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美,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자국내 판매 전면금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 중국 감시카메라 장비 판매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 보도자료에서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통신장비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 허가 받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FCC는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같은 업체 통신장비의 미국 내 신규 판매 허가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화웨이 ZTE 등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지원금 투입 사업에는 이 업체들의 장비나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킨 FCC가 민간 통신망에 이들 제품이 계속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규 판매 허가를 차단한 것. 화웨이 ZTE는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는 감시 카메라 등을 판매해 왔다. 미국에선 사실상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이 회사들 장비를 통해 군사기지 동향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FCC는 기존 장비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중국 기업 제품 신규 승인은 물론이고 기존 판매 허가까지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클론 키친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이는 최고의 조치”라며 “(중국 기업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나사를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선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미국 판매를 차단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국방수권법(NDAA)에 양쯔메모리(YTMC) 창신메모리(CXMT)가 생산한 반도체를 연방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B-2 8대 ‘엘리펀트 워크’ 영상 공개…북한에 경고 메시지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스피릿’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미 공군 제509폭격비행단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B-2 8대의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장면을 영상 공개했다. 비행단은 “화이트맨 공군기지 연례 스피릿 비질런스 훈련 대미를 장식하는 엘리펀트 워크와 출격”이라며 “미 공군이 언제 어디서나 핵 작전과 전(全)지구적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 엘리펀트 워크는 항공기들이 활주로에 일렬로 늘어서 유사시 전투기를 신속히 무장하고 최단 시간 안에 출격하는 훈련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B61, B83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B-52, B-1B와 함께 미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린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도발을 억제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 ‘유엔의 북한 보호자’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만류하도록 압박하며 ‘희망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러의 보호는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은 핵실험에 앞서 국제적 대응을 조롱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동맹을 규합해 (북한 대응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CNN “美, 한국산 포탄 10만발 구입해 우크라에 제공 계획”

    미국이 구입하기로 한 한국산 포탄 10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라고 미 CNN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포탄 10만 발을 한국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라며 “한국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초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 포탄 10만 발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탄약 수출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공개 부인에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포탄으로 재고를 채운 뒤 우크라이나에 이를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무기를 채우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 등으로부터 탄약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올해 총기 난사 609건… 사망자 3만9736명

    8일 치러진 중간선거 이후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 미국에서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는 올 들어 23일(현지 시간)까지 미 전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609건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전체 총기 난사 사건 610건과 비슷했다. 2014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해(690건)가 최다였다. 이 단체는 사상자 4명 이상 총기 범죄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한다. 올해 미국 총기 사망자는 3만9736명이다. 이 중 11세 이하는 291명, 12∼17세가 1221명에 달했다. 특히 올 상반기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사건 이후 다수 줄어들었던 총기 난사 사건은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 22일 2건, 23일 1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22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월마트에서는 매장 매니저가 휴게실에서 야간 근무 대기 중이던 직원들에게 총을 쏴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에는 콜로라도주 성소수자 클럽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졌다. 13일 버지니아대 캠퍼스 총격 사건으로 이 대학 미식축구팀 선수 3명이 사망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3일 월마트 사건 관련 성명에서 “끔찍하고 무분별한 폭력 행위”라며 “중요한 총기 개혁(법안)에 서명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에너지 시설 겨냥 미사일 70발… 우크라 전역 정전사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전력 및 에너지 기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이웃 국가 몰도바까지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며 유엔에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23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약 70발을 쐈다. 이 중 51발은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나머지는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하르키우 르비우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 주요 도시 전력 시설에 떨어져 도시 전체 또는 일부가 정전됐다. 이날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남서쪽 국경을 맞댄 몰도바 일부 지역도 정전을 겪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간인 사살과 도시 인프라 파괴는 테러”라며 긴급 안보리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차르(황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헤르손을 다시 내준 이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전했다. 