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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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칼럼100%

경북 출신 전북 부지사 나온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입 시험이 내년에 부활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되던 부단체장을 중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10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입시험은 2008년부터 중단됐다. 이를 부활시켜 지방직 공무원이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김일재 인사기획관은 “중앙, 지방 간 우수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능력이 검증된 시도 부단체장(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을 출신 지역과 무관한 다른 지역에서 순환 보임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 부단체장은 행자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출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으로 시도 부단체장 후보군을 구성한 뒤 여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에서 근무한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실장급 직위가 4개로 줄어든 행자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고주의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 해외유학 선발기준에서 어학 비중을 낮춰 영어실력이 부족한 직원에게도 유학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힘든 업무를 맡아 영어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조직에 기여도가 높아도 국외 훈련자로 선발되기 어렵다는 불만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간부직에 7·9급 출신과 여성 임용 확대 △7·9급 출신과 기술직에 교육기회 할당 △승진추천 실명제 △인사신문고 운영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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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박원순 사람들, 서울시위원회 ‘접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자문기구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79명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고 시정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타위원회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 1인당 평균 2.43개 위원회에 참여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를 포함해 최대 7개까지 참여하는 위원이 4명, 6개에 참여하는 위원이 3명, 5개 참여하는 위원이 2명이었다. 위원이 공개되는 145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다.○ 선거캠프→희망서울정책자문위로 이동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는 희망서울정책위를 포함해 모두 7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2007년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던 시절 재난관리연구소 위원으로 4대강 반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로 시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석촌호수 싱크홀 조사단장으로 활동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중 박 교수를 비롯해 윤순진 정석 오충현 한봉호 교수와 류희인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서채란 변호사 등은 박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다. 2011년 1기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까지 포함하면 선거캠프 출신은 더욱 늘어난다. 이 때문에 시정을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질적 위원회 참여 전문성 있나 7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위촉식에서 박 시장은 “자문위원들이 2014∼2018년 시정 4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들이 투자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 등 ‘돈줄’을 쥐고 있는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복수 위원회에 위촉됐는지 묻자 다수 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추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다수가 박 시장을 지지했던 전문가로 분석됐다”며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 비판적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백연상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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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고갈… 41년째 혈세로 메워,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 전환

정부는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하반기(7∼12월) 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칠 막대한 부담과 특수 공무원인 군인, 준(準)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연금 개혁의 핵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불어나는 ‘직역연금’ 적자, 개혁으로 타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에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역연금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이들 연금이 적자 상태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두 연금은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 대상이라는 점만 공무원연금과 다를 뿐 매달 구성원의 월급 7%를 연금기금으로 떼고 정부와 사학재단 등이 7%를 부담하는 구조는 공무원연금과 같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41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지급액 2조7177억 원 중 국고 지원액은 50.5%(1조3691억 원)였다.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향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의 조직을 재편하고 위탁운용사의 비교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간의 경쟁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안 되는데…’ 동력 확보 의문 문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야 정쟁의 협상카드로 전락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이달 10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대타협 기구의 구성방식과 개혁속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금개혁안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12월 안에 발표하겠다던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은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최종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도 여전하다. 