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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 ‘경단녀(경력단절여성)’란 단어는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워킹맘이 되고 보니 경력단절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주말 근무가 다반사인 ‘기자 엄마’가 어린이집에만 기대 아이를 키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아주머니를 구하는 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믿을 만한 분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집 근처에 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퇴근시간까지 돌봐주고 주말까지 희생하는 친정 엄마가 없었다면 나도 경력단절의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시중은행들의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관심이 가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한 해 1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어려운 숫자를 떠나 육아휴직 중 놀이터에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직장을 그만둔 젊고 똑똑한 엄마들을 많이 만났다. 정부 정책에 발맞춘 움직임이겠지만 은행들의 경단녀 채용 확대에 힘입어 임신, 출산, 육아로 커리어를 포기한 아까운 엄마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하지만 은행권이 경단녀 채용을 본격화한 지 2년여가 지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적잖이 들려온다. 우선 ‘은행권 경단녀 채용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은행권의 경단녀 채용 형태는 정규직과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 완전한 비정규직 등 세 부류로 확연히 갈린다. 신한은행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비정규직이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다. 반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은행 재취업에 성공한 한 여성은 “채용된 여성들 대부분이 과거 은행 근무 등 괜찮은 경력을 갖춘 편”이라면서 “그런데도 은행에 따라 신분이나 보수 면에서 격차가 벌어진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이명박 정부의 ‘고졸 채용’처럼 경단녀 채용 확대도 한때 유행했다가 정권 교체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도 상고 출신”이라며 고졸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은행들은 앞다퉈 고졸 채용에 나서며 화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퇴사하는 고졸 직원이 늘고, 고졸 신규 채용 역시 감소 추세다. 은행들은 ‘고졸 직원들의 퇴사가 느는 건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선례를 보며 현재 근무 중인 경단녀들도,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에 나서는 경단녀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한 지인은 “은행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볼까 하다가 마음을 바꿨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골칫거리’ 취급받지 않겠느냐”라고 털어놨다. 경단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 경제활력 회복 등 거창한 이유를 떠나 일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경단녀를 채용할 때 은행들이 이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이유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제대로만 시행하면 기술금융이 은행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기술금융 우수지점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 구로종합금융센터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민은행의 기술금융 대출규모는 4월 말 기준 4조3000억 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1위다.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종합금융센터는 국민은행 지점 중 기술금융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으로 지난 10개월간 기술력을 담보로 기업들에 406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지점에 도착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예정대로 방문할지 고민했는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은 계속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은행 직원들을 독려했다. 임 위원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과 함께 기술금융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만든 상품을 살펴보기도 했다. 구로종합금융센터로부터 기술금융으로 10억8000만 원을 지원받은 ㈜보령장갑이 생산한 산업용 면장갑을 본 뒤에는 “기술금융이 아니었으면 이런 물건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며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후 간담회를 통해 “기술금융을 많이 하면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기술금융은 재무 정보만 보던 기존 대출평가 시스템에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술금융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연체율은 0.02%∼0.03%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의 여신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 회장은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역량을 은행 자체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올 4월 말까지 총 25조8000억 원의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지는 등 기술금융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시장에서는 기술금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이름만 바꾼 ‘무늬만 기술금융’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가 하면 은행들의 과당 경쟁으로 부실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금융위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달부터 기존 대출 대비 증가된 금액만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존대출 100억 원을 150억 원으로 늘렸다면 지금까지는 150억 원이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늘어난 50억 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심사에서는 TCB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마다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은행별로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금융평가 때 단순 대출취급 실적을 나타내는 양적 평가의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질적 평가 비중은 기존의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기술가치를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금융의 영역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직원 A 씨가 4일 자신이 관리하던 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타행 계좌로 빼돌린 뒤 5일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이 5일 본점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 와 현재 해당 직원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횡령한 돈이 입금된 타행 계좌에서 이 돈이 해외 등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으므로 횡령된 돈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행위로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 또는 사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 사고만 공시하도록 했으나 횡령 및 비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변수까지 등장했다. 