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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북한 외무상(사진)이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리 외무상은 15일 고려항공편을 통해 평양을 떠나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온 뒤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날 오후 스웨덴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스웨덴 매체들은 “리 외무상이 조만간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은 북-미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준비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리 외무상이 스웨덴에서 미국 측 어떤 인사를 만날지도 주목된다. 리 외무상이 15일 타고 올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목요일 항공편’은 지난해 12월부터 운항이 중단돼 왔다. 현재는 화요일과 토요일에만 항공편을 운항하는 고려항공이 리 외무상을 위해 일시적 항공편을 운항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재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여러분의 기술에 흥미가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한 (중국의) 원격 시력검사 기업들에 대해 조사해 봤나요?” 8일 오후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에 자리 잡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혁신센터(KIC) 사무실. 중국의 투자 전문가인 저우잉(周潁) 다크호스기금 투자총감독의 질문에 스물다섯 살의 젊은 창업자 권태현 대표가 시장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권 대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유아들의 시력을 검사한 뒤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16년 픽셀디스플레이를 창업했다. 저우 총감독은 픽셀디스플레이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중국의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차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함께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 KIC는 이달 5일부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바바클라우드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항저우(杭州)의 알리바바 본사에서 6주간 교육이 이어진다. 중국 진출 전략 교육, 중국 투자자 및 기업들과 연결 등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8일에는 중국의 투자전문가 3명이 KIC를 직접 찾아 이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한 것이다. 권 대표는 중국 전문가의 여러 질문에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건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라며 “많은 연습이 됐다. 용기를 내 중국 시장에 부딪쳐 보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 투자전문가 주샤오후이(朱曉輝) 타이허(太和)투자관리유한회사 이사장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강점으로 ‘혁신성’을 꼽았다. 다만 “정책 환경, 소비 패턴, 소비자 심리 등에 대한 전략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현실(VR) 아이트래킹 기업 비주얼캠프 박재승 사장은 “KIC 프로그램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고영화 KIC 센터장은 “한국은 이제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어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에서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공산당의 총서기 직선제를 주장했던 중국의 전직 교사가 최근 국가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홍콩 핑궈일보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법원이 지난해 위챗(중국의 카카오톡 격)에 공개서한을 올린 즈수(子肅) 씨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즈 씨는 당교(당 간부학교) 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진핑은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권력 강화에만 몰두한다”며 “인권 변호사와 반(反)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진핑은 당 총서기로 적합하지 않다. 직선제로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아들 후핑(胡平)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야오방은 1989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이 톈안먼(天安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핑궈일보는 법원이 즈 씨에 대해 “국가 정권과 시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를 전복하려고 선동하고 외국 세력과 결탁해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핑궈일보는 “무장혁명 추진은 터무니없다. 직선제 주장만으로 체포하기 어려워 죄명을 억지로 추가한 것”이라는 즈 씨 지인들의 주장도 보도했다. 즈 씨는 당교 교사로 있으면서 헌법에 의한 정치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정의용) 특사를 중국으로 파견해 소통하도록 한 것은 중한 관계에 대한 중시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5시(현지 시간)부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푸젠팅(福建廳)에서 35분가량 정 실장과 만나 문 대통령 특사대표단의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전해 듣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 등 중국 측은 정 실장을 “문 대통령의 특사”라고 표현했다. 시 주석이 첫 발언부터 문 대통령의 정 실장 파견에 감사의 뜻을 나타낸 데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회 중 정 실장 만난 시진핑 시 주석과 정 실장의 면담이 끝난 직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시 주석이 정 실장에게 “지성이면 금석도 쪼개진다(精誠所至金石爲開·지성이면 감천, 의지가 굳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는 성어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관련국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하기만 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을 것이고(堅氷消融)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을 것(春暖花開)”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가 순조롭게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관계 정상화 방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얻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은 한국의 이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로 꼽히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정 실장을 만난 것은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행사 때 외교 일정을 거의 중단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정 실장을 만난 것은 북-미 관계의 급격한 진전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북-중 관계는 최악인 상태다.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시 주석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정 실장이 시 주석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 및 지역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중국의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의 유익한 건의를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중국 배제론(차이나 패싱)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향후 대화 국면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여기까지 오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 고맙다”고 말했다. 