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인

김다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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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김다인 기자입니다.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daout@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60%
복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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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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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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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고가 붕괴 ‘지지대 설치’ 지침 안 지켰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2.9cm 침하에도 받침대 보강 안해… 서울시측 “무너질줄 몰랐을것”[서소문 고가 철거중 붕괴] 전문가 “침하 당시 이미 균형 무너져”… 현장 안전진단때 보호장구도 안 갖춰붕괴 5분전 KTX-1분전 무궁화호 통과市, 안전 C등급 교량 25곳 긴급 점검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시 추락 방지용 장구를 갖췄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당시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에도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고가차도 해체 계획을 설계하면서는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가 구조상 거더가 잘 받쳐져 있어 임시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철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설명으로 보면 거더의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라 지지대를 설치할 자리도 마땅치 않다”고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고 직전에도 고가차도 아래 철로를 지나는 열차가 운행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약 5분 전 42명이 탑승한 행신발 KTX, 약 1분 전에는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빈 무궁화호가 지나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철거 계획상 안전했다고 하더라도 슬래브나 거더가 설치된 현재 시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상황을 이미 구조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인지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춘환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소문 고가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처음 해체 계획서에 지지대 설치를 반영하지 못했으면 단차가 발생한 직후라도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사고 당시 안전진단에서는 사상자들이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거더 하단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가 침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고가차도가 공중 비계로 가려져 있어 아래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C등급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교량 25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A∼D급으로 나뉜 안전진단 등급 중에서 현재 서울 시내에 D등급 교량은 철거 중인 서소문 고가차도 외에는 없어 C등급 교량 조사에 나선 것. 또 서울시는 교량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가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간 전차선이 단선돼 빚어진 전국 열차 운행 차질은 최소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부검 끝나고 빈소 차려져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토목구조기술사에 대한 부검은 이날로 마무리되고 빈소가 차려졌다. 전남 나주에 가족을 둔 채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위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가 참변을 당한 현장소장 이모 씨(58)의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가 마련된 이날은 이 씨의 생일이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는 60대 감리단장 안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안 씨의 차남(33)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최근에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괜히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친 것 같다”고 탄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당시 외부 전문가로서 안전진단에 참여한 구조기술사 이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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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고가 철거 ‘버팀대 설치’ 지침 안지켰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 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계획서에는 철거 작업 관련 안전수칙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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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상판 2.9㎝ 주저앉아” 새벽에 발견… 오후 안전진단중 참변

    “‘구르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남기혁 씨(58)는 사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가 아래를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약 4초 남짓한 찰나에 벌어졌는데, 고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렸다. 주변 전선이 일부 끊어져 불꽃이 일기도 했다. 사고는 이날 새벽에 발견된 상판 침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50대 토목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다.● 공사 중단 12시간 만에 사고붕괴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으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날 새벽 상판(슬래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슬래브가 2.9cm가량 주저앉은 것이 발견됐다. 철거 시공사인 흥화 측은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흥화, 감리를 맡은 수성엔지니어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합동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전진단에는 사상자 5명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상판과 ‘거더’ 사이로 들어가 침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거더는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건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점검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부상자 2명은 각각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고, 고가 아래로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30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척추와 갈비뼈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설치된 지 60년 된 고가 철거 중 붕괴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493m, 폭 15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고가차도는 2019년 다리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A∼E 등급 중 ‘D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손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설치 59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의 도심 한복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평상시처럼 트럭과 오토바이가 고가 밑을 지나가는 순간 굉음과 함께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향하는 KTX가 오가는 구간이지만 서울시는 이상이 발견된 오전 2시 반 이후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도 하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차가 생겼다는 건 사고 조짐이 보인 것이라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으로의 차량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시는 철거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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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상판 2.9㎝ 주저앉아” 철거 중단…점검단 투입후 참변