한국경제에 이렇게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한국은행이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의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어 한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내려 사상 처음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후 한은은 4월과 5월에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세 차례의 금리 인하 후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월 금통위 당시 “심리지표로 보면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의 기대와 달리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심각한 부진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올해 5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0.9%나 줄어드는 등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산업생산 역시 3월보다 0.3% 줄어드는 등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라는 돌발변수까지 터지자 소비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음식점, 영화관을 찾는 발걸음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여행·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취소 사태가 빚어지면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급락하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겹쳐 전반적인 경기 하강이 우려된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더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소비가 좀 살아날 조짐을 보이다 메르스라는 악재를 만났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보다는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도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감하고 빠른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한은이 7월이나 8월에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사실 이번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는 분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한은의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실물로 흐를 가능성이 낮고, 가계부채도 불안 요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재정확대 정책이 현 상황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팽팽한 찬반 속에 한은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다. 김유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 아직 시간이 짧아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면서도 “(금통위가)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부진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변수까지 등장했다. 한국경제에 이렇게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한국은행이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의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어 한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내려 사상 처음 1%대 기준금리의 시대를 열었다. 이후 한은은 4월과 5월에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세 차례의 금리 인하 후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월 금통위 당시 “심리지표로 보면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의 기대와 달리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심각한 부진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올해 5월 수출이 작년 동월대비 10.9%나 줄어드는 등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산업생산 역시 3월보다 0.3% 줄어드는 등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라는 돌발변수까지 터지자 소비 위축의 현실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음식점, 영화관을 찾는 발걸음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여행·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취소사태가 빚어지면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급락하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겹쳐 전반적인 경기하강이 우려된다”며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더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소비가 좀 살아날 조짐을 보이다 메르스라는 악재를 만났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보다는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도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감하고 빠른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한은이 7월이나 8월에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사실 이번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냐는 분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규제 완화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한은의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미국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실물로 흐를 가능성이 낮고, 가계부채도 불안요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재정확대 정책이 현 상황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팽팽한 찬반 속에 한은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다. 김유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 아직 시간이 짧아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면서도 “(금통위가)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캄보디아요?” 지난해 1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역전문가로 선발된 우리은행 박현동 차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체재비만 들고 파견돼 반년 동안 현지 풍습과 문화를 몸으로 익히고 금융시장 정보를 모으는 게 지역전문가의 임무인 것은 알았지만 캄보디아는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당황할 새도 없이 ‘우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서민금융회사 ‘말리스’를 인수하게 됐으니 직원들의 근무현황과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지난해 6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이후 박 차장은 매일 아침이면 말리스로 출근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우리파이낸스 캄보디아’로 바뀐 새 사명의 간판을 갈아 다는 등의 살림살이도 그의 몫이었다. 그는 올 2월 아예 캄보디아로 발령이 났다. 과거 은행 직원들에게 해외지점은 ‘잠시 나가서 쉬었다 오는 곳’으로 통했다. 교포나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쉬운 영업을 벌이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국내 수익성이 떨어져 은행들이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나가서 쉴 직원이 아니라 곧장 영업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전투력’ 높은 직원들을 키우기 위해 은행들은 각종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185개의 해외 영업점(출장소·사무소 포함)을 보유한 우리은행은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총 59개 지역에 113명의 인력을 파견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4명 많은 15명을 뽑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GFM(Global Frontier Master)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고 1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0명의 직원이 선발돼 올해 4월까지 교육을 받았다.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섰고 토요일에는 한국외국어대 어학당에서 8시간씩 집중 언어교육이 이어졌다. 신한은행도 대리급 이하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지점 연수파견 제도를 운영 중인 데 이어 올해 글로벌 아카데미 연수제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도 2013년 글로벌 인력양성 체계를 개선해 연간 10∼12명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은행들이 이렇듯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올인(다걸기)’하고 나선 것은 해외 진출이 그만큼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만큼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인식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10%대의 중(中)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일 신한, NH, 하나, KB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신용자들에게 10%대의 중금리를 받더라도 은행이 자금 공급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이 높은 금리로 서민에게 해준 대출을 은행권으로 가져와 달라는 뜻이다. 