미국은 “고전하는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에너지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끔찍한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유럽)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 안전사고 위협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자포리자 원전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지대공 방공미사일을 포함한 4억 달러 규모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패키지에는 러시아군이 공격에 활용하는 이란제 드론(무인항공기) 격추용 대공포 150문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NASAMS·나삼스)이 포함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날 미 국방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이 핵무기 사용에 앞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독극물 테러를 가할 때 사용한 신경작용제 노비초크 같은 화학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동유럽에 러시아의 화학무기 공격 대응팀을 파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무차별 공습에 우크라 전 지역 정전…美, 추가 군사지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전력 및 에너지 기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웃 국가 몰도바까지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며 유엔에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23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약 70기를 쐈다. 이 중 51기는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나머지는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하르키우 르비우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 주요 도시 전력 시설에 떨어져 도시 전체 또는 일부가 정전됐다. 이날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남서쪽 국경을 맞댄 몰도바 일부 지역도 정전을 겪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간인 사살과 도시 인프라 파괴는 테러”라며 긴급 안보리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차르(황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헤르손을 다시 내준 이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전했다. 미국은 “고전하는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에너지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끔찍한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유럽)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 안전사고 위협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자포리자 원전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지대공 방공미사일을 포함한 4억 달러 규모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패키지에는 러시아군이 공격에 활용하는 이란제 드론(무인항공기) 격추용 대공포 150문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시스템 나삼스(NASAMS)가 포함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날 미 국방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이 핵무기 사용에 앞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독극물 테러를 가할 때 사용한 신경작용제 노비촉 같은 화학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동유럽에 러시아의 화학무기 공격 대응팀을 파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해 미국 총기난사 609건… 역대 최악 수준 육박할수도

    8일 치러진 중간선거 이후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 미국에서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는 올 들어 23일(현지 시간)까지 미 전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609건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전체 총기 난사 사건 610건과 비슷했다. 2014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해(690건)가 최다였다. 이 단체는 사상자 4명 이상 총기 범죄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한다. 올해 미국 총기 사망자는 3만9736명이다. 이 중 11세 이하는 291명, 12~17세가 1221명에 달했다. 특히 올 상반기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사건 이후 다수 줄어들었던 총기 난사 사건은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 22일 2건, 23일 1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22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월마트에서는 매장 매니저가 휴게실에서 야간 근무 대기 중이던 직원들에게 총을 쏴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에는 콜로라도주 성소수자 클럽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졌다. 13일 버지니아대 캠퍼스 총격 사건으로 이 대학 미식축구팀 선수 3명이 사망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3일 월마트 사건 관련 성명에서 “끔찍하고 무분별한 폭력 행위”라며 “중요한 총기 개혁(법안)에 서명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내달 러 원유 가격상한 도입… 유가급등 우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60달러(약 8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액을 넘어서는 원유는 상한제 도입 국가에서 수입이 사실상 금지돼 당분간 국제유가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 명의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 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U 소속 27개국 대사들도 23일 만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을 논의했다. G7은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EU 결정에 따를 방침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무역 거래는 물론 운송, 금융, 보험 등을 금지한다. 운송, 금융, 보험 등에 G7과 EU 회원국 영향이 상당한 만큼 러시아 원유 수출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원유 가격상한액으로 배럴당 60달러 안팎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70달러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가격상한액은 매년 몇 차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해 가격상한제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에 원유 수출 중단 같은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동참 의사를 밝힌 한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극히 적어 정부는 공식적인 동참 선언은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국제유가 급등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주요 투자은행은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을 줄이는 등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원유(우랄유)가 9월 기준 배럴당 68달러로, 브렌트유보다 23달러 낮게 거래되고 있어 러시아가 가격상한제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악관 “中, 北 도발 멈추도록 압박 가하지 않아” 비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반대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도록 압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당 대회 전후 (북한 등) 여러 도전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은 북한의 ICBM 실험과 높아지는 핵 위협 수위에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국제 대응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물밑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이 무산된데 대해 “미국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중국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전날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중국이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ICBM 도발을 두고 미중간 신경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지속하면 동북아에 미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국영매체들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해 미군 기지 추가 건설 등을 발표하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부채질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반도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우주군은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적국의 미사일 발사 등을 추적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미군 6개 전투사령부 중 산하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한 것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처음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례적으로 우주군 창설식을 생중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창설식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 등 국가 안보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가장 중요한 전구(戰區)”라고 말했다. 