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9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 시작… 중국 편드는 WHO와의 관계도 끝낼 것”

    경고와 엄포는 강했지만 실질적인 극약 처방은 없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강행한 중국을 향해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내놓은 대응 방안은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최근 급습(홍콩 보안법 표결)은 홍콩이 더 이상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을 뿐 당장 특별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았다. 언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분가량의 발표문을 읽은 뒤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본래의 의도와 달리 홍콩 시민은 물론 홍콩 내 1300개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를 줄 수 있고, 홍콩과 뉴욕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카드이고 백악관의 경제 참모들은 신중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발 일부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불안의 증가를 이유로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재조정하고, 세관 특혜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홍콩 (압박)에서 물러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관계의 파열을 피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분담금은 전 세계의 긴급하고도 가치 있는 공중보건 필요를 충당하는 쪽으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 정부 당국자와 친중 성향 홍콩 인사들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 내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리인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도 미국은 중국을 물리치지 못했다”면서 “중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외세에 대항해 단호히 자신을 지켜냈다. 현재 중국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모한 제재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앞뒤 다른 美동맹 관리 ‘린치핀’ 한국은 어디에[광화문에서/이정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처리 강행을 예고했던 지난달 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 브리핑을 자청했다.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이 브리핑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이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이런 브리핑을 자주 합니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진행하고요. 미국이 자국 정책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내용은 없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니까요.”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지만 내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압박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았다. 이미 화웨이 제재 압박 및 반중 경제블록 구상 등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에 시달려온 한국이 아닌가. 똑같은 브리핑을 들었어도 한국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른 나라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보안법을 놓고 충돌한 미중 간 갈등 수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격돌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경제, 외교, 군사 분야의 비용과 에너지가 모두 급격히 커졌다. 그 때문인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요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이 내놓은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도 그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온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때론 중국이 휘두르는 경제 보복의 칼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은 미국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핵심 동맹국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고 부르면서도 막상 한국에 대해서는 협력 방침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 같지 않다. 당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만 해도 1년 가까이 주판알을 튀기며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 않은가.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만들고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려진 한국의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다. 한동안 한국을 ‘부자 나라이면서도 미국을 벗겨 먹는 얄미운 나라’처럼 묘사하던 그는 최근에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못마땅한 듯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다. 대선을 불과 6개월 남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관리 실패 논란, 치솟는 실업률, 경기 침체, 인종차별 논란 속 유혈폭동 사태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해 있다. 쑥대밭이 된 집안 문제에 정신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이해관계에 신경을 써줄 것이라는 확신도 이제는 갖기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리하게 외교 지형을 살피면서 한국의 실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 ‘시작’”…수위 낮은 美의 대중 보복 카드, 왜?

    경고와 엄포는 강했지만 실질적인 극약 처방은 없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강행한 중국을 향해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내놓은 대응 방안은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최근 급습(홍콩보안법 표결)은 홍콩이 더 이상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을 뿐 당장 특별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았다. 언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분가량의 발표문을 읽은 뒤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본래의 의도와 달리 홍콩 시민은 물론 홍콩 내 1300개 미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홍콩과 뉴욕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카드이고 백악관의 경제 참모들은 신중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발 일부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불안의 증가를 이유로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를 재조정하고, 세관 특혜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치도 밟겠다”며 제재 방침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홍콩 (압박)에서 물러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관계의 파열을 피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분담금은 전 세계의 긴급하고도 가치 있는 공중보건 필요를 충당하는 쪽으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 정부 당국자와 친중 성향 홍콩 인사들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 내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리인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도 미국은 중국을 물리치지 못했다”면서 “중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외세에 대항해 단호히 자신을 지켜냈다. 현재 중국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모한 제재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