정부 측은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협상이 빨라질 것”이라고 정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 야당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공식 발표를 미룬 채 협상카드로만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은 홈페이지에 ‘공적연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패를 걸고 이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478’ ‘제19대 대통령선거 D-1094’라는 팝업창을 띄워 놓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쉽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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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자 “장관들, 대통령 요구 반밖에 실천 못해”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 요구를 반밖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다른 장관들을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19, 20일 이틀 동안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행자부 한마당 행사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직원 170명 앞에서다. 정 장관은 “대통령은 매일같이 ‘빨리빨리 바꾸라’고 (요구)하지만, 사람들이 타성과 습관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하자는 취지라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부실 대응 논란을 빚다 조직이 반 토막 난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는 21일 ‘행정자치부, 국가혁신 선도 다짐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 장관이 “국가대개조의 중심에 행정자치부가 있고, 장차관 이하 직원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보다는 대통령을, 지방자치가 아니라 국가혁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9월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견을 밝혀 논란이 되는 등 튀는 발언이 연이어 주목받고 있다. 행자부 내에서도 “소신 있다”는 평가와 “아직 학자 같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개혁적 성향의 헌법학자였던 만큼 과감한 행보를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행자부의 존재 이유인 지방자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가혁신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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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6위… 삶의 질은 최저”

600년 수도인 서울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예술원 아트홀에서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이 이런 주제로 ‘제5회 수도문화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선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수도와 서울의 도시계획 비교연구’,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수도로서의 평양도시계획’을 각각 발표하고 정홍익 서울대 명예교수,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경대 경주대 교수, 김두환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OECD 국가의 수도와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을 비교한 김 연구위원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세계 6위로 뛰어올랐지만 삶의 질은 최저 수준이다. 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세계적인 수도 역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통일 후를 내다본 평양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세계수도문화연구회(이사장 김일윤)는 세계 도시의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동서양 고대 수도의 문화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2011년 창립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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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태원에 1호점 내면 대박 난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만나는 ‘스트릿츄러스’. 19일 오후 “맛있다더라”고 이야기하며 디저트를 사려는 연인, 아이 손을 잡은 엄마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다. 말발굽 모양의 곡물빵을 튀겨 설탕과 시나몬 가루를 듬뿍 묻힌 추로스는 스페인의 국민 간식이다. 따끈따끈한 추로스 하나에 2000원, 커피를 포함한 세트는 4000원. 소상우 ‘스트릿츄러스’ 대표가 6개월간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 올해 2월 이태원 경리단길 귀퉁이에 1호점을 열었다. ‘스트릿츄러스’는 서울 대학가, 경기 고양시 일산,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 문을 열었고 가장 최근에는 동부이촌동에 12호점을 냈다.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맛집으로 떠오르면서 1년도 되지 않아 전국구 디저트 카페로 거듭났다.○ 트렌드 선도하는 이태원 스트릿츄러스 스탠딩커피 부자피자 천상 붓처스컷…. 이태원에서 1호점을 낸 뒤 뜬 식당들이다. 이탈리아에서 피자전문학교를 졸업한 이일주 셰프가 차린 ‘부자피자’. 전통 화덕피자 맛을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압구정 갤러리아점, 신사동점을 포함해 4호점까지 열었다. 스테이크 전문점인 ‘붓처스컷’도 청담점과 강남 삼성 광화문 판교 등으로 확장했다. 상호 자체에 이태원을 포함한 이자카야 ‘이태원천상’은 서울 서소문 광화문 여의도 역삼 선릉 등 사무실 밀집 지역에 분점을 내고 있다. 직장인 회식 장소나 일본인 바이어 접대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강남에서 뜬 뒤 강북으로 진출하는 식당은 흔했지만 강북에서 강남으로 역방향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태원이 그만큼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90개가 넘는 대사관저가 밀집한 이태원에 국적이 다양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 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현상이 자리잡았다. 또 이런 문화를 즐기려는 유학이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내국인도 많이 찾는다. 안상현 이태원 상가번영회장은 “다른 지역에서라면 홀대 받을 만한, 너무 튀거나 앞서나가는 것들이 이태원에서는 오히려 호응을 얻게 된다”며 “이는 이태원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음식의 맛’을 실험하기에 적당한 곳이라는 것이다.○ ‘라이딩 커피’ 등 새로운 문화 만들기도 2008년 이태원 경리단길에 1호점을 낸 스탠딩커피는 테이블이 2, 3개만 배치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점이다. 흰 셔츠에 멜빵, 검은 팬츠를 입은 잘생긴 20대 남자 바리스타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커피를 만든다.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니 잠깐 서서 음료를 산 뒤 이동하기에 편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라이딩족’이 많이 찾는다. 이태원 건대 홍대 서대문 영등포 등 1∼5호점을 하루에 모두 돌아보는 ‘스탠딩커피 라이딩’이라는 놀이까지 생겨났다. 주종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은 “외국인들이 ‘서울은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세계적인 곳이 됐다”며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이 가세하면 이태원의 문화가 빠르게 퍼져나간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이 이태원 옆으로 이사하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6개 외국어 원어민 교실을 운영해 내·외국인의 문화 교류를 돕고,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여는 등 이태원이 다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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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재 찾아 고위공무원 스카우트”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스카우트 제도가 도입되고,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은 취임 한 달(19일)을 앞두고 16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이후 17년간 한국 사회는 급변했다. 