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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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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선거71%
정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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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정치일반3%

  • 언택트 선거에 문자홍보 비용 늘어…정치 신인들은 ‘한숨’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부터 최근까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비용으로만 1260만 원을 썼다. 세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15만 명에게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든 비용이다. A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받고 무심코 지워버리는 문자메시지이겠지만, 한 번 보내는 데 400만 원씩 든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 들다보니 캠프마다 경쟁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늘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4·15 총선이 사상 초유의 ‘언택트(untact·비대면) 선거’가 되면서 예전 선거에 비해 홍보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줄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간접 홍보로 이를 대체하고 있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7년 선거법 개정으로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기존 5회에서 최대 8회로 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문자메시지 전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 관계자는 “예년 선거보다 문자메시지 비용이 두 배는 더 드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공약을 설명하고, 후보의 자질을 어필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문자메시지에 들이는 공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인지도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며 울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충청 지역 한 신인 캠프 관계자는 “지역 주민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각 후보의 자산이자 힘”이라며 “신인들은 DB가 상대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언택트 선거에선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근거해 각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제시한다. 21대 총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8200만 원으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3억18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부천원미갑이 1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각 캠프들은 이 비용을 쪼개 쓰는데, 통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유세차량과 공보물, 현수막, 문자메시지 비용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보통 유세차를 임대해 선거용으로 꾸며서 돌리는 데 1500만 원 이상 들고, 여기에 로고송까지 틀면 수 백만 원씩 더 든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 분위기를 고려해 로고송을 아예 안 쓴 캠프가 많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 쓴 비용이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선거문자 플랫폼 업체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발송 비용은 일반 문자메시지는 건당 8원, 장문은 28원 씩이다. 사진까지 포함할 경우 63.8원으로 올라간다. 20명 이하를 수신자로 하는 수동 문자 발송은 횟수에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지만 비용은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카카오톡 채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비용은 비슷하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적지 않은 비용인만큼 홍보 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후보들의 토론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 링크도 꼭 포함시켜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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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찾겠습니다, 경제 살릴 공약

    여야가 이번 총선 국면에서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해법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와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파고를 넘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동아일보가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하향세를 그리는 시기에 글로벌 경제가 상승 재편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올라타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사전 준비가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1당을 다투는 핵심 정당들의 공약에 이를 위한 방법론이나 비전 제시는 없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기업의 국내 투자 및 채용 확대를 이끌어 낼 공약은 10대 정당정책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기업 규제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588만 명으로 적용 범위를 늘리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497만 명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는 등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경제 활성화 관련 공약은 벤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만 대상이 국한됐다. 연간 2조2300억 원씩 드는 재원은 세금을 더 걷어 조달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현 정부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희망경제’로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나 구체적 계획 등은 내놓지 못했다. ‘기업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등 대부분 액션 플랜이 없는 구호성 공약에 그쳤다. 특히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해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야 경제 공약은 대부분 재정을 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야가 공약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공학적 사고로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지민구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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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실제론 재난지원금 숫자 경쟁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상처 받은 ‘코로나 세대’를 어떻게 살릴지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며 등판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충남 유세 현장에서 “코로나19가 지나면 ‘경제 코로나’가 밀려올 것”이라며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2일부터 전국을 무대로 이어져 온 정치권 선거운동의 핵심 주제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여야 모두 말로는 앞다퉈 ‘코로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경제 공약이나 경제 전문가 후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보다는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숫자 경쟁만 벌이고 있어 ‘표(票)퓰리즘’만 극성을 부리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원내 1, 2당이 진지하게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면 공약이나 후보들부터 내실을 갖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1월부터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가 많이 거론돼 온 상황인데도 여야가 성의 없는 선거 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정치권도 규제 완화가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됐을 것”이라며 “현재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산업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동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어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단순히 ‘친기업 대 반기업’이란 구도로 나눠 생산적인 공약을 짜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재계에선 현장 목소리가 1, 2당의 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 중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경제 관련 공약 의견을 전달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요 정당이 단기적인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데 급급해 산업계의 핵심 현안이나 현장의 목소리조차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이미 규제에 발목이 묶여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공약이라고 앞세운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혁신형 기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도 기업들이 섣불리 국내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선 등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R&D투자세 인하를 모두 반대하는 정부 여당 법안을 두고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관광·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해운물류업 강화 등은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꺼낸 것이기도 하다. 