    “‘구르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남기혁 씨(58)는 사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가 아래를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약 4초 남짓한 찰나에 벌어졌는데, 고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렸다. 주변 전선이 일부 끊어져 불꽃이 일기도 했다.사고는 이날 새벽에 발견된 상판 침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50대 토목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다.● 공사 중단 12시간 만에 사고붕괴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으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날 새벽 상판(슬래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슬래브가 2.9cm가량 주저앉은 것이 발견됐다. 철거 시공사인 흥화 측은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흥화, 감리를 맡은 수성엔지니어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합동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안전진단에는 사상자 5명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상판과 ‘거더’ 사이로 들어가 침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거더는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건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점검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부상자 2명은 각각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고, 고가 아래로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30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척추와 갈비뼈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설치된 지 60년 된 고가 철거 중 붕괴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493m, 폭 15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고가차도는 2019년 다리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A~E 등급 중 ‘D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손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설치 59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의 도심 한복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평상시처럼 트럭과 오토바이가 고가 밑을 지나가는 순간 굉음과 함께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향하는 KTX가 오가는 구간이지만 서울시는 이상이 발견된 오전 2시 반 이후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도 하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차가 생겼다는 건 사고 조짐이 보인 것이라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으로의 차량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시는 철거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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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여직원 330명 가족사진까지 유출… 내부 소행 무게

    CJ그룹 여성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에는 피해자 이름과 소속 부서뿐 아니라 사적인 일상 사진까지 함께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CJ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추가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자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1명이 정보 유출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J그룹은 유출된 자료에 조직 내부 업무 시스템인 인트라넷 정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해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로그 기록 패턴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1명을 특정했다. CJ그룹의 내부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급,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등과 함께 이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속 일상 사진 등 사적 정보를 결합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다수는 20, 30대 여성이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2023년 5월 개설돼 2800명가량이 참여했다. 대화 없이 오직 CJ그룹 전현직 여성 임직원의 개인정보만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 요청을 받은 텔레그램은 21일 오후 10시경 약관 위반으로 이 채널을 폐쇄했다. CJ그룹을 퇴직한 한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받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모두 내리고 SNS 계정도 폐쇄했다”며 “자녀 사진 등도 함께 유출됐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다크웹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휴대전화 번호 및 유심 변경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자로 특정된 인물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딥페이크 범죄 등 추가 범죄 의혹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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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도착역 안내’ 만든 착한 민원도… “옥석 가릴 시스템 필요”

    억지 요구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일상 속 위험을 예방하고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공익 민원’도 적지 않다. 정당한 시민의 제안이 소모적인 ‘민원 폭탄’에 사장되지 않도록, 접수 단계부터 옥석을 가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널목 신호 고장 신고로 대형 사고를 막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3월 한 시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성북구 길음동 건널목의 바닥 신호등이 고장 났다”고 당국에 알렸다. 현장 점검 결과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바닥 신호는 초록불로 잘못 표시되고 있었다.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라서, 스마트폰을 보며 대기하던 보행자가 바닥 신호만 믿고 도로로 발을 내디딜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성북구는 신속히 신호등을 정비해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평범한 제안이 공공 서비스 혁신을 이끌기도 한다. 현재 서울 지하철 객실 내 모니터에 도착역과 목적지가 상시 표출되는 것 역시 한 시민의 민원에서 출발했다. 이 시민은 “안내 화면에서 현재 위치와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1184칸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문제는 정당한 공익 제안이 극소수의 무분별한 악성 반복 민원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장된다는 점이다. 목적 불명의 반복 민원 처리에 행정력이 과다 투입되면서, 정작 긴급하고 공공성이 높은 민원에 대응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경기 시흥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AI가 자동 선별해 한번에 처리하도록 묶어주는 시스템으로, 떼쓰기식 집단 반복 민원 처리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악성 민원 자체를 식별하는 사전 필터링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김세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민간기업은 상담 시 AI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선별해 제거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악성 표현이나 반복 민원의 패턴을 분석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필터링하는 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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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심’ 판사, 숨진채 발견… “죄송하다” 유서 남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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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 숨진 신종오 판사는…“원칙 지키고, 힘들다는 내색 안하는 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 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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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리딩방 투자금 받아줄게”… 피해자만 노려 ‘2차 사기’

