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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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중국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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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위장 납품’ 전면조사 착수

공공조달시장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 해외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나 값싼 중국산을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 납품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최근 보도 이후 정부가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착수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지만 관리 부실로 위장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직접생산확인제도에 관한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위장 납품이 적발될 경우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당국은 우선 지금까지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중 800곳에 대해 실시하던 현장조사의 범위를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위장 납품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과징금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초에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는 품목별 조합이 직접생산확인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제출하면 중기중앙회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고시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기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제도가 심각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청이 직접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위장납품 의혹이 제기된 빌딩자동제어장치 등 4개 품목, 35개 업체에 대해 중기청에 직접생산 위반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산 납품 의혹이 제기된 자외선살균기, 탈취기에 대해서도 발주 업체들로부터 납품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철중 기자}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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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 연계교재 팔면서 무관한 참고서 끼워서 강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를 독점적으로 펴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EBS)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능과 관계없는 다른 참고서를 ‘끼워 팔기’하는 등 ‘갑(甲)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막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EBS, 철도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정부가 수능 문제를 EBS의 강의 및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기로 한 2004년 이후 참고서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고교 참고서 시장에서 EBS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말 기준 46%에 이른다.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사들여 학원이나 서점에 공급하는 총판업자들에게 EBS는 대표적 ‘갑’인 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EBS는 2013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올해 4월까지 고교 3학년의 수능 대비 교재를 구매하려는 총판업자에게 ‘수능 비연계 교재(초중고교 1, 2학년 참고서)’를 사실상 강매해왔다. EBS는 주기적으로 총판들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쓰는 평가지표에서 수능과 관련 없는 교재의 판매실적을 수능 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했다.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총판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총판들이 인기가 높은 EBS 수능 교재를 계속 취급하려면 수능과 관련이 없는 EBS 교재들을 많이 팔아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EBS는 총판들의 판매 지역도 엄격히 제한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총판이 영업에 뛰어들면 경쟁이 세져 교재 가격을 깎아주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BS는 2009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총판의 판매 지역을 제한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BS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총판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면서 “판매가 부진한 교재들에 대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강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정위는 EBS 외에도 철도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도 적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10개 시공사를 상대로 새로 추가된 공사의 단가를 제멋대로 깎았다. 다른 14개 공사에서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에 공사기간이 길어져 발생한 간접비용을 ‘무조건 건설사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들도 공사대금을 후려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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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금호석화 완전 분리… 대법서 확정

금호가(家)의 두 형제(박삼구, 박찬구 회장)가 각각 이끌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앞으로 두 회사의 독립 경영이 가능해졌다”며 “두 회사 모두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석화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향후 친족의 계열 분리와 관련해 법령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형인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고 박성용 전 금호그룹 명예회장 추모식도 따로 여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철중 기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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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일군 중화학공업-새마을운동 조명

“1970년대에 이뤄진 산업 고도화, 농촌 근대화, 산림녹화 등은 현재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안 미러클 3: 숨은 기적들’(사진)의 발간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안 미러클’은 경제 원로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 발전사(史)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의 모임인 ‘재경회’가 공동으로 펴낸 책이다. 광복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경제 정책을 다룬 1권이 2013년에 출간됐고, 지난해에 나온 2권은 1980, 90년대의 개방 정책 등을 담았다. 이번에 나온 3권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새마을운동, 산림녹화 사업을 다뤘다. 손수익 전 산림청장,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오원철 전 대통령경제제2수석비서관 등의 경제 원로들이 인터뷰 대상자로 참여했다. 코리안 미러클 편찬위원인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은 “새마을운동은 당시 농촌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줬고, 재배 작물 선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렸다”며 “이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빈곤 탈출의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책에는 윤 전 실장이 1975년 새마을운동 담당관으로 1년간 충북 단양군에 파견됐던 일화가 실리기도 했다. 코리안 미러클 편찬위원회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을 담은 4권을 내년에 출간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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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세대’ 둘중 한명 “결혼 꼭 할 필요 없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로 출생률이 비교적 높아 부모 세대의 메아리와 같다는 의미의 ‘에코(echo) 세대’. 올해 23∼36세(1979∼1992년생)인 에코 세대 2명 중 1명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코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이 낮은 반면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자료에 따르면 에코 세대 중 결혼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게 좋다’고 답한 비율은 49.8%에 그쳤다. 