양당 모두 경제 이슈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것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진 위성정당 졸속 창당 과정에서 직능 대표성을 갖춘 비례대표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살리기 맞춤형 후보 추천이 부실했다는 것.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되는 과정에서 앞 번호 상당수를 군소정당 및 시민사회 몫으로 배치했다. 미래한국당 역시 공천 파동 속에 비례후보 명단이 뒤바뀐 탓에 정작 인물 면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지민구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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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文심판” 100시간 전쟁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면서 4·15총선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선거일 사흘 전인 13일 오전까지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주말을 지나 13일 오전 이후엔 더 이상의 표심 이동은 없을 것”이라며 “9일부터 13일 오전까지 나흘 남짓, 약 100시간 동안 사실상 마지막 선거운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각 당은 앞으로 100시간 동안 약 1000만 부동표를 잡기 위한 사활을 건 ‘메시지’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되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물거품이 된다”고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과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단독 과반을 넘겨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닦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신공항 문제 등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며 지역 표심을 자극했다. 지역 숙원 과제 완수를 고리로 부동층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지난 3년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하는 선거”라면서 ‘리더십 심판론’을 새롭게 내세웠다. 그는 “‘윤석열 검찰’을 와해시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실패 과정에서 대통령 리더십은 실종됐다”고 했다. 판세에 대해선 “통합당이 확실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 유세에서 “여권은 경제가 (실정이 아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는 ‘코로나 팔이’를 한다”고 경제 실정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개학 연기에 따른 대학 등록금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각 당 지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전투표가 늘면서 이번 총선 승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12.2%, 2017년 대선에선 26.1%였다.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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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곳은 잡는다… 고양갑-부산진갑 찾은 이낙연, 연수을-공주 누빈 김종인

    “이들의 동선을 보면 판세는 물론이고 총선 후 정치 지형도 보인다.”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이후 여야 간판들의 지원 유세 행선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 여야 간판들은 주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합 지역이나 지더라도 잘 져야 하는 격전지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시간을 쪼개 유세 지원을 하는 만큼 가급적 승률이 담보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동시에, 총선 후 재편될 정치 지형에서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국무총리 출신으로 여권 지도부 가운데 중도 이미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출마한 서울 종로 외에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많은 곳에 주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일 종로를 시작으로 3일 강원, 4∼5일 종로, 6일 경기 파주·고양·김포에 이어 다시 7일 종로 등 하루 간격으로 종로와 전국 단위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엔 부산경남과 경기 3개 지역을 오가는 ‘유세 강행군’을 소화했다. 자신이 불출마하는 만큼 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주로 격전지에서 도전하는 청와대 출신들의 지원 유세에 나서며 ‘문파’ 등 핵심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후보가 출마한 서울 광진을에서 ‘깜짝’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지만 고 후보보다 앞서 선거를 준비해 온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 8일에는 아예 ‘문재인과 일한 사람들’을 주제로 충남 일대를 돌며 복기왕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아산갑),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공주-부여-청양),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서산-태안) 응원에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출신들 외에 이수진(서울 동작을)·이탄희(경기 용인정)·홍정민(경기 고양병) 등 격전지에 출마한 영입 인재 및 신인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합당도 역할을 나눠 움직이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의 경합지 위주로 움직이며 중도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에 주력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수도권 등 전략지역을 크게 돌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수도권 내에서 경합 지역을 반복해 수시로 방문하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세경합’ 지역이 몰린 경기와 충청권을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찾았다. 충청권에서는 당의 전직 지도부 출신들이 나섰지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김병준(세종을), 정우택(충북 청주 흥덕),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충분히 반전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중점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 경기권에서 남양주병(주광덕 후보), 인천에서 연수을(민경욱) 등 통합당 현역 지역구지만 민주당 후보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는 경합지역을 ‘핀셋 지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동시에 방문한 종로와 광진을 등은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초접전 지역”이라며 “이길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은 의도적으로 선거 지원유세 날짜를 뒤로 미뤘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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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모두 준 뒤 고소득자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환수 방법도 마땅치 않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급 단위를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꾸고 지급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 총리 “일단 모두 주고 고소득자는 환수”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서도 “신속성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래서 이럴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전 국민에게)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보다는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뒀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선 나중에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국회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에 한해 추후 환수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잡고 소득세를 물리는 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의 경우 받은 지원금의 35∼42%를 토해낸다. 