런민일보는 정 실장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마음속 깊이(衷心)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양제츠 “가장 빨리 와줘 고맙다” 정 실장은 시 주석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국빈 숙소 및 회의장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각각 오찬 및 만찬을 함께하고 면담도 별도로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정 실장은 저녁까지 7시간 가까이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하며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중국의 유력 외교 고위 인사들을 만난 것이다. 시 주석에 앞서 정 실장을 만난 양 위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 미국을 방문했던 정 실장을 가장 빨리(第一時間) 중국에 파견해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시 주석은 “한중 양측이 정치적 의사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중한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감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한국 측에 요구해온 대목이기도 하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 다시 사드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좌석 배치도 도마에 올랐다. 시 주석은 테이블 상석에 앉고 정 실장 일행과 중국 측 배석자들이 마주 보고 앉아 시 주석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가 됐다. 방중 직전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던 것과도 대비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5월 이해찬 특사 방중 때도 이런 식으로 앉아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 이전까지는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 특사와 나란히 앉았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精誠所至金石爲開(정성소지 금석위개)‘정성이 지극하면 쇠와 돌도 열린다’는 뜻. 중국 ‘후한서’에 나오는 말. 중국 서한(西漢·기원전 206년∼기원후 25년)시대 명궁 이광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자 죽을힘을 다해 활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화살이 호랑이 모양의 바위에 깊숙이 박혔다. 다시 활을 아무리 쏘아봐도 바위에 꽂히지 않았다. 양웅(揚雄)이라는 대학자를 찾아가 연유를 물으니 “호랑이에게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자신도 모르게 바위를 꿰뚫는 집중력을 불러온 것”이라며 “정성소지 금석위개”라고 말했다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미 수교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내놓은 첫 반응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 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며 “정치적 의사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면담에서 ‘지성이면 금석도 쪼개진다(精誠所至金石爲開)’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전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의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정 실장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의 각별한 지도력 덕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제안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정 실장을 따로 만난 것은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시 주석과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과 모두 7시간가량 만났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찬을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나온 뒤 북한에 한계점이 왔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대북 제재 효과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왕 부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반대되는 행위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당연하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등 북한 무역의 90%를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왕 부장은 “대북 제재 2397호 이후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평창 겨울올림픽을 활용해 남북 관계의 새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 정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수많은 압력에도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왕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긴 시간에 걸쳐 왜 무력 사용을 반대하는지, 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했고 이런 노력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시 주석이 양회 기간임에도 시간을 내 정 실장과 만난 것은 중국의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확고한 결심과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김정은의 목적은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부분적 핵 폐기다.” 중국 국무원 외교자문역을 맡고 있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1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목표를 이렇게 규정했다. 스 교수는 “김정은은 핵무기고(庫) 안의 상당 부분(핵무기)을 꺼내 미국 한국과 거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내용에 대해선 “장거리 (핵)미사일(개발)을 보류하거나 완전히 포기하고 신형 핵탄도미사일 개발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삭감하는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핵 감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이런 핵 담판이 “(한미가 목표로 해온) 핵무기 포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핵 담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까지 완화하면 김정은이 핵무기고에서 (핵무기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정은은 일부 핵 감축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비교적 부드러운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핵 담판 과정에서 한미는 어떻게 나올까. “한미는 조만간 사실상 그(김정은)의 ‘핵을 감축한 핵(보유) 지위’를 묵인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 감축이 아닌 동결을 주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한미가 (동결에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동결을 받아들이면 한미의 (대북) 정책은 매우 크게 실패한 것이다.” 스 교수는 “현재 김정은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점은 김정은이 이미 실전화된 중거리핵탄도미사일에 매우 접근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고의 일부(핵무기)로 한미와 거래할 수 있다. 한국은 회담이 계속 진행돼 어떤 것이라도 얻기를 갈망한다. 이런 점 역시 김정은의 지위를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았다.” ―그럼 북-미 수교도 가능할까. “(상황이 좀 더 진행된) 이후에 얘기할 수 있다. 수교할지, 언제 할지, 북-미 경제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지, 미국이 언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압박)를 거둬들일지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왜 대화에 나왔나. “그가 핵 보유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로 인한 압박감은…. “있다.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대북 제재는 최근 수개월간 매우 심해졌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보유에 이르렀다.” ―트럼프는 왜 대화를 수용했나. “김정은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물러났을 때 자신도 좀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이 모두 미국이 이끈 대북 제재가 만든 결과라고 말했지만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 위협이 (대화를 수용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매우 불가능하다. (완전 핵 폐기에 합의했던 6자회담과 달리) 김정은의 목적은 완전 핵 폐기가 아니라 부분 핵 폐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미는 (현 상황이) 매우 즐겁다. 왜 6자회담이 필요하겠나. 