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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장관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고 20여 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15일 승인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 휴직한 이후 36일 만에 다시 서울대에 복직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던 조 전 장관은 40일 만에 다시 휴직하면서 ‘폴리페서’(정치 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대는 “대학본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복직을 15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6시경 팩스로 서울대 로스쿨 사무실에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었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은 14일 오후 8시경 서울대 교무처의 결재를 거친 뒤 15일 오전 11시경 교육부총장의 결재로 최종 승인됐다. 15일은 서울대의 개교기념일이어서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교육부총장은 이날 자택에서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결재했다. 조 전 장관이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지만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서울대의 2학기 강의는 3월에 개설 신청을 받아 6월 편성된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변경 기간도 지난달 6일로 끝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강생이 없는데 강의를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강의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번 학기에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해 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귀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관계자는 “집회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일정, 장소 등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측도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한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장관 사직 절차가 마무리 되고 20여 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15일 승인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 달 9일 휴직한 이후 36일 만에 다시 서울대에 복직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던 조 전 장관은 40일 만에 다시 휴직하면서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복직을 15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6시경 팩스로 서울대 로스쿨 사무실에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었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은 14일 오후 8시경 서울대 교무처의 결재를 거친 뒤 15일 오전 11시경 교육부총장의 결재로 최종 승인됐다. 15일은 서울대의 개교기념일이어서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교육부총장은 이날 자택에서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결재했다. 조 전 장관이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지만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서울대의 2학기에 강의는 3월 중에 개설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편성된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변경기간도 지난달 6일로 끝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강생이 없는데 강의를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강의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해 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귀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관계자는 “집회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일정, 장소 등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측도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한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경찰이 2004년 서울 송파구에서 4명을 잇달아 살해한 2인조 연쇄살인범 중 한 명에게서 여죄를 자백받아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송파구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 씨(53)가 올해 8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 연쇄살인 사건’은 이 씨와 공범 A 씨가 2004년 10월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두 달 뒤인 12월엔 송파구 석촌동의 전당포 주인과 인근 비디오방 종업원 등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무기수로 수감 중이던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경찰의 재수사로 드러난 이들의 추가 범행 2건은 2004년 8월에 사흘 간격으로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주부 살해 사건’과 ‘강북구 미아동 흉기 상해 사건’이다. 명일동에서는 2004년 8월 16일 오후 1시 한 아파트에서 주부 김모 씨(당시 49세)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흘 뒤인 2004년 8월 19일 미아동에서는 한 주택가 계단에서 귀가하던 채모 씨(당시 21세·여) 등 2명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2012년 공범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한 자백을 토대로 이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가 말을 바꿔 2016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초 첩보를 받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수차례 교도소를 찾아 이 씨를 면회하면서 다시 자백을 받아내 기소로 이어지게 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은 올 8월 14일 이 씨를 기소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31일 폐지됐지만 이들의 범행 당시인 2004년에는 15년이었다. 김은지 eunji@donga.com·윤다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인 14일 오후 사퇴하면서 그의 서울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그는 자신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올해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자로 다시 휴직했다. 복직 40일 만으로, 그의 거듭된 휴직이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이 법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휴직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 이런 사유로 면직 처리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이 복직하더라도 교수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커뮤니티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묵고 있던 호텔에서 투신하려던 중국인 여성을 구조한 박경호 씨(49·사진)가 경찰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우리 동네 시민경찰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박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강남구 역삼동 한 공사현장의 소장인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역삼동의 한 호텔 앞을 지나다 5층 창문 밖으로 한 여성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 여성의 발목 부분을 객실 안쪽에서 딸이 붙잡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40분가량 이 여성을 붙들고 있었다. 투신하려던 여성은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묵고 있던 호텔에서 투신하려던 중국인 여성을 구조한 박경호 씨(49)가 경찰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우리 동네 시민경찰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박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앞을 지나다 5층 창문 밖으로 한 여성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 여성의 발목 부분을 객실 안쪽에서 딸이 붙잡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40분가량 이 여성을 붙들고 있었다. 