베이비붐 세대의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66.2%)보다 16.4%포인트 낮은 수치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에코 세대 10명 중 6명(61.9%)은 혼전 동거에 찬성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34.4%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가와 삶에 대한 만족도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는 79.0%였지만 에코 세대는 이보다 12.1%포인트 낮은 66.9%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매겼을 때 에코 세대는 5.85점(10점 만점)으로 베이비붐 세대(5.65점)보다 삶에 조금 더 만족하고 있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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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랑스럽다?” 에코세대에 물었더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을 일컫는 23~36세(1979~1992년생) ‘에코세대 2명 중 1명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코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이 낮은 반면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자료에 따르면 에코세대 중 결혼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게 좋다‘라고 답한 비율은 49.8%에 그쳤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66.2%)보다 16.4%포인트 낮은 수치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두 세대의 의견차이가 컸다. 에코세대 10명 중 6명(61.9%)은 혼전 동거에 찬성했지만 베이비붐세대는 34.4%만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졌고 취업난, 주택난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삶에 대한 만족도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는 79.0%였지만 에코세대는 이보다 12.1%포인트 낮은 66.9%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매겼을 때 에코세대는 5.85점(10점 만점)으로 베이비붐세대(5.65점)보다 삶에 조금 더 만족하고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선진국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중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함을 느꼈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3.2%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29개국 평균(10.7%)보다 높았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성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여자 고등학생‘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무자녀 가정의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10년 2.1%로 늘었고, 특히 아내가 35~39세인 가정의 무자녀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4.1%로 크게 증가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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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S 甲질’

애플코리아가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부품 배송지연 등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한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애플코리아의 이런 불공정한 방침이 수리업체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아이폰이 ‘갑질 AS(애프터서비스)’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폰의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해 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한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공식인증 수리업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약관을 통해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수락한 뒤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특히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의 수리위탁 계약은 국내법이 적용되는데도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최종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수리 접수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폰 보유 고객은 수리 범위를 확인한 뒤 수리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결제도 수리가 다 끝난 뒤 실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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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제품 쓰게해놓고 “안지켜도 될 규정”… 中企 울리는 중기청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하나인 폴리염화알루미늄(PAC)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4곳은 올해 초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시규정을 어기고 값싼 수입 원료를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원산지를 속인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위반 업체들은 단순 경고조치만 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에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고시에는 국내산이라 적혀있지만 수입 원료를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정수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정수처리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정수장에 꼭 필요한 물질로 국내 공공조달시장 규모만 217억 원에 이른다. 2007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보호 품목으로 지정됐다. 중기청은 2010년에 고시를 개정해 폴리염화알루미늄 ‘직접 생산’의 뜻을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과 부재료인 염산을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고(후략)’라고 정의했다. 당시 196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국산 원료를 써야 한다고 정의해놓은 제품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이 유일하다. 고시대로라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만들 때 국산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해야만 직접 생산 업체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외국산 원료를 쓴 업체들에 대한 직접 생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의 주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에서 ‘정의’ 부분은 참고만 할 뿐이지 실제로 직접 생산 여부를 가릴 때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외국산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중기청의 설명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고시 규정이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의 독점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개선하도록 중기청에 요구했다. 국내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A사 단 1곳뿐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폴리염화알루미늄 업체들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외국산보다 t당 2만∼7만 원을 더 주고 A사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구입해왔다. 이 때문에 A사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A사의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점유율은 2012년 19%에서 2013년 24%, 2014년 30%로 상승했다. 중기청이 ‘국내 원료를 써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집어넣은 2010년 이전에도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생산업체는 A사뿐이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측은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려고 고시를 바꾼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관련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고시개정안의 폴리염화알루미늄 규정에서 ‘국내 제조사로부터’라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산을 고집해왔던 한 업체는 “주무부처도 왜 적용했는지 모르는 규정 때문에 법을 지키려던 업체만 연간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의 제도 관리상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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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中企 제품’ 公기관에 위장납품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 A중학교는 지난해 말 건물의 온도와 습도, 냉난방을 제어하는 ‘빌딩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의 경우 빌딩 자동제어 장치를 포함한 123개 자재는 반드시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중학교는 중소기업인 B사 제품을 샀다. 하지만 이 제어장치는 B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었다. 공사가 끝난 제어장치의 겉면에는 B사 상표가 붙어 있었지만 스티커를 뜯어내자 캐나다 유명 업체의 이름이 드러났다. 