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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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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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조국 물러날 적기” 진보진영서도 비판 목소리 잇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4)가 2일 “지금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날 적기”라고 밝혔다.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회위원장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 조 장관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 교수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인데 검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한다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빨리 사퇴할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검찰 개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선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진영 대결로 경제문제 등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조국 블랙홀’도 문제”라며 “국정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장관과 부인 정모 교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씨를 고발했던 단체다. 윤영대 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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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조국펀드 권력형 비리 가능성 의심”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수일에 걸쳐서 (회계사, 경제학 교수 등) 몇 명이 밤샘하면서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봤다”며 “어느 정도 사실판단에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 방송기자가 사모펀드 중 WFM을 (내게) 언급해 감사보고서를 봤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것을 보고 ‘조 장관은 부적격하다고 본다. 인터뷰는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언론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다 썼다. 옹호하는 언론조차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안 쓸 수가 없었다”며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성명 등이)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연대 출신인) 조 장관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참여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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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아니잖아요”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56)가 지난달 30일 오후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 교수는 최근 정의당이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에 반발해 탈당계를 냈다가 철회했다.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진 교수와 조 장관은 1989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함께 결성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진 교수는 ‘조 장관과 친한 친구였는데, 정의당 탈당계를 낸 것에 대해 한마디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됐다”며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답했다. 진 교수는 또 ‘진보 학자로서, 진보의 기성세대로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끌던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며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어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 교수는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 참여해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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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품 투여만 한 아들, 논문 공저자 올린 서울대 교수

서울대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6명을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했고 이 중 2명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연구윤리 위반 결정이 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대학 A 교수는 2007년 서울의 한 특목고에 재학하던 아들의 고교 과제 연구를 자신의 실험실에서 하도록 했다. 그리고 A 교수는 2007년과 2008년에 발표한 의학 논문 3건에 아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렸다. A 교수의 아들은 2009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A 교수의 자녀가 대학 실험실에 나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논문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며 “실험실에서 약품을 일부 투여하는 처치만으로는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녀를 공저자에 포함시킨 데다 이런 위반 논문이 3편이나 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 교수는 위원회 측에 ‘자녀가 24시간 이상 실험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박사후연구원의 진술서를 해명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술서가 위원회 조사 이후에 작성됐고 박사후연구원은 교수와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수의대 B 교수는 2012년 고교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B 교수의 자녀는 2011년 B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지만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단순 실험 보조 이상의 저자로 인정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역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B 교수의 자녀는 2012년 해외 대학으로 진학했다. B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다. 의대 C 교수는 2015년과 2016년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 위원회는 C 교수에 대해선 “자녀가 논문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실 인턴의 채용이나 공저자 자격 기준이 연구윤리 지침이나 해당 분야의 합리적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2006년 제정된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자로 올릴 수 없다. 서울대 측은 조만간 A, B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는 3명이 더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총 50개 대학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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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물러나라” “검찰 개혁하라” 서초동도 두쪽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해 가면서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찬반 집회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고, 다음 달 3일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합 촛불집회를 연다. 27일 오전 11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방해공작이자 정치난동”이라고 주장했다. 