    주부 김모 씨(36)는 올 1월 ‘5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리딩방 사기에 속아 아이 교육비뿐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총 2400만 원을 날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 올라온 오픈채팅방 링크는 또 다른 덫이었다. 채팅방에는 ‘추심업체를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투덜대면서도 실제 입금 내역이 찍힌 후기 사진을 올리는 상대를 완전히 믿은 김 씨는 소개받은 추심업체에 약 2400만 원을 수수료로 보냈다. 하지만 업체는 잠적했고, 그제야 김 씨는 또다시 사기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의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사기 피해자 노린 ‘N차 사기’ 기승 이처럼 피싱 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리고 추심업체나 변호사를 사칭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반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반년도 안 돼 2차례 이상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신고한 피해자는 176명,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했다. 경찰이 동일인에 대한 반복 사기 통계를 집계한 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통합대응단을 출범한 지난해 10월이 처음이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본전’에 대한 압박감은 N차 사기의 늪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회사원 김준엽 씨(38)는 가상화폐 사기로 9억5000만 원을 잃은 뒤 이를 만회하려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2억3000만 원을 뜯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씨는 잃은 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한 변호사 사칭범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뜯기는 3차 사기의 희생양이 됐다. 김 씨는 “가족한테 빌린 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고령층도 주된 표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원금의 500%를 배당한다’며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한 한 가상자산 업체를 수사 중인데, 피해자 상당수는 이미 한 번 사기를 당해 다른 투자처를 찾던 노인들이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총 3건의 사기로 1억 원을 잃은 김모 씨(71)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회사’라는 지인의 말을 믿었는데 집에 피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사기 수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임용순 경찰청 데이터분석담당 분석수사2팀장은 “사기 피해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더 무모한 투자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 피해자 DB까지 거래… “긴급 융자 필요”이런 반복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범죄 조직 사이에서 사기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액 등이 담긴 자료가 ‘DB(데이터베이스)’라며 텔레그램 등에서 버젓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2024년에 검거된 한 54억 원대 사기 조직은 아예 리딩방이나 로또 분석업체에서 사기를 당한 이들의 DB를 사들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들에게 사기 피해자는 이미 ‘검증된 타깃’이었던 셈이다. 애초에 같은 범죄 조직이 의도적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 결국 N차 사기를 막으려면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사기꾼의 손을 잡지 않도록 긴급 금융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제로’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 등 지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신종 수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도 역시 500만 원 수준에 그쳐 건당 평균 5384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원이 부족하면 사기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에 몰려 2차 피해나 대포통장 제공 등 범죄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 복구 기금을 마련하고 융자를 즉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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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선물 ‘짠테크’ 또는 ‘재테크’

    “인터넷보다 시장이 몇천 원 더 저렴해서 직접 사러 나왔어요.”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 문구완구 거리. 9세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강현선 씨(45)가 요즘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캡’(키보드 자판 덮개)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강 씨는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보통 7000원인데 여기선 4000원이라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발품을 팔고 있다”고 했다.● 10년 새 선물비 2배 껑충, 발품 파는 부모들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성비’ 선물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다. 4일 영어교육기업 윤선생이 학부모 622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구입 예상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4만9000원) 대비 10년 만에 1.9배로 뛴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 대신 도매시장이나 중고 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졌다.실제로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는 어린이날 선물을 사려는 이들로 붐볐다. 백화점에선 정가가 10만 원이 넘을 인기 캐릭터 장난감이나 공주 의상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었다. 6세 딸을 위해 아동복 상점에서 3만 원짜리 자홍색 공주 드레스를 산 김민석 씨(35)는 “시장에 오니 저렴하게 고를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초등학생 자녀와 쇼핑을 나온 이재진 씨(34)도 “아이 1명당 5만 원 이하 선물을 고르게 했다”며 “옷도 여러 벌 사 갈 생각”이라고 했다.중고 장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있었다. 조미연 씨(41)는 “SNS 공동 구매로 놀이공원 티켓을 정가보다 50% 저렴하게 샀다”고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검색해 보니 2만 원대 이하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최근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판매자의 중고 슬라임 장난감은 게시하자마자 ‘판매 완료’가 떴다.● ‘삼성전자 0.1주’-미니 골드바도 인기4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6,900 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면서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을 겸해 자산을 선물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았다. 주식 관련 카페에는 “올해부터는 장난감 대신 0.1주 등 소수점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사주기로 했다”, “아이 어릴 때 미리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박모 씨(40)는 “장난감은 한 달만 지나도 구석에 방치되기 일쑤지만, 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올해는 아이와 함께 직접 종목을 고르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동 불안 등의 여파로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2만∼10만 원 선인 0.1∼0.5g 단위 미니 골드바 등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귀금속도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강경원 씨(42)는 “어린이날을 맞아 판촉한 미아 방지 목걸이도 여러 개 팔렸다”며 “미래에 금과 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겸해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에 부모들이 저렴한 선물이나 자산 가치가 있는 선물로 몰리고 있다”며 “한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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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장난감서 삼전 0.1주-미니 골드바까지…어린이날 선물 신풍속

