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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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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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에 게릴라戰 포함”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놓고 군과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합참 비공개 보고에서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을 상대로 북한의 위협 변화 및 선제타격 등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국방위원들은 “(당초) 보고를 받기로 한 ‘작계 5015’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보고 내용 중 북한의 위협 변화는 그동안 북한이 주력해온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현황 중심이었다.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 전략도 킬체인(kill chain·적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30분 내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포함한 선제타격, 능동억제전략을 포함한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질 때 적의 중심을 타격해 최대 효과를 얻는다는 ‘효과기반 동시통합전(EBO·동시다발적 타격)’은 선제타격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이날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보고는 국방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작계 5015가 특수부대의 게릴라전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작계 5015 내용은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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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 “北 또 포격 도발땐 전투기로 원점타격”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61·3사 14기·사진)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당장 우리 군이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우리 군 역사상 첫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이날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 (다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효용이나 국익을 고려해 우리 군 주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응징의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투기를 이용해 원점타격 하겠다”며 “미국의 동의 없이도 전투기 원점타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961년 ‘5·16군사정변’에 대해 이 후보자가 군사정변으로 보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태도가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가 2001년 쓴 석사논문에 5·16군사정변을 ‘군사혁명’으로 표현한 데 대해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피해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정회됐다가 재개된 뒤 “개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인 입장에서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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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 교육용 훈련기 ‘KT-100’ 첫 시험비행 성공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비행 교육용 훈련기 ‘KT-100’이 5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날 KT-100이 1시간 20분간 진행된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비행기는 국토부에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한 소형항공기 ‘KC-100’을 KAI가 공군 비행실습용에 맞게 개량한 것이다. 오늘 시험비행 한 비행기는 첫 양산 제품이다. KT-100은 4인승 훈련기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장비와 충돌경보 시스템, 자동조종 시스템 등을 갖췄다. 최대이륙중량은 1633㎏이고 최대순항속도는 시속 363㎞, 최대항속거리는 2020㎞다. KAI는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과 KT-100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말까지 20여 대의 KT-100을 납품할 예정이다. KT-100이 도입되면 공군은 국산항공기로 비행실습에서 구체적인 전술 훈련까지 일원화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AI 관계자는 “KT-100 도입으로 공군 조종사 훈련시간은 35%, 양성비용은 26%를 줄였다”며 “앞으로 해외 공군에 종합적인 훈련체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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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바람 신세대 장병 “쌀밥보다 고기”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은 쌀밥 대신 고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4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장병 1인당 하루 쌀밥 급식비는 1332원에서 800원으로 40%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육류 및 육가공 식품의 1인당 하루 급식비는 1027원에서 1901원으로 85% 늘었다. 채소류 소비도 그 기간 동안 641원에서 1117원으로 75% 증가했다. 탄수화물(쌀밥) 소비가 줄어든 대신 단백질을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채소 등을 더 많이 먹게 된 것이다. 신세대 장병들이 서구식 식단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몸짱’과 ‘웰빙’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부와 콩나물 등의 1인당 하루 급식비도 76원에서 170원으로 늘었고 생선과 조개류 등도 574원에서 928원으로 증가했다. 우유와 과일 발효유 등의 소비도 2004년 450원에서 2011년 726원, 2013년 742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식단 비율 때문에 장병들이 더 건강해졌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부대 매점에서 각종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는 장병 기본 급식비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급식 식단에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나 햄버거, 쫄면 등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단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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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거리 800km 미사일 2017년까지 실전배치