수수료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제값을 받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 규제를 핑계대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임 위원장은 “수수료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길래 따져보니 그동안 금융당국이 규제한 수수료는 전체 은행 수수료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며 “은행들 스스로 VIP에게 수수료를 깎아주면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봤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각종 금리나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 위원장은 동일 지주회사 은행 간의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자회사 간 연계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하나-외환은행처럼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두 은행이 있는 경우 입금지급 업무나 통장 발행,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 계열사인 다른 은행 지점을 원래 거래하던 은행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2013년 7월 한 언론매체에 A사가 중간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가자 즉각 A사의 주가와 거래량이 출렁였다. A사는 이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명을 하고 싶었으나 해당 보도는 언론사의 추정이므로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A사는 결국 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아쉬운 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내놓고 A사가 겪은 일과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조회 요구가 없더라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공시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시 필요성이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으로 소규모 기업(자산 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 항목을 줄여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기업의 공시 작성 부담이 연간 약 2300건(약 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책임도 강하게 물을 방침이다. 불성실 공시를 일삼는 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시 위반 시 제재금 상한도 현행 유가증권시장 1억 원, 코스닥시장 5000만 원에서 각각 2억 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것”이라며 “기업 공시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기업의 직원 급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는 8396만 원으로 2013년(8401만 원)보다 5만 원 줄었다. 같은 기간 316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급여는 6178만 원에서 6259만 원으로 늘었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8개 금융 공기업만 감소한 것이다. 금융 공기업의 급여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 공기업 직원 급여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경영평가 때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등급을 매기고 있다. 등급이 낮아지면 평가등급에 연동된 성과급이 줄어들게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2013년 7월 한 언론매체에 A사가 중간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가자 즉각 A사의 주가와 거래량이 출렁였다. A사는 이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명을 하고 싶었으나 해당 보도는 언론사의 추정이므로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A사는 결국 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채 아쉬운 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내놓고 A사가 겪은 일과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조회요구가 없더라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시 필요성이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자산 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항목을 줄여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기업의 공시작성 부담이 연간 약 2300건(약 6.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책임도 강하게 묻는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공시를 일삼는 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시위반 시 제재금 상한도 현행 유가시장 1억 원, 코스닥시장 5000만 원에서 각각 2억 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것”이라며 “기업공시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기업의 직원 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 보수는 8396만 원으로 2013년(8401만 원)보다 5만 원 줄었다. 같은 기간 316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6178만 원에서 6259만 원으로 늘었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8개 금융 공기업만 감소한 것이다. 금융 공기업의 보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 공기업 직원 보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경영평가 때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등급을 매기고 있다. 등급이 낮아지면 평가등급에 연동된 성과급이 줄어들게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7월 말 종료 예정인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지만 가계의 금융자산이 (2400조 원으로) 부채보다 배나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서민들도 LTV 및 DTI를 낮출 경우 고통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LTV, DTI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LTV, 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4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8000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데에는 애써 살린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5월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4월보다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가 높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경기를 고려해 해당 규제 완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계 은행들이 한국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미국계인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자회사 한국씨티캐피탈을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넘기는 등 몸집을 줄이고, 영국 최대 국영 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3월 서울지점을 철수하며 한국에서 보따리를 싼 것과 대조적으로 아시아계 은행들은 한국 내 지점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외국인 체류자가 1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아시아계 은행들이 한국 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다. ○ 한국 시장 두드리는 아시아계 은행 금융 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은행인 느가라 인도네시아 은행(BNI)은 4월 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를 취득한 데 이어 전산망 설비 작업에 나서는 등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면 지점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BNI는 지난해 6월 이미 NH농협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진출에 적극적이다. 올 4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BNI의 서울지점 설립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에 1000여 지점을 갖고 있는 BNI는 홍콩, 도쿄, 런던 등지에도 영업망을 두고 있다. 자산 규모는 약 32조 원이다. 인도 최대 은행인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도 한국 지점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6월 서울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해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 퍼스트걸프은행과 필리핀 BDO 유니뱅크도 지난해 한국 사무소를 차리고 영업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계 은행들은 위안화 예금 증가와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송금 수요에 힘입어 덩치 키우기에 한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중국계 은행(중국·건설·공상·교통·농업)의 한국 내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52조250억 원으로 2013년 말(26조9886억 원)의 두 배로 불었다. 중국계 은행의 대표 주자인 중국은행의 총자산은 19조5856억 원에 달한다.○ 자국 근로자의 송금 수요에 주목 아시아계 대형 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오는 자국 노동자와 유학생, 기업이 늘면서 송금 및 환전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외국인 장단기 체류자는 181만3000명에 달한다. 