하지만 정부에서 증여받은 돈을 소득으로 잡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액 환수할 방안은 더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를 고소득자로 봐야 하는지도 여전히 분명치 않다.○ “1인당 100만 원 지급” 주장까지 여야는 앞다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재난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라디오에 출연해 “가구당이 아닌 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즉시 발동을 촉구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모든 일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면서 “궁지에 몰린 20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해 즉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총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총선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총선이 끝난 뒤 소득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경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지현·김준일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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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8일앞 ‘공공기관 추가 이전’ 카드 꺼낸 與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8일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권 초부터 당 차원에서 만지작대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카드를 선거에 임박해 꺼낸 것. 정치권에서는 ‘지역 표심 잡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국을 다녀 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 집권 여당도 정권 초부터 꾸준히 군불을 지펴왔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내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때마다 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옛날엔 그런 게 먹혔지만 지금은 유권자 의식이 발달해서 유치한 작전을 해 봐야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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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통합당 공약, 재원대책 부실한 깡통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4년간 9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은 같은 기간 44조 원을 감세하겠다면서도 추가로 약 39조 원을 더 쓰겠다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놨다. 이 때문에 총선이 민주당과 통합당 간 양강 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지만 정작 여야 원내 1, 2당이 내놓은 공약은 재원 대책이 부실한 ‘깡통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0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밝힌 주요 재원은 4년간 99조 원과 38조8000억 원이었다. 두 당이 제시한 액수가 2.5배가량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식도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공약 10개 중 8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라고 제시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책순위 1번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은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 등에 연간 1조 원 이상 소요되는데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역시 5년간 4조8000억 원씩, 연평균 1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이 역시 “재원 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이라고 적힌 한 줄이 전부다. 그 외 △기후위기·미세먼지 해결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통한 5만 호 공급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등은 정확한 소요 재원도 없이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성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세입 확대는 가능하지 않고 재정적자 기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미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인상한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추가 증세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증세를 추진할 경우 여론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0개 공약 이행에만 99조 원이 드는 것이고 민주당이 추산하지 않은 8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로 150조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약 250조 원 규모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10대 공약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싹 다 갈아엎는 외교안보통일정책’ ‘조국방지법 신설’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네거티브성 공약이 상당수 담겼다. 민주당이 새로 세금을 걷겠다고 한 반면 통합당의 재원조달계획은 ‘주어진 돈’을 아껴 공약에 쓰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개 공약 중 7개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 활용’을 내건 것. 하지만 44조4000억 원을 감세하겠다면서 동시에 39조 원에 이르는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예산 증가분으로만 충당한다는 계획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다 보니 정책수단도 없는 야당이 무책임한 공약(空約)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봤을 땐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 같은 예산 증가분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결국 통합당의 계획도 ‘빚내서 공약 메우기’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합당은 44조 원 감세안까지 내놓았는데 추가 소요 38조 원이 병립할 수 있는지 의문”라며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강성휘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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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총선때 공공기관 이전 첫발… 16년만에 또 불붙인 이해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때도 17대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 국무총리로 1차 이전을 주도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년 만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유치한 작전”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전 대상 기관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약 122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선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국립중앙의료원 KOTRA 등 98곳, 경기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선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꼽힌다. 전체 근무 인원만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이미 정권 초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대표가 앞서 2018년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운을 뗐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울 황폐화” “수도권 지역 편 가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했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은 다시 ‘122개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한 언론사 간담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21대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힘 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고 했다. 특히 건강 악화로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던 이 대표가 이날 부산에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거론한 것을 두고 핵심 거점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표심 잡기용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라며 “옛날에는 그런 게 먹혔지만 지금은 유권자 의식이 발달해 그런 유치한 작전을 해 봐야 성공 못 한다”고도 했다. 