    • 2020-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美 “재앙적 결정”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홍콩 내 반중(反中), 민주화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통과를 강행했다. 미국은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해 미중 전면전이 현실화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는 28일 폐막식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99.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2886명의 대표 중 2878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7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은 ‘홍콩 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금지,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홍콩이 199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법에 따라 받아온 대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는 홍콩 보안법 강행을 “재앙적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28일 미 국무부와 영국, 호주, 캐나다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홍콩 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홍콩 번영의 토대인 자율과 제도가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NHK방송은 이날 일본 외무성이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英-加-濠 규합해 中 규탄성명 “홍콩보안법, 일국양제 훼손”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첫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27일(현지 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 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에 부과해 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유학생·연구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친미 성향 국가들은 일제히 중국 비난에 나섰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공동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틀을 훼손하고 홍콩 사회의 깊은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결정은 유엔에 제출된 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중국대사 쿵쉬안유(孔鉉佑)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홍콩 국가보안법::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다. 중국어의 국가안전은 국가안보로 번역된다. 영어권에서는 이 법을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로 표현한다. 홍콩 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 금지 및 처벌 등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0-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북핵 협상카드 될수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홍콩보안법 가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첫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27일(현지 시간)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중국이 이들 기업의 홍콩 및 중국 본토 내 사업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백악관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전면적인 지위 박탈 대신 중국의 대응에 따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앞세운 미국의 금융제재를 집행해온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곳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북한 등과 협력해온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정책 집행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만큼 상징적인 처벌 효과도 크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北 비핵화 ‘협상 카드’ 될 수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한국 국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동맹인 미국이 중국에 우선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우리에게 최우선은 동맹인 미국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제적 공세에 나선 美 “홍콩 관련 ‘긴 옵션 리스트’ 있다” 제재 수위는 고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예정된 28일에 앞서 전격적으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은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의회 보고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발탈되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란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은 중국에 충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홍콩과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중국이 이들 기업의 홍콩 및 중국 본토 내 사업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참모들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조치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백악관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전면적인 지위 박탈 대신 중국의 대응에 따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앞세운 미국의 금융제재를 집행해온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북한 등과 협력해온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정책집행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만큼 상징적인 처벌 효과도 크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주내 홍콩관련 강력조치”… 시진핑 “전쟁 대비업무 강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국 갈등이 ‘설전(舌戰)’에서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며칠 안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 안에 듣게 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게 미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 역시 중국 관료와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각국 기업들의 탈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역시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1월 타결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군에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국가 전략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주권에 관한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홍콩 문제는 ‘내정 겸 주권 문제’라고 반발해 왔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23일 “미중 전략 게임이 고(高)위험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고 전국인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전국인대는 26일 심의에서 초안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으로 범위를 수정 확대했다. 당국이 시위 활동의 성격을 국가안보 위해로 규정하면 시위에 참여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미, 친중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도 중국산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영국은 지난해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한 중영 관영매체 중국국제TV(CGTN)의 보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는 “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이란도 중국 지지에 가세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홍콩 보안법 강력 대응 조치” vs 시진핑 “전쟁 대비 전면 강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중 갈등이 ‘설전’에서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내용”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시 중국 관료와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누려온 특혜가 모두 사라져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에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강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시 국가주석은 26일 중국군과 무장경찰 부대 전국인민대표 회의에서 “각종 복잡한 상황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국가 전략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주권과 직접 관련된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홍콩에 대해서도 ‘내정이자 주권 문제’라며 미국의 개입을 반대 해왔다. 