투신하려던 여성은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박 씨는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영예로운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일로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 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고등학생 인턴, 누굽니까.”(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교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오세정 서울대 총장)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전 의원이 묻자 오 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2006∼2019년 10월 서울대 산하 8개 기관 인턴 293명 자료’를 오 총장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온 딸(28)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인턴’이고 아들은 최근 13년간 ‘유일한 고교생 인턴’이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조 장관 딸이 고교생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행정업무에 쓰인 컴퓨터가 올해 초 폐기됐지만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니 그 사안은 고교생이 (인턴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닌 걸로…”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달 6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 파일이 자신의 대학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딸이 그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10일 한국당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개인 컴퓨터 목록’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딸의 논문 파일이 수정된 날짜인 2007년 8월 26일에는 학교로부터 새 컴퓨터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2002년 1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았던 조 장관이 학교에서 새 노트북 컴퓨터를 받은 건 2009년 12월 11일이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23)이 미국 고교에 다닐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은지 기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고등학생 인턴, 누굽니까.”(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교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오세정 서울대 총장)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전 의원이 묻자 오 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2006년~2019년 10월 서울대 산하 8개 기관 인턴 293명 자료’를 오 총장에게 보여주며 물었었다. 조 장관이 그동안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온 딸(28)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인턴’이고 아들은 최근 13년간 ‘유일한 고교생 인턴’이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조 장관 딸이 고교생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행정업무 쓰인 컴퓨터가 올해 초 폐기됐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확인하니 그 사안은 고교생이 (인턴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닌 걸로…”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달 6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 파일이 자신의 대학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딸이 그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10일 한국당 이학재 의원에 제출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개인 컴퓨터 목록’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딸의 논문 파일이 수정된 날짜인 2007년 8월 26일에는 학교로부터 새 컴퓨터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2002년 1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았던 조 장관이 학교에서 새 노트북 컴퓨터를 받은 건 2009년 12월 11일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23)이 미국 고교에 다닐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허위의 연구 실적을 내세워 연구 장려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해임됐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경영학과 A 교수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교수는 허위 연구 실적으로 경영대가 지급하는 연구 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경영대 홈페이지에도 A 교수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A 교수의 연구 부정 논란은 지난해 12월 그가 경영대학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기됐다. A 교수는 당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학장 후보 검증 과정에서 A 교수가 학회지에 실었다며 학교에 보고한 논문 중 일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이라는 제보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됐다. 논문 한 건당 지급되는 연구 장려금은 최고 4000만 원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 1월 A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A 교수는 위원회 결정이 나온 뒤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징계위에 회부됐다. A 교수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5일 대검찰청 앞인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주최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손팻말을 들고 “(조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7시 반경엔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왕복 8차로) 누에다리∼서초3동 사거리 구간(1.5km)과 서초대로(왕복 6∼10차로) 대법원 앞∼서초1교 구간(1.6km)으로 인파가 확대됐다. 주최 측은 “(보수 세력에) 뺏긴 태극기를 되찾자”며 대형 태극기로 파도타기를 하거나 태극 문양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날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는 각각 낮 12시 반과 오후 5시 반에 촛불집회 장소 맞은편인 서울성모병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조국 구속’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이 양측을 갈라놓는 통제선을 만들어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걸 뉴스에서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의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경기 광주시 주민 윤모 씨(58)는 집회 현장을 찾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촛불문화제인 이날 집회에는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7차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다. 개천절인 3일 열린 ‘조 장관 파면 촉구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인파에 가득 찼던 것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을 찾으면서 일주일 전 집회보다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최한 5일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집회가 시작되고 1시간 반쯤 지난 오후 7시 30분 무렵에는 서초역 사거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반포 누에다리∼서초3동 사거리 1.5km 구간 왕복 8차로와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법원 정문 앞∼서초1교 1.6km 구간 왕복 6∼10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적힌 노란색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흔들며 “표적수사 중단하라”, “자한당(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7세, 3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회사원 김병준 씨(41)는 “검찰이 한(조 장관) 가족을 사회적으로 살인하고 낙인찍는 것 같아 아버지로서 분한 마음에 왔다”며 “아이들에게도 이런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함께 왔다”고 말했다. 