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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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中, 홍콩사태 악화땐…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홍콩 반중 시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중국이 비상계엄 선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시위가 계속되고 홍콩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중국 정부가 나설 수 있다. 중국이 홍콩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본토 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홍콩의 극단적 폭력 사태는 언론 및 집회 자유와 무관하다. 홍콩의 법적 기반을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국양제(一國兩制)’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 중국은 홍콩 정부가 법치를 수호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세력이 홍콩에 개입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홍콩 사안에서 뻗은 검은손을 조속히 거둘 것을 촉구한다”고 미국을 정면 겨냥했다. 전일 미 국무부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 “홍콩 정부는 언론 및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지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무부와 달리 “중국이 원한다면 홍콩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 측을 두둔했다. 하지만 중국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의 두둔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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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부순다’ 유일한 공약으로 1석 확보

“이겼다! NHK를 부순다!” 22일 오전 4시경,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의 기자회견장.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속보에 다치바나 다카시(立花孝志·52·사진)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가 환호했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그는 “(나의 당선은) 역사가 바뀌는 결과다. NHK 직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꾸짖으면서 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당은 전일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얻었다. 1986∼2005년 공영 NHK 방송 일반행정 직원이었던 다치바나 씨가 2013년 6월 창당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NHK 비판을 유일한 정책으로 내세운다. “국민이 원하면 NHK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NHK도 일본 시청자에게 수신료를 의무 징수한다. 지상파만 시청하면 월 1260엔(약 1만3750원), 위성채널까지 보면 2230엔(약 2만1700원)이다. 다치바나 씨는 수신료를 낸 시청자들만 볼 수 있고, 내지 않은 이들은 보지 못하는 ‘스크램블’ 방송(별도의 시청료를 내는 가입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미가입 시청자에겐 다른 화면이나 음성을 송출하는 것)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1967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NHK 퇴사 후 한때 빠찡꼬 고수로 활동했다. 2016년에 도쿄도지사 선거에 나섰다 패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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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 NHK를 부순다!”…수신료거부 다치바나 씨 참의원 당선

“이겼다! NHK를 부순다!” 22일 오전 4시경,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의 기자회견장.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속보에 다치바나 다카시(立花孝志·52)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가 환호했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그는 “(나의 당선은) 역사가 바뀌는 결과다. NHK 직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꾸짖으면서 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당은 전일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얻었다. 1986~2005년 공용 NHK 방송 일반행정 직원이었던 다치바나 씨가 2013년 6월 창당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NHK 비판을 유일한 정책으로 내세운다. “국민이 원하면 NHK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NHK를 부순다”는 구호를 외치고 NHK 직원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영상물을 내보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NHK도 일본 시청자에게 수신료를 의무 징수한다. 지상파만 시청하면 월 1260엔(약 1만3750원), 위성채널까지 보면 2230엔(약 2만1700원)이다. “NHK를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 갈등이 상당하다. 2017년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는 한 남성이 “수신료를 내기 싫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NHK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치바나 씨는 수신료를 낸 시청자들만 볼 수 있고, 내지 않은 이들은 보지 못하는 ‘스크램블’ 방송(별도의 시청료를 내는 가입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미가입 시청자에겐 다른 화면이나 음성을 송출하는 것)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유튜브에서 NHK 수신료 징수원을 돌려보내는 모습, ‘NHK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등의 동영상도 올렸다. 1967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NHK 퇴사 후 한때 빠찡꼬 고수로 활동했다. 퇴직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NHK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것이 이유가 됐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 2016년에 도쿄도지사 선거에 나섰다 패했다. 아사히는 그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영입해 세를 불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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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서 두달 넘게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 20일 풀려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두 달 넘게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 ‘해피니스1호’가 20일 풀려났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이란과 서방의 갈등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사우디 측이 더 이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해피니스1호는 올해 4월 30일 홍해에서 엔진실 침수로 침몰 위기를 맞았다. 5월 2일 사우디 해안경비대에 구조됐고 지다항으로 견인됐다. 사우디 측은 수리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배의 출항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 하루에 20만 달러(약 2억3000만 원)의 비용도 요구했다. 선박 소유사인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TC)가 이 돈을 냈는데도 출항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이란과 적대 관계인 사우디가 해피니스1호의 선원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이란이 억류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가 나포 당시 오만 영해에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호르무즈해협에 있었다는 이란 주장과 다르다. 밥 상기네티 영국 해운회의소 회장은 “영국 정부가 배포한 해도를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배에 승선했을 당시 오만 영해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억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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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구글·페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에 ‘디지털세’ 도입 합의