군 당국이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에 300km에 불과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2017년까지 800km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최근 ADD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배치 계획을 시사했다. 이는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에 이르면 한국 내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신의주까지 날아갈 수 있다. 한국은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개발 가능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확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박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2B) 시험발사에 성공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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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아직 없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30일 “현재로선 북한 내부에서 특기할 만한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고 대대적인 열병식 준비 동향만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당장 준비한다면 당 창건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10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발사장으로 옮긴 뒤 액체연료를 넣는 과정을 거친다. 이 작업은 대략 열흘 정도 걸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10일에는 열병식만 하고 이후에 한국 등 주변국의 반응을 떠보면서 미사일 발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10월 도발설’을 퍼뜨리는 등 8·25 고위급 접촉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8·25 합의 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을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이자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위태롭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남북노동자축구 10월 하순 개최 합의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개성 민속여관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홍광효 통일부위원장 및 직총 간부들과 만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 양측은 6시간의 협의 끝에 10월 하순 평양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13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성택 neone@donga.com·이정은 기자}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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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남극세종과학기지 이상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 대륙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있다.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이기영 상사(39·부사관 157기·사진)가 그 주인공. 해군은 30일 67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이 상사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제28차 월동대원 17명 중 해상안전담당 요원으로 선발됐다. 이 상사는 “극한의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사소한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 하루의 휴가도 없고 파견 기간에는 가족과 만날 수도 없지만 남극 대륙의 유일한 대한민국 국군, 해군 SSU라는 자부심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사의 주된 임무는 고무보트와 바지선을 이용하는 연구원들의 활동을 안전하게 지원하고 보급품을 옮기는 것이다. 겨울철에는 극한 추위에서 매일 수차례 기지 주변을 살피며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 상사는 12월 파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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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사착수에… 더 커진 한국형전투기 논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청와대까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KF-X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3년 9월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결정할 때 미국의 보잉(F-15SE)과 유럽의 에어버스(유로파이터)가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왜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록히드마틴을 선택했냐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방사청의 기종 평가에서 단독 후보로 선정된 보잉은 이스라엘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기종을 최종 선정하는 회의체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F-15SE를 부결시키고 이후 F-35A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결정을 뒤집은 결과 60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원래 계획에서 우선 40대만 F-35A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고 대당 구입 가격도 올라가게 됐다. 당시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시킨 것은 방사청장도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한다. F-15SE가 단독 후보로 결정된 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이례적으로 F-35A로 가야 한다고 반기를 들며 국방부와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정치논리에 의해 무기 도입 사업의 주체인 방사청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을 기준으로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단독 후보로 선정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F-15SE를 포기하고 F-35A를 선택한 건 스텔스 기능이 미래 공군력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 우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절충교역 조건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이날 “장 청장이 발표할 계획은 2025년으로 예정된 KF-X 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방사청이 추진해온 세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4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제작 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 및 미 정부와 절충교역 대상이었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미 정부는 전략기술이라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 이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KF-X 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5일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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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2025년 개발 힘들어

총 1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보라매 사업)이 당초 목표로 했던 2025년까지 개발 완료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승인(EL)을 거부함으로써 KFX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보라매 사업의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해 국내 업체가 유럽지역 업체와 협력하고 있지만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기술과 이 레이더 통합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미국 시스템과 유럽 기술의 접목이 쉽지 않다는 것.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기술 이전 등 물건을 사는 대가)으로 보라매 사업에 필요한 기술 25개 중 21개를 이전받기로 했다. 방사청은 나머지 4개 핵심 기술을 미 정부의 수출승인을 전제로 이전받겠다며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한 셈이다. 미 정부는 올해 4월 핵심 기술 4개에 대한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장비 통합 기술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 목표 시기를 맞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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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전우 구하다 두 다리 잃은 ‘참군인’의 전역