이 중 156만3000명이 아시아계로 중국 동포 외에 인도네시아(4만3000명), 필리핀(5만4000명) 국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한국 은행들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 7곳(신한, 국민,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기업)의 외국인 고객은 중복 가입자를 포함해 563만 여 명에 달했다. 외환은행 김선규 외국고객부장은 “아시아계 은행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면 경기 안산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영업을 해 온 국내 은행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은행들은 자국 고객은 물론 해당국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및 금융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 시 수수료 혜택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은 “중국계 은행들의 경우 위안화 결제 수요를 등에 업고 기업 금융 분야에서 강점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이 민영화 작업과 관련해 이미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지분 매입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추진된 경영권 일괄 매각 대신 복수의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할 매각하는 쪽으로 민영화 방식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사진)은 지난달 2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미 투자자 몇 곳을 확보해 뒀다. 다만 좀 더 공익성 있는 곳을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튿날인 28일에도 한국을 찾은 중국계 기관투자가를 극비리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의 최근 행보는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의 방식이 ‘과점(寡占)주주 매각’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점주주 매각은 몇몇 주주에게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보유 지분(51.04%)을 기업, 연기금, 사모펀드, 해외 국부펀드 등에 4%씩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지배주주 없이 ‘주인 없는 은행’이 되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영권 공백은 주주협의회 등을 구성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매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매각함으로써 경영권을 한 곳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공적자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조 원대의 자금력을 갖춰 우리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도 장애물이었다. 민영화 시도가 네 차례나 불발됨에 따라 남은 대안은 과점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안뿐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어 왔다. 이 행장의 말대로 소수지분 투자 의사를 밝힌 곳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과점주주 매각의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정부도 기존의 경영권 일괄 매각과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5월 중동 국부펀드 방문과 런던에서 열린 ‘2015 글로벌 이머징마켓 콘퍼런스’ 일정을 우리은행 측과 함께 소화했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우리은행 매각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원 사격을 해왔다. 다만 저금리 기조로 은행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은행 업종의 ‘투자 매력도’가 줄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고, 수익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들이려 할지가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 런던 콘퍼런스에서 우리은행 등과 접촉한 일부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한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까지 수요 타진을 해본 뒤 공자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매각 방식은 7, 8월경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7월 말 종료 예정인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지만 가계의 금융자산이 (2400조 원으로) 부채보다 배나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서민들도 LTV·DTI 비율 낮출 경우 고통 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LTV·DTI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LTV·DTI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은행들의 4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8000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데에는 애써 살린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5월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4월보다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가 높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경기를 고려해 해당 규제완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계 은행들이 한국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미국계인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자회사 한국씨티캐피탈을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넘기는 등 몸집을 줄이고, 영국 최대 국영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3월 서울지점을 철수하며 한국에서 보따리를 싼 것과 대조적으로 아시아계 은행들은 한국 내 지점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외국인 체류자가 1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아시아계 은행들이 한국 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시장 두드리는 아시아계 은행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느가라 인도네시아 은행(Bank Negara Indonesia·이하 BNI)은 4월 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취득한 데 이어 전산망 설비 작업에 나서는 등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면 지점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BNI는 지난해 6월 이미 NH농협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진출에 적극적이다. 올 4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BNI의 서울지점 설립 심사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에 1000여 지점을 갖고 있는 BNI는 홍콩, 도쿄, 런던 등지에도 영업망을 두고 있다. 자산 규모는 약 32조 원이다. 인도 최대 은행인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도 한국 지점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6월 서울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해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 퍼스트걸프은행과 필리핀 BDO 유니뱅크도 지난해 한국 사무소를 차리고 영업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계 은행들은 위안화 예금 증가와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송금 수요에 힘입어 덩치 키우기에 한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중국계 은행(중국·건설·공상·교통·농업)의 한국 내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52조250억 원으로 2013년 말(26조9886억 원)의 두 배로 불었다. 중국계 은행의 대표주자인 중국은행의 총자산은 19조5856억 원에 달한다.●자국 근로자의 송금 수요에 주목 아시아계 대형 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오는 자국 노동자와 유학생, 기업이 늘면서 송금 및 환전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장단기 체류자는 181만3000명에 달한다. 이 중 156만3000명이 아시아계로 중국 동포 외에 인도네시아(4만3000명), 필리핀(5만4000명) 국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한국 은행들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 7곳(신한, 국민,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기업)의 외국인 고객은 중복 가입자를 포함해 563만 여명에 달했다. 