대만 연합보는 비행 궤적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인용해 26일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KC-135R 공중급유기가 괌 기지에서 출발해 남중국해를 비행했으며, KC-135R는 26일 홍콩 외해까지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친미, 친중 국가들은 각각 미국과 중국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도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영 관영매체 중국국제TV(CGTN)가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결정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혔고, 이란 정부도 중국 정부를 지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위안화 절하 이어 “내수시장 강화”… 양손에 무기 든 시진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미국과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최대 내수시장 및 환율이라는 경제 무기를 앞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 등의 혁신을 전력 추진하고 더 많은 성장 지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의 우위를 이용해 국제 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면서 자립 기술 및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업, 건강·생명과학, 신소재 등도 언급했다. 이를 놓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전체와의 관계 단절 등에 대비해 그간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아닌 국내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춘 새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줄곧 유지해온 수출 주도형 체제 대신 인구 14억 명의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려 한다는 의미다. 25일 2008년 2월 후 12년 최고치를 기록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6일 최고점을 또다시 경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위안화 고시 환율을 전일 대비 0.0084위안(0.12%) 높은 달러당 7.1293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날 고시 환율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7.1286위안)보다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조장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줄곧 시정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올해 1월 1단계 무역협상을 합의하면서 해제했다. 위안화 환율이 연 이틀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미국이 다시 조작국 지정이라는 칼을 뽑을 경우 환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전쟁이 거세지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 제한 카드도 꺼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5일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 홍콩 도심에서는 홍콩 입법회(의회)가 심의를 진행하는 국가법(國歌法)에 반대하는 시위가 예고됐다. 국가법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3년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다오샹(陳道祥) 홍콩 주둔 중국군 부대 사령관은 관영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부대는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시위 진압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콩 주둔 중국군의 규모는 약 1만 명이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현충일에도 ‘좌충우돌 트윗’… 바이든은 마스크 쓰고 ‘조용한 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25일 메모리얼데이(현충일)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정적과 언론 등을 비난하는 ‘폭풍 트윗’을 쏟아냈다. 조롱과 비난으로 현충일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신중한 행보로 호응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맥헨리 요새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싸우고 숨진 불멸의 영혼에 경의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최근 몇 달간 군인 수만 명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싸워 왔다”며 방역 지원에 나선 장병을 격려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나기 무섭게 트위터에 “‘졸린’ 조 바이든은 내가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할 때 나를 ‘외국인 혐오증’으로 매도해 놓고 이후 사과했다”며 바이든 후보를 공격했다. 또 “바이든은 무역합의를 포함해 중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줬고, 이제 내가 그걸 되찾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근접하는 상황에서도 이틀 연속 골프를 친 것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서는 “부패한 가짜 뉴스들은 그것(골프)이 치명적인 죄인 것처럼 들리게 했다”며 “그들은 증오와 부정직함으로 병들고 미쳤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화당 전당대회의 행사장 전체를 못 쓰게 하면 아예 장소를 옮겨버릴 수 있다며 결정권을 쥔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압박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8월 24∼2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로이 쿠퍼 주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전당대회 개최를 허용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10주 만에 외부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바이든 후보와 대비를 이뤘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근 참전용사기념관을 찾아 헌화했다. 그는 3월 10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유세 취소 이후 10주 동안 자택에만 머물렀다. 바이든 후보는 5년 전 이날 뇌종양을 앓던 아들 보 바이든을 잃었다. 바이든 부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두 사람의 현충일 행사는 스타일에서 대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손에 ‘환율 ·내수강화’ 든 시진핑…美中 격화땐 희토류 카드도 꺼낼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미국과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환율 및 세계 최대 내수시장이란 경제 무기를 앞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늘릴 수 있는 환율 카드를 꺼냄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양국 경제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 등의 혁신을 전력 추진하고 더 많은 성장 지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의 우위를 이용해 국제 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을 촉진하는 발전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 기술 및 시장을 강조하며 디지털경제, 스마트제조업, 건강·생명과학, 신소재 등도 언급했다. “수중에 식량이 있으면 당황할 일이 없다”며 식량 자급도 강조했다. 이를 놓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전체와의 관계 단절 등에 대비해 그간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아닌 국내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춘 새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줄곧 유지해온 ‘세계의 공장’ 전략, 즉 수출주도형 체제 대신 인구 14억 명의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려 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대규모 수출을 기반으로 한때 매년 8%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미중 관계단절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일 때도 거듭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또 25일 2008년 2월 후 12년 최고치를 기록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6일 또 최고점을 경신했다.