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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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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한국 위해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 피란 지원 고민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피란을 돕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아프간에서) 20여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 중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아프간에 해외 파병 부대를 보내 현지 시설 및 의료 지원 등에 나섰다. 20년간 아프간에 1조1790억 원을 지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한국 정부가 맡았던 아프가니스탄 내 한 주(州)의 여러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한 엔지니어 등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400명”이라며 “그분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아프간 사태가 보여주듯 실질적인 비핵화와 설익은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아프간 사태를 우리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황당히고 터무니없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아프간 사태 이후 잘못된 시각에서 나오는 우려들을 불식시키고”라고 했다. 김 대표의 방한 배경에 아프간 사태 이후 일각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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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 “언론자유 외치던 文대통령,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집권 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나흘 만의 공개 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지도부-주자들, 文 대통령 비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22일 일제히 언론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집권 연장 시도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필리버스터(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의석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선 이슈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 野 “집권 연장 위한 것” 文 책임론 부각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야당 시절에 했던 ‘언론 자유’ 옹호 발언들을 꺼내 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주택 문제 등 가짜 뉴스의 근원은 청와대”라며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방귀 뀐 뭐가 성낸다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은 국가 이미지,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위헌 조항투성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 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 野 대선 주자 “대선 이슈 삼아 총력 투쟁”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열흘간 잠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문빠’들의 지지가 급해도 국가 지도자답지 않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며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 전체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검수완박,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국회 일” 모르쇠 청와대는 이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등 청와대의 입장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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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하면서 뒤로는 집권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나흘 만의 공개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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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성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협의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김 대표는 23일 한국,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와 차례로 협의를 갖고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26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한국에 온 김 대표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6월 이후 두 달 만에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정 장관과 만나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남북 통신선 연결과 북한의 통신선 차단,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내부 동향 등에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23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쌀 등 식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의 대화 제의와 인도적 지원 의사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6월 김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제안도 일축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대북 협상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동료들과 (대북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방한한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만남에 대해서도 “매우 생산적인 방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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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유럽은 아프간과 달라… 미군 감축 안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나 유럽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동맹국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군 주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중동에서 발을 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국익에 기여할 ‘동맹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적을 다루고, 적들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中견제 사활건 美, 주한미군 역할 늘리고 경제동맹 청구서 내밀듯”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 설리번 보좌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건 미군 철수 직후 아비규환이 된 아프간 상황을 보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년간 최대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지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으로 철군을 결정한 아프간과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의 전략적 가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 설리번 보좌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신성불가침(sacrosanct)이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며 ‘동맹’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언급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국익을 수차례 강조하며 ‘바이든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한 만큼 ‘미국의 방위 약속’으로 혜택을 입는 동맹국에 비용 지불을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는 대북 억지력 제공 중심의 안보 동맹을 벗어나 자국 경제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 제조업 등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동맹 역할을 늘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전략의 중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미국 경제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 그만큼 한국에 청구할 동맹 비용의 핵심은 경제-안보 두 분야에서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주한미군, 中 위협 대응으로 역할 확대 가능성”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선을 그은 데는 주한미군에 장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더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설 임무를 부여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중국 압박에 힘을 쏟을 여력이 생긴 만큼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 견제로 역할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미국인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라고 표현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역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도 “아프간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국”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를 주한미군 재배치나 역할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5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안보 역할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우선 중국이 극렬히 반대해 온 미군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등을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훈련 참여 등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12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美 “한미 동맹,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한국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와 연 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자”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조업의 미국 주도 재편에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 분야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고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6G, 인공지능(AI) 등 각종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 분야 연구개발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미 중산층의 이익과 직결된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해 왔으니 오히려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뺀 핵심 이유가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곧 인도태평양이고 중국 견제 동참의 핵심 국가가 한국”이라고 했다. 