북-미 회담, 한미 회담이면 되지 않겠나.” 스 교수는 빠르게 진행되는 남북, 북-미 간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이미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이 대화로 나오는 데)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부차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제재로 인해 중국이 치른) 대가는 매우 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얻지 못했고 동시에 북한이 중국에 오랜 적의를 갖게 했다.” ―왜 중국이 배제됐다고 보나. “전체 (대화) 과정에서 현재까지 주동자는 김정은이다. 두 번째 주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떠밀려 주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중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환영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걸 두려워한다. 북한은 중국에 적의를 갖고 있고, 트럼프도 전략상에서 중국에 비교적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화가 북-중 관계에 도움이 될까.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움 될 만한 게 없다. 현재 김정은은 매우 의기양양하다. 중국이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데 중국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겠는가.”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황을 보면서 대북정책을 조정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11일 오후 3시 48분경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회의장 앞 전광판에 2958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라는 수치가 표시됐다. 이와 동시에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큰 소리로 외치자 장내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졌다. 찬성률 99.8%였다. 주석단에 앉아 회의 기간 내내 무표정했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비로소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다. 시 주석 바로 옆에 앉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13기 전국인대 3차 전체회의가 오후 3시 시작된 지 48분 만이었다. 기표가 시작된 뒤로는 32분 만에, 개표가 시작된 뒤로는 불과 12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이 마오쩌둥(毛澤東)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시절 발생한 문화대혁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에 넣은 ‘국가주석, 국가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36년 만에 사라지는 과정은 이처럼 순식간이었다.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기 제한 삭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기정사실화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통과는 확실했고 찬성표가 몇 표인지 보는 데만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00% 찬성’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와 기권 표를 끼워 넣었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다. 대표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별도의 기표소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A4 용지 크기의 분홍색 투표용지에 인쇄된 찬성 반대 기권 중 한 곳에 전용 펜으로 색칠했다. 시 주석이 찬성에 표기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를 붉은색의 전자투표함에 넣어 투표용지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투표용지는 중국어뿐 아니라 조선어 등 소수민족 7개 언어도 같이 있었다. 방식은 무기명 기표 전자투표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공개 투표였다. 회의 시작 20분 전 안내 방송을 통해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젖게 하지 말라”고 두 차례 안내했다. “투표용지를 면이 보이도록 똑바로 세워 투표함에 넣으라”는 지시도 나왔다. 회의 시작 이후 투표 직전 다시 “투표용지를 접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자시스템을 통해 투표 결과를 정확히 판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다수 대표는 투표 결과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줄을 서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최고지도부인 당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까지 마찬가지였다. 투표용지를 받는 것도, 투표도 서열 순이었다. 오후 3시 24분경 시 주석이 가장 먼저 투표용지를 앞으로 내보이며 투표했다.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시 주석에게 커다란 박수가 터졌다. 이어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이 투표한 뒤 ‘제8의 상무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시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王岐山)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투표했다. 중국 측은 애초 “표결권을 존중해달라”며 기표하는 장면을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하려 했으나 기자들이 퇴장하는 동안 기표가 끝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항이 헌법의 맨 앞인 제1장 총칙 제1조 2항에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정부 군대 사회 학계는 동서남북과 같다. 당이 중심이다.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 주석 주장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공산당이 정부와 군대를 장악, 통제함으로써 시 주석의 장기 집권도 수월해졌다. 덩샤오핑은 1978년 말 집권 이후 마오쩌둥 시대처럼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당과 정부의 분리를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개헌안은 덩샤오핑 정신에서 후퇴하고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중국 내에서 나온다. SCMP는 “당이 모든 일을 정확히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쩌둥 비서를 지낸 전 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는 홍콩 밍(明)보에 개헌에 대해 “종신제를 하려는 것이다. 중국 문화는 개인숭배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 길을 가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만이 이런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개헌안 통과 직후 이례적으로 사설을 발표해 “개헌이 민족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11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3차 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964명의 대표가 참가해 2958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표가 나왔다. 찬성률이 무려 99.8%였다. 개헌안 가결로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마오쩌둥 1인 권력 집중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에 집어넣은 ‘국가주석, 국가부주석은 2차례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36년 만에 헌법에서 사라졌다. 이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항도 통과돼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시 주석이 사실상 절대권력자의 지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외교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북-미가 마침내 한 걸음 내디뎌 직접 대화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간 모순이다. 