공직사회도 따라 변화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스카우트제는 1, 2급 고위공무원에 한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장관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면 실행에 어려움이 없다. 보수도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감한 스카우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직위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 직위 424개를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있지만 21.1%(61개)에만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 처장은 “개방형 직위를 계약직으로 모집하다 보니 민간에서 공공으로 직업을 바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며 “일반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대 5년인 임기상한제를 폐지했지만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해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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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처장 “개방형 공무원, 정규직 채용 추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6일 인터뷰에서 “기업도 처음에 경력직을 채용할 때 배타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일정 수준이 되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현재는 최고경영직에도 진출하고 있다”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절대 민간에 개방되지 않을 듯했던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맡을 취업심사과장 역시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처장은 “정당한 절차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해 채용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작은 실천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 권한 강화하는 고위직 스카우트제도 고위공무원 스카우트제도가 시행되면 장관이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기가 쉬워지는 셈이라 현재 위축된 장관의 인사권과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직위 수는 약 1300개. 이 가운데 10∼2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뽑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장차관이 멘토를 맡는 ‘부처장 보호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처장은 국내와 해외, 공공과 민간의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해 개방성의 폭과 깊이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면 한국을 배우는 외국 공무원이 많다”며 “우수 상품을 수출하듯이 우수 공무원도 수출할 수 있다. 공무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경제개발 경험 등 대한민국 정부 노하우를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동시에, 공무원 개인에게 ‘성장’이라는 최고의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기구를 비롯해 외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141명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가 간 협상, 미래전략 수립 등 장기적인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야 할 분야는 전문직위로 육성한다. 전문직과 일반직 ‘투 트랙’으로 공무원을 양성할 방침이다.○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적극 검토 오랫동안 국가가 양성한 인재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경력컨설팅센터 등을 만들어 재취업을 돕는다. 이 처장은 “우리는 일만 하고 살았던 세대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65세 정년연장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연장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교환할 카드로 거론되는데 이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의 인사 담당자에서 정부 인사 담당자로 일하게 된 소감을 묻자 “한 달이 2년처럼 길었다”며 웃었다. 이 처장은 취임 이후 정부서울청사 방호공무원에게 내복 100여 벌을 선물하고 장애인 공무원과 다문화 공무원을 먼저 만나 눈길을 끌었다. “원래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직원들을 ‘처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처장은 “480명이 처장처럼 일해 달라는 뜻”이라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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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택시 승차거부땐 과태료 20만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연말 택시 승차 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단속 실효성은 물론이고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 불편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심야에 택시 운행이 급감하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 데다 누구에게 적발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돈이 10배나 차이 나는 탓이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31일까지 택시 잡기가 힘든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강남역 사당역 종각역 등 6곳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승차를 거부하거나, 차를 세워두고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빈차 또는 예약 표시등을 끄고 달리는 택시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이 밖에 서울시가 14곳, 서울경찰청이 4곳을 각각 단속한다.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27명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로 단속되면 예외없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승차 거부라도 시 공무원이 단속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 경찰이 단속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 ‘이상한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택시는 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지만, 타 지역 택시는 경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매년 이렇듯 ‘강력 단속’을 공언했던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13%에 불과한 3200건 정도만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스 넣으러 가야 한다’ ‘교대시간이 빠듯하다’ ‘화장실이 급하다’ 등 이유를 대면 하루벌이가 변변찮은 택시기사의 사정을 봐주는 탓이다. 