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에 주는 ‘선물보따리’ 정도로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등을 조성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단기간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1기 혁신도시 이전하고 자리 잡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마저 사실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지방의 ‘섬’처럼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당 일각에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방 민심은 반길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단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이전 카드를 꺼낸 여권과 차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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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지침 위반 줄잇자… 정부, 전자팔찌 착용 유력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는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7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6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자팔찌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 관리 측면에서 전자팔찌 도입 필요성이 계속 거론됐다”며 “(정부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걸 검토 중이다. 모든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착용을 의무화하면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자가 격리자에게 적용하려면 감염병예방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팔찌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손목 밴드 형태다. 휴대전화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밴드를 끊으면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신호가 간다. 다만 기기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이 결정돼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지난달 19일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 전원이다. 착용 기간은 14일간이다. 전자팔찌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연결하면 자가 격리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된다. 그동안 정부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자가 격리자를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전북 군산시에서는 4일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 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6일 전북 익산시에서도 자가 격리 중인 모자가 아파트를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인천시도 자가 격리 중 사찰 등을 방문한 60대 여성 확진자와 40대 아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5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모두 4만1723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이다. 정 총리는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을 5일 추방했다. 그동안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국 전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들은 있었지만 입국 후 추방된 사례는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입국한 대만인 여성 A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주간의 시설 격리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 그런데 A 씨는 3일 격리 시설에 도착해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공한 시설에 격리될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 거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지현 / 익산=박영민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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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부동층이 9일뒤 승부 가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밝힌 무당층(부동층)이 20%대 중반을 상회하면서 어느 때보다 부동층의 향배가 4·15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례 위성정당까지 더해진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속에 확실한 제3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 막판까지 부동층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4, 5일 부동층 밀집지역을 찾아 맞춤형 메시지로 표심을 공략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선거인 수가 4399만4247명으로 4년 전 4210만398명보다 4.5%(189만3849명) 늘었다고 밝힌 가운데 현 시점에서 무당층은 1000만 명 안팎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2%였다. 민주당(3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으로, 통합당(25.3%)보다 높았다. 4년 전 20대 4·13총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6년 3월 29,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했을 때 새누리당(33.3%), 민주당(24.9%)에 이어 국민의당이 10.9%로 확고한 제3당이었을 때와 다른 상황. 당시 무당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21.3%로 이번 조사보다 5.9%포인트 적었다. 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3월 31일∼4월 2일) 결과에서도 무당층은 22%였다. 민주당은 무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을, 통합당은 부산경남 등을 파고들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염병 퇴치에 성공하고 사회적 경제적 위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경기 일대에서, 총선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꾸린 ‘라떼는 유세단’은 인천 지원 유세에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부산경남, 5일에는 대전을 찾아 ‘경제 실정 심판론’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바이러스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온다”며 “조국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 중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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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버스’ 제동 걸리자… 與 “선관위 이해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정당 기호 1과 5를 강조한 4·15 총선용 ‘쌍둥이 버스’를 사용한 데 대해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버스’ 등장에 “선거법 위반을 우회한 꼼수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사실상 선관위에 압박을 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쌍둥이 버스를 활용한 유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정이 필요하다”며 “미이행 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만 담을 수 있어 비례정당 기호로 오인할 수 있는 번호를 담은 것은 시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이에 두고 숫자 1과 5를 부각한 파란색 유세 버스를 공개해 ‘한 몸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법 9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문제 삼았다.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또 이날 이례적인 공동논평을 통해 “위성정당 변칙은 허용하고 선거연대 표현만 자른다? 