미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계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8일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G7은 파리 북부 도시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영업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물리적으로 법인이 없는 해외 국가더라도 온라인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11일 의회에서 연수익 7억5000만 유로(약 9900억 원)면서 자국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결하자 영국과 스페인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상이 되는 글로벌 IT기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인만큼 미국은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해 유럽 대(對) 미국의 갈등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원칙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큰 틀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앞으로 논의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지털세의 적절한 최소 과율 등 세부 조율은 연말 열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돼 내년 말쯤 합의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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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까지 ‘35년간 연방대법관’ 美 법조계 전설 스티븐스 별세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설’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사진)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뇌중풍(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플로리다주 홀리크로스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1975년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지명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90세로 사임했다. 7명의 대통령을 거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는 퇴임 당시 나이도 역대 연방대법관 중 두 번째로 많고, 재직 기간(35년)도 두 번째로 길다. 법복 위에 매는 나비넥타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변론의 절반 이상을 듣다가 “혹시 이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May I ask)”라며 정중히 말을 꺼낸 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했다고 CNN은 전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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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약 150개 美 핵무기가…” 나토 의회연맹, 실수로 위치 공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산하 의회연맹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밀인 유럽 내 미국 핵무기 위치 현황을 공개했다가 곧바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나토 의회연맹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캐나다 상원의원 조지프 데이는 지난 4월 나토의 핵 억지 정책을 분석한 ‘핵 억지력의 새 시대, 현대화, 군비 통제, 연합 핵전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약 150개의 핵무기 위치를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벨기에 언론 드 모르겐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드 모르겐은 보고서의 사본과 함께 “핵무기들은 유럽과 미국 내 총 6곳에 보관돼 있다. 벨기에의 클라인 브로겔, 독일 뷔켈, 이탈리아 아비아노와 게디-또레, 네덜란드 볼켈, 이탈리아 인지톨릭”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유럽 내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데이 의원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논란이 되자 데이 의원은 온라인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을 삭제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는 WP에 “우리는 나토의 핵 준비태세에 대한 디테일을 언급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나토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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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아내의 말’ 배운다면”…다문화가정 통역 돕는 ‘선배’ 결혼이주여성들

