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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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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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금융안전,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에 이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되고 있다. PF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PF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 7% 이상 금리 대출을 연 5.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대상에 일부 포함하고 대환 한도 역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높인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올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적용 대상에 미소금융재단 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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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16% 정부가 대신 갚아… 서민대출 부실 경고등

서민 전용 대출 상품 ‘햇살론’을 이용한 고객이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한 비율이 16%를 뛰어넘었다.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대출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햇살론15’,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16.3%로 2021년 1월(6.1%) 대비 약 2.7배로 높아졌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 상환에 실패했을 때 서금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서금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햇살론의 대위변제 건수는 약 2000건, 금액은 138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약 4000건, 241억 원으로 급증했다.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의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의 경우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월 약 14배인 15.2%로 급증했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채의 위험성도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부실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 공급을 무작정 줄이기도 힘들다. 햇살론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햇살론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정책 상품도 내놓고 있지만 이용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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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접수… 9억 이하 집 최대 5억 가능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의 상한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25∼4.55%(일반형)로 책정됐다. 주택 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우대형 금리는 4.15∼4.45%다. 전자약정방식(아낌e) 신청,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우대금리 혜택을 중복해서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최저 연 3.25∼3.55%까지 낮아진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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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위변제율 폭등…서민대출 부실 본격화되나

서민 전용 대출 상품 ‘햇살론’을 이용한 고객이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한 비율이 16%를 뛰어넘었다.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대출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햇살론15’,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16.3%로 2021년 1월(6.1%) 대비 약 2.7배 높아졌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 상환에 실패했을 때 서금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서금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햇살론의 대위변제 건수는 약 2000건, 금액은 138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약 4000건, 241억 원으로 급증했다. 신용점수 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의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의 경우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채의 위험성도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부실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 공급을 무작정 줄이기도 힘들다. 햇살론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햇살론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정책 상품도 내놓고 있지만 이용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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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와 비슷” 지적에… 특례보금자리론 0.5%P 낮춰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출시된다. 시중은행 주담대와 금리 차가 크지 않아 흥행에 실패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를 만기에 따라 연 4.25∼4.55%(일반형)로 책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되는 우대형 금리도 4.15∼4.45%로 낮췄다.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기존 계획보다 0.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4.75∼5.05%(일반형)와 4.65∼4.95%(우대형)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낮아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전자약정방식(아낌e) 신청,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우대금리 혜택을 중복 적용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낮아진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의 상한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부터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를 매달 조정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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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해외법인, 현지서 보고 오류 등 ‘무더기 제재’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들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근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법인 등에서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현지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아(약 480만 원)를 받았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과태료 20만 위안(약 3640만 원)을 통보받았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각각 베트남, 중국 법인에서 각각 1건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은행은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내부 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 통제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 사례가 늘면서 해외 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내부 통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집계한 해외 점포 경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에 달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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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후보에 빈대인 前부산은행장 확정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로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62·사진)이 선정됐다. BNK금융지주는 1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빈 전 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이날 빈 전 행장을 비롯해 김윤모 노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63), 안감찬 부산은행장(59) 등 3명의 후보를 심층 면접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빈 후보자는 부산 원예고와 경성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2013년 경영진으로 선임돼 영업본부장과 경남지역본부장, 미래채널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4월 행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고, 그해 9월에 행장직에 올라 2021년 3월까지 임기를 마쳤다. 한편 손태승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한 우리금융지주는 내·외부 출신 인사 8명을 1차 회장 후보로 압축하고 본인들의 동의 절차 등을 밟고 있다. 내부 출신으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등 5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 부회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이 포함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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