선거운동에 혼선을 주는 것은 선관위 아닌가”라며 정당 명의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선거법 개정을 이끈 건 민주당인데 되레 선관위를 비판하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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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유세버스로 기호 홍보 안돼” 꼼수 제동… 민주-시민당 “선거방해 아니냐” 이례적 공동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 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3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꼼수’라는 선관위 지적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날 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 및 시정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서 공개된 쌍둥이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입힌 디자인에 숫자 1과 5를 크게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날짜인 4월 15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담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버스 래핑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한 몸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버스 디자인상)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를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엔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논평까지 내서 선관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켜 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래통합당 기호를 가리기 위해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도 통합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어갔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처럼 원 대표는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며 “비례위성정당과 ‘한 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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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票 깎아먹기 못참아”… 與, 열린민주에 ‘分黨세력’ 프레임

    연일 이어지는 열린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적통’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분당(分黨)’ 프레임을 꺼내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탈당하거나 분당한 적이 없다”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합류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공개 ‘저격’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금정에 출마하는 박무성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공약이행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두 후보의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양 원장은 앞서 하루 전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식 후에도 열린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의 정신인지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날을 세운 바 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당시 동교동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에서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만큼 지금의 열린민주당만 분당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게 맞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탈당한 것으로 낙천한 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창당한 지금의 열린민주당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열린민주당 때리기는 최근 지지율 추이와 무관치 않다.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야 할 민주당 지지층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미래한국당이 23%로 1위였고 더불어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우리공화당 1% 순이었다. 갤럽 조사에서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미래한국당에 뒤처진 것은 3월 셋째 주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3월 셋째 주 33%에서 25%, 21%로 매주 떨어진 반면, 열린민주당은 같은 기간 4%, 9%, 10%로 늘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을 스스로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며 지지율 상승에 열을 올렸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김진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근 민주당 행보가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보수 여당 모드”라며 “열린민주당의 소수정예의, 투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후보들은 정면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운맛 민주당’ ‘다부진 민주당’ ‘야무진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식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프레임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주변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자꾸 총선 후 민주당과 합당한다고 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열린민주당 사람들은 우리 당에 못 들어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우리도 (열린민주당이 커지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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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버스’ 꼼수 지적에…민주당 “표현의 자유 침해” 노골적 불쾌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 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3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꼼수’라는 선관위의 지적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날 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 및 시정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서 공개된 쌍둥이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입힌 디자인에 숫자 1과 5를 크게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날짜인 4월 15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담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버스 래핑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한 “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버스 디자인 상)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를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엔 모(母) 정당과 위성정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논평까지 내서 선관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래통합당 기호를 가리기 위해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도 통합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어갔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처럼 원 대표는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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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민주당의 ‘친문 적통’ 주장에…민주당, 김의겸·최강욱 공개 ‘저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 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3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꼼수’라는 선관위 지적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날 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 및 시정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서 공개된 쌍둥이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입힌 디자인에 숫자 1과 5를 크게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날짜인 4월 15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담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버스 래핑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한 몸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엔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논평까지 내서 선관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켜 놓고는, 로고나 문구 등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래통합당 기호를 가리기 위해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도 통합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어갔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처럼 원 대표는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며 “비례위성정당과 ‘한 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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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대리광고… 꼼수 매뉴얼… 거대 정당들이 총선 희화화