브래들리 살츠만 우주군참모총장은 창설식에서 “우주군은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국과 싸울 경우 하나의 전투사령부가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의 다양한 역량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대법 “트럼프 세금 자료 의회 제출해야”…먹구름 낀 재선가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재무부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기밀유출 의혹 등 각종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탈세 조사라는 또 다른 악재와 만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재무부가 세금 환급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15~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규모 등이 포함된 세금 신고 기록을 빠르면 다음주에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0~2017년 9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약 4분의 3인 7290만 달러를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중 11년 동안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탈세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각종 논란은 그가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불거졌다. 그는 대선 당시 “나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퇴임할 때까지 납부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원이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그의 세금 환급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재무부가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야당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을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탈세 및 회계장부 조작 등도 조사하고 있다.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 또한 본격화하면서 그의 재출마 가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8일 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퇴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물 무단 반출 사안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지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보리, 北제재 또 빈손… 김여정 “초강경 대응” 되레 큰소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의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겨냥해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1일(현지 시간)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90분 만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지만, 회의 직후 안보리 논의 자체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북한이 안보리 움직임 등을 빌미로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 또 ‘빈손’…김여정, “끝까지 초강경 대응”김여정은 22일 저녁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미국의 사촉(사주) 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걸고드는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또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듣기에도 역스러운(역겨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덧붙였다. 전날 열린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도발에도 아무런 제재 결의 없이 끝났다. 그 대신 한미일과 프랑스 영국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만 발표했다. 올해 북한은 ICBM 8차례를 포함해 탄도미사일만 63차례 쐈고, 이 문제로 안보리 회의도 10번이나 열렸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북한 편들기로 안보리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2397호까지 통과시켰음에도 이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의 두 회원국(중-러)이 북한을 지원하고 대담하게 만들어 도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22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안보리 명분,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북한이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까지 나서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안보리 회의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건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보려고 아무리 발악을 써봐도 우리의 자위권은 절대로 다칠 수 없다”며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보다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 직전엔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안보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이 최근 사이버범죄를 통해 돈벌이에 나선 북한을 겨냥해 독자 제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국방장관 “中, 북한 불법무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하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해갈 ‘구멍’을 중국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 부장은 이날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양자 회담을 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웨이 부장에게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포럼(샹그릴라 대화) 이후 5개월 만에 만난 두 장관은 이날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오스틴 장관은 웨이 부장에게 “(대만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 이상의 불안정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군의 군용기가 위험한 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반면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웨이 부장은 “현재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어설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 최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이날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최전선인 팔라완섬을 찾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 유엔 중재재판소 판결을 지지한다”며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맞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규합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조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50만 달러(약 102억 원) 규모 필리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ICBM 쏘자… 美-캐나다 “미사일 대응 현대화”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NORAD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양국 국방장관은) 능력 있는 군대에 투자하고, NORAD의 현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NORAD 현대화에 대해 “북한의 핵 야망을 늦추고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소통을 확대하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NORAD는 미소 냉전기 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만든 공동 방위기구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배치된 미사일 탐지용 지상·위성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경보체계가 노후화된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자 미국과 캐나다는 올 초부터 NORAD 현대화를 논의해 왔다. NORAD는 올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초기 원격측정신호 판독을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 알류샨열도나 캘리포니아 해안을 직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항공국(FAA)이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이륙금지 조치를 내렸다. 