    “인터넷보다 시장이 몇천 원 더 저렴해서 직접 사러 나왔어요.”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 문구완구 거리. 9세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강현선 씨(45)가 요즘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캡’(키보드 자판 덮개)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강 씨는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보통 7000원인데 여기선 4000원이라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발품을 팔고 있다”고 했다.● 10년 새 선물비 2배 껑충, 발품 파는 부모들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성비’ 선물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다. 4일 영어교육기업 윤선생이 학부모 622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구입 예상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4만9000원) 대비 10년 만에 1.9배로 뛴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 대신 도매시장이나 중고 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졌다.실제로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는 어린이날 선물을 사려는 이들로 붐볐다. 백화점에선 정가가 10만 원이 넘을 인기 캐릭터 장난감이나 공주 의상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었다. 6세 딸을 위해 아동복 상점에서 3만 원짜리 자홍색 공주 드레스를 산 김민석 씨(35)는 “시장에 오니 저렴하게 고를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초등학생 자녀와 쇼핑을 나온 이재진 씨(34)도 “아이 1명당 5만 원 이하 선물을 고르게 했다”며 “옷도 여러 벌 사 갈 생각”이라고 했다.중고 장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있었다. 조미연 씨(41)는 “SNS 공동 구매로 놀이공원 티켓을 정가보다 50% 저렴하게 샀다”고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검색해 보니 2만 원대 이하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최근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판매자의 중고 슬라임 장난감은 게시하자마자 ‘판매 완료’가 떴다.● ‘삼성전자 0.1주’-미니 골드바도 인기4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6,900 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면서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을 겸해 자산을 선물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았다. 주식 관련 카페에는 “올해부터는 장난감 대신 0.1주 등 소수점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사주기로 했다”, “아이 어릴 때 미리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박모 씨(40)는 “장난감은 한 달만 지나도 구석에 방치되기 일쑤지만, 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올해는 아이와 함께 직접 종목을 고르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동 불안 등의 여파로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2만~10만 원 선인 0.1~0.5g 단위 미니 골드바 등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귀금속도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강경원 씨(42)는 “어린이날을 맞아 판촉한 미아 방지 목걸이도 여러 개 팔렸다”며 “미래에 금과 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겸해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에 부모들이 저렴한 선물이나 자산 가치가 있는 선물로 몰리고 있다”며 “한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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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비까지 찍은 日출신 아이돌 연습생, 돌연 잠적

    일본인 아이돌 연습생이 데뷔를 두 달 앞두고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연습생은 다른 소속사와 몰래 이중 계약을 맺어 소속사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 아이돌 그룹이 소속한 H사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일본인 연습생 M 씨를 사기 혐의로 출국정지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다. M 씨는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미 뮤직비디오 촬영 및 음원·멤버 공개를 마친 상태였다. 이 그룹은 올 2월 데뷔해 현재 5인 체제로 활동 중이다. H사는 M 씨의 이중 계약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M 씨가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이중 계약으로 인해 4개월 동안 5743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M 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차료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M 씨가 아직 한국에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하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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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 넘어 ‘인생 한 방’ 꿈… 즉석복권 긁는 청춘들