2000년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대령(55·육사 39기)이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역식을 가졌다. 사고 후에도 이 대령은 군을 떠나지 않고 정년이 될 때까지 합동군사대학과 육군대학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1993년 소위로 임관한 이 대령은 사고 당시 경기 파주 인근 부대 대대장(중령)으로 부임해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DMZ로 들어갔다. 전임자가 지뢰를 밟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추가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대령은 주저하지 않고 같이 작전을 나간 부대원들에게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며 전우를 구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가 보인 살신성인의 정신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됐다. 그는 지난달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 하재헌 하사를 찾아 자신의 군 생활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령은 전역사를 통해 “37년간 발전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같이 동참해 그 대열에서 작은 힘을 더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예비전력이자 육군의 홍보대사로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령의 부인 김금란 씨도 남편의 전역식에 참석했다. 김 씨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원치 않은 사고로 군 생활 절반을 불편한 몸으로 고통과 아픔을 모두 이겨내고 당당하게 전역하는 것에 감사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가 “앞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당신의 다리가 돼 힘껏 돕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령을 포함한 대령 10명의 전역식을 주관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 대령이 육사에 입교했을 때 4학년 소대장 생도였다. 이 대령의 군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셈이다. 장 총장은 “육군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책임감과 열정으로 육군을 이끌어온 여러분 덕분”이라며 “군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고귀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치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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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경고’… 핵항모, F-22랩터 10월 한국으로

미국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시사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사진)와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가 다음 달 한국에 온다”며 “레이건호는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 해군의 핵심 증원전력 중 하나로 꼽힌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해 해병대 전체 병력의 15%를 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레이건호(10만4200t급)는 다음 달 18일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레이건호는 일본의 요코스카(橫須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임무를 교대한다. 레이건호에는 60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F-18 슈퍼호닛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기(E-2C)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F-22 랩터는 같은 달 10∼25일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한다. 미국의 4대 핵심 전략자산(항공모함, 핵잠수함, 핵폭격기, F-22 랩터) 중 2개가 10월에 한국에 오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존 툴런 태평양 해병대사령부 사령관(중장)은 북한 핵위협 증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관련국 간 마찰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병력의 15%가량을 하와이와 태평양 일원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 해병대신문(MCT)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해병대 전체 병력 규모는 18만2000명이다. 이 중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 해병대사령부 산하에 제1 원정군(캘리포니아 주 캠프 펜들턴)과 제3 원정군(오키나와)을 합쳐 8만4000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2만7000명가량을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서안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정성택 neone@donga.com·권재현 기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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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2025년 개발 완료 장담 못해”

총 1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보라매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당초 목표로 잡은 2025년까지 개발 완료를 장담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승인(EL)을 거부한 이후 방사청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보라매 사업의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해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와 협력하고 있지만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기술과 이 레이더를 통합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보장할 수 있냐고 한다면…”이라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미 정부가 전략무기 계약시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 방식으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기술 이전 등 물건을 사는 대가)으로 보라매 사업에 필요한 기술 25개 중 21개를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기술 4개에 대해선 미 정부가 4월에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를 포함해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장비를 다른 장비와 통합시키는 기술이다. 현재 미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기술에 대해 유럽 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 정부의 기술이전 거부로 개발비 8000억 원 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발목표 시기를 맞추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4월에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통보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숨길) 의도는 없었다“며 ”(그렇게 보여진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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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시설 타격 특수부대 만든다

육군은 23일 북한의 핵시설 등 주요 전략적 군사시설 파괴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등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전사가 특수부대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상 북한의 핵심 표적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을 뜻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WMD 제거 임무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미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창설된 한미연합사단의 주요 임무도 북한의 WMD 제거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부대의 임무와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전략적 핵심 표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장경석 특전사령관은 “북한지역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특수부대로 편성된 6개 여단 가운데 1개 여단을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독립작전을 수행할 부대로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전사는 또 “독자적인 침투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 항공부대’ 편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전략적 핵심 표적은 적 후방 중요 지역과 지휘통제, 통신 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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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에 공격적 대응… 北무인기 전담부대도 신설

