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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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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국제일반23%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4%
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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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2%
국제교류1%

  • 靑 “文정부 임기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못박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선 임기 말까지 현 정부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세금 등 관련해 ‘기조 유지’를 천명한 청와대와 일부 차별화를 꾀하는 이 후보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이슈가 대선을 앞두고 언제든 양측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정책을 논의할 ‘워킹그룹’까지 구성해 계속 이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문제에 있어선 양보할 뜻이 없다고 거듭 못 박은 것. 전날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라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양도세 이슈를 넘어 부동산 문제 전반과 관련해 큰 틀에서 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임기 말에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가급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내내 상승 일변도였던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최근 주춤하는 만큼 굳이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확대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정부는 최대 민생 과제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로 이 후보와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갈등’이란 키워드는 언론의 표현”이라며 “선거를 하는 후보와 살림을 꾸리는 청와대간 일부 이견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정책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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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우즈베크 “희소금속-에너지-보건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빈방한 중인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공급망 다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서로 ‘형제’라 부르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형제 같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크 대표단이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며 “한국 친구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첫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화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대면으로 하게 됐다”며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님과 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보건 협력,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 문을 연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희소금속 공급망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신속히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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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수원, 무자격 업체에 새만금 태양광 설계 맡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역점 사업으로 삼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SPC 지분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 19% 차지했다.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SPC와 22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과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 한수원은 무자격 업체에 총사업비 4조6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맡긴 셈이다. 또 2억1000만 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시 집행계획을 공고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SPC를 설립했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수원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업무 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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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뇌 조종 무기 개발”… 軍연구소-바이오기업 무더기 제재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 등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 42곳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16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중국 기업들의 수출과 자금줄을 차단한 것은 물론 중국 군(軍) 조직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인권 제재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하는 등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등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인권 유린과 군사 기술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34곳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중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과 이 연구원 산하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산하 조직인 AMMS는 장병들이 최장 72시간 동안 잠들지 않게 하는 ‘나이트 이글’ 등 중국군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해 왔다. 상무부는 “AMMS와 11개 연구소는 두뇌 조종(brain-control) 무기를 포함해 바이오 기술을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중국의 ‘뇌과학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AMMS 소속 연구원은 ‘적의 의식에 개입해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또 CETC52연구소 등은 중국군 현대화와 이란의 미사일 부품 지원을 이유로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중국 신장지역 인권 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DJI 등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백악관과 의회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인권 유린 및 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산 차단’ 행정명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할 게 훨씬 더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새판 짜기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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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두뇌 조종 무기 개발”…中 기업 42곳 무더기 제재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 등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 42곳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16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중국 기업들의 수출과 자금줄을 차단한 것은 물론 중국 군(軍) 조직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인권제재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하는 등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등이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인권유린과 군사기술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이 위협받고 있는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34곳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중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과 이 연구원 산하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산하 조직인 AMMS는 장병들이 최장 72시간동안 잠들지 않게 하는 ‘나이트 이글’ 등 중국군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해왔다. 상무부는 “AMMS와 11개 연구소는 두뇌 조종(brain-control) 무기를 포함해 바이오 기술을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중국의 ‘뇌과학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AMMS 소속 연구원은 ‘적의 의식에 개입해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또 CETC52연구소 등은 중국군 현대화와 이란의 미사일 부품 지원을 이유로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중국 신장지역 인권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DJI 등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백악관과 의회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인권유린 및 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산 차단’ 행정명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경제에 기여할 게 훨씬 더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새 판짜기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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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우즈베크 정상회담…“희소금속-에너지-보건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빈방한 중인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공급망 다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서로 ‘형제’라 부르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형제 같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크 대표단이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며 “한국 친구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첫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화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대면으로 하게 됐다”며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님과 하게 돼 매우 뜻 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보건 협력,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 문을 연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희소금속 공급망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신속히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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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수원, ‘무자격’ 현대글로벌에 새만금 태양광 설계 맡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SPC 지분은 한수원과 헌대글로벌이 각각 81%, 19%씩 차지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등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무자격 업체에 총사업비 4조6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맡긴 것이다. 또 2억1000만 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 시 집행계획을 공고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SPC를 설립했다. 한수원은 SPC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설립한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2019년 4월)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던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행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찾은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감사 결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업무 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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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단체 “김정은 집권중에 공개처형 23건… 21건이 총살”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처형돼) 죽은 이들의 얼굴을 보게 했다. 경고의 의미였다.” “차에 실려 온 사람이 개처럼 끌려나왔다.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다.