    27일 오후 5시경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 복권 가판대 앞에 대학생과 젊은 회사원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30대 김모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미 삼아 즉석식 복권 ‘스피또’를 사러 온다”고 말했다. 가판대 주인도 “최근 연인이나 친구끼리 스피또를 사러 오는 젊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최근 20, 30대 복권 소비가 늘고 있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복권 구매 비용은 841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94원)보다 21.2% 증가했다. 모든 나이대 중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러한 흐름은 즉석 인쇄 복권 스피또의 유행과 맞닿아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스피또 브이로그’가 하나의 콘텐츠 장르로 자리 잡았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는 영상도 속출하고 있다. 주로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고 알려진 이른바 ‘복권 명당’을 찾아 스피또를 대량으로 산 뒤, 동전으로 긁으며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스피또 판매액도 늘어나고 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스피또 판매액은 9622억 원으로 2022년(5678억 원) 대비 약 1.7배로 늘었다. 청년층 사이에서 스피또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즉시성’과 ‘소액 접근성’이 꼽힌다. 1장당 500∼2000원 수준의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로또나 연금복권과 달리 긁는 즉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김예성 씨(28)는 “부담 없이 사서 바로 긁어 결과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팍팍한 경제 현실도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인생 한 방’에 대한 기대도 있다는 분석이다. SNS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박신영 씨(34)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회사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한 게 현실”이라며 “당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행 산업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며 복권을 현실 탈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스피또의 즉시성이 젊은 세대에게 유희로 다가갔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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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에서 긁어 당첨 짜릿”…2030, 즉석복권에 줄 선다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 27일 오후 5시경 한 복권 가판대 앞에 대학생과 젊은 회사원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30대 김모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미 삼아 즉석식 복권 스피또를 사러 온다”고 말했다. 가판대 주인도 “최근 연인이나 친구끼리 스피또를 사러 오는 젊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최근 20, 30대 복권 소비가 늘고 있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복권 구매 비용은 841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94원)보다 21.2% 증가했다. 모든 나이대 중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이러한 흐름은 즉석 인쇄 복권 스피또의 유행과 맞닿아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스피또 브이로그’가 하나의 콘텐츠 장르로 자리 잡았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는 영상도 속출하고 있다. 주로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고 알려진 이른바 ‘복권 명당’을 찾아 스피또를 대량으로 산 뒤, 동전으로 긁으며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스피또 판매액도 증가세를 보인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스피또 판매액은 9622억 원으로 2022년(5678억 원) 대비 약 1.7배로 늘었다.청년층 사이에서 스피또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즉시성’과 ‘소액 접근성’이 꼽힌다. 1장당 500~2000원 수준의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로또 등과 달리 긁는 즉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김예성 씨(28)는 “부담 없이 사서 바로 긁어 결과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면에는 팍팍한 경제 현실도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인생 한 방’에 대한 기대도 있다는 분석이다. SNS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박신영 씨(34)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회사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한 게 현실”이라며 “당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사행 산업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며 복권을 현실 탈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스피또의 즉시성이 젊은 세대에게 유희로 다가갔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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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소리 시끄럽다” 초등학교 운동회도 막는 민원

    23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야외 운동장에선 한창 운동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스피커를 통해 응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같은 시간 강남구에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등학생 시험 기간인데 운동회 스피커의 소음이 너무 크다”는 내용이었다. 강남구 측은 “운동회가 열리는 날에는 소음 민원이 몇 건씩 들어오곤 한다”고 전했다.4, 5월을 맞아 초등학교 곳곳에서 운동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 관련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350건에 달했다. 천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이 교과 시간 외 축구나 야구 등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체육활동을 하다 다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학교 측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소음 민원이 제기됐던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아이는 운동회가 재밌었다고 하는데 학교가 민원 때문에 규모를 줄일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학교는 절반 남짓한 53.4%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9.6%는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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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행” 안통해…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0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하며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여성 보행자가 화들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걸음걸이가 조금만 빨랐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해당 승용차는 곧바로 경찰에 단속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았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40분 동안 대치역 사거리에서는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2대 등 3대가 우회전 통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8단지 사거리에서도 5대가 일시정지 의무를 어겨 단속됐다. 경찰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우회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강조하는 핵심은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서 상당수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버스가 우회전을 시도해 보행자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단속된 운전자는 “서행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의 2.9%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36.3%지만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로 보행자 비중이 높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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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않기” 각서 쓰고 주먹질… 플랫폼이 키운 폭력 생태계