예년과 달리 경찰이 단속에 적극적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가 잦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등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 시간을 밤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성남(9404번) 부천(661번) 고양(707번) 방면으로 가는 버스의 막차 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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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서울시의회가 시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시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19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막말 파문,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비전문가 임명 논란 등 서울시 산하기관장이 잇단 ‘인사 잡음’을 빚고 있어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서울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를 할 근거가 없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김인제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산하기관장에 선거 공신이나 비전문가가 잇따라 임명돼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번 본회의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18곳 가운데 6곳의 기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2011년)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출신이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숙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11년 박 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고 일부는 당선 이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했다. 이 밖에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박 시장을 지지한 바 있다. 선거공신뿐 아니라 비전문가까지 영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철도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 전혀 없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장은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골든브릿지 부사장을 지냈다. 김 사장은 KT에 근무하다 ㈜차케어스 사장을 거쳤다. 성중기 시의원(새누리)은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자리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며 “양대 공사 통합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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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로부터 제한 처분을 받은 대규모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 조례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판결대로라면 사실상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외에는 대부분의 국내 대규모 점포들이 법령상의 대형마트 개념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 2곳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을 낸 점포는 이마트 성수·왕십리·장안·이문점과 롯데마트 행당·청량리점이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2012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면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형마트만의 구별 요건을 근거로 들었다. 소송을 낸 대규모 점포들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들은 ‘점원이 구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점원의 도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이어서 피해를 상쇄할 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근로자보다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 및 그의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해 오히려 후자의 건강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구매 환경 등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모여들도록 해야 할 것이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처분이 정당한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6월 서울 강동구가 제정한 기존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다는 첫 판결 이후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오전 0∼8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 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강제성을 덜어내고 자치단체장이 의무 휴업일로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는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현재까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 항소심은 8건으로 이번 판결이 첫 선고인 만큼 서울 전체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김현수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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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늦은 밤 귀가 걱정 마세요…서울시, 시내버스 연장운행

연말 모임이 끝난 늦은 시간 택시를 잡기 어렵다면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다. 서울시가 15~31일 심야시간에 시내버스 92개 운행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내버스 막차가 연장되는 주요 혼잡지역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영등포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 10곳이다. 부천, 고양, 성남 등 경기지역까지 운행하는 3개 노선은 오전 2시까지 다닌다. 예를 들어 신정역에서 출발해 홍대입구∼시청∼홍대입구∼신정역으로 되돌아가는 602번 시내버스의 막차는 원래 오전 0시 22분에 홍대입구역(출발지 방면) 정류소를 지났지만 15일부터는 오전 1시 3분에 지나게 된다. 또 성남, 부천, 고양 등으로 가는 △661번(영등포→부천) △707번(신촌→고양) △9404번(강남→성남) 3개 노선 막차도 오전 2시까지 연장운행 한다. 막차시간이 연장된 버스 노선과 변경된 운행 시각에 대한 정보는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단말기와 ＇서울교통포털＇스마트폰용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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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 구청장 임명제 추진’ 현직들 거센 반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구·군의회를 없애며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8일 발표되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만 참정권이 침해되고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이 비대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지역 현안은 뒤로 밀려나고 임기만 채우는 ‘정거장’ 구청장이 된다”(김은숙 부산 중구청장)는 등의 비판이 거셌다.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뒤 나온 방안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경기에 졌다고 룰을 바꾸자는 셈”이라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조심스레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A 시의원은 “구의원은 지역구 민원창구 역할만 하고 있어 차라리 시의원을 늘려 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B 구청장은 “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이 없어 임명하는 게 낫다. 기초단체장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예를 들어 인접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는 인위적으로 경계가 나뉜 것이지 자치가 필요할 만큼 주민 구성이나 정서가 다르지 않다는 것.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로 일일이 쪼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중복사업이나 중복투자 같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선거로 뽑힌 시도지사가 함께 일할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완성시킨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역시 “출산장려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구별로 차이가 나듯 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 균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격차가 크다”며 “지방자치 후퇴가 아니라 단일 생활권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합리적 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된다.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각 부처와 상임위별로 입법을 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전국 종합}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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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또, 신고 포상금제