육군이 23일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편성 검토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핵 문제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류에 맞서기 위한 후속 조치의 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당장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가다 보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극적 대응을 검토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공격에 대응할 전담 부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항공작전사령부도 헬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위장 전역 논란이 일고 있는 홍모 예비역 소장 사건에 대해 “허위 공문서로 전역한 장군 사건을 바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을 덮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폐암이 아닌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 달 만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진 홍 전 소장은 현재 민간 중소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육군의 전역지원서에는 서류 양식 ‘별지 16호’로 재직 당시의 비위 사실이나 징계 및 수사 중인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홍 씨의 전역지원서에는 이 사항의 기재란이 없었다. 권 의원은 “장성 전역의 결재는 인사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홍 씨가 전역하기 전인 4월에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시기에 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전역지원서에 손을 대지 않았나, 상급자들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군 검찰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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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전역 장군사건, 바로 수사 않는건…” 軍 수뇌부 개입 의혹

“대통령은 위계(속이는 것)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로 전역한 장군 사건을 바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을 덮겠다는 꼼수입니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5월 폐암으로 ‘위장전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 예비역 소장 사건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홍 씨의 전역지원서는 육군 규정의 양식에도 없는 것으로 변조됐다”고 말했다. 폐암이 아닌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 달 만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진 홍 씨는 현재 민간 중소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전역지원서에는 서류 양식 ‘별지 16호’로 재직 당시의 비위사실이나 징계 및 수사 중인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권 의원은 “홍 씨의 전역지원서는 이 사항 기재란이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김해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이런 전역지원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장성 전역의 결재는 인사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전역지원서 양식까지 바꾼 걸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5월 홍 씨가 전역하기 전 4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시기에 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전역지원서에 손을 대지 않았나, 상급자들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감찰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감찰 결과를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분명한데 왜 바로 수사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공격에 대응할 전담부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항공작전사령부도 헬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또 특수전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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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거론 바람직하지 않아” 유승민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필요”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과정에서 미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기술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4대 핵심기술이다.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을 전투기 내 다른 장비와 충돌 없이 통합하는 기술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 정부가 “해외 이전이 엄격히 제한된 전략기술”이라며 거부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할 때는 4개 핵심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다고 장밋빛 미래를 내놨지만 지금은 아닌 게 됐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 기술은 계약 초기부터 이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기술을 이전 받는다’고 F-35A 제작업체 미국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다. 안 의원은 “이 부분을 다시 미국과 협조해야 하고 10월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KF-X 사업이 늦어지는 데 따른 전력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방사청은 유럽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만큼 개발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F-4·F-5 전투기의 당초 예정된 도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둘러싸고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문 대표는 “사드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부에서도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국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장이 “(사드 도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이제까지 검토도 안하고 뭐 했어요?”라며 다그쳤다. 정 총장이 “민감한 부분이…”라며 채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유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민감해요 뭐가”라며 질타했다. 정 총장은 “한반도는 종심(전후방 사이의 거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 비용에 대해선 “대략 3조 원 수준”이라고 했다. 공군 관계자는 “정 총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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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명, 65년만에 정부 보국포장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4명이 65년 만에 정부로부터 보국포장을 받는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이 발발한 소식을 듣고 일본에 살고 있던 청년과 학생이 만든 의용대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국포장을 받는 재일학도의용군은 이이도 씨(84)를 포함한 4명이다. 보훈처는 23일 인천수봉공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에서 열리는 재일학도의용군 참전 기념식에서 보국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일학도의용군의 애국심을 전후세대가 본받아야 할 표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1967년 재일학도의용군 317명에게 방위포장을 수여했다. 1997년 2차로 재일학도의용군 54명에게 보국포장을 전달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국포장을 받지 못한 267명도 신원을 확보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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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한반도 진입, 美요청도 거절 가능”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다음 달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를 내달 중에 열어 일본의 안보법률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주요 안보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올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협의를 DTT를 통해 진행키로 합의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미일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한국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가 상정하는 한반도 내 자국민의 피해 등 상황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이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한반도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 별개의 주권국가라고 주장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정부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한국 영토임을 근거로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들어오라고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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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에 年 수십억 지원금 주면서 비리 의혹 회장 제재못하는 정부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주요 법정 민간단체 4곳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단체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법에는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만 열거됐을 뿐 감사 및 처벌,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 등 견제 조항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인사 전횡 등 논란이 제기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예비역 대장)과 관련해 “직무정지가 마땅하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향군인회법이나 감독권한에는 직무정지란 용어 자체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처장의 설명은 현재 재향군인회(향군) 사태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돌출 행동을 하는데도 정부가 아무 제재를 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향군에서는 올 4월 취임한 조 회장의 ‘돈 선거’ 의혹과 각종 이권을 놓고 벌어진 인사 전횡 등에 따른 내부 반발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노조의 고발로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의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보훈처는 인사명령 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를 무시했다.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조 회장은 “250명 대의원의 동의 없이 물러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법정 민간단체 가운데 이른바 ‘국민운동 3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문민정부 이후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완화한 결과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최소화해 일반 시민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며 “지원을 받는 중에는 정부가 외부 감사단을 구성해 충실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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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100만 넘는 회원에 콧대 높아져… 정부 지시도 ‘들은체만체’