캐나다는 NORAD 현대화를 위해 향후 20년간 400억 캐나다달러(약 40조4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존 하이튼 전 미 합참차장은 지난해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은 실제로 (ICBM을) 우리에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격추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필리핀에 ‘中견제용’ 새 미군기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에 새 미군 기지를 건설한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대화 채널 복원과 무역 협상 재개에 나섰지만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미-필리핀 동맹 강화를 위한 새 이니셔티브’를 내놨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이나 선박 또는 비행기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남중국해 분쟁의 최전선인 필리핀 팔라완 기지도 방문한다. 양국은 ‘방위협력 확대 협정(EDCA)’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 필리핀 군사기지의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이 군사기지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협정이다. 미군은 2014년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취임 후 친중 행보를 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한때 협정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6월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미 노선을 보이고 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 맞닿은 팔라완섬 등 기존 5개 군사기지 외에 추가 기지를 확보해 군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 기지가 들어설 장소는 대만과 가까운 루손섬이 유력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은 기존 5개 기지에 820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필리핀 방문 기간 동안 미국산 원자로의 필리핀 수출 등 원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사업이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장비, 기술로 필리핀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 실무급에서는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22∼24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야당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미 의회에서 대중국 드라이브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미 의회에서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20일 폭스뉴스에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절도 1위 국가”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방관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美 사정권 ICBM 발사하자…미국-캐나다 “미사일 대응 시스템 강화”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NORAD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양국 국방장관은) 능력 있는 군대에 투자하고, NORAD의 현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NORAD 현대화에 대해 “북한의 핵 야망을 늦추고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소통을 확대하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NORAD는 미소 냉전기 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만든 공동 방위기구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배치된 미사일 탐지용 지상·위성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경보체계가 노후화된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자 미국과 캐나다는 올 초부터 NORAD 현대화를 논의해왔다. NORAD는 올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초기 원격측정신호 판독을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나 캘리포니아 해안을 직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항공국(FAA)가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이륙금지 조치를 내렸다. 캐나다는 NORAD 현대화를 위해 향후 20년간 400억 캐나다 달러(약 40조4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존 하이튼 전 미 합참차장은 지난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은 실제로 (ICBM을) 우리에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격추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中 견제용’ 필리핀에 새 미군기지 건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에 새 미군 기지를 건설한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대화 채널 복원과 무역 협상 재개에 나섰지만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미-필리핀 동맹 강화를 위한 새 이니셔티브’를 내놨다. 국방, 기후대응 및 에너지·인프라, 식량 안보, 디지털경제, 인권 등 5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남중국해 분쟁의 최전선인 필리핀 팔라완 기지도 방문한다. 특히 양국은 ‘방위협력 확대 협정(EDCA)’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 필리핀 군사기지의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이 군사기지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협정이다. 미군은 2014년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취임 후 친중 행보를 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한때 협정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6월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친미 노선을 보이고 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 맞닿은 팔라완섬 등 기존 5개 군사기지 외에 추가 기지를 확보해 군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 기지가 들어설 장소는 대만과 가까운 루손섬이 유력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은 기존 5개 기지에 820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실무급에서는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22~24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야당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미 의회에서 대중국 드라이브가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미 의회에서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20일 폭스뉴스에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절도 1위 국가”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방관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9일 블룸버그TV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무역 장벽으로 세계 경제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권역으로 나뉘면서 전 세계와 아시아의 국가총생산(GDP)이 각각 1.5%, 3%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美사정권 ‘괴물 ICBM’ 성공… 한미, 北발사대 폭격훈련 맞불