이어 “동맹국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 네트워크의 과실을 함께하겠지만 한국이 중국 견제에 지금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네트워크에서 점차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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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마지막 교민도 극적 탈출…20년 만에 한국인 완전 철수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우리 교민 1명과 최태호 주아프간 한국대사 등 공관원 3명이 17일 미군 항공기를 타고 제3국으로 탈출했다. 이로써 2001년부터 비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지역재건팀을 운영하며 아프간 문제에 한국이 개입한 지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한국인이 모두 떠나게 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카불 국제공항에서 최 대사 등 일행을 태운 미군 항공기가 10시간 넘게 활주로에서 대기한 끝에 가까스로 이륙했다. 이들은 전날 탈출을 시도했으나 민간공항이 마비된 상황에서 군용기 활주로까지 아프간인들 수천 명이 몰려들면서 군사공항이 마비돼 발목이 잡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 3시간이면 이륙할 것으로 봤지만 혼란이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했다. 최 대사 등 공관원들은 15일 다른 공관원들이 대사관 문을 닫고 미군 군용기를 통해 제3국으로 긴급 철수했음에도 출국을 꺼리던 이 교민 1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간에 남았다. 카불의 모처에 머물면서 탈출을 도왔다. 한국대사관은 개설 19년 만에 잠정 폐쇄됐다. 20년간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 1조1790억 원을 지원했다. 주아프간 공관 업무는 주카타르 대사관에서 임시 수행된다. 한국대사관은 이달 초부터 주아프간 대사관 긴급 철수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주요 도시들이 무장 반군 탈레반에 의해 잇따라 장악됐다는 첩보가 이어지자 대사관 내 문서 파쇄 등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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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홍범도 장군 묻혀있던 카자흐 묘역 공원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서거 78년 만에 광복절인 15일 고국에 돌아온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가 묻혀 있던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을 공원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홍 장군은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식 직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유해 봉환 특사단과 환담 자리에서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귀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홍 장군의 유해를 떠나보내서 섭섭해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특사단 일원이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지도자를 보내게 돼 아주 섭섭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홍 장군이) 고려인들로부터 워낙 존경을 받으셨기에 그분들이 섭섭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지속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에) 묘역 공원화 방안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것. 문 대통령은 배우 조진웅 씨에겐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의 생애와 고귀한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화 ‘암살’, ‘대장 김창수’ 등에서 독립투사 역할을 연기한 조 씨는 특사단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조 씨는 홍범도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홍 장군 훈장 추서식에 참석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 따른 답방 차원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공식 방한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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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정부 ‘탈레반에 권력이양’ 항복… 대통령도 나라 떠났다

    탈레반, 미군 철수 석달만에 아프간 재장악 아프가니스탄 권력이 20년 만에 다시 이슬람 무장 반군 탈레반에 넘어갔다.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던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시작한 올해 4월 29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CNN 등에 따르면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포위한 탈레반은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반대 측(아프간 정부)과 수도 카불의 평화로운 항복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압둘 사타르 미르자콰 아프간 내무장관은 정부와 탈레반이 협상을 진행한 이날 “‘과도 정부’에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항복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날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타지키스탄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탈레반의 아프간 권력 장악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철군 지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 정보당국은 탈레반이 카불까지 진입하려면 빨라도 철군 후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15일 카불 현지 한국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아프간 정부 ‘탈레반에 권력이양’ 항복… 대통령도 나라 떠났다탈레반, 아프간 다시 장악 미군이 올해 4월 철군을 발표한 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탈레반은 아프간 대부분을 장악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15일 카불과 인접한 동쪽 잘랄라바드를 차지하면서 아프간 34개 주도 중 25개가 탈레반 손 안에 떨어졌다. 14일 카불 남쪽 11km까지 접근한 탈레반은 15일 카불 진입을 시작해 카불 일부 지역에 병력을 배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지도부는 이날 아프간 정부와의 권력 이양 협상을 위해 카불에 있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궁으로 향했다. AFP통신은 탈레반 대변인을 인용해 탈레반 조직원들이 카불 관문에서 대기하되 무력으로 진입하지는 말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등 아프간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주요국들이 인력 철수에 나서는 등 엑소더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대사관으로 헬기가 내리고 뜨는 움직임이 포착됐고, 외교관들이 민감한 문서와 자료를 태우는 듯 대사관 지붕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빠르면 17일 오전까지 철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독일 영국 등 카불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주요국도 자국민을 전원 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채 속속 철수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대사관 철수 계획이 없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탈레반은 앞으로 권력을 쥐더라도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15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히잡을 쓴다면 여성은 학업 및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이 혼자 집 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레반이 과거 집권기 때처럼 여성 인권을 억압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내놓은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탈레반이 새 점령지에서 “모든 소녀와 남편을 잃은 여성은 반드시 탈레반 군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선포했고, 여성이 혼자 밖으로 다니지 못하게 한 것으로 미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탈레반은 15일 아프간 병사들에게 귀향이 허용될 것이라며 기존 정부군의 해산을 요구했다. 공항과 병원은 계속 운영될 것이고, 긴급 물품 공급 역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간 과도정부 수반에는 아프간 내무장관 출신인 알리 아흐마드 잘랄리(81)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잘랄리는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2003년 1월 미국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수립했던 과도정부 내무장관으로 임명됐던 학자 겸 정치인이다. 탈레반이 잘랄리를 수반에 앉히는 데 최종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철수 후 예상보다 빠른 탈레반의 진격으로 아프간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자 카불에 1000명의 추가 병력 파견을 지시했다. 앞서 발표한 증원 병력을 합치면 5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파병은) 미국인 인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소 및 미군을 지원해 온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퇴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철군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인 재임기간에 탈레반이 2001년 이후 가장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놔뒀다는 비난도 함께 내놨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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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 강진에 최소 304명 사망…최빈국의 비극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14일(현지 시간) 아침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24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부상자가 수천 명이 넘는 데다 실종자 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 피해를 겪었던 아이티 국민들은 공포에 빠졌다. 