캄보디아 출신으로 서울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랑다문화센터)에서 ‘생활통역사’로 활동하는 미츠 페아룬 씨(30)는 지난달 말 경찰서에서 통역 요청을 받았다. 경찰서에는 페아룬 씨처럼 캄보디아 여성-한국인 남편 다문화부부가 와있었다. 이들 부부는 언어장벽에 따른 오해로 부부싸움이 격해져 경찰서까지 찾은 것이다. 페아룬 씨는 “처음에 통역을 하며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오해가 풀린 후에는 다시 잘 지내보겠다면서 돌아갔다”고 안도했다. 이달 초 언론을 통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에서도 남편이 “한국말이 서툴다”고 아내를 때렸다고 알려졌다. 언어장벽이 폭력을 합리화할 순 없지만 다문화부부에게 언어는 큰 갈등 요인이다. 12일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통역을 돕는 ‘선배’ 결혼이주여성 페아룬 씨와 후안티 푹록 씨(28·베트남)를 만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 후배 다문화부부에 조언, “말 통할 때부터 사이 돈독해져”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 2013년에 한국에 와서 현재 두 아이의 엄마다. 또 두 사람 모두 지금은 ‘통역사’지만 처음 왔을 때 한국어는 한 마디도 제대로 못했다. 푹록 씨는 한국에 먼저 시집 온 사촌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술을 안 마시고 성품이 온화하다’고 소개를 받았고 반 년 간 영상 통화로 얼굴을 익힌 후 결혼했다. 영상 통화에서는 사촌언니가 통역을 담당했지만 사촌언니 없이 남편, 시어머니와 부딪히자 바로 언어 문제가 생겼다. 그는 두 달 간 시어머니와 서울 시내 재래시장을 다니며 한국어를 익혔다.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물건들의 이름이 배추, 바구니, 칼 등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후 중랑다문화센터에서 한글을 배웠다. 일주일에 3~4회 3시간씩 공부를 하다보니 어느새 한국 뉴스도 그럭저럭 볼 수 있게 됐다. 페아룬 씨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안정적인 다문화부부로 안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사소통을 꼽았다. 페아룬 씨는 “남편과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다”며 “마음 속 얘기는커녕 ‘배고프다’같은 기본 의사소통도 되지 않을 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든가’ 속상하기도 했다”고 했다. 남편과 가까워진 것은 이들의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늘었을 때였다. 푹록 씨는 “남편이 예전엔 ‘말해봐야 못 알아듣겠지’ 하면서 말하지 않던 집안 사정이나 가계에 대해 의논하면서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말했다.●남편도 ‘아내의 말’ 배운다면… 두 사람 중 폭록 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사실 그런 방식의 결혼은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돈 보고 시집 왔다는 비난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돈을 냈다’며 함부로 하는 남편도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인 남편이 업체에 내는 금액에서 항공비와 업체 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로 아내의 가족에게 전달되는 액수는 일부다. 푹록 씨는 “아는 사람 중 남편은 업체에 2000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받은 돈은 20만 원인 경우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난 페아룬 씨는 “부모님은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 멀리 가느냐’며 반대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갖고 왔다”며 “저처럼 남편과 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조금만 따뜻하게 봐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 생활에서의 포부로 푹록 씨와 페아룬 씨는 각각 ‘자녀들에게 이중 언어를 잘 가르치는 것’과 ‘캄보디아-한국 통역사’라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현재 다문화부부 간 의사소통이 전적으로 외국 출신인 아내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두 사람 남편 모두 베트남어나 캄보디아어 등 아내의 모국어는 할 줄 모른다. 페아룬 씨는 “남편이 일을 하니 시간이 없어 이해하지만 캄보디아어를 하면 우리 가족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수진 중랑다문화센터 국장은 “최근에 다문화 자녀에게 엄마의 모국어를 가르쳐 이중언어환경을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가족들은 영어, 일어 등 활용도가 높은 경우를 빼고 극히 드물다”며 “물론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해야 하지만 무조건 여성들에게만 (한국어와 문화를) 주입하는 것보다 가족들도 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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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종차별 발언, 시어도어 루스벨트 동상에 불똥

미국 민주당 유색인종 하원의원 4인방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발언 하루 뒤인 15일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이 와중에 전직 미 대통령의 동상까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맨해튼 자연사박물관 동쪽 입구에 있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1858∼1919)의 동상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1940년 건립된 이 동상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계 흑인을 사이에 두고 말을 탄 채 아래를 내려다보는 루스벨트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철거를 외치는 이들은 “인종적 위계질서를 드러내는 제국주의 유산이다. 세 인물이 모두 평등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출신으로 1901년부터 8년간 재임한 루스벨트는 1906년 흑인 병사 167명이 백인 시민 1명의 폭력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들을 군사재판도 없이 불명예 제대시켰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을 뒷받침한 사회진화론도 지지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대통령 및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미국이 20세기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기틀을 다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동상 철거 논란은 벌써 세 번째다. 1971년과 2017년에도 철거를 외치는 시위대가 동상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렸다. 하지만 미 보수파의 거두이자 19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그의 동상을 철거하면 미 역사의 한 부분을 지우는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NYT는 동상을 관리하는 뉴욕시가 명쾌한 해법을 내리지 못해 시민 간 갈등만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초선 의원 4인방은 반격에 나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0·뉴욕), 일한 오마(37·미네소타), 라시다 털리브(43·미시간),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45·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하원의원 4명은 15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했다. 오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헌법을 더 이상 비웃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를 탄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외쳤다. 이날 CNN은 “대통령의 트윗은 ‘두 개의 미국’으로 갈라진 미국의 분열상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전자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변되는, 가난하고 지친 이민자를 초대하는 국가다.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죽이고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만든 나라다.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면서도 소수자 억압 및 차별을 반복해 온 미국의 현실이 대통령 트윗에 담겼다는 준엄한 자성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차기 영국 총리 후보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교장관 등 핵심 동맹국 지도자들도 입을 모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다. 공화당 대선주자 출신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은 “대통령의 발언과 트윗은 파괴적이고, 모욕적이고, 반(反)통합적”이라고 비난했다. 거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인종, 성,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면 안 된다는 트위터의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트위터 측이 최소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트윗’이라는 표기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 정부는 16일부터 중남미 이민자(캐러밴)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때 최소 1개 이상 경유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 현행법은 “난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윤태 oldsport@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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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캐러밴에 “중남미서 먼저 망명 신청해라”…향후 법정공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이민자(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 이상 경유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보통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거치고,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해왔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들은 과테말라 혹은 멕시코에서 한차례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결국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절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지만 현재 남쪽 국경이 수십만 명의 외국인을 체포하고 관리하는 부담에 완전히 압도돼있는 상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망명을 이용해 미국에 이민 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16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현행법은 난민이 어떤방식으로든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을 신청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조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두 저촉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정으로 망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멕시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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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무역전쟁 여파… 中 성장률 6.2% 27년만에 최저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인 6.4%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역대 최저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6.8%, 6.7%, 6.5%, 6.4%를 기록하며 계속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직전 분기와 같은 6.4%를 기록하며 하향세가 멈춰서는 듯했지만 또다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확인된 셈이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6.4%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3월에 발표한 올해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인 6.0∼6.5% 범위 안에는 들어간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불균형 발전 등으로 인해 경기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는 소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며 교역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2조1500억 위안(약 369조475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펴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나마 적극적인 부양책 덕분에 경제 심리가 가까스로 유지됐다”고 분석하며 이달 말 예정된 공산당 정치위원회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역부문”이라며 “중국의 6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1.3%가 줄었고 수입은 7.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에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언급하며 “미국의 관세정책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이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라고 썼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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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여파… 北 작년 무역적자 10년만에 최대