주말에도 서초동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린다. 진보 성향 단체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부터 6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띤 과잉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당초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왔던 자유연대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집결하면서 ‘맞불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10월 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집행부 측은 “현재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등의 재학생을 주축으로 타 학교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 연합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집행부가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 한편 법무부는 24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결과 27일 오전 9시까지 130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들도 55건을 제안했다. 국민제안 중에선 ‘검찰개혁’(43.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0.7%), ‘조직·인사 제도 개선’(16.2%) 등이 뒤를 이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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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물러나라” “검찰 개혁하라”…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찬반 시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해 가면서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찬반 집회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고, 다음 달 3일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합 촛불집회를 연다. 27일 오전 11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방해공작이자 정치난동”이라고 주장했다. 주말에도 서초동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린다. 진보 성향 단체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부터 6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띤 과잉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당초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왔던 자유연대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집결하면서 ‘맞불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10월 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집행부 측은 “현재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등의 재학생을 주축으로 타 학교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 연합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집행부가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 한편 법무부는 24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결과 27일 오전 9시까지 130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들도 55건을 제안했다. 국민제안 중에선 ‘검찰개혁’(43.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0.7%), ‘조직·인사 제도 개선’(16.2%) 등이 뒤를 이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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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 정외과 교수 채용 서류도 부실…교육부 감사서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23)의 대학원 입시 서류를 분실해 논란이 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가 교수 채용 평가 서류에도 문제가 발견돼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교육부와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7월 연세대 종합감사에서 2017년 임용된 이 대학 정치외교학과 A 교수에 대한 채용 평가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과 인사위원 교수들이 작성했다는 평가 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없이 평가 점수 등만 남아 있었다. 학과 교수들은 임용 후보자의 전공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이름, 소속은 물론 자필 서명도 남겨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리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A 교수의 평가 보고서에는 인적사항이 없어 누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교육부는 ‘A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학과장으로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B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외교학과 자체 ‘내규’에 따라 무기명으로 평가했다고 소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학교 본부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정해진 교원 인사 서류 양식이 있는데 학과 자체적으로 무기명으로 작성한 것은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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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한명이라도 더…” 시커먼 연기 뚫고 대피시킨 요양사 -간병인

24일 화재가 난 경기 김포요양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요양사, 간병인 등 병원 근무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포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김모 씨(50)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병원 4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을 듣고 화들짝 놀라 복도 쪽을 내다봤다. 소방당국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보일러실과 김 씨가 일하는 물리치료실이 같은 4층에 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안 김 씨는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병원시설 전기안전 점검 때문에 전기가 끊긴 데다 복도에 연기까지 차기 시작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복도 끝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접근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한 김 씨는 4층에 있는 각 병실 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고는 물에 적신 독감 마스크로 환자들의 코와 입을 감싼 채 병원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날 김 씨가 구조한 환자는 10명이 넘는다. 병원 요양사 윤인숙 씨(64·여)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환자를 병원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탰다. 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4층의 206호 병실에서 일하던 윤 씨는 ‘펑’ 소리와 함께 복도에 검은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환자 한 명을 휠체어에 급히 태운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윤 씨는 이 환자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다시 4층으로 향했다. 그사이 연기가 더 많이 차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윤 씨는 건물 벽을 더듬어가면서 환자 한 명을 더 구조했다. 