부서진 가드레일을 신고하면 최고 5만 원, 세금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 공직자 부패를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 서울시가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신고가 번거로워 세금으로 먹고사는 전문 파파라치만 양성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각종 포상금 제도 실적 거의 없어 부서진 가드레일이나 도로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파손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만∼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낸 차량에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사고를 목격해서 신고하려면 사고 운전 차량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신고 포상금은 높지만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지급 실적이 저조한 분야도 있다. 세금 체납자가 위장 이혼 등으로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2012, 2013년 각각 0건이었다. 올해 신고 건수는 8건이다. 징수 금액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책정됐지만 신고가 사실인지 판가름 나지 않아 아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2009년부터 신고를 받는 하도급 비리는 모두 6건이 접수됐다. 포상금(최고 2000만 원)이 지급된 사례는 지난해 단 한 건, 70만 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만 신고를 받는 데다 원도급자와 소송을 거치게 되므로 포상금 지급까지는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비리 등 각종 공익 관련 제보는 심의를 통해 최고 10억 원, 공직자 부패 신고는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한다.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퇴사를 강요당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포상금을 높게 책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접수된 233건 가운데 실제로는 단 한 건, 수십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 편의냐 시민 참여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우버’ 영업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 20만 원을 주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달 중에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인권 침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정교한 설계 없이 남발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구청에 신고했다는 한모 씨(32)는 “자꾸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이웃을 참을 수 없어 사진을 올리고 주소를 입력해 무단투기를 신고했다. 결국 벌금을 받아서 신고자에게 주는 것이니 사실상 세금으로 시민에게 일을 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의식이 아니라 포상금에 기반해 신고를 받다 보니 신고로 생계를 유지하는 파파라치가 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백연상 baek@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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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 - 구청장 정당공천 폐지 추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는 정부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20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시도 사무 안에 교육이 포함돼 행정과 교육이 통합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직선제,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감은 반대 의견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발전위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구·군의원은 모두 1014명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3400만 원. 당초 기초의원은 무급이었지만 의정비 명목으로 유급으로 바뀌면서 매년 세금 투입이 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는 구청장과 군수를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발전위는 기초의회 일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대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2016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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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과장급 민간개방 10개 직위 모집에 220명 몰려

인사혁신처가 민간에 개방한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평균 경쟁률이 22 대 1을 기록했다. 응시 원서를 접수한 1∼5일 모두 220명이 지원했다.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과 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과장급) 등 3개 직위에는 모두 5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7.7 대 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민간 개방 직위 경쟁률(5.8 대 1)보다 3배 이상 높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직위는 정보보안 담당 6급 주사로 1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했다. 정무직인 장차관 후보들을 발굴하는 인재정보기획관에는 18명, 인재정보담당관에는 21명,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를 맡는 취업심사과장에는 14명이 각각 지원했다. 이 중 46명(86.8%)이 민간 전문가였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10, 11일), 면접(18, 19일)을 거쳐 26일 발표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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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친절한 ‘트리플A 택시’ 타세요