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고막은 이미 나간 것 같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인 17일을 앞두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수준이 다시 확인됐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5일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 정보를 종합해 북한 내 공개처형 현황 등을 고발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mapping·지도)’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 집권 시기(2011년 12월∼2018년)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27건의 처형 관련 진술을 확보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형 행태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TJWG는 5개국(남북 미국 캐나다 영국) 인권운동가 및 연구자들이 만든 단체다.○ “사형수 가족들 처형 지켜보게 해” 2014년 황해북도 사리원시. 당시 공개처형을 목격한 한 탈북자는 나무 기둥에 묶인 사형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형수의 입안에 자갈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 1년 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공개처형을 지켜본 다른 탈북자도 경악했다.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이 사형수에게 “사회의 악”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2012∼2013년경 한 탈북자는 평양에서 생활하던 시절 공개처형 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화염방사기로 시체를 불태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 당국이 처형된 이의 가족들까지 맨 앞줄에 앉혀 이 장면을 지켜보게 했다는 것. 사형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가 불타는 모습을 보다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고 이 탈북자는 증언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당국이 가족들에게 처형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진술이 빈번했다”고 밝혔다. 인민반장들이 처형 집행 예고 알림을 받은 뒤 각자 담당구역 주민들을 참석하게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양강도 혜산시에 살던 한 탈북자는 2013년 공개처형 당일에 여성동맹 초급단체위원장이었던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여성을 직접 데리고 처형장에 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총살형 현장도 목격했다. “처형 후 시체를 발로 밟아서 반으로 접었다. 자루 하나에 시체 하나씩 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싼 자루를 (당국이) 어딘가에 버린다고 했다.”○ 처형 사유, 남한 영상 시청·배포 가장 많아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보된 지역별 처형 건수는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1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함경북도(8건), 함경남도(3건), 평양·평안남도·황해북도(각 1건) 순이었다. 이는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지역 출신이 많은 것과 관련 있다. 27건의 처형 사례 중 공개처형은 23건이었다. 대부분(21건) 총살형이었고 나머지 2건은 교수형이었다. 공개처형 장소로는 개활지와 들판, 비행장 일대, 강둑, 언덕, 산 등 다양한 곳이 지목됐다. 이영환 TJWG 대표는 “김정은 집권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 시선을 의식해 실내처형, 비밀처형이 많아졌다”며 “처형의 잔혹함, 비인간적인 면모는 선대인 김정일 시대 못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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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 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안보 파멸적 결과 부를것”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계인 미국 공화당 영 김(김영옥·59·사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캘리포니아 제39지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서한 전달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지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준 뒤에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선 의회나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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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김 “北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 안보에 파멸적 결과”

    “(북한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영 김(김영옥·59)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한미가 최근 추진 중인 종전선언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적 선언도 유엔사 지위에 영향” 한국계인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특히 최근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직접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 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서한까지 전달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었고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선언도 주한 유엔군사령부 지위 및 한미의 전력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 논의 등이 촉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미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주면 이후 대화를 통해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의회, 협의 없는 종전선언 논의에 우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서는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하원 외교 위원회는 종전선언 계획에 대해 의회에 브리핑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브래드 셔먼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북·미 대화 재개 및 종전선언 등을 오히려 촉구하는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23명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 내) 인력이 부족하고 이(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은 상태인 건 맞다”면서도 “그렇기에 종전선언이란 이니셔티브에 전력을 다하면 더욱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선임한 건 탁월한 선택이지만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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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핵동결 김정은, 美 제재에 불만 있을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분야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보 수장이 오히려 미국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축사에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생필품 수입 등에 대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민생 분야 제재를 “정제유 수입·석탄 광물질 수출·생필품 수입 제재”라고 했다. 박 원장은 다만 북한을 겨냥해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앞서 8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 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제공도 제안했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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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김정은, ‘핵 모라토리엄 실천했는데 美에 받은게 무엇이냐’ 불만 있을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분야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보 수장이 오히려 미국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서밋’ 축사에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생필품 수입 등에 대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민생 분야 제재를 “정제유 수입·석탄 광물질 수출·생필품 수입 제재”라고 했다. 박 원장은 다만 북한을 겨냥해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박 원장은 앞서 8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 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대북 제공도 제안했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앞서 중국의 시노벡 백신 등에는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북한에 제공해 대화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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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주새 사망자 4.8배… 위중증 2.5배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우려했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가 갈수록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평균 57명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난달 초 하루 평균(12명)의 4.8배다. 11일 0시 기준 사망자는 80명으로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일주일 위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829명으로 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338명)의 2.5배다.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도 894명으로 최다였다.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서 6320명(3.3배)으로 늘었다. 3대 유행 지표가 모두 악화하는 가운데 사망자 증가세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80.8%, 서울 90.6%(이상 11일 오후 5시 기준)에 이르는 등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1739명이다. 수도권 주요 병원 의료진은 “사망자가 발생해야 중증 병상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병원에선 “회복이 어려운 80, 90대 환자의 신규 입원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선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40∼60대 중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접종 완료·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위반 시 손님과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이 된 18세 이상 일반 성인은 이날부터 3차 접종(부스터샷) 예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추가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방역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6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을 2∼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 확진자 8000명, 위중증 환자 900명을 넘어서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전화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달라”며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빠르게 전원, 전실 조치를 취해 병상 회전율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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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英 G7회의서 짧은 대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11일(현지 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눴다. 처음 대면으로 만난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하야시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또 그 외에도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NHK는 하야시 외상이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두 장관이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달 10일 하야시 외상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 회담도 아니었고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며 “서로 그동안의 자국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이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협의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이번 현지 체류 일정상 정식 양자회담을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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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호주 국빈방문…내일 정상회담서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12일 3박 4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청와대는 중국에 편중된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공동기자회견 등을 연다. 이날 오후에는 현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네이지 대표를 면담한다. 