회사원 윤모 씨(37·여)는 “딱히 조 장관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서초경찰서 앞에서는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각각 조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이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작 시간인 오후 6시보다 한참 앞선 0시부터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서초역 사거리 1.2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경찰이 오후 시간대에 교통통제를 진행해도 충분한데 마치 계엄을 진행하듯 전격적으로 (교통통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설명 자료를 내고 “고정식 메인무대와 LED 무대를 5일 0시부터 설치하기로 주최 측과 협의했다”며 “무대 설치 업자가 설치에 15시간가량 걸리고 주최 측에서는 3∼4시간가량 리허설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4)가 2일 “지금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날 적기”라고 밝혔다.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 조 장관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 교수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인데 검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한다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빨리 사퇴할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검찰 개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선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진영 대결로 경제 문제 등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조국 블랙홀’도 문제”라며 “국정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씨를 고발했던 단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4)가 2일 “지금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날 적기”라고 밝혔다.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회위원장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 조 장관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 교수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인데 검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한다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빨리 사퇴할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검찰 개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선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진영 대결로 경제문제 등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조국 블랙홀’도 문제”라며 “국정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장관과 부인 정모 교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씨를 고발했던 단체다. 윤영대 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수일에 걸쳐서 (회계사, 경제학 교수 등) 몇 명이 밤샘하면서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봤다”며 “어느 정도 사실판단에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 방송기자가 사모펀드 중 WFM을 (내게) 언급해 감사보고서를 봤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것을 보고 ‘조 장관은 부적격하다고 본다. 인터뷰는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언론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다 썼다. 옹호하는 언론조차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안 쓸 수가 없었다”며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성명 등이)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연대 출신인) 조 장관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참여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56)가 지난달 30일 오후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 교수는 최근 정의당이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에 반발해 탈당계를 냈다가 철회했다.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진 교수와 조 장관은 1989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함께 결성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진 교수는 ‘조 장관과 친한 친구였는데, 정의당 탈당계를 낸 것에 대해 한마디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됐다”며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답했다. 진 교수는 또 ‘진보 학자로서, 진보의 기성세대로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끌던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며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어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 교수는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 참여해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대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6명을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했고 이 중 2명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연구윤리 위반 결정이 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대학 A 교수는 2007년 서울의 한 특목고에 재학하던 아들의 고교 과제 연구를 자신의 실험실에서 하도록 했다. 그리고 A 교수는 2007년과 2008년에 발표한 의학 논문 3건에 아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렸다. A 교수의 아들은 2009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A 교수의 자녀가 대학 실험실에 나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논문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며 “실험실에서 약품을 일부 투여하는 처치만으로는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녀를 공저자에 포함시킨 데다 이런 위반 논문이 3편이나 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 교수는 위원회 측에 ‘자녀가 24시간 이상 실험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박사후연구원의 진술서를 해명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술서가 위원회 조사 이후에 작성됐고 박사후연구원은 교수와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수의대 B 교수는 2012년 고교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B 교수의 자녀는 2011년 B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지만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단순 실험 보조 이상의 저자로 인정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역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B 교수의 자녀는 2012년 해외 대학으로 진학했다. B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다. 의대 C 교수는 2015년과 2016년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 위원회는 C 교수에 대해선 “자녀가 논문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실 인턴의 채용이나 공저자 자격 기준이 연구윤리 지침이나 해당 분야의 합리적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2006년 제정된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자로 올릴 수 없다. 