매년 연말 송년회를 마친 뒤 택시를 잡지 못해 추위에 떨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행선지를 물은 뒤 고개를 저으며 그냥 지나치거나, 아예 ‘빈차’ 표시등을 끄고 다니는 택시가 적지 않아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이런 ‘나쁜’ 택시 대신 ‘친절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서비스 개선이 뒤처진 택시에 대해 우수 택시 인증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고, 우버에 대응할 택시 앱을 개발하는 등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시민 배려하는 친절한 택시 골라 탄다 지난해 10월 택시의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으로 올랐지만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서울시에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대중교통 민원의 70%(1만3717건)는 택시가 차지한다. 승차 거부가 32%(4470건)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31.6%) 부당요금(18.4%) 순이었다. 이는 먼저 보이는 빈 택시에 탑승하다 보니 고객은 택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사는 같은 고객을 태울 가능성이 낮아 택시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동인이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로 했다. 먼저 매년 택시업체의 서비스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우수택시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시 서비스 상위 우수 업체를 골라 ‘AAA, AA, A’ 3단계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고객이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우수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 예산 18억 원을 확보했다. 반면 서비스 하위 업체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우버’에 맞설 ‘택시 앱’ 나온다 택시를 잡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와 시간은 어디일까.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을 분석해 보면 택시를 잡기 힘든 시간대는 토요일 밤 12시 무렵이다. 택시를 가장 잡기 힘든 장소는 홍익대 입구(937건)였다.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등 주로 역 주변 유흥거리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우버’에 대응한 ‘택시 앱’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택시 운행 기록과 민원 현황 등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4일 한국스마트카드는 우버 서비스보다 한 단계 나아간 고급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서울법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우버는 우버X(일반 자가용), 우버블랙(고급 렌터카), 우버택시(택시)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면허를 가진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버택시는 유일하게 불법이 아닌 서비스다. 하지만 ‘우버’를 설치한 택시 운전사가 5명도 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요금이 고정된 우버택시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우버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우버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장소나 시간대에 타면 요금을 더 받도록 설계됐지만, 택시는 이럴 경우 불법이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택시 앱’이 개발되면 ‘우버’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시간으로 택시와 승객을 매칭하는 ‘택시 앱’이 나올 경우 요금은 우버보다 싸고 승차 거부 등 그동안의 불편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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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청렴도 2013년 1위 → 2014년 14위 급추락

대가성이 없더라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도록 한 ‘박원순법’을 포함해 잇달아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해 온 서울시의 올해 청렴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지난해(1위)에 비해 13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부패 사건 발생 건수를 반영해 공공기관 640곳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다.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서울시 청렴도는 12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위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14위로 하락했다.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는 6.85점(10점 만점)이었다. 17개 시도 평균은 7.1점이었고 1위는 경기도(7.66점)가 차지했다. 내부에서 평가한 청렴도(7.88점)가 외부에서 평가한 청렴도(7.12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27명이 대규모 징계를 받은 데다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8월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정청탁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11월에는 이를 산하 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1년 만에 급격히 순위가 하락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4일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묻자 “특별한 대책은 없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던 대로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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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만난 퇴직공무원 “연금개혁 안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여는 대신에 이해당사자인 전현직 공무원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포럼이 5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공무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큰 틀에서 선배 공무원의 이해와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옥 회장과 최대교 이재영 최영길 최윤영 등 부회장 4명, 유영번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총연합회는 “2001년 수급자부터 물가인상률을 연금에 연동하도록 개편돼 그 이전 수급자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받아 같은 직급이라도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난다”며 “이런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실상 연금 인상 주장이다. 이 밖에 △재정안정화 기여금 2∼4% 부담 △유족연금 수급자 70%→60%로 삭감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같은 국민이다. (연금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36개 퇴직공무원 모임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를 시작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 노조와도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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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에 비… 12월 첫째주부터 영하로 뚝

일요일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토요일로 앞당기는 게 좋겠다. 기상청은 “29일 보하이 만 부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다가 일요일인 30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고 28일 예보했다.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강원 경북 지역은 비 소식(강수확률 60∼90%)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엔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쳤다가 밤에 다시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고 경남 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밤부터 갠다. 기상청은 다음 주(12월 1∼5일)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돼 강수량이 평년(1∼3mm)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평년(최저 기온 영하 7도∼영상 7도, 최고 기온 5∼13도)보다 추운 한 주가 되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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