    “‘야차룰’로 나를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지난해 4월 20대 중반 남성이 지인에게 ‘빌려준 4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돌아온 답이다. 야차룰은 상호 합의로 맨손 격투를 벌이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피해자는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에서 돈을 빌려 갔던 지인에게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2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그해 9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최근 이처럼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싸우는 행태가 일상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은 ‘격투 콘텐츠’가 스포츠의 탈을 쓰고 일반인에게 퍼지면서 마치 합법적인 갈등 해결 수단처럼 둔갑하는 모양새다. 플랫폼이 사실상 방치하는 자극적인 폭력 콘텐츠가 모방 범죄를 부추기고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실에서 군부대까지 번진 ‘각서 싸움’야차룰은 투기 종목 경험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눈 찌르기’ 등 최소한의 반칙만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허용한 채 격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통해 확산됐다. 2022년 야차룰 콘텐츠를 선보인 한 유튜브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1억8000만 회를 돌파했다. 문제는 해당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일반인까지 각서를 쓰고 싸우는 모방 영상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부 유튜버는 이른바 ‘참교육’(응징의 은어)을 내세워 갈등을 빚은 상대를 찾아가 야차룰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했다.최근엔 서울 금천구의 한 헬스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0대 헬스장 트레이너가 동료 트레이너에게 “‘맞짱’(맞싸움) 뜨고 신고하기 없기”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때려 지난달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학생 사이에선 이런 싸움을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모 군(12)은 “학교에서 야차룰을 모르는 친구가 없다. 쉬는 시간에 야차룰로 붙자고 합의하고 싸우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생(14)도 “야차룰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이라며 “크게 다쳐도 비겁하다는 소문이 두려워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신고 않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이런 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각서가 폭행의 면죄부가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거의 효력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시각이다. 민법상 도덕관념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심한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 전문 곽준호 변호사는 “맨주먹으로 싸우면 통상 전치 2, 3주 이상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일반 폭행이 아닌 상해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1월 인천 옹진군의 해병대 부대에서는 후임병 2명에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보자. 싸울 때 망을 봐주겠다”며 야차룰을 강요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폭행한 한 해병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30대 여성 2명이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다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싸움으로 번져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분노 사회가 빚은 ‘폭력의 아수라판’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제도적 공백과 플랫폼의 방치,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회 심리가 맞물린 구조적 산물로 진단했다.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력 사건이 합의로 무마되는 관행을 학습하면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굳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폭력 영상이 유통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교수는 “플랫폼의 엉성한 규제를 이용해 인지도나 돈벌이를 노리는 ‘잔혹한 영상 놀이’가 활개를 치면서 지금의 아수라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불안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회 기저의 분노가 심한 우리 사회에선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는 또래에게 쉽게 휘둘리는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타인의 공격성을 학습하기 쉬운 젊은 층일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텔레그램서 열리는 ‘현대판 투견장’유튜브와 SNS에서 폭력 영상이 활발히 유통되는 배경에는 이를 철저히 ‘돈벌이’로 활용하는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19일 한 텔레그램 계정은 ‘맞짱 떠서 이기는 놈 맞히는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싸움을 벌일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의 파이터를 모집한다. 가면을 쓴 채 정해진 지역으로 가서 ‘야차룰 격투’를 하면 1판당 30만∼7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며 참가자를 유혹했다. 싸움에서 여러 번 이긴 우승자에게 1000만 원을 준다는 업자도 있었다. 여기에 누리꾼이 판돈 10만∼100만 원을 걸면 기획자는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다. 불법 도박뿐 아니라 폭행 방조에 해당하는 범죄다.인스타그램에서도 야차룰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채널과 수천 개의 게시물이 나타났다. 야차룰 영상만 게시하는 한 계정은 팔로어가 약 2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채널은 팔로어를 끌어모은 뒤 채널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실제로 상당수의 관련 채널은 영상 말미에 도박 사이트 주소나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해커 구인 등 불법적인 문구를 함께 게재했다.유튜브에선 인플루언서가 야차룰로 싸움을 벌인 영상을 녹화해 재생산한 채널이 수두룩한데, 1분 남짓인 한 영상의 조회수가 400만 회를 넘기도 했다. 업계 평균치인 조회수 1000회당 수익(RPM) 1000원을 적용하면 해당 영상 한 편만으로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인의 싸움에도 돈을 거는 일종의 도박까지 생기는 것은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국가가 무분별한 폭력 콘텐츠를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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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영상 관리 안 한 플랫폼, 영국은 ‘매출 10%’ 과징금 철퇴

