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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33%
기업31%
경제일반12%
유통10%
인사일반4%
무역4%
인물/CEO4%
금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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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사에 5G 주파수 할당 첫 취소… “투자 약속 어겨”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GHz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가 27.3점에 그쳤다. 정부는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의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 3년 차에 3.5GHz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GHz 대역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28GHz 대역은 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을 개별 실적으로 반영해도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통신 3사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는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동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가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GHz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5G 상용화’ ‘진짜 5G’ 등에 집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28GHz 구간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GHz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면서 “점차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 일본 등 활용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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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5G 투자 10%만 이행”…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축소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강수를 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3.5㎓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가 27.3점에 그쳤다. 정부는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 3년차에 3.5㎓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 대역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28㎓ 대역은 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을 개별 실적으로 반영해도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송구스럽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통신사들이 투자 부실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5G 상용화’ ‘진짜 5G’ 등에 집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구간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28㎓ 구간은 직진성이 떨어져 기지국과 중계기를 훨씬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훨씬 더 크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면서 “점차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과 일본 등 활용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남혜정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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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란’ 막는다…과기부-통신사, 재난 합동 대응훈련 실시
“방재센터입니다. 건물내 지하 1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 임직원은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오후 2시 대전의 LG유플러스 연구개발(R&D) 센터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코와 입을 가린 채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다. 같은 시각 방재실 관리자는 수배전반 변압기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한국전력 등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상황을 보고했다. 이는 실제상황이 아니라 정부에서 실시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훈련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장면이다. 화재로 인근 지역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와 지난달 발생한 판교 SK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통신 재난 사태를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 R&D 센터는 1992년 준공된 국가핵심시설 및 A급 중요통신시설이다. 이 시설이 ‘먹통’이 될 경우 유선전화 92만 명, 인터넷 45만 명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연으로 자칫 ‘통신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R&D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한지 5분이 채 안돼 소방차와 한국전력 복구 차량이 도착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LG유플러스의 재난대책본부와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사간 상호백업망이 준비됐다. 올해 훈련에는 통신장애시 주변 공공 상용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재난 와이파이 개방’과 휴대폰 테더링으로 소상공인 카드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폰 테더링 결제’가 새롭게 도입된 점도 눈에 띄었다. 훈련 현장을 찾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교훈 삼아 이원화 부분을 전문가들과 더 살펴보고, 국민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대전=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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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니 신행정수도 ‘스마트시티’ 설계 맡는다
LG CNS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행정수도에 디지털전환(DX)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수출 물꼬를 트는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G CNS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 사장, 밤방 수산토노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2045년까지 350억 달러(약 50조 원)를 투입해 보르네오섬 한가운데에 서울 면적의 4배인 2560km² 크기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 LG CNS는 누산타라의 ‘스마트서비스 콘셉트 설계’에 참여한다. LG CNS는 신수도청의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 DX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상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LG그룹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공동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LG CNS는 LG전자(가전, 전장 분야)와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분야), LG유플러스(통신) 등 그룹사 역량을 모아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LG CNS는 이번 협약에 이어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투자공사인 PT.PP, 인도네시아 공항공사의 자회사인 PT.HIN과도 MOU를 체결한다. 3개사는 발리 사누르 지역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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