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위안화 고시 환율을 전일대비 0.0084위안(0.12%) 높은 7.1293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날 고시 환율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7.1286위안)보다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조장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줄곧 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올해 1월 1단계 무역협상을 합의하면서 해제했다. 위안화 환율이 연 이틀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미국이 다시 조작국 지정이란 칼을 뽑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전쟁이 거세지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 제한 카드도 꺼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란타넘(La), 세륨(Ce) 등 17개 원소를 가리킨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5일 “미국의 지속적인 자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G2 갈등 고조에 中,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美 공급망 확보 물색”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사실상 신냉전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나서면서 희토류 확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이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포린폴리시는 25일(현지 시간) “미국의 지속적인 자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산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무기와 첨단 과학기술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 금속으로, 핸드폰과 전기차 배터리 같은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광물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미 국방부는 국방물자 확보 예산의 집행 대상 중 희토류를 핵심 품목으로 넣어 이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920파운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9200파운드의 희토류가 필요하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항속 시스템과 제트엔진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의 종류만 17종에 달한다. 미국 내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2010년부터 계속돼 왔다. 중국은 당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과정에서 희토류 공급 중단을 시사하며 이를 무기화하 적이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광물 공급을 보장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2019년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 외에 알래스카주와 와이오밍주, 텍사스주 등지에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희토류 광산이 있다. 그러나 희토류 채굴은 물론 가공, 정제 등의 모든 수단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 업계는 쉽게 해법을 찾지 못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중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상황. 컨설팅 회사인 해먼드 인터내셔널그룹의 희토류 전문가인 데이비드 해먼드는 “경고등은 켜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은 최근 미국 내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유사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중국이 장악해서 전 세계 공급망을 주무르고 있는 희토류 시장에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정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브라이언 “北 움직임 따라 대응 조절할 것… 핵포기하라” 경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폐쇄적인 사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세 번 반복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특히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지켜보면서 움직임에 맞춰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제한적 무력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략무기 능력 확충,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쓰니 미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극단적 옵션(전면전 불사)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도 “군사적 수단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반응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 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를 언급했다. 북한의 세계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거론하며 핵 포기 시 북한이 얻게 될 대가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북-중 교역이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북한에 던진 ‘당근’인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북한과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는 시점인 만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들의 눈에 띄고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입지 약하다고 느낄때 더 공격적… 올해 더 많은 도발 나설것”[파워인터뷰]

    《정 박(한국명 박정현·46)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미국 워싱턴에서 갖는 위치는 독보적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며 쌓은 탄탄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언과 자료들은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정보기관 근무 기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자 훈련 및 취임, 조직 장악 과정과 맞물려 있기도 했다. 사실상 ‘김정은 분석가’로 살아온 그의 무게감이 적지 않은 이유다.박 석좌는 지난달 ‘비커밍 김정은’이란 첫 저서를 출간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로 전 세계가 한 바탕 들썩인 터라 그가 보는 김 위원장의 속내와 북한의 미래가 어떨지 궁금했다. 최근 동아일보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김 위원장은 (스스로의 입지가) 약하다고 느낄 때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그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북한이 올해 더 많은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다음은 일문일답.―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후 북한 내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북한을 다루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느꼈나.“북한은 편집증적인 정권 안에 여러 겹의 보안장치가 작동하는데다 정보들이 여기저기 서로 분절돼 있다.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다. 그 핵심에 있는 김정은의 이너서클은 그 자체로 매우 소규모이기도 하다. 산재한 퍼즐들을 맞춰가며 정권 내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심지어 모두가 같은 게임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다.”―CIA에서 북한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늘 맞았다고 자부하나?“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CIA에서 북한을 다룬다는 것은 참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다. 다만 우리 임무는 점쟁이처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및 답변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들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저서에서 CIA 베테랑 분석관으로 유명한 리처드 휴어의 1999년작 ‘정보분석심리학’을 성경 같은 지침서라고 소개했다. 왜 그런가.“그 책은 CIA 분석관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처럼 주어지는 책이다. 