윤 씨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피시킨) 어르신들이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재가 시작된 보일러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4층의 230호 병실 간병인 박경숙 씨(71·여)는 병실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환자들의 입과 코를 휴지로 덮었다. 이 병실엔 거동이 불편한 5명의 환자가 있었다. 박 씨는 창가 쪽 병상에 누워 있던 여성 환자에게는 창문을 열어 주며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어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씨는 병실 안이 연기로 점점 차오르자 서둘러 할머니 한 명을 휠체어에 태워 건물 밖으로 벗어났다. 박 씨는 “혼자 몸을 가눌 수 있는 할머니 한 사람만 데리고 병실을 나왔다”며 “나머지 할머니들의 생사를 혹시 알고 있느냐”고 반복해 물었다.김포=김은지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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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라도 더 구할 생각뿐…” 화재 피해 줄인 요양병원 근무자들

24일 화재가 난 경기 김포요양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요양사, 간병인 등 병원 근무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포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김덕중 씨(50)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병원 4층에서 ‘펑’하는 폭발음을 듣고 화들짝 놀라 복도 쪽을 내다봤다. 소방당국이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보일러실과 김 씨가 일하는 물리치료실이 같은 4층에 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안 김 씨는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병원시설 전기안전 점검 때문에 전기가 끊긴데다 복도에 연기까지 차기 시작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복도 왼쪽 끝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접근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한 김 씨는 4층에 있는 각 병실 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김 씨는 물에 적신 독감 마스크로 환자들의 코와 입을 감싼 채 병원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날 김 씨가 구조한 환자는 10명이 넘는다. 병원 요양사 윤인숙 씨(64·여)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환자를 병원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는데 힘을 보탰다. 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4층의 206호 병실에서 일하던 윤 씨는 ‘펑’ 소리와 함께 복도에 검은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환자 한 명을 휠체어에 급히 태운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윤 씨는 이 환자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다시 4층으로 향했다. 그 사이 연기가 더 많이 차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윤 씨는 건물 벽을 더듬어가면서 환자 한 명을 더 구조했다. 윤 씨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피시킨) 어르신들이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4층 230호 병실의 간병인 박경숙 씨(71·여)는 병실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환자들의 입과 코를 휴지로 덮었다. 창가 쪽 병상에 누워 있던 여성 환자에게는 창문을 열어주며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씨는 병실 안이 연기로 점점 차오르자 서둘러 할머니 한 명을 휠체어에 태워 건물 밖으로 벗어났다. 박 씨가 대피시킨 이춘자 할머니(81)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뒤 가장 먼저 병원 건물을 벗어난 환자다. 박 씨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도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포=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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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10건중 유일한 목격자… 경찰, 당시 시외버스 안내양 찾아나서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56)의 외모가 사건 당시 그려진 몽타주와 일치한다고 보고 몽타주 작성을 도왔던 ‘버스 안내양’을 찾아 나섰다. 이춘재가 3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과거 용의자와 직접 마주쳤던 목격자가 등장할 경우 진실 규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1988년 9월 7일 7번째 범행 이후 목격자 두 명을 확보했다. 경기 화성시 발안읍에서 출발해 수원시 고등동으로 가는 시외버스의 운전사 A 씨와 안내양 B 씨였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9시경 사건 장소로부터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농로에서 20대 남성을 차에 태웠다. 짧은 상고머리와 168cm 정도의 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코, 왼손 손목의 점(혹은 문신) 등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남성이 버스 앞자리에 앉아 보닛에 발을 올렸다가 A 씨의 제지를 받았고, A 씨한테서 담뱃불까지 빌려 목격자들의 기억은 구체적이었다. 경찰은 7번째 피해자 안모 씨(당시 52세·여)의 시신이 발견된 농수로부터 해당 남성이 버스에 탄 지점까지 누군가 이슬을 머금은 풀밭을 헤치며 이동한 흔적이 있는 점, 버스에 탄 해당 남성의 신발과 바지 무릎 아랫부분이 젖어 있었다는 A 씨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50만 부를 배포했다. 당시 수사팀 핵심이었던 하승균 전 총경(73)의 표현을 따 ‘악마의 초상화’라고 불린 그 몽타주다. 경찰은 18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 복역 중인 이춘재를 처음 찾았을 때 31년 전 몽타주와 똑같다고 봐도 될 만큼 흡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사건 10건 중 목격자가 확보된 것은 7차 사건이 유일하다. 더욱이 희생자 안 씨의 유류품에서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확인된 만큼 A 씨와 B 씨가 진범을 봤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A 씨는 수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고 B 씨는 1994년 이후 경찰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B 씨를 찾아낼 계획”이라며 “오래전 사건이라 B 씨가 놀랄 수도 있어 연락 방법, 시기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 전 총경을 비롯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올드보이’들을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합류시켜 도움을 얻을 계획이다. 21일 오전 수사팀 관계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 전 총경과 1시간가량 미팅을 했다. 하 전 총경은 “수사팀에 ‘내가 가서 (이춘재를) 한번 만나 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성 사건 공소시효 완성(만료) 3년 전이었던 2003년 화성경찰서 강력계 소속으로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수사했던 심동수 용인동부서 수사과장을 외부 자문으로 임명했다. 경찰은 이춘재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친 등 가족을 적절한 시점에 동행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춘재의 남동생과 아들은 이춘재를 간혹 면회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보행기 없이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수원=김은지 eunji@donga.com·이경진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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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들 “그놈 얼굴이라도 봐야 한이 풀리지”