외국 제품을 수입한 뒤 이름만 바꾼 ‘무늬만 중소기업’인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8일 관련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받아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점검한 결과 13개 관급 공사 현장에 납품된 교육 기자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빌딩 자동제어 장치 등 3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대신 유명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제품, 값싼 중국산 제품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207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위장 납품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초 가로등 기구, 간판, 의복, 자동제어시스템 등 10여 개 품목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위장 납품을 했다가 조달청에 적발된 바 있다. 관련 업계는 위장 납품 시장 규모가 전체 경쟁 입찰 특례 조달시장(약 20조 원)의 최소 2%(약 40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일부 중소기업은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유명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거나 대기업 제품을 구매해 조달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기 세종대 교수(기계공학과)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사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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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 회피용 세무 컨설팅 보고 의무화 검토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을 경우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가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강제적 보고 제도’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해당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BEPS 프로젝트 측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보고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강제 의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8개 국가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세무 컨설팅 업체가 기업에 조세회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강제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기업과 컨설팅 업체에는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보고 의무가 주어질 경우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도입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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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컨설팅시 당국에 ‘강제보고 제도’ 도입 검토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을 경우 기업이나 컨설팅업체가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강제적 보고 제도’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해당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BEPS 프로젝트 측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보고해야하는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강제 의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8개 국가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세무 컨설팅업체가 기업에 조세회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거래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강제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기업과 컨설팅업체에는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보고 의무가 주어질 경우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도입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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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9개 건축감리협회 적발…과징금 12억2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들의 정당한 업무를 가로막고, 감리비 기준가를 미리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전국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에 통보받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구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기지 않고 감리자를 따로 신청하도록 건축주에게 요구했다. 현행법 상 연면적 5000㎡ 이하인 건축물은 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협회는 또 감리비 기준 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들이 이 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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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82.4세… 1년새 반년 늘어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1년 먼저 태어난 아이보다 6개월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1년 전(81.9년)에 비해 0.5년이나 늘었다. 지난해 출생한 아기가 2013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반년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4.4년 늘었다. 작년에 태어난 남자 아기의 기대수명은 79.0년, 여자 아기는 85.5년이었다. 2013년에 비해 남녀 모두 약 0.5년 늘었다. 지난해 출생 남녀 아기 사이의 기대수명 차이는 6.5년가량으로 전년 조사 때와 같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꾸준히 좁혀져 2013년에 그 격차가 가장 작았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성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남성이 많이 걸리는 간 질환의 사망률이 떨어져 기대수명 차이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이에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을 보여주는 ‘기대여명’은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40.2년, 여성은 46.3년으로 전년에 비해 0.4년씩 연장됐다. 또 60세 기준 기대여명은 남성은 22.4년, 여성은 27.4년으로 역시 전년 대비 0.4년씩 길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은 남아는 28.4%, 여아는 16.9%로 나타나 여러 질병 중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아 9.6%, 여아 12.3%로 그 뒤를 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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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생 아기, 2013년생보다 6개월 더 산다…암 사망 확률은?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1년 먼저 태어난 아이보다 6개월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1년 전(81.9년)에 비해 0.5년이나 늘었다. 지난해 출생한 아기가 2013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반년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4.4년 늘었다. 작년에 태어난 남자 아기의 기대수명은 79.0년, 여자 아기는 85.5년이었다. 2013년에 비해 남자는 0.5년, 여자는 0.4년 늘었다. 지난해 출생 남여 아기 사이의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전년 조사 때와 같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꾸준히 좁혀져 2013년에 그 격차가 가장 작았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성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남성이 많이 걸리는 간 질환의 사망률이 떨어져 기대수명 차이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이에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을 보여주는 ‘기대 여명’은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40.2년, 여성은 46.3년으로 전년에 비해 0.4년씩 연장됐다. 또 60세 기준 기대여명은 남성은 22.4년, 여성은 27.4년으로 역시 전년 대비 0.4년씩 길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은 남아는 28.4%, 여아는 16.9%로 나타나 여러 질병 중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아 9.6%, 여아 12.3%로 그 뒤를 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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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75m밖 호텔 허용… “2년간 1만7000명 고용 창출”