북-미가 직접 대화에 적극적인 신호를 낸 것을 환영한다”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계속 정확한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북-미 양측이 대화를 조속히 진행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 주장을 의식한 듯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국으로서 시종 비핵화에 노력해 왔다”며 “중국의 이런 노력을 모두가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을 시작하도록 중국은 꾸준히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도 밀접하게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창 겨울올림픽 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정확한 처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효과로 나타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오랫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 커다란 대가를 치렀지만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언제 중국을 방문해 특사단 방북 결과를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은 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만 말했다. 정 실장은 조만간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중국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은 정상회담 개최만으로 북한에 대가를 제공해선 안 된다며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북한은 새로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한국과 미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중단했다”며 “이는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제의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좋은 처방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방향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각국이 적극 호응하고 협력해 대화와 해결의 궤도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다음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미 양측이 대화와 접촉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 非一日之寒·얼음이 석 자나 언 것은 하루 추위에 다 언 것이 아니다)’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터널의 끝에 서광이 비치고 있지만 앞길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에) 대가를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관계국과 연계해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압력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발표 때 분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깊은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은 오로지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손에 넣는 데만 진지하다. 북한이 결승선을 몇 미터 남겨놓고 왜 멈추겠느냐”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이상하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개헌안이 상정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개막날. 한 중국인이 기자에게 국가주석 임기 제한 삭제 헌법 수정안에 대한 몇몇 전국인대 대표의 견해를 위챗(중국의 카카오톡 격)으로 보내려 했다. “결연히 지지한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런데 몇 번을 보냈다 하는데도 메시지는 도착하지 않았다. ‘아차.’ 이마를 쳤다. ‘임기 제한 폐기’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 당국의 검열로 전송되지 않는구나. 중국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 주석 임기 관련 단어를 검열 삭제하는 전방위 통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개헌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 누리꾼들이 웨이보에 올린 글들이 생각났다. “정말 없앴다. 놀라서 죽을 뻔했다. 침묵을 지키며 벌벌 떤다….” “여러 번 연임할 수 있게 됐다. 1인 독재. 정말 대단하다.” 글 말미에 “‘좋아요’를 누르지 말라”는 댓글이 붙었다. 검열로 삭제된다는 우려였다. “택배입니다. 문 여세요.” “택배를 조심하세요.” 암호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다. 당국이 집에 들이닥친다는 걱정이었다. 이 글들은 지금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도 높은 여론 통제로 인한 공포가 사적 대화도 감히 못 할 만큼 평범한 중국인들을 덮치고 있다. “졸업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 민감한 문제는 친구들끼리도 토론은커녕, 언급도 꺼려요.”(20대 중국인)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선 찬성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5일 전국인대 개막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각지 전국인대 대표들에게 임기 제한 삭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보편적 민의의 일치된 목소리다” “광대한 인민의 요구다” 등의 답이 돌아왔다. 강력한 통제가 ‘침묵하는 반대’를 ‘수동적 찬성’으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헌안이 “인민의 요구”임을 유독 강조하는 데도 눈길이 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뒤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인민에게 깊게 뿌리내리고 바짝 기대면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 본인이 결정했을 개헌안에 인민의 뜻을 강조한 이면에 ‘공산당만의 영도’가 인민들로부터 언제 외면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을 것이다. 한편에선 “부패 문제 등으로 당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40대 베이징 시민)이다. 시 주석은 당 대회에서 “당의 영도가 없으면 민족 부흥은 허황한 꿈”이라며 국가 운명과 공산당 집권을 일치시켰다. “당이 직면한 집권의 시련” “대중 이탈의 위험”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당의 장기 집권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두려움이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택한 이유일 것이다. 이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정당화한다. 미국 인도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등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 “시 주석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후임이 마땅치 않다”(중국인 학자)는 여론이 조성된다. 당국에 대한 개인의 공포, 인민에 대한 당의 공포,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 등 3가지 공포가 복합적으로 얽힌 1인 장기 집권의 새로운 중국은 시장 개방만 강조했던 중국도, 당 내부 견제가 존재하던 집단지도 체제의 중국도 아니다. 주변국에 대한 비타협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중국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은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것에 매우 기쁘다”며 “이것이 한반도 전체 국민과 관련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 안정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이 관련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화해와 협력 과정을 계속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 전문가 일각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강조돼) 중국 배제(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엔 직접적인 답을 피하면서 “중국은 관련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한국에서 고무적인 뉴스를 들었다”며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교이사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EU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도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해 상황을 볼 것”이라는 방침을 측근을 통해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에게 6일 밤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당국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일 시기를 가능한 한 당긴다는 생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파리=동정민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미국 중국 일본 등 외신들은 정의용 방북 수석특사의 6일 브리핑 직후 “남북한 정상이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속보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사설을 