“우리는 진짜 그놈 얼굴이라도 봐야 속이 풀리겠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7번째 범행이 있었던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주민 이모 씨(78·여)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데 이제야 잡혔느냐”면서도 “잘됐지. ‘그놈’ 잡아야지. (경찰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7번째 희생자인 안모 씨(당시 52세)와 인척관계다. 이 사건의 5, 7, 9번째 피해자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무기수로 수감 중인 이춘재(56)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1988년 9월 7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수원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큰아들에게 김치를 갖다 주고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이 씨는 “형님(안 씨)이 그렇게 되시고 나서 집안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었다”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 형님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건 이후 안 씨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그 댁 남편분은 그일 이후 매일같이 술을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9번째 범행의 희생자인 김모 양(당시 13세)이 다녔던 화성시 송산동의 한 중학교 교사들도 ‘이제라도 용의자 신원이 확인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학교의 A교사는 “우리 학교에선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건 금기시됐다”며 “이제라도 범인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아직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도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986년 12월 14일 정남면 관항리에서 발생한 4번째 범행의 희생자 이모 씨(당시 23세) 사촌오빠(73)는 “가족들이 사건을 가슴에 묻은 채 범인 검거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고 살았다”며 “우리 동생도 (DNA) 분석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사촌오빠는 “작은어머니(이 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내가 살아 있을 때 그놈이 잡혀서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조금만 더 빨리 잡혔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화성=김은지 eunji@donga.com / 한성희 기자}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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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본인 강의 들은 딸 A+준 교수… 교육부 감사

자신의 수업을 들은 딸에게 최고 학점을 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사립대에 대한 감사에서 경영학과 A 교수가 2017년 2학기 자신이 개설한 ‘회계원리’ 수업을 수강한 딸 B 씨(23)에게 만점인 A+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경영학 전공이 아니었다. 교육부는 딸이 아버지의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은 것 자체가 이 대학 윤리기본규정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B 씨가 2017년 2학기 수강 과목 중 A 교수 수업에서만 A+를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목을 제외하면 B 씨가 2016년 입학 이후 A+를 받은 과목은 20여 개 수업 중 기초교양 영어가 유일하다. B 씨의 평균 학점은 B+ 정도다. 경영학 기초전공 수업인 회계원리는 상대평가여서 수강생 중 35% 정도만 A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A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저학년 경영학 비전공자가 A+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교육부 감사로 정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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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할 수 있어요”

‘청소년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할 수 있어요!’ 10일 오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서울 송파구 정신여고 내에 있는 김마리아회관 2층 대예배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학생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희망등록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숨질 경우 자신의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희망등록을 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할 경우엔 기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날 정신여고를 찾아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희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홍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 이전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희망등록을 하려면 보호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고교생들의 희망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은 개정안 시행 후 처음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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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자”해 갔더니… 취업 대신 교육비 요구

‘2019년 상반기 호텔·카지노·콘도 신입사원 채용.’ 지난해 7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조광현 씨(26)는 올해 4월 초 온라인 취업 중개사이트에 올라 온 A회사의 채용공고를 확인했다. 평소 호텔업계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조 씨는 곧바로 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대형 호텔의 인력 채용을 대행해 주는 업체”라며 “제출한 이력서를 확인했으니 깔끔한 옷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알려줬다. 조 씨는 졸업 후 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다. 그런 조 씨였기에 면접을 보기로 한 날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A회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회사 측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에 A회사는 없고 대신 ‘호텔리어 양성학원’이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조 씨에게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호텔 직원 채용을 대행하고 있어 대형호텔에 100%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150만 원이 든다”고 했다. 조 씨는 속았다는 것을 알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 취업준비생 울리는 허위·과장광고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허위·과장광고가 취업 준비생들을 울리고 있다. 국정과제 1순위를 일자리 창출로 꼽았던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다. 1999년 이후 7월 청년 실업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9%대로 올라선 이후 줄곧 9∼11%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자 취업준비생들은 큰돈을 들여서라도 취업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광고에 설명돼 있는 내용과 달리 수업 내용은 부실할 때가 많다. 울산에 사는 박모 씨(26·여)는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취업 컨설팅 업체에 등록했다. 