여야 정치권이 2일 내년 정부 예산안과 연계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서비스 분야 등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핵심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경제활성화법 성격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민주화법 성격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핵심이다. 재계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원 이상의 사회적 부(富)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중소형 호텔만 27개에 이른다”며 “호텔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경기지역에서 절대정화구역을 학교 기준 75m로 설정해 이 구역 밖에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호텔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 경복궁 인근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포기한 대한항공은 법안 개정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사는 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자 올해 8월 호텔을 지으려던 곳에 문화융합센터를 지어 서울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기존 사업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는 중장기 정책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2017년까지 3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6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수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 한국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직접투자하는 대신 현지 병원을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나가는 일이 많았고 면허 인정 문제 등도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한국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 경제계는 ‘규제를 철폐해야 할 때에 또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진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예산과 연계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는 건 과잉규제”라고 꼬집었다. ▼ 원샷법-노동개혁법안은 2015년내 처리 무산 ▼기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 지연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상태인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인 만큼 당장 정책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양이 된다. 정부는 이 중 원샷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 분야의 과도한 중복 투자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려면 원샷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사업재편이 지연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경쟁업체, 더 나아가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들이 원샷법을 통해 사업 구조를 바꿔 국제 흐름을 신속하게 따라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핵심적인 정책이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견을 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노사 관계 부담으로 고용 총량을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노동개혁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성호·이샘물 기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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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5명중 1명은 ‘경단녀’ “임신-출산 사직” 1년새 15%↑

한국의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비율은 크게 늘었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경력 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한국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총 205만3000명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942만 명의 21.8%로 5명 중 1명,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381만5000명) 중에서는 53.8%로 두 명 중 한 명꼴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지난해 4월 말(213만9000명)에 비해 4.0%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여성이 1년 전에 비해 14.9%나 늘었다. 반면 결혼(―7.9%), 자녀 교육(―13.5%)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년 전보다 줄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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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혼女 5명 중 1명은 ‘경단녀’…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은 크게 늘었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경력 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한국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총 205만3000명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942만 명 의 21.8%로 5명 중 1명,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381만5000명) 중에서는 53.8%로 둘 중 한 명 꼴이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지난해 4월 말(213만9000명)에 비해 4.0%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유지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들 중 결혼을 이유로 작장을 그만둔 여성이 75만7000명으로 36.9%를 차지했다. 육아(61만4000명·29.9%), 임신과 출산(50만1000명·24.4%), 가족 돌봄(10만1000명·4.9%)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여성이 1년 전에 비해 14.9%나 늘었다. 반면 결혼(-7.9%), 자녀교육(-13.5%)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년 전보다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출산 후 복직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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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1년만에 1%대 회복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섰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품목의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1.0%) 이후 1년 만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2.4%까지 올랐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품목별로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8.9%나 급등했고 파(42.7%) 마늘(35.0%) 국산 쇠고기(11.9%) 등의 물가상승률이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높았다. 전체 서비스 물가가 2.2% 상승한 가운데 학교급식비(10.1%), 공동주택관리비(4.2%) 등이 많이 올랐고, 전세금도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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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블프’덕에… 10월 소매판매 44개월만에 최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이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늘었다. 2012년 2월(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소매판매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올해 6월에 작년 동월 대비 0.6% 하락했고, 7월(0.7%) 8월(0.5%)에도 0%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9월 들어 정부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4일)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들어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의 판매액이 작년 동월 대비 11.5% 오르며 2012년 11월(15.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41.5%) 대형마트(5.4%) 슈퍼마켓(2.3%) 등 모든 업종에서 판매액이 늘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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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블프’ 등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 44개월 만에 크게 늘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이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늘었다. 2012년 2월(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소매판매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올해 6월에 작년 동월대비 0.6% 하락했고, 7월(0.7%) 8월(0.5%)에도 0%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9월 들어 정부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일~14일)’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들어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의 판매액이 작년 동월대비 11.5% 오르며 2012년 11월(15.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41.5%) 대형마트(5.4%) 슈퍼마켓(2.3%) 등 모든 업종에서 판매액이 늘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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