아이티는 지난달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리엘 앙리 총리는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 아이티 프티트루드니프에서 남동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났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곳이다. 지진으로 최소 860채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700채 이상이 훼손됐다. 지진파가 최초로 발생한 진원(震源)의 깊이가 10km로 얕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규모 4, 5의 여진이 10여 차례 이어졌고 한때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 지진 발생지에서 320km 떨어진 자메이카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외교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아이티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피해가 보고된 내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아이티에는 기업체 직원과 자영업자, 선교사 등 150∼170명의 한국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년전 지진 피해도 복구 안됐는데… 최빈국 아이티의 비극아이티 덮친 7.2 강진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11년 전의 지진 피해도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다시 강진이 발생하자 아이티 국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지진이 나자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길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서부 예레미와 레카이 등의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다. 장 마리 시몬(38)은 로이터통신에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서 부상자와 사망자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시장에 갔다가 지진을 느끼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곳곳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목욕을 하고 있던 그의 부인은 2세 딸을 데리고 알몸으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으려는 구조작업은 밤새 계속됐다.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더미에 파묻혀 있던 생존자를 힘겹게 끌어올리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다. 예레미 생안토닌 병원 책임자는 “실려 오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응급실이 다 차서 야외에 텐트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60%가 빈곤층인 아이티는 잇단 자연재해와 전염병, 빈곤 등에 시달려온 서반구 최빈국이다. 2010년 규모 7.0 지진에 이어 2016년 아이티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의 피해도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 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아이티는 16일부터 열대성 태풍 ‘그레이스’의 영향권 안에 들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와 구조 및 피해 복구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16일 밤에서 17일 사이 아이티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수년간 계속돼온 불행들은 이번 지진이 가져올 불길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는 “이번 지진이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 손실과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이티 상황을 보고받은 뒤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승인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당장의 지진 피해 대응을 넘어 아이티의 장기적인 재건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당시 133억 달러에 이르는 후원금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지도층의 횡령과 부패, 지원금 남용 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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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日에 “대화의 문 항상 열려있어”… ‘8·15 새 제안’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말 마지막으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고 일본을 상대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그쳤다. 다만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25분 분량의 7566자 연설에서 일본 관련은 648자, 북한 관련은 839자에 불과했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재차단,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남북, 한일 관계에서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새 대북·대일 메시지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 구상을 되풀이한 것. 북한 참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종전 선언, 평화공동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공동체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지난해와 달리 추상적인 인식을 밝히는 수준에 그친 것. 정부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기대를 나타냈던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화상회의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한일 관계에서도 “양국 현안은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 문 대통령은 다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이 “한일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1945년 8월 16일 연설을 거론하며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다. 우리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靑 “호응 없는 북-일에 새 제안 어려워”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강조한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꿈’과 ‘세계’를 각각 20번, ‘경제’를 18번, ‘코로나19’를 10번 언급한 반면 ‘남북’ 및 ‘북한’은 4번, 일본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기 9개월을 남기고 남북, 한일 관계에서 일단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난 4년간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도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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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이승만-박근혜 친일정권” 비난… 靑, 연설내용 미리 알아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을 싸잡아 “친일파”로 규정하여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전 녹화 형식으로 기념사가 공개돼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회장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보다 앞서 영상으로 발표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내각”이라며 “우리 국민은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면서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 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보수야권을 겨냥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며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을 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요시노리(백선엽)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지만 김 회장은 정반대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경축식 이틀 전인 13일 김 회장 기념사를 사전 녹화했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청와대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발표 전까지 몰랐지만 올해는 사전 녹화했고, 그로 인해 사전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념사 내용에 대해선 “사전 녹화 이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지만 수정하거나 고치진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막무가내 기념사로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킨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김 회장의 망언을 방치해 국민 분열을 방조한 대통령도 근본 책임이 있다. 국가보훈처를 통해 광복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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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승만-박근혜 친일정권’ 김원웅 기념사 알고도 방치했나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을 싸잡아 “친일파”로 규정해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전 녹화 형식으로 기념사가 공개돼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회장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보다 앞서 영상으로 발표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내각”이라며 “우리 국민은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며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보수야권을 겨냥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며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요시노리(백선엽)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 대한 포용을 강조했지만 김 회장은 정반대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경축식 이틀 전인 13일 김 회장 기념사를 사전 녹화했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재작년과 지난해는 청와대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발표 전까지 몰랐지만 올해는 사전 녹화했고. 