통해 “집권 6년간 한 번도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을 가진 적이 없는 김정은이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정은의 이 같은 결정은 그에게 권력을 물려준 전임자들보다 확실하게 멀찍이 앞으로 나아간 행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억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의 제안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진 최근 몇 년간의 분위기를 확실히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3일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압박에 직면해 왔다”며 북한의 대화 제안이 시의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곧바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시작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중대한 이정표(major milestone)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CNBC는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지만 지난달 평창 겨울올림픽에서의 만남 이후 관계 긴장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무려 10여 년 만에 남북한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남측 특사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와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놀라움과 함께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NHK는 이날 9시 뉴스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NHK는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한 김정은 발언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최대한의 의사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핵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안 했다. 이는 일시동결이며 포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NHK는 또 “김정은 발언은 최고지도자의 발언이란 점에서 매우 무겁고 최대한의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도 ‘토킹(talking)’이라는 틀에서 서로 접촉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TV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북-미 대화가 우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하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하는 식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TV아사히는 대북 제재와 압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일체화를 가장 중시하고 같은 자세를 한국에도 요청하고 있으나 실은 미국에 대해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국 아이디어 꽤 좋았네’라며 나설 경우 일본만 외톨이로 남겨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반겼다.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의 특사 파견으로 한반도에 긴장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 기사에서 “한국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북-미 양측이 직접 회담하도록 다리를 놓아 북-미가 빨리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느냐가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질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평가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중국이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작년 대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8.1%로 발표해 아시아 군비경쟁을 예고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첨단무기 증강에 나서고 있어 군사력을 앞세운 힘의 외교가 주변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6일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 실전 배치, 스텔스 전투기, 공중과 바다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미사일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사 분석가 웨강(岳剛)을 인용해 “(강대국 간 군비경쟁의) 화약 냄새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비경쟁 시선을 의식한 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비경쟁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다”며 “(국방예산 증가율 8.1%는) 평화적 굴기(굴起)에 대한 중국의 신념이자 국방 자신감의 구현이다. 중국이 (군사) 확장을 꾀했으면 1년에 20∼30%의 국방예산을 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국방예산 증가는) 외부의 새로운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방 현대화 속도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 미군의 남중국해 도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국 동맹,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국방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환추시보가 밝힌 지역은 공교롭게도 AP가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을 인용해 “새 국방예산은 한반도의 잠재적 위기나 인도와의 국경 문제,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한 지역과 비슷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대에서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의 강군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를 전면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환경에 일어난 심각한 변화를 꼽았다. 중국이 한반도, 인도, 남중국해, 대만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쟁점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 군비 증강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첫 국산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 배치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진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만3500t급 055형 미사일 구축함은 스텔스, 미사일 요격, 대잠수함,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055형 구축함은 093B 공격형 핵잠수함 등과 함께 중국의 첨단 해군력 증강을 이끌고 있다. AP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군력 증강을 통해 인도와 일본을 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부터 산둥(山東)반도 등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은 미국 첨단 전투기 F-22, F-35 등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東風·DF)-21D 미사일, 미국 공군 작전의 핵심인 조기경보기와 급유기를 타격할 수 있는 새 공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우리 기업은 중국과 한국 직원이 한가족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가 SK종합화학과 시노펙(중국석유화공) 간 협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성도 우한(武漢)시 창장(長江·양쯔강)강변에 자리 잡은 SK종합화학과 시노펙의 합작기업 중한석화의 중국 측 관쩌민(管澤民) 부사장은 3일 “사드가 (한중) 국가 차원에서는 분명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 운영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SK종합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 중한석화는 우한시 중심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화학공업구에 있다. 사방에 펼쳐진 화학공장 풍경 속에 SK로고가 선명한 중한석화 공장이 보였다. 공장 면적은 여의도와 맞먹는다. ‘한중 한가족’을 강조한 중한석화는 사드 갈등 속에서도 지난해 36억4000만 위안(약 62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6년 영업이익이 3696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급성장이다. 중한석화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생산량을 기존보다 36% 늘리는 투자를 결정했다. 