등록을 위한 상담을 할 때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기존 수강생들의 취업 실적을 자랑하면서 ‘원하는 곳 어디든 취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박 씨는 150여만 원을 내고 ‘13주간 수업, 7주간 스터디’로 구성된 강좌에 등록했다. 하지만 박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강좌에 등록한 것을 후회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는 강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강사는 매주 글쓰기 숙제를 내주고는 ‘글이 두서가 없다’ ‘현장감이 없다’는 등의 막연한 피드백만 늘어놓았다. ‘고쳐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알아서 고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등록을 취소하고 수업료를 환불받고 싶었다. 하지만 수강 등록 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듣고 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다. 강사는 “수강 등록 취소와 관련한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한 적이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허위 구인광고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도 취업 준비생들을 울린다. 경찰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검거한 취업 사기 범죄 사례를 들여다보니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수고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6년 7월 부산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교육비 9000만 원을 내면 사업용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고 취업도 시켜주겠다”고 광고해 20대 취업 준비생 등 187명으로부터 103억 원을 받아 챙기는 취업 사기가 있었다. 채용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에게 입사서류를 낼 때 신분증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계좌 개설과 보험 계약 등에 활용한 50대 남성을 붙잡기도 했다. ○ 계좌 비밀번호, 금품 요구하는 업체 주의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구직자가 주의하면 취업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입사 지원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허위 구인광고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입사한 뒤라도 회사 측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의심해야 한다. 급여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는 통장표지 사본 한 장이면 충분하다. 회사가 교육비나 알선비 등 이런저런 명목을 갖다붙여 돈을 요구하거나 비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신입사원을 교육하면서 교육비를 요구하거나 교재 등의 물품 구입을 강요한다면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려는 회사의 정보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닌지, 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채용 광고에 나와 있는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준비생들을 울리는 취업사기 범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취업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김은지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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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부적합” 48%… “적합”은 1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였다.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적합하다는 응답의 두 배를 넘은 것이다. 나머지 34%의 응답자는 판단을 유보했다.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22,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65%)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 의혹(13%)과 웅동학원 소송 의혹(10%)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이 앞섰던 일주일 전의 조사 결과에서 찬반이 뒤집힌 것이다. 일주일 전인 18일 같은 기관이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42%)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36%)을 앞섰다.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임명 반대(20만3000여 명)와 임명 찬성(35만700여 명) 등이 모두 청와대의 응답기준(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어섰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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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28일 ‘조국 사퇴촉구’ 2차 촛불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28일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열린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인 홍진우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2차 촛불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씨는 앞서 23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1차 집회 때는 500여 명이 모여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조국 교수는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홍 씨는 “1차 집회 주최자와 스태프 일동은 총학생회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차 집회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집회 후 후원금을 모금한 결과 250명 이상의 후원자가 참여해 1000만 원 이상이 모였다”면서 “집회 진행 비용을 제외한 후원금은 촛불집회 후원자 일동 명의로 서울대 저소득층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대 촛불집회 추진위원회 측은 28일 오후 6시 부산대 인근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의 입학 및 장학금 특혜 지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대신 별도의 촛불집회 일정을 재학생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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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직 수행 부적합” 48%…일주일만에 찬반 뒤집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였다.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적합하다는 응답의 두 배를 넘은 것이다. 나머지 34%의 응답자는 판단을 유보했다.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65%)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의혹(13%)과 웅동학원 소송 의혹(10%)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5%)보다 높게 나왔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이 앞섰던 일주일 전의 조사 결과에서 찬반이 뒤집힌 것이다. 일주일 전인 18일 같은 기관이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42%)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36%)을 앞섰다. 주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임용 반대(20만3000여명)와 임용 찬성(35만700여명) 등이 모두 청와대의 응답기준(30일 이내 20만명)을 넘어섰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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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질 ‘대도’ 조세형 81세에 또 징역 30개월