북한이 10년 사이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을 여행·금융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분류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적자를 냈다고 13일 보도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23억1296만 달러, 수출은 2억9404만 달러로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이 수출을 통해 매년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며 약 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2일 내놓은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이란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로부터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 요소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FATF의 지난달 21일 공개 성명을 소개하며 북한에 국제사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의보는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에 대해 다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0일 수정 발표한 ‘여행 경고(Travel Advisories)’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행금지국은 4개의 여행경보 등급 중 4등급으로 최고 위험 수준을 뜻한다. 국무부는 경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인이 여행할 경우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아 미국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이 어려우며, 국무부가 발급한 특별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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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해 최악의 무역적자”…美, 여행-금융분야서 대북제재 강화

북한이 10년 사이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을 여행·금융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분류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입규모는 23억1296만 달러, 수출은 2억9404만 달러로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이 수출을 통해 매년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며 약 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2일 내놓은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이란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 요소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FATF의 지난달 21일 공개 성명을 소개하며 북한에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의보는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에 대해 다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0일 수정 발표한 ‘여행 경고(Travel Advisories)’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행금지국은 4개의 여행경보 등급 중 4등급으로 최고 위험 수준을 뜻한다. 국무부는 경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인이 여행할 경우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행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아 미국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이 어려우며, 국무부가 발급한 특별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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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유탄맞은 日 포카리스웨트

일본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가 홍콩의 친(親)중국 방송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 중국 본토에서 보이콧 위기에 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전했다. 일본 오츠카제약이 운영하는 스포츠음료 포카리스웨트는 최근 홍콩 최대 방송국 TVB와의 광고 계약을 중단했다. TVB는 최근 홍콩 범죄인 인도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반중 시위에서 경찰 및 중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분노한 홍콩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TVB에 대한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포카리스웨트가 TVB와의 광고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홍콩 TV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부 상점에서는 이 음료가 매진될 정도로 큰 지지를 받았다. 이 외에 홍콩 콘돔회사 원더라이프, 미국 피자헛, 미 보험회사 시그나 홍콩법인 등도 TVB에 대한 광고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 누리꾼은 포카리스웨트에 대한 격렬한 불매 운동에 나섰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는 “폭도를 지지한다면 중국에서 나가라” “다시는 이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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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40조원에 레드햇 인수 마무리… 클라우드 놓고 아마존-MS와 한판