    국내에선 학교폭력(학폭)이나 이른바 ‘맞짱’(맞싸움) 동영상 등 유해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지만, 해외 주요국은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한 지 오래다. 플랫폼 기업의 유해 콘텐츠 관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기업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큰 과징금을 물리는 체계를 구축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번 광고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갖는 국내 현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불법 콘텐츠나 폭력, 괴롭힘, 자해 등 위험 행위를 포함한 정보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유해 콘텐츠 확산을 사전에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제재를 가해서라도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영국은 유해 콘텐츠 방치 기업에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2023년 제정한 온라인안전법(OSA)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폭력성이 짙거나 공공 질서 위반을 조장하는 콘텐츠다. 학폭 영상 등 아동·청소년을 괴롭히는 영상도 물론 포함한다. 프랑스는 폭력 영상의 촬영과 유포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방치할수록 오히려 이득이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로 발생한 광고 수익의 약 45%를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이는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유해 콘텐츠 유통으로 범죄 수익 추징 등이 청구된 사례 5건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까지 환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고 처벌 근거를 담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싸움 등 폭력적인 영상 자체를 선동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개별 위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플랫폼의 자율규제 역시 실효성이 낮다. 방미심위가 시정 명령을 내려도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 접속 차단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이 틈을 타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수법도 공유된다. 유튜브가 폭력 영상에 ‘노란 딱지’를 붙여 수익을 제한하자, 영상에 특수 효과를 덧씌워 오락 콘텐츠로 위장해 인공지능(AI)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대해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법상 단순 격투 콘텐츠인지, 폭력적인 콘텐츠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며 “해외처럼 플랫폼에 관리 재량을 주되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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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전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인용해 내보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이준석은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학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과 이 대표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1일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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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들기-꼬리물기… ‘얌체운전’ 1분에 6대꼴 적발

    “파란불일 때 진입했는데 왜 나만 잡는 거예요.”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삼거리 교차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단속하던 경찰관의 손짓에 차를 도로변으로 옮겨 멈춰 세운 뒤 “내 앞에 있던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도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항의했다. 이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이긴 했지만 이미 다른 방향 도로의 통행을 막을 정도로 정체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물기’로 단속됐다. 연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부과했다.● 서울 전역서 1분에 6대꼴로 단속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연세대 앞 교차로와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 일대,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 일대 등 주요 교차로와 전용도로 진·출입로 45곳에서 출근길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날 연세대 앞 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로 좌회전한 승용차 탓에 다른 방향 차로가 막히면서 버스와 택시가 뒤엉키는 혼잡한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양재나들목을 빠져나가는 도로에선 끼어드는 차량과 끼워주지 않으려는 차량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목격됐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은 경광봉을 들고 도로 중앙에서 끊임없이 손짓하며 법규 위반 차량을 이동시켰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앞차를 따라가다가 신호를 못 봤다”며 수긍했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는데 너무하다”며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양재나들목에서 서울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단속된 한 고속버스 운전사는 “과천 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너무 많아서 좌회전을 하려면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단속하는 것이 맞느냐”며 “끼어들기를 못하면 하루 종일 도로에 서 있어야 한다. 요즘엔 기름값도 비싼데 하루에 17만 원 벌어서 딱지 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끼어들기는 차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줄을 서 있는 차량 앞으로 들어가면 다 해당된다”며 “꼬리물기는 교차로의 황색 정차지대에 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앞차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끼어들기, 꼬리물기로 2차 사고 위험” 불과 1시간가량 이어진 단속에선 끼어들기 231건, 꼬리물기 91건 등 총 358건이 적발됐다. 1분에 6대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이 가운데 범칙금 등 현장 단속 조치는 243건이었고, 계도 조치는 115건이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간 꼬리물기, 끼어들기로 경찰에 단속된 차량은 총 2만3825건으로, 이전 해 같은 기간 9953건이 단속된 것에 비해 139.4%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특히 교통 흐름을 막고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포함한 교차로 위반 사고는 1만246건 일어났고 이로 인해 31명의 사망자와 1만506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차량 접촉사고는 속도 차이가 클 때 나는데, 끼어들려고 속도를 줄이면 다른 차량이 추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운전 행태는 단속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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