    Q.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윤주경 후보는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의 황교안 후보와 동행할 수 있나. A. 동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체 선거법 관련 질의응답이다. 미래한국당은 “황 대표와 윤 후보는 동행할 수 있고 그 대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지 않으면 된다” “종로 전통시장에서 유권자가 황 대표, 윤 후보에게 동시에 사진 촬영을 요청해도 사진 촬영은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찍을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담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양당의 선거운동은 ‘따로 또 같이’라는 문구로 압축할 수 있다”며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난립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운동 첫날부터 ‘꼼수 매뉴얼’을 발간한 셈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통합당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들이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이고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에 있는 정당이다. 허용된 선거법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똑같은 ‘해피핑크’ 색깔 점퍼를 제작하면서 기호는 뺐다. 그 대신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를 준비했다. ‘따로 또 같이’ 현장 유세에 나서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도 ‘꼼수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개한 ‘쌍둥이 버스’는 숫자 1과 5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를 담을 수 있는데 자칫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시설물에 해당하는 버스로 서로 다른 정당을 홍보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인지 질의가 많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래한국당도 통합당의 해피핑크 색상을 입힌 버스로 권역별 유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업무용으로만 쓰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정당 광고를 할 수 없는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들에게 전원 인터넷 광고를 지시하면서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등 중앙당 메시지를 넣으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리광고’를 통해 선거법 위반을 피해 가려는 꼼수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 시민당이) 선거대책회의를 아예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 조금 놀랐다”며 “민주당은 저희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차례 공약 수정으로 졸속 논란을 빚은 더불어시민당은 또 다른 범여권 비례대표정당인 열린민주당과 선거운동 첫날부터 누가 민주당의 ‘적통’이냐를 두고 말싸움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 민주당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탈당해서 만든 열린민주당은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민주당이란 옷을 입었으니 내용을 보지 말고 무조건 찍어 달라는 건 무척 오만한 자세”라며 “갑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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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걸릴라 黨점퍼 뒤집어입고, 쌍둥이 버스 띄우고… 꼼수 비례정당, 꼼수 선거운동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4·15총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한 몸 유세’를 펼쳤다. 졸속 창당과 공천에 이은 ‘꼼수 선거운동’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총선판을 거대 정당들이 앞장서서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일 새벽 미래통합당의 서울 동대문 선거유세 현장에 통합당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은 채 나타났다. 이어 통합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선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로 가슴의 숫자 4번을 가렸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특정 정당의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8조를 피하기 위해 당 기호가 적힌 앞면을 가린 것.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미래한국당은 17개 시도의 2배수인 선거사무원을 34명만 등록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원 대표는 당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논평을 내고 “옷을 뒤집어 입고 스티커로 가려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열함은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날부터 ‘쌍둥이 버스’를 띄우며 노골적으로 ‘기생 선거운동’에 나섰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총선 공동 출정식이 열린 국회 본청 앞에는 똑같이 생긴 파란색 버스 두 대가 나란히 등장했다. 한 대엔 민주당, 한 대엔 더불어시민당이 적혀 있었고, 두 대 모두 노란색으로 숫자 1과 5를 크게 부각했다. 선거일인 4월 15일을 나타낸 것이라지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전국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기호는 적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을 피해가려는 ‘꼼수’인 것. 앞서 모(母)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할 수 없다고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쌍둥이 버스 운행도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위성정당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야당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중앙선관위가 등록해 주기로 한 때부터 충격이 왔다”며 “맞지 않다면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당법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창당부터 공천, 공약에 이어 선거운동까지 모두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거대 양당이 이제 와서 제도 탓, 남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정당들이 빈틈을 재공략해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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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발전 정부 역할, 일자리 확충-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順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1순위 역할로 ‘일자리 확충’이 꼽혔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확충’(29.6%)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32.5%)과 60세 이상(38.6%), 가정주부(37.9%) 등이 특히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27.8%,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의 28%가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확충에 이어 규제 혁신(16.9%)과 노동시장 개혁(14.6%), 기업 지원(14.3%), 복지 확대(13.8%) 등을 꼽았다. 근로자 임금 상승(8.1%)은 가장 후순위였다.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적 방향’으로는 분배보다 성장을 택한 국민들이 더 많았다. 분배보다 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54.7%, 분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42.8%였다.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 보수 이념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의견은 18∼49세 연령층, 급여생활자, 학생, 진보 이념층에서 많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3.0%)과 서울(58.3%)은 성장을, 광주전라(53.3%) 지역에서는 분배를 택한 비중이 높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정책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신산업 육성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등 부정 평가가 32.6%, ‘보통’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등 긍정 평가는 29.2%였다. 