‘컴퓨터 거인’ IBM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강자’ 레드햇을 인수하며 아마존 및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도하는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클라우드는 USB 등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특정 정보를 볼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IBM은 9일(현지 시간) 약 340억 달러(약 40조1700억 원)에 레드햇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911년 설립된 IBM의 108년 역사 중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1993년 설립된 레드햇은 리눅스 운영체제에 강점을 지닌 소프트웨어 회사로 평가받는다. IBM은 지난해 10월 레드햇 인수를 결정했고 올해 5월 미국, 지난달 말에는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IBM은 인수한 레드햇 직원 및 기존 사업본부 등을 그대로 이어받되 IBM과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짐 화이트허스트 레드햇 현 최고경영자(CEO·52)는 IBM 선임 부회장 자격으로 레드햇이 주도할 클라우드 사업을 맡는다. 이번 인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 시장조사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33%로 독보적인 1위다. MS(13%)와 IBM(8%)이 뒤를 잇는다. IBM은 클라우드의 편리함을 선호하면서도 보안 우려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만 민감한 정보를 저장 및 유통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 결과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IBM을 이끌고 있는 지니 로메티 CEO(62)에 대한 평가도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IBM 최초 여성 수장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취임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BM은 2012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22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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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폐기’에도 싸늘한 반응…홍콩 청년들 “한국도 23주 연속 집회”

9일(현지시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대한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람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사망(소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장차) 법안은 만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고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시위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시위에 총 4번 참여한 건축설계사 앨런 씨(32)는 “시민들은 정부가 정식으로 ‘철회(witdrawn)’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부터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섣불리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인 존 목 씨(28) 역시 “그는 여전히 시위대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고 경찰의 물리적 제압을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자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4명의 홍콩 젊은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시위를 이끈 홍콩 2030 젊은이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 “송환법, 정치는 물론 경제에도 위협” 이번 대규모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현재 홍콩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3월 말 여기에 중국이 포함돼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중국 본토에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 등이 중국에 송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학원생 웡 씨(27)는 “이 법안은 홍콩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적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송환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송환법이 정치는 물론 홍콩의 경제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아이반 칸 씨(27)는 “송환법이 통과되면 많은 외국 기업이 홍콩을 빠져나가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라는 위치를 잃을 것”이라며 “홍콩이 중국 같은 폐쇄적 국가로 취급되면 해외에서 홍콩과 맺은 관세 우대 정책 등을 폐지할지 모른다. 벌써 미국이 ‘미-홍콩 정책법(US-Hongkong Policy Act)’ 취소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미-홍콩 정책법’은 1992년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의 자유로운 교환 등 미국이 홍콩에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일국양제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으며, “홍콩이 충분히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돼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송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홍콩이 미국의 무역 우대 자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협약이 흔들리는 것이다.● 홍콩 젊은이들, 입법회 점거 사태 지지 “폭력엔 반대” 딜레마도 청년들은 1일 밤 시위대의 입법회(의회) 점거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BBC 등 외신 등은 이날 발생한 의회 점거 사태를 응원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로 갈등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 4명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대처 때문”이라며 입법회 점거 시위를 지지했다. 앨런 씨는 “의회 점거는 200 만 명의 시민들과 대화를 거부해온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캐리 람 행정부의 오만함을 깨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인 존 목 씨(28)은 “정부와 친중국 인사들은 ‘극도의 폭력’이라고 비난하지만 시위대가 창문 등을 깨긴 했어도 시민 개인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며 “민주적인 의견 채널을 막은 이들이 가한 것이 ‘제도적 폭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웡 씨는 “정부가 시민들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무조건 비난할 순 없지만 정부의 시위대 제압 등 폭력에 반대해온 만큼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 ‘백색 테러’ 공포…보안 뛰어난 텔레그램앱 고수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한 4명의 젊은이 중 2명은 보안을 이유로 텔레그램 비밀 채팅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텔레그램 인터뷰를 요청한 앨런 씨는 “반체제 관련 서적을 다룬 서점 주인이 중국에서 실종되는 등의 선례가 있었다”며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거나 언론에 신원이 노출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콩 내에서는 ‘백색 테러(white terror·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익 세력이 저지르는 테러)’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전언이다. 앨런 씨가 언급한 사건은 홍콩의 ‘퉁뤄안(銅灣) 서점 실종 사건’이다. 중국 본토에서 출판할 수 없거나 판매할 수 없는 책을 파는 곳으로 유명한 퉁뤄안 서점의 주주와 직원 5명이 2015년 10월과 12월 사이 각각 실종됐다. 이중 서점 점장인 린룽지(林榮基) 씨는 그해 10월 중국에서 붙잡혔다가 이듬해 6월 홍콩으로 돌아와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특히 마지막에 실종된 리보 씨는 홍콩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역시 텔레그램으로 이야기를 나눈 웡 씨 역시 “이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변에도 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권했는데 익명임에도 쉽사리 나서지 않는다. 속상하지만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시위에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칸 씨는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기까지 23주 연속 집회를 하지 않았나. 우리도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응을 얻어낼 때까지 장기 집회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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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속 ‘먹고사니즘’[현장에서/김예윤]