실제 스파이 활동을 했던 저자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사안을 보게 되는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의 뇌 작동은 분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처럼 어려운 분석 대상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실제 그 함정에 빠졌던 적이 있나.“왜 없겠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2018년 김정은 신년사였다. 김정은이 올림픽에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당시 언론이 ‘이제 북한 지도자가 달라졌다’는 식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냈지만 나는 회의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맞았지만….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아닐까 등을 늘 고민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준다는 점에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두뇌 훈련으로 생각한다.”―김 위원장의 잠행 기간에 뇌사설, 위독설 같은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부풀려졌다. 북한에도 휴대전화와 USB가 들어가고 북중 접경 지역 교류 활발한데도 이런 문제는 왜 반복되는 것인가.“많은 이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각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려 했던 반면 정보는 부재하다 보니 이들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돼버렸다. 김정은이 4월15일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나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탓도 있다. CNN과 MSNBC 방송이 이를 보도한 것, 미국 당국자가 인용된 것은 보도의 신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관련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이번 일은 결국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우쳐주는 사건이었다.”인터뷰 내용이 북한의 후계 구도로 흘러가자 박 석좌의 표정이 흥미진진해졌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부인 리설주 등에 대한 여성 분석관으로서의 관점과 접근 방식은 다소 달라 보였다. 그는 “내가 책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집필했던 장(chapter)”이라며 “특히 리설주는 김정은에 대해 정말로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의 후계구도를 어떻게 보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당시 일각에서는 김여정을 후계자로 지목했는데.“필요하다면 김여정이 후계 자리를 이어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오랜 유교 문화와 관료주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백두혈통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김정은 본인이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어린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앉히고 김여정이 후원자로 뒤에서 돕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리설주에 대해 당신은 책에서 ‘김정은 권력의 전략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향후 그의 역할은 커질 수 있을까.“책의 모든 챕터 가운데 이설주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든다. 가장 관심을 갖고 기술한 부분이다. 리설주는 김정은의 악세사리다.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훌륭한 패션감각을 보여주는, 재클린 케네디처럼 만들어진 이미지의 악세사리. 김정은은 그런 리설주가 북한을 이끌 다음 후계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이를 통해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고 북한 지도주의 가족주의와 연속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김정은을 독재자가 아니라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로 형상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설주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상징이기도 하다.”―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중 교류 차단과 제재 유지로 내부적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김정은은 1월부터 이미 올해가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들어가 있었다. 미국과의 대치, 적대적 관계 장기화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봤다. 과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신년사와 달리 이번에는 진지했다.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랍의 봄’ 같은 봉기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가 김정은의 행동 패턴을 크게 바꿔놓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올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고, 군사적 무력시위에도 더 많이 나설 것이다. 그는 약하다고 느낄 때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3월에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했다. 방역이나 경제 보호보다 힘을 과시하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다.”―그렇다면 올해 북-미 협상 전망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나.“북한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협상에 다시 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정은이 협상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도, 군축협상에 나서는 것도 답은 아니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이자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도 나쁜 교훈이 된다. 결국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다. 더 나쁜 다른 선택지들 중 그나마 이 옵션이 제일 낫다.”―당신은 책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이중 잣대로 인해 그가 동시에 과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당신의 판단은 현재 어느 쪽인가.“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의 능력은 과대평가돼 있다. 반면 김정은의 역량이나 의도는 과소평가돼 있다고 본다. 북한이 전략적인 핵실험을 멈췄다고 해서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묘사하는 등의 북한 ‘개그 산업(humor industry)’은 여전히 미국에 존재한다. 김정은을 만화 같은 캐릭터로 묘사할 때는 그만큼 그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안고 있다.”―최근 신임 국가정보국장(DNI)에 임명된 존 랫클리프의 경험 부족과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나.“DNI는 17개 정보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뤄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수십 년간 정보기관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맡아온 이 DNI 자리가 최근에는 계속 대행체제로 유지돼 왔다. 신임 국가정보국장도 정보 분야 경험은 거의 없는 인사다. 현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불가능하고, 북한인권 특사 자리는 공석이며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 회의도 없다. 이럴 문제가 있을수록 동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 끝났을 때 한 소녀가 화상 인터뷰 카메라에 얼굴을 장난스레 들이밀었다. 그의 딸이었다. 워킹맘인 박 석좌는 1년간 두 자녀가 잠든 후 자정이 넘어서야 집필에 매달려 ‘비커밍 김정은’을 출간했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정박(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 박사△2006∼2008년 헌터대 부교수△2009∼2014년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분석관△2014∼2016년 미 국가정보국장실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2016∼2017년 CIA 동아시아태평양미션센터 국장△2017년∼현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악관 안보보좌관 “北 예의주시, 핵 포기하라”…경고 세차례 반복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직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세 번 반복했다. 