외환은행 김선규 외국고객부장은 “아시아계 은행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면 경기 안산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영업을 해 온 국내 은행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은행들은 자국 고객은 물론 해당국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및 금융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 시 수수료 혜택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은 “중국계 은행들의 경우 위안화 결제수요를 등에 업고 기업 금융 분야에서 강점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정부가 경기 회복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2분기(4∼6월)에도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체감 경기 역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엔화 약세와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산업생산 감소는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1.2% 줄어든 영향이 컸다. 자동차(2.8%)와 통신·방송장비(9.0%) 부문에서는 생산이 늘었지만 조선업 불황 탓에 기타운송장비(―13.0%)와 금속가공(―0.8%)이 크게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전기·가스업, 광업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로 최근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3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73.5%에 그쳤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수출 출하가 전달보다 1.9%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3월에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뒤 횡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설비투자도 0.8% 줄어 3월(―2.7%)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에서는 투자가 늘었지만 일반기계류, 정밀기기가 부진했다. 건설기성도 건축, 토목공사의 실적 감소로 2.6% 줄었다. 그나마 4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1.6% 늘어 내수 회복의 여지를 보였다. 의복, 음식료,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내수기업 BSI는 74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 전체의 업황 BSI는 75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BSI도 75로 1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들은 다음 달에도 경기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의 6월 업황 전망 BSI는 77, 비제조업은 76으로 전달보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포함한 경제심리지수(ESI) 역시 98로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4월 경제지표에 주목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가동한 ‘정책 패키지’의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로 총 4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31조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조 원가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지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지표는 정부가 다음 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공식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둔화세의 영향으로 생산과 투자 회복이 지체되는 모습”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진한 경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29일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사진)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현대·기아자동차 성장에 발맞춰 금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 실시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종합상사 이사대우와 기아차 구매총괄본부장(전무)을 거쳐 2003년 10월부터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사장을 맡았고 2007년부터는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사장을 겸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물리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에 이뤄진 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모든 소비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한 곳이 10곳이나 됐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 25곳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가 작년 9∼10월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한 평균금리는 연 24.3∼34.5%였다.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오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강력한 카드를 빼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30%대 고금리에 허덕이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서민금융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계와 저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유도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중금리 상품 출시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감원은 올 초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당국의 입김은 통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저축은행중앙회와 IBK, 더블, 드림, 삼호, 페퍼 등 9개 저축은행이 4월 1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인 ‘SB가맹점론’을 내놨지만 한 달이 넘도록 대출 실적은 ‘제로’였다. 결국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대출 행태를 창구 지도만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당정은 이번 서민금융 대책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대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당장 법정 금리 상한이 5%포인트 낮아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만 원 줄어든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포인트 인하는 저축은행이나 상위 대부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출 심사가 일부 강화되겠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금리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 역시 대부업체에 대해 연 25%, 여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둬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는 현행 34.9%에서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금리 상한을 추가로 낮출 경우 오히려 대출심사가 강화돼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법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는 2013년 말 9326개에서 2014년 말 8869개로 감소했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금리 추세에 맞는 조치”라며 “다만 불법 대부업체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상 자금이체를 할 때 보안수단을 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 법령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즈도메인, 더치트, ㈜핀테크, 이리언스 등 4곳의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계좌이체 때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이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더치트는 이날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계좌이체 사기방지시스템을 선보이기로 했다. 위즈도메인과 MOU를 맺은 현대증권은 특허가치를 평가해 저평가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기술을 지닌 ㈜핀테크와, IBK기업은행은 홍채인식 기술을 가진 이리언스와 제휴해 관련 서비스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만남을 주선해 한국의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말에 핀테크지원센터를 열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협력과 제휴가 잇따르고 서비스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등 서서히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레벨39’를 비롯해 영국의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들이 참가해 한국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레벨39는 핀테크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레벨39의 에릭 판 데르 클레이 대표는 “가능성 있는 한국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을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키워보고 싶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