중한석화 한국 측 이원근 부사장은 “2020년에는 중국 제2의 화학공장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한석화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에틸렌은 생김새가 하얀 쌀처럼 생겼다. 비누, 자동차, 폴리염화비닐(PVC) 등 산업 전 분야에 쓰여 ‘산업의 쌀’로도 불린다. 하루 3000t의 석탄을 사용하는 중한석화는 최근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규제 강화에 대응해 1급수 수준의 오수 처리시설을 갖췄다.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팔뚝만 한 물고기가 살 정도였다. 우한=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일본은 5일 하루 한국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단 관련 질문을 받고 “특사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있어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교훈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열심히 특사를 불러들인 것은 제재가 그만큼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라며 “미소(微笑) 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북한은 확실한 비핵화를 향해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특사단의 방북에 “환영과 지지”를 표시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방북해 북한과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번 방문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장기적인 평화 실현의 공동 노력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중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지난해 10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은퇴한 뒤 대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5일 처음 공식석상을 통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국가부주석이 유력한 그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7명의 상무위원(최고지도부)에 이어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제8의 상무위원’임을 과시한 왕 전 서기는 시 주석 등 상무위원과 같은 주석단에 앉았다. 리 총리가 지난 5년 평가와 2018년 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업무보고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2인자가 리 총리가 아니라 왕 전 서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시 주석을 제외하고 상무위원은 물론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 2970명의 전국인대 대표 모두 업무보고 책자를 펴들고 보고를 따라 읽어 내려갔다. 오로지 시 주석과, 그의 왼쪽 다섯 번째 좌석에 앉은 왕 전 서기만이 업무보고 책자에 손도 대지 않았고, 시선을 두지도 않았다. 시 주석은 리 총리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40여 분 뒤에 책자를 펴들었으나 자신이 보고 싶은 곳만 넘겨봤다. ‘시왕(習王·시진핑과 왕치산)’ 체제의 출범을 예고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 총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진행한 1시간 50분의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시 주석의 당 직책)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13번이나 시 주석의 이름을 거론하며 시 주석 1인 권력집중을 정당화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시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를 담은 헌법 수정안 초안이 공개, 상정됐다. 심의를 요청하며 개헌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가 50여 분 진행됐으나 관영 중국중앙(CC)TV는 리 총리 보고만 생중계하고 개헌안 상정 과정은 5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녹화 방송을 내보냈다. 인민대회당 현장은 임기 제한 철폐 찬양으로 가득 찼다. ‘2번을 초과해 연임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정을 삭제한다고 소개할 때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개헌안 상정 때 나온 유일한 박수였다.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헌의 이유로 “인민의 임기 철폐 호소”를 주장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인민대회당을 떠나는 대표들에게 임기 제한 철폐에 대해 묻자 대부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는 ‘반대 의견이 왜 삭제되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국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6.5%가 제시됐다. 또 지난해에 비해 국방예산이 8.1% 증가한 국가예산안이 보고됐다. 이로써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1069억 위안(약 189조1249억 원)에 달한다. 2016년 7.6%, 지난해 7%로 줄어들던 증가율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6년 이전의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은 아니지만 지난해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2050년까지 세계 1위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천명한 데 따라 중국이 미국과 군사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국가 안보가 위협에 처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 등 각종 군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리 총리는 미중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둔 듯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2년 전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자녀를 허용했음에도 오히려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쇼크에 빠진 중국에서 3자녀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표가 3일부터 개막한 양회(兩會)에서 3자녀 정책을 건의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양회는 3일 개막한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광저우(廣州) 출신 주례위(朱列玉·변호사) 전국인대 대표는 “출산율 제고와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부부가 셋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하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은 1978년부터 1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제한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시행 첫해에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깜짝 상승했지만 지난해 출생자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63만 명이 줄었고 1000명당 출생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통계 전문가 황원정(黃文政) 씨는 글로벌타임스에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계획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자녀 출산 제한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개헌안을 통과시킬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가 5일 개막한다. 이번 전국인대에선 국가기구 지도자들이 새 헌법에 선서하는 절차가 처음 도입된다.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은 전국인대 개막일 하루 전인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 기간 중인 11일 오후 개헌안을 표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직의 임기 제한(10년) 규정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전격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장 부부장은 “20일 전국인대 폐막 전 17∼19일 (국가주석, 부주석, 총리, 부총리 등의)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 회의 뒤 (새 지도자들이) 각각 헌법 선서를 할 것”이라며 “이는 전국인대에서 처음 열리는 헌법 선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유례없는 헌법 선서를 통해 시 주석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새 헌법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