1970, 80년대 부자 집만 골라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81)가 절도 혐의로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장물거래 혐의로 3년간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야간에 상습적인 주거 침입으로 1000만 원어치가 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쳤다”며 “드라이버나 커터 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피해 복구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서초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모두 6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조 씨는 올해 6월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훔쳐 달아나다 중간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1982년 절도 혐의로 구속돼 15년간 복역했던 조 씨는 2000년 선교활동을 위해 건너갔던 일본에서도 도쿄의 부촌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라디오와 손목시계 등을 훔쳤다가 일본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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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 급증했는데… 예산 모자라 충분 조치 못해

A 씨는 지난달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A 씨의 팔다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 폭행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한 A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함께 요청했다.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집이 아닌 다른 곳(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신변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최장 5일간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임시숙소에서 이틀밖에 지내지 못했다. 경찰은 신변 보호 대상자들이 지낼 임시숙소를 하루 9만 원의 한도 내에서 숙박시설에 마련해 주는데 관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가 40일간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신변 보호 요청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석 달간 월평균 750건이던 신변 보호 결정은 4∼7월 월평균 133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신변 보호 관련 경찰 예산은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은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찰은 보호 대상자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를 제공하고 맞춤형 순찰도 실시한다. 문제는 경찰의 관련 예산이 4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경찰의 신변 보호 사업 한 해 예산은 2016년부터 10억8600만 원에 묶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숙소는 최장 5일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평균 1.6일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찰서에서는 스마트워치도 부족해 인근의 다른 경찰서에서 빌려다 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사업 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나온다. 올해 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총 956억 원인데 법무부에 406억 원, 여성가족부에 313억 원, 보건복지부에 225억 원이 책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 사업 예산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아형 abro@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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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이 전 재산의 5분의 1 정도인 10억5000만 원을 납입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이하 블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행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PE 운용사들의 통상적인 투자 대상에서 벗어나 관급공사나 국가지원 산업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이다. ○ 국가지원 산업과 관급공사에 이례적 투자 코링크PE는 2016년 4월 40억 원 규모의 ‘레드코어 밸류업 1호’(이하 레드펀드)를 시작으로 2016년 7월에는 100억 원 규모의 블루펀드를 설립했다. 코링크PE는 신생 운용사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 가장 먼저 철도통신 및 국가통신망 사업에서 실적이 많은 포스링크(옛 아큐픽스)를 인수하기 위해 2016년 8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 회사는 서울 9호선 통신주전송설비 납품설치 턴키 계약, 인천공항IAT(셔틀트레인) 3단계 통신설비 구축 사업 등 굵직한 관급공사를 따낸 업체였다. 코링크PE는 2016년 말 기준 포스링크 이사회에 참여하고, 18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대는 등 직접 경영에 관여했다. 코링크PE는 2차전지 분야에도 공격적으로 나섰다. 2017년 11월 교육업체 ‘에이원앤’을 인수해 2차전지 음극재 사업을 추가하며 ‘더블유에프엠(WFM)’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미 코링크PE의 레드펀드가 음극재 원천기술을 가진 ‘익성’의 3대 주주였다. 익성은 국내외 주요 자동차 업체에 흡·차음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졌지만 음극재 등 신소재 기술도 개발하고 있었다. 코링크 측은 지난해부터 전북 군산에서 양산 공장을 가동한 뒤 중국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공급계약을 했다. 2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WFM이 양산했다는 실리콘산화물 음극재는 기존 흑연 소재를 보완할 차세대 핵심 소재로 일본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 열풍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리더스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그린코어 밸류업 1호’ 펀드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광중계기 관련 원천기술을 가진 T사에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기점으로 5G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중소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펀드에 74억여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지만 10억5000만 원만 납입했다. 블루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의 주력 상품은 가로등을 원격으로 제어해 누전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사업 수요가 공공 분야에 한정돼 있다. 주요 수주 실적을 보면 2015년 서울시를 비롯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위주로 확인되고 있다. ○ 설립 수개월 만에 대규모 투자 유치 코링크PE는 설립된 지 두 달 만인 2016년 4월 중국 회사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코링크PE는 공동주택 모바일 앱 개발업체 J사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설립일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이뤄진 투자 약속이었다. 2015년 4월 설립된 J사는 관리비 조회, 무인택배, 주차 알림 등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지만 2016년 당시 매출은 5000만여 원에 불과했다. 코링크PE의 1000억 원 투자유치 MOU를 맺기 3개월 전 서울의 한 구청과 MOU를 맺은 게 첫 사업 성과였다. 이 회사 대표인 A 씨는 2016년 전까지 정치권 인사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생 운용사가 인맥이나 핵심 정보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주 실적도 별로 없는 IoT 업체와 대규모 투자 MOU를 맺은 것도 선뜻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건혁·김은지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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