호주 경제인들을 초청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간담회도 갖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주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때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국가”라며 “이번 호주 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재와 광물 등 중국의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는 핵심 품목 등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호주 방문은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에 모두 속해 있다. 최근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며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자 호주도 동참을 선언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호주 방문이 중국 견제 동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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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직전 올림픽 주최국 역할”… 베이징올림픽 참석 무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직전 (겨울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최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올림픽은) 평창, 도쿄 그리고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겨울올림픽으로 (참석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했다. 최 차관은 ‘미국에서 보이콧 동참 압박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박이 없었다”며 “(보이콧 결정은) 각자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도 했다. 다만 최 차관은 “저희는 (참석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참석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참석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나느냐’는 질문에 “벌써 결정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소속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만 참석을 고수할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등 추가 보이콧 국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차관은 12일부터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과 관련해 ‘오커스(AUKUS) 동참이나 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했다. 오커스는 미국 주도로 결성된 대(對)중국 안보 동맹으로 영국,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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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무게…“직전 주최국 역할할 것”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직전 (겨울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최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올림픽은) 평창, 도쿄 그리고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동계올림픽으로 (참석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했다. 최 차관은 ‘미국에서 보이콧 동참 압박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박이 없었다”며 “(보이콧 결정은) 각자 국가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도 했다. 다만 최 차관은 “저희는 (참석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참석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참석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나느냐’는 질문에 “벌써 결정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만 참석을 고수할 경우 외교적 영향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등 추가 보이콧 국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차관은 12일부터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 관련해 ‘오커스(AUKUS) 동참이나 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했다. 오커스는 미국 주도로 결성된 대(對) 중국 안보 동맹으로 영국,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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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안해”…中보복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에 후폭풍이 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동맹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데 이어 영국과 일본 정부도 보이콧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느낄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이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우리 측에 미리 알렸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정부 사절단을 꾸려 올림픽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며 참석에 무게를 뒀다.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올림픽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시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9, 10일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등 세계 110개국 참석자들에게 보이콧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7일(현지 시간) “이번 회의는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유린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8일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정부 “올림픽 사절단, 최소 차관급 이상”… 보이콧땐 中보복 우려 美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않기로청와대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일단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밝힌 건 결국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강한 거부감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 남북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사절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중국 인권을 문제 삼은 동맹국인 미국의 보이콧에 참여할 경우 생길 이득보다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청와대는 개막식 직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직접 동참 압박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림픽 개막식 전까지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중 간) 상호 지지는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올림픽 공동체’라는 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까지 의견을 조율해 동참 여부에 따른 득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보이콧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전날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뒤 우리 입장을 집중 조율했고,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오전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의 공식 선언 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즉각 ‘결연한 반격’을 예고하지 않았느냐”며 “이 메시지는 미국보다는 보이콧 동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반전을 꾀할 계기로 삼으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미국의 동참 요청 수준과 미 동맹국들의 보이콧 동참 릴레이 현실화 여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경제 분야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해 보이콧 동참 메시지를 전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우리 입장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석 여부도 변수다. 북한은 올해 도쿄 올림픽에 앞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이 어려워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다. 북한의 조기 불참이 확정되면 우리로선 올림픽에 동참할 이유 중 하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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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강화 불가피한 조치 이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것에 대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 강화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라고 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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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올림픽 보이콧 동참 압박… ‘종전선언 구상’ 한국, 선뜻 수용 부담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외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곧바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림픽 외교사절단 파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및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신장에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의 보이콧 참여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보이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7일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조만간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에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다들 제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두고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9, 10일 한국 등 110여 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올림픽 불참 가능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 다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 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 왔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美-中 ‘베이징 올림픽’ 정면충돌 양상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이나 신장에서의 잔혹행위 속에서 올림픽을 단지 비즈니스로 다룰 수 없다.” 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연임을 앞두고 준비해온 글로벌 메가 이벤트인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 “인권은 미국의 DNA”… 후속제재 공식화한 美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는 미국 주도로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대만 문제와 베이징 올림픽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사실상 세(勢)몰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중국에 대한 강공에 나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인권을 위해 맞서는 것은 미국인의 DNA”라며 “중국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겨냥한 ‘실질적 조치’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2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등 정치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은 중국공산당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 中 경고에도 보이콧 잇따를 듯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골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14억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근거해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우리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다른 국가들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발표 직후 국영방송 TVNZ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영국, 호주, 캐나다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7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의 의의, 우리나라 외교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초청을 받고 관례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정부 사절단을 보낼지 고민에 빠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부 인사 등의 올림픽 파견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란 표현까지 쓴 상황에서 올림픽에 불참하면 결국 이런 수위의 표현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친(親)중국 국가들만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우리만 떡하니 있는 그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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