“홍콩 젊은이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산다. 단순한 이유다. 단지 청년들 힘으로 집을 사거나 빌리기에 너무 비싸서다.”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의 반중 시위대가 홍콩섬 밖에서도 시위를 시작한 첫날인 7일(현지 시간). 지난달부터 네 번째 시위에 참여한 건축설계사 앨런 씨(32)는 “홍콩의 집값은 치솟는데 청년들이 받는 월급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기자는 7, 8일 양일간 시위 주역인 홍콩 2030 청년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그들을 거리로 불러낸 것일까. 이번 시위의 계기였던 송환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홍콩이 정치적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정치적 이념이 전부는 아니었다.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 아이반 칸 씨(27)는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의 많은 집을 사들여 홍콩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본토를 증오(hate)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칸 씨는 또 “송환법이 통과되면 많은 외국 기업이 홍콩을 빠져나가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라는 위치를 잃을 것”이라며 “홍콩이 중국 같은 폐쇄적 국가로 취급되면 해외에서 홍콩과 맺은 관세 우대 정책 등을 폐지할지 모른다. 벌써 미국이 ‘미-홍콩 정책법(US-Hongkong Policy Act)’ 취소를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1992년 미국 달러와 홍콩달러의 자유로운 교환 등 미국이 홍콩에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전제조건은 명확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유지다. 이 법에는 “홍콩이 충분히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송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홍콩이 미국의 무역 우대 자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호펑 헝 존스홉킨스대 교수(정치경제학) 역시 “실질적인 위협은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누려왔던 우대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환법이 홍콩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젊은이들을 광장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웡 씨(27)는 “한국에선 23주 연속 시위를 한 끝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나. 우리도 그럴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중국의 백색 테러가 두려워 텔레그램 비밀채팅을 이용하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강력한 먹고사는 문제가 이번 시위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홍콩 젊은이들의 외침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김예윤 국제부 기자 yeah@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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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아베 정상회담 제안에 긍정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거듭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은 4일 중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베 총리에게 김 위원장의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및 양국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으로 북-일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일본 국빈방문 당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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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시리아 제재에 쓰인 ‘캐치올’… 日, 규제 전방위 확대 위협

일본이 다음 달 중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 부품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 물질을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 없이 3년간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려 수출 기간이 매우 늦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될 ‘백색국가 제외’다. 일본의 안보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특혜가 사라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 등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뿐 아니라 비(非)리스트 규제 품목도 허가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티타늄합금 같은 특수강, 주파수 변환기,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등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는)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본이 무기 개발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 쓰이던 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캐치올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1일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엄포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캐치올 규제 시행 관건은 미국”이라며 “규제 시행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산업이 이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 미 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 한국 외교 소식통도 “캐치올 규제 발동이 시행된다 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일본의 진짜 속내는 그 기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에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캐치올(catch all) 규제‘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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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협상 상대로 최선희 대신 김명길 유력

이달 중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상대역으로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60·사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과거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무성 출신의 ‘대미통’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복수의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측에 새로운 실무협상 대표 명단을 통보했고 미국은 신임 북측 실무협상 대표를 김명길 전 대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2006∼2009년 북핵 6자회담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회담에 참여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과 오래 손발을 맞췄고 대미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도착 및 대사관 방문을 영접했다. 부임 3년 8개월 만인 4월 평양으로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미 비건 대표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에 관한 정보를 공유 받았지만 신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북-미 회담의 협상 대표 정보를 한국이 먼저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북한이 마지막에 협상 대표를 갑작스레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북한 실무 협상 대표에 김명길이 유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3일(현지 시간) RFA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 실무협상 책임자를 기존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 소속 인사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베트남 대사가 실무협상 상대로 적격”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밀려나고 외무성 수장인 리용호 외무상이 미북 협상을 이끌되 경력이나 직급을 고려했을 때 김 전 대사가 실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스 국장은 김 전 대사의 협상 범위와 결정권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반적 대미 외교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은 직급이 더 높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RFA에 “최선희 제1부상이 비건 대표의 협상 상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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