그로 인해 사전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념사 내용에 대해선 “사전 녹화 이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지만 수정하거나 고치진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막무가내 기념사로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킨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도 이를 지속적으로 방조하고 용인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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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 새로운 대북·대일 메시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말 마지막으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했고 일본을 상대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그쳤다. 25분 분량의 7566자 연설에서 일본은 648자, 북한은 839자에 불과했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재차단,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남북, 한일관계에서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새 대북·대일 메시지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구상을 되풀이한 것. 북한 참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종전선언, 평화공동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공동체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한반도 모델’이라는 추상적인 인식을 밝히는 수준에 그친 것. 정부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기대를 나타냈던 다음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화상회의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도 “양국 현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 문 대통령은 다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의 1945년 8월 16일 연설을 거론하며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다. 우리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재홍은 당시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일본과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 靑 “호응 없는 북-일에 새 제안 어려워”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강조한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꿈’과 ‘세계’를 각각 20번, ‘경제’를 18번, ‘코로나19’를 10번 언급한 반면 ‘남북’ 및 ‘북한’은 4번, 일본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기 9개월을 남기고 남북, 한일관계에서 일단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도적 협력 제안조차 쉽지 않다는 것. 한일관계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법 제시가 먼저”라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 보다는 지난 4년간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도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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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 규모 7.2 강진 발생…최소 304명 사망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14일(현지 시간) 아침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4명이 사망했다. 부상자가 1800명이 넘는데다 실종자 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 피해를 겪었던 아이티 국민들은 공포에 빠졌다. 아이티는 지난달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리엘 앙리 총리는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 아이티 프티트루드니프에서 남동쪽으로 13.5㎞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났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서쪽으로 125㎞ 떨어진 곳이다. 지진으로 최소 860채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700채 이상이 훼손됐다. 지진파가 최초로 발생한 진원(震源)의 깊이가 10㎞로 얕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규모 4, 5의 여진이 10여 차례 이어졌고 한때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 지진 발생지에서 320㎞ 떨어진 자메이카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외교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아이티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피해가 보고된 내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아이티에는 기업체 직원과 자영업자, 선교사 등 150~170명의 한국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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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통 부의장은 “한미훈련 중단”… 외교원장은 “참수훈련하자”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한미 훈련을 안 해도 된다’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차관급)은 이날 “(김정은) 참수훈련을 하자”고 돌변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기습 차단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며 군사 도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한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오히려 우왕좌왕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통신선 복원 이후 정부가 속도를 내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제동이 걸렸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겁을 내는 후반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반부 훈련은 그대로 가지만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에게 “한미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전반을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홍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참수훈련, 선제공격,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점령 작전 이런 것도 이번 주에 해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더 이상 호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담화를 “아주 교묘한 북한의 남남 갈등 유도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 원장은 앞서 5일 같은 방송사 인터뷰에선 “본래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 (참수훈련 같은)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이 도발 예고를 한 가운데 혼란한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리더들이 저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툭툭 던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추협을 통해 대북 지원 단체들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을 언제 개최한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기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남북 통신선 단절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던 통일부는 당초 북이 우리 제안에 호응만 하면 바로 고위급 화상회담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북한의 셈법에 말려 스텝이 꼬이면서 기본적인 남북 협력도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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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남갈등 부추기는 與 인사들…정세현 “훈련중단” 홍현익 “참수훈련”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한미 훈련을 안 해도 된다’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김정은) 참수훈련을 하자”고 돌변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기습 차단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며 군사도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한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오히려 우왕좌왕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락선 복원 이후 정부가 속도를 내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제동이 걸렸다. ● 훈련 이미 시작했는데 정세현 “중단 결단하라”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겁을 내는 후반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일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반부 훈련은 그대로 가지만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또 “남북관계가 앞으로 식어버린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한미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전반을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홍현익 신임 국립외교원장(차관급)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참수훈련, 선제공격,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점령 작전 이런 것도 이번 주에 해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더 이상 호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아주 교묘한 북한의 남남갈등 유도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 원장은 앞서 5일 같은 방송사 인터뷰에선 “본래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 (참수훈련 같은)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이 도발 예고를 한 가운데 혼란한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원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리더들이 저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툭툭 던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들의 저런 민감한 발언 자체가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원단체에 100억 원 지원하려던 회의 연기 통일부는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추협을 통해 대북지원단체들에게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을 언제 개최한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기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남북 통신선 단절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던 통일부는 당초 북이 우리 제안에 호응만 하면 바로 고위급 화상회담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작 단계인 통신부터 끊겼는데 화상 회담 얘기를 밖에 꺼내는 게 부담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북한의 셈법에 말려 스텝이 꼬이면서 기본적인 남북 협력도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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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난 위기 느끼게 해줄것” 北 김영철, 무력도발 위협