‘관변단체’로 불리며 과거 정부 통제 아래 있었던 민간단체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홀로서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사업 다각화로 자립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며 점차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전국적 조직, 그리고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형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견제를 벗어나 이제는 정치권도 눈치를 봐야 하는 ‘슈퍼 을’이 됐다.○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보훈처 1961년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130여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향군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향군회장은 본부의 총회에서 선출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994년 정부 지명에서 대의원 직선제로 바꿨다. 보훈처의 향군회장 승인 권한도 2001년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회장 승인 권한이 없어지면서 정부의 향군회장 인사에 대한 제재수단은 ‘선언적 규정’밖에 남지 않았다. 향군법 2조 3항에서 보훈처는 민법에 있는 법인 규정을 (향군에)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 민법 37조에는 명확하게 기관장을 직무정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향군법 17조에 규정된 시정조치도 마찬가지.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사업을 한 경우 △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어떤 시정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훈처가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직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향군법 조항에 따라 보훈처가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향군은 보훈처로부터 매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약 4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해 수익을 보훈성금 명목으로 보훈처에 내면 보훈처는 이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방식이다. 성금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낸 수익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가 쥔 ‘40억 원의 세제 혜택’만 갖고 향군을 견제하기 어렵다. 산하 업체의 사업도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규모(매출)는 크다. 모두 얼마든지 보이지 않게 이권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권이 큰 조직의 수장 자리를 직선제로 뽑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2012년 터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이다. 향군은 4개 중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줬다가 업체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79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 지방조직들은 후보자들이 대장 출신이든 병장 출신이든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만 뽑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율 앞세우면서 느슨해진 견제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도 과거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불렸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 차원에서 1970년부터 시작한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서 파생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립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모태로 하며,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신군부 산하 사회정화위원회가 전신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1980년대 들어 각각 해당 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각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편된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80년,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1989년 각각 법인을 설립했다. 비영리 법인이 된 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 혜택은 여전히 누리는 반면 정부의 견제만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성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조세 감면 등의 지원책이 명시돼 있다. 반면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의 견제와 간섭은 최소화돼 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될 뿐 행자부가 감사를 할 수 없다. 행자부는 해임, 직무정지 등 인사에 개입할 수단도 없다. 정부가 ‘당근’만 갖고 있을 뿐 ‘채찍’은 갖고 있지 않은 셈이다. 2월 실시된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각종 불법 선거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후보자 측은 행자부에 투서를 넣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특별검사를 실시했지만 시정권고를 하는 데 그쳤다. 감사권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인 처벌 권한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투서)내용 확인이 안 돼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확인된 일부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등 행위에 대해서 경고(시정권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의 감사 및 인사권은 단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상황이다. 횡령, 배임 등 형사상 문제로 행자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기 전까지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보조금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 이젠 정부가 단체에 어떤 말을 하든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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