    북한이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ICBM의 실물을 2020년 10월 공개한 뒤 2년 1개월 만에, 6번째 시도 끝에 그 성능까지 입증한 것. 한미일이 최근 정상회의를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가장 위력적인 미사일 카드로 맞받아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벼랑 끝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 1발이 동해로 고각(高角)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마하 22(음속의 22배), 최대 고도 6100km로 1시간 이상 약 1000km를 날아간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떨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11시 23분경 홋카이도 오시마섬 서쪽 약 200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1만5000km 이상 비행해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5월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화성-17형을 쐈지만 1단만 분리돼 실패했다. 이후 가장 최근인 3일 발사한 화성-17형은 1, 2단 추진체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비행 중 추력이 낮아 일찍 떨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17형은 1·2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하고, ICBM 기준 속도인 마하 20까지 충족시켰다. 최종 성공 여부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찾아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재확인했다. 우리 군은 이날 ICBM 발사에 대응해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를 모의표적으로 삼은 훈련에 나섰다. 공군의 주력 자산인 F-35A가 대북 무력시위 차원의 타격 훈련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F-35A 4대는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와 함께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실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F-35A 스텔스기로 첫 北폭격 훈련… 한미 편대 비행도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F-35A가 대북 무력시위 차원의 타격 훈련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다. 군에 따르면 18일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직후 F-35A 4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 여러 발을 투하해 북한의 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GBU-12(500파운드·약 227kg)는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표적을 1m 이내로 파괴할 수 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족집게 파괴하는 능력을 과시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 군 관계자는 “화성-17형을 쏜 TEL을 가정한 타격 훈련”이라고 전했다. 이어 F-35A 4대는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와 동해상에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실시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겨냥해 강하게 규탄했다. 미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성명을 낸 것은 3월 ICBM 체계 시험, 지난달 일본 상공을 비행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백악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분야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한 데 따라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 조치도 재확인했다.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이날 긴급 정상급 안보회의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우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 도발이 결국 이들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을 대표해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년 黨이끈 펠로시 “새 세대의 시간” 2선 후퇴

    미국의 첫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82)이 내년 1월 개막하는 차기 의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 권력서열 3위인 그가 스스로 세대교체의 문을 열고 2선 후퇴를 선언했다. 8일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야당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준 여파 등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서 19선(選)에 성공한 그는 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펠로시 의장은 17일(현지 시간) 하원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가 장대하고 허약하다”며 “민주주의는 해를 끼치려는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수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첫 하원의원 선거에서 뽑힌 그는 2003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2007∼2011년 하원의장에 이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하원의장으로 재직하며 여성 정치인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첫 의장 취임 당시 “우리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대리석 천장’을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공식석상에서도 20세기 초 여성 운동가들이 흰색 옷을 입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펼친 것을 기리기 위해 그 또한 흰색 옷을 즐겨 입었다. 이날도 흰색 상의를 택했다. 그는 2007년 미 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중국과 북한에도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91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2년 전 민주화 시위 당시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했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올 8월에도 기습적으로 대만을 방문해 미중 군사 긴장을 촉발했다. 1997년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의 인권 상황도 내내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악연을 이어 왔다. 2019년 두 번째로 하원의장에 오른 후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또한 주도했다. 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모두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최종 부결돼 뜻을 이루진 못했다. 이날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83) 역시 동반 퇴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30일 경선을 통해 그의 후임을 선출한다. 하킴 제프리스(52·뉴욕), 캐서린 클라크(59·매사추세츠), 피트 아길라(43·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경합하고 있다. 제프리스 의원이 뽑히면 미 최초의 흑인 원내대표가 된다. 아길라 의원 또한 라틴계여서 누가 이기더라도 젊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지도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악관 “北, 사이버 공격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 30% 충당”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7일(현지 시간) “북한이 미사일 등 악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자금 중 30%가량을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한다고 본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응해 동맹국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인프라를 활용한 불법 자금 이동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관련 제재를 강화할 뜻도 밝혔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활동을 찾아내기 위한 정보 협력, 가상화폐 인프라를 제재하는 다양한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8월 보고서에서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조직이 올해에만 10억 달러(약 1조3400억 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분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또한 라자루스가 올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해 5억40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공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올 상반기 3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4억~6억5000만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3월 1건의 해킹으로 상반기 탄도미사일 금액을 벌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