    북한이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사진) 명의 담화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북남(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를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15일 만에 한미 훈련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일방적으로 복원 무효를 선언한 것. 북한은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동·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등 모두 3곳의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수신을 거부했다. 김영철은 “남조선(한국)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한미 훈련을 맹비난한 데 이어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 무력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통일부를 통해 낸 ‘유관 부처 종합 정부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예상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가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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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신선 복원-한미훈련 이면합의했나” 정부 “사실 아냐… 통신 재중단 예측 못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은 11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등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듯 이런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를 보며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배신적인 처사”라고 언급한 점과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우리의 권언을 무시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약속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김영철은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조건으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을 두고 어떤 조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북한이 훈련 연기를 통신선 복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지금 북한이 훈련 실시를 이유로 통신선을 닫을 수 있었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겠느냐”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이면 합의가 있다는 주장에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며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의연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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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통신선 복구 청구서 내밀듯…이면합의 있었나” 靑 “사실 아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은 11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등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듯 이런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를 보며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배신적인 처사”라고 언급한 점과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우리의 권언을 무시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약속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김영철은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조건으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을 두고 어떤 조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북한이 훈련 연기를 통신선 복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지금 북한이 훈련 실시를 이유로 통신선을 닫을 수 있었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겠느냐”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남북 정상 간에 관계를 개선하고 진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의 최우선적인 실천적 조치로 통신선부터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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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선 복원 14일만에 다시 끊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남북 간 동해 및 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수신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맹비난한 뒤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통신선이 14일 만에 다시 불통이 된 것.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사무소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군 당국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오후 4시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며 “거듭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여정은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처음 내세웠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에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인 9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북한에 대해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담화 이후 동아일보에 “(김여정이) 1일 담화에 이어 한미 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며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며 3곳 통신선 중단… 靑은 “상황주시”北, 한미훈련 첫날 “대가 치를것”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판문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 수신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간 통신선을 14일 만에 일방적으로 다시 단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위임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뒤 통신 연락을 중단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미 훈련 실시를 “배신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여정이 이날 훈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처음으로 요구하며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했는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북한이 전화를 받았던 판문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채널의 오후 5시 마감 통화 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동·서해 군 통신선도 4시 마감 통화 때는 북한이 수신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호는 가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 정기적으로 하루 2번 오전 9시 업무 개시, 오후 업무 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한이 마감 통화 수신을 거부한 것은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힌 이날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면서 중대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다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외적으로 용인해 왔던 것이라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한 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번 담화로 우리 측 설명이 뒤집힌 것. 정 장관은 같은 해 3월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에 대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한미 훈련 중단 주장으로 괴리가 드러났다. 미국에 종전선언 등 대화 재개를 설득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말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했다.○ 靑 “북 의도 파악”… ‘당혹’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 전까지 이날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도 “북한 측이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태도였다. 특히 이날 오전 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과거와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표현은 자제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남 비난 수위는 조절하면서 대미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통신선 복원 이후 14일 만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하반기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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