서울대 측은 조만간 A, B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는 3명이 더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총 50개 대학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해 가면서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찬반 집회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고, 다음 달 3일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합 촛불집회를 연다. 27일 오전 11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방해공작이자 정치난동”이라고 주장했다. 주말에도 서초동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린다. 진보 성향 단체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부터 6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띤 과잉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당초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왔던 자유연대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집결하면서 ‘맞불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10월 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집행부 측은 “현재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등의 재학생을 주축으로 타 학교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 연합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집행부가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 한편 법무부는 24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결과 27일 오전 9시까지 130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들도 55건을 제안했다. 국민제안 중에선 ‘검찰개혁’(43.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0.7%), ‘조직·인사 제도 개선’(16.2%) 등이 뒤를 이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해 가면서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찬반 집회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고, 다음 달 3일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합 촛불집회를 연다. 27일 오전 11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방해공작이자 정치난동”이라고 주장했다. 주말에도 서초동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린다. 진보 성향 단체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부터 6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띤 과잉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당초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왔던 자유연대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집결하면서 ‘맞불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10월 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집행부 측은 “현재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등의 재학생을 주축으로 타 학교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 연합집회를 열자는 제안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집행부가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다. 한편 법무부는 24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결과 27일 오전 9시까지 130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들도 55건을 제안했다. 국민제안 중에선 ‘검찰개혁’(43.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0.7%), ‘조직·인사 제도 개선’(16.2%) 등이 뒤를 이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23)의 대학원 입시 서류를 분실해 논란이 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가 교수 채용 평가 서류에도 문제가 발견돼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교육부와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7월 연세대 종합감사에서 2017년 임용된 이 대학 정치외교학과 A 교수에 대한 채용 평가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과 인사위원 교수들이 작성했다는 평가 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없이 평가 점수 등만 남아 있었다. 학과 교수들은 임용 후보자의 전공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이름, 소속은 물론 자필 서명도 남겨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리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A 교수의 평가 보고서에는 인적사항이 없어 누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교육부는 ‘A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학과장으로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B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외교학과 자체 ‘내규’에 따라 무기명으로 평가했다고 소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학교 본부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정해진 교원 인사 서류 양식이 있는데 학과 자체적으로 무기명으로 작성한 것은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24일 화재가 난 경기 김포요양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요양사, 간병인 등 병원 근무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포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김모 씨(50)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병원 4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을 듣고 화들짝 놀라 복도 쪽을 내다봤다. 소방당국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보일러실과 김 씨가 일하는 물리치료실이 같은 4층에 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안 김 씨는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병원시설 전기안전 점검 때문에 전기가 끊긴 데다 복도에 연기까지 차기 시작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복도 끝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접근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한 김 씨는 4층에 있는 각 병실 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고는 물에 적신 독감 마스크로 환자들의 코와 입을 감싼 채 병원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날 김 씨가 구조한 환자는 10명이 넘는다. 병원 요양사 윤인숙 씨(64·여)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환자를 병원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탰다. 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4층의 206호 병실에서 일하던 윤 씨는 ‘펑’ 소리와 함께 복도에 검은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환자 한 명을 휠체어에 급히 태운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윤 씨는 이 환자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다시 4층으로 향했다. 그사이 연기가 더 많이 차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윤 씨는 건물 벽을 더듬어가면서 환자 한 명을 더 구조했다. 윤 씨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피시킨) 어르신들이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재가 시작된 보일러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4층의 230호 병실 간병인 박경숙 씨(71·여)는 병실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환자들의 입과 코를 휴지로 덮었다. 이 병실엔 거동이 불편한 5명의 환자가 있었다. 박 씨는 창가 쪽 병상에 누워 있던 여성 환자에게는 창문을 열어 주며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어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씨는 병실 안이 연기로 점점 차오르자 서둘러 할머니 한 명을 휠체어에 태워 건물 밖으로 벗어났다. 박 씨는 “혼자 몸을 가눌 수 있는 할머니 한 사람만 데리고 병실을 나왔다”며 “나머지 할머니들의 생사를 혹시 알고 있느냐”고 반복해 물었다.김포=김은지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