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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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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연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우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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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의 습작’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1990년대 인기 남성듀오 ‘전람회’ 출신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서 씨는 가수 김동률 씨와 전람회라는 이름으로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해 대상을 받았다. 이듬해 1집을 발표한 뒤 ‘기억의 습작’ ‘여행’ ‘취중진담’ 등의 히트곡을 냈다.전람회는 1997년 3집 ‘졸업’을 마지막으로 팀을 해체했다. 서 씨는 그룹 해체 이후 직장인이 됐다. 1999년 매킨지에 입사해 컨설턴트 생활을 시작했으며 두산 그룹, 알바레즈앤마살 등 금융권에서 기업인으로 활약했다.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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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계엄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해당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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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2022년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자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시도하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으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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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尹, 11월 계엄 의지 들어…APEC 불참도 고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11월에 계엄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11월 초쯤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 사령관은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여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 불참하더라도 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계엄을 처음 언급했으며, 당시 함께 있던 김 전 장관 등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실현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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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작업자 실수 추정…행정처분 요청”

    최근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건과 관련해 작업자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앞서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9월 19일 오전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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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尹-경찰청장 통화 내용 확인 위한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 특수단은 11일에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반발하며 7시간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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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명이네마을’ 이장직 내려놓겠다···비상 시국, 업무에 더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장은 아니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라며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 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 주민으로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재명이네 마을’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커지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면서 대표적으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직접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대권 행보에 나선 이 대표가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중도층 확장에 힘을 쏟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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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불…24명 구조·350명 대피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17층짜리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불이 나 350명이 대피했다.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17층짜리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센터 안에 있던 24명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35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30분경 완진됐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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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곧장 ‘SNS 정치’ 시작…첫 게시글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글을 정리해 게재했다.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한 전 대표가 곧장 SNS를 통해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상을 올리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고 적었다.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 등 자신이 그간 올렸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문을 순차적으로 써내렸다.이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당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애초부터 선명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뒤 지지자들을 만나 주먹을 불끈 쥐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대표에서 사퇴하더라도 정치를 떠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치르게 될 대선에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됐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이 의원은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이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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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탄핵소추단’ 구성…단장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6일 구성됐다. 총 11명으로, 탄핵소추단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이밖에 소추위원은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다.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단은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새누리당 장제원 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총 9명이 활동한 바 있다.윤 대통령도 이날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기로 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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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방첩사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앞서 곽 사령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로써 검찰은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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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며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밝히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 전 위원장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았다. 올해 7월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자진 사퇴한 뒤 법무법인 세종에 복귀했다가 최근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날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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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12일 실형 확정 직후 수형 생활을 해야 하지만 신변 정리를 위해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제출된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면서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수감 절차를 15, 16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 결혼, 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최대 3일의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검찰은 이에 근거해 조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6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조 전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돼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는 백 의원이 참석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당 사전 집회에 참여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시민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었다. 형 집행이 연기되면서 조 전 대표는 탄핵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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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탄핵안 표결, 내일 오후 4시로 당겨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14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을 1시간 앞당겼다.국회사무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 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 없다”며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했다.이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계엄 사전 모의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도 적시됐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우 의장이 1시간 이른 4시에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13일 오후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범야권 192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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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과 6차례 통화 조지호 ‘비화폰’ 확보…尹관저-안가 압수수색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정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말한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비화폰의 존재를 인지했다. 이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자신이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임의 제출을 거부했고,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 다만 비화폰의 서버 위치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앞서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특수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아울러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사실도 조 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하달한 A4용지 1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사·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계엄 관련 지시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조 청장은 경찰에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버렸다”고 진술했고, 김 서울청장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특수단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지시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에서 A4 내용이 뭔지 당사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다”며 “존재가 없다고 진술하니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특수단은 이와 관련해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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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11% 또 최저…‘탄핵 찬성’ 75%-‘계엄은 내란’ 71%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목전에 둔 것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85%로, 취임 후 최고치다. 이 조사 결과에는 12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역설한 29분짜리 대국민 담화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의 지지율도 16%로, 전주(21%)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도 전주(17%)보다 1%포인트 빠진 1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53%로, 긍정 평가(38%)를 앞질렀다.갤럽은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10월 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대국민 사과 전후 25%에서 17%로 하락했고,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비상계엄 사태’(49%)를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4%) 순으로 나타났다.국회가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75%,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였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탄핵 반대(66%)가 우세하고,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71%가 긍정했으며, 23%가 부정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총리·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8%가 반대했으며, 23%가 찬성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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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상욱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국회서 ‘탄핵 찬성’ 1인 시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입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팻말에는 “지금 입은 옷은 계엄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 계엄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적혀있다.또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김 의원은 7일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뒤늦게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최소 10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여당에서 8명이 탄핵 찬성에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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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이어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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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이탈표 하나 남았다…진종오 한지아 등 7명 “탄핵 찬성”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 내 이탈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명이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페이스북 글이 탄핵 찬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와 무장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난입하던 광경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며 “21세기, 세계 10위권의 문명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입장을 선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진 의원은 “탄핵은 국가를 혼돈에 빠지게 만들겠지만 자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이라는 것이 대표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192석을 제외하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으로, 탄핵 가결까지 1명만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여기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변경 할지,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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