도 매장 외부에 ‘테더 USDT’라는 간판을 크게 붙여놨던 서울 강남구의 한 환전소를 지난달 찾아가니 폐업 상태였다. 업장 앞의 테더 간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업주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물으니 “코인 환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다”며 “불법 가능성이 있는 일에 아예 얽히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업장을 폐쇄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포모(FOMO·소외 공포증)’ 현상으로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보려다 사기를 당하는 이들도 있다. 평소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A 씨는 지난해 5월 수년간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L 코인’에 투자하면 적어도 단기간에 5∼10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씨는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B 씨의 제안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코인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데 금융사에 재직 중인 B 씨가 코인 전문가인 척 다가와 상담을 해줘서 이에 속았다”고 호소했다.● “코인 거래소 규제, 산업별로 다양화해야”코인 환전 범죄가 증가하고 사기 피해자도 나타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코인 경제가 커지는데 아직 국내 규제가 엉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업체들이 사업자로 인정받기 까다로워 ‘회색지대’에서 코인 경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환전소 등이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거래소는 해킹이나 위변조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고 요건이 많다 보니 1일 기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업자는 전국에 27개사뿐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도 세분화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은 9개로 분류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매매 교환업 및 중개업’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좀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매매교환 대행업 등은 등록제다. 비교적 낮은 문턱을 통과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현행법상 법인이 ‘가상자산 지갑’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한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해외 무역업자들은 코인을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결제하길 원하는데 지갑이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 스타트업 DSRV의 서병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국내에서는 코인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시피 하다”며 “USDT를 음성적으로 받아 결국 의도치 않게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구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은 “물밑에서는 코인 관련 범죄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의 좋은 점들만 참고해 규율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제때 빚을 못 갚는 개인사업자 수가 최근 약 4년 반 사이 3배로 늘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 자영업자 중 60대가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차주를 말한다. 2020년 말 5만1045명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5만1045명,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 등으로 소폭 증가해 왔다. 그러다 2023년에는 11만4856명으로 10만 명의 벽을 넘긴 뒤, 2024년 15만5060명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늘었다. 해당 수치는 7월 말 기준 3.2%에 이른다. 고령층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7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많은 연령대는 40대(4만7993명), 50대(4만7419명), 60대 이상(3만5755명), 30대(2만4769명), 20대 이하(5262명)의 순서였다. 이 중에서 60대 이상은 2020년 7191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약 5배로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9800만 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올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206곳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120곳, 코스닥시장에서 86곳이 자사주를 소각했다. 두 곳 합쳐 177곳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이미 웃돌았다. 자사주 소각액도 함께 늘었다. 올해 자사주 소각액은 8월 말 기준 약 5619억 원으로 지난해 소각액(4809억 원)을 넘겼다. 지난달에만 HMM(2조1400억 원), KT&G(3000억 원), LG(2500억 원), LS(1700억 원) 등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지자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김현정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바로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차규근 의원은 6개월로 명시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