공개된 정보 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북한의 움직임을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원칙론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민감해진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서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calibrate)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놓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무력 대응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시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략무기 능력 확충,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쓰니 미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극단적 옵션(전면전 불사)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도 “군사적 수단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반응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왔다”며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를 언급했다. 북한의 세계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거론하며 핵 포기시 북한이 얻게 될 대가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북중 교역이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북한에 던진 ‘당근’인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북한과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는 시점인 만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들의 눈에 띄고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 교수도 “북한이 올드 플레이북(old playbookㆍ오랜 전략)을 통해 한바탕 도발하고 국면이 출렁거리는 것을 이용해 미국과 핵 문제 논의를 꺼내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악관 “中은 약탈경제” 新냉전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향후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과의 협력이 아닌 공개 압박, 사실상의 중국 봉쇄 등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실상 ‘신(新)냉전’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국방부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6장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개혁 및 정치적 개방에 대한 기대는 실패로 끝났다. 중국은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중국에 대해 경쟁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보고서는 “대중 외교가 헛된 시도임이 확인되면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나서고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악의적 행동, 투자, 의도 등을 언급하며 ‘악의적(malign)’이란 형용사를 8차례나 썼다. ‘약탈(predatory) 경제’란 표현도 등장했다. 보고서는 또 ‘전략핵무기 3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할 뜻을 강조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체계, 사이버·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 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미국이 협력해야 할 역내 동맹국 정책으로도 꼽았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사실상 중국에 신냉전을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보안법 제정은 홍콩 자치권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다. 중국이 끔찍한 계획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中 때리기’로 재선 전략… 연말까지 강경기조 이어질듯

    미국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의 개막일인 21일에 맞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을 거명한 ‘대중국 전략보고서’를 공개하며 선전포고를 했다. 1979년 양국 수교 후 41년간 지켜왔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기조를 완전히 폐기하고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정책 종합판’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실 대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야기했다며 중국 공격을 핵심 대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 11월 대선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상당 기간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대일로 앞세운 中 약탈경제 좌시 안 해” 미국이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의 후속판이다. 당시에는 전 세계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에만 집중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약탈적 경제정책의 사례로 지목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중국이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필리핀 등에 대한 무역·관광 제한정책을 통해 정치·군사력 확대를 모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 에너지, 인프라, 미디어, 과학 등 거의 전 산업 분야를 일대일로에 동원해 내수경제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 표준 확산 등을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타국의 기밀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와 ZTE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 외국 기업에 안보 취약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세계 정보통신업계를 장악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중국 정부’ 대신 ‘중국공산당(CCP·Chinese Communist Party)’이란 표현을 35차례 사용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성숙한 경제를 자처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할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절도 행위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 연대’ 거론하며 한국 포함 보고서는 중국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며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등 5개국을 핵심 동맹으로 거론했다. 동맹(allies, alliance)을 지칭하는 단어는 18번, 파트너(partners, partnership)를 뜻하는 단어는 24번 썼다. 201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대일로에 대응하겠다며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비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어 인도의 ‘역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만 ‘신남방대정책’ 순으로 열거하며 한국을 반중 동맹 그룹에 묶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5개국에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월리스 그레그슨 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에 대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기존 체제를 대신할 새 체제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러시아와 만나 2021년 2월 만료되는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대체할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약에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해 외교 및 경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위구르·티베트 등 인권탄압 지적 보고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에 관해서는 강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이 계속 무력 증강을 시도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신장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탄압, 티베트 독립운동 억제, 파룬궁 탄압 등 인권탄압 문제도 적시했다. 중국이 늘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외치는 민감한 내부갈등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며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유라 기자}

    • 2020-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