연령별로는 50대(40.2%), 60세 이상(37.9%)의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혀 왔지만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유승차나 원격진료 등 민감한 사안을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36.3%)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절반 가까이(47.1%)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미래 신산업을 위한 투자 확대(21.7%), 일자리 창출(19.5%),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개선(13.8%)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사회 공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7.0%에 그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청년 미래 소득, 부모보다 낮아질 것” 47.7% ▼전향적 청년대책 미룰 수 없어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6%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벤처 및 신산업 육성(22.9%)이 뒤를 이었고 청년 채용 기업 지원 확대(22.3%), 청년 일자리 할당제 시행(9.7%) 등의 순이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부가 민간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가장 많은 셈이다. 20대 이하는 벤처 및 신산업 육성 지원(29.7%)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고,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29.0%)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할당제 확대의 경우 9.7%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고, 특히 20대 이하는 평균보다 낮은 8.4%만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들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은 일자리 할당제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청년 세대의 미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47.7%)은 절반에 육박했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청년들의 미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념과 무관하게 모든 세대가 우리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유지” 46.0% “근로시간 늘려야” 32.2% ▼자영업자 45.9% “근로시간 확대”… “현금복지 축소” 또는 “현수준” 68.4%국민 10명 중 4명은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78.2%는 주 52시간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제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에 그쳤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2%,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4.2%였다. 응답자의 68.4%가 현금성 복지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매달 25만∼3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늘어났고, 지난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됐다. 주 52시간제는 응답자의 46.0%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2.2%는 근로시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화이트칼라는 응답자의 72.4%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응답자의 45.9%가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피고용인 신분이 많은 화이트칼라 계층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돼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정년, 65세까지 연장해야” 59.4% ▼“현 60세 정년 유지해야” 23.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고용 연장’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59.4%,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6.6%였다. 응답자 76.0%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 반면 현 60세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특히 정년 연장 찬성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었다. 은퇴를 앞둔 50대(59.8%)뿐 아니라 30대(64.7%)와 40대(60.6%)가 높은 비중으로 65세 연장에 찬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경 ‘계속고용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계는 추가 정년 연장으로 고용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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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민주당 찍을것” 38%… “비례는 미래한국당” 21.8%

    이번 총선에서 범(汎)진보 대 범보수 간 진영대결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민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았다. 반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높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 표심은 올 초 창당된 미래한국당으로 결집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으로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에선 민주당(38.0%), 통합당(25.3%), 정의당(3.4%), 무소속(3.2%), 우리공화당(1.0%), 민생당(0.9%) 순이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지지 유보층은 27.2%(‘모르겠다’ 19.6%, ‘없다’ 7.6%)였다. 20대 총선이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진 것과 달리 보수와 진보 간 진영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여성(39.7%), 30대(45.6%), 광주전라(56.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당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6.0%)에서만 민주당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7.7%)과 강원제주(40.8%)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는 미래한국당(21.8%), 더불어시민당(16.5%), 열린민주당(9.0%), 정의당(8.5%), 국민의당(3.4%) 순으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았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10.6%였다. 이와 관련해 준연동형 도입으로 복잡해진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결과적으로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원내 1당’을 목표로 사활을 건 가운데 양당이 차지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승패의 무게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수(총 47석)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래한국당이 17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주당이 참여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이 13석, 민주당 출신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도해 만든 열린민주당이 8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이 현재와 같은 2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6석을 얻을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로 한 국민의당은 3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민주당과 여권 성향의 비례정당들 간 통합 여부가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할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이낙연 31.3% - 이재명 15.9% - 황교안 12.9% ▼차기 지도자 선호도 안철수 7.6%… 46%가 “국가운영능력 가장 중요” 차기 정치 지도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31.3%)가 1위를 달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이재명 경기지사(15.9%)가 2위를 기록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2.9%)는 3위였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서 이 전 총리는 20대 이하(18.8%)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30% 이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총리는 지역 중에서는 호남(61.3%)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대구경북(17.4%)에선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지사는 신천지 과천본부에 강제 진입하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단호한 대응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직업군 중 학생(20.2%)에게서는 이 전 총리(17.5%)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2.7%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황 대표는 60대 이상(23%)과 대구경북(22.9%)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20대 이하(4.7%)와 30대(5.7%)에선 한 자릿수 지지에 그쳤다.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펼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6%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4.4%), 오세훈 전 서울시장(4.3%),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4.2%)가 그 뒤를 이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자질로는 국가운영 능력(46.0%)이 도덕성(16.6%), 미래 비전(16.2%), 사회 통합(13.9%) 등을 크게 앞섰다. 모든 세대와 지역, 직종에서 국가운영 능력을 최우선 자질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속한 국가 정상화에 대한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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