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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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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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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5만 경찰 ‘사랑의 릴레이 헌혈 봉사’…매년 2회 동참

    전국 15만 경찰이 제72회 경찰의 날을 앞두고 ‘사랑의 릴레이 헌혈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에서 개최한 릴레이 헌혈 봉사에 경찰관 6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 경찰관들은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각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2005년 12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2015년 경찰관 5733명, 2016년 8753명, 올 상반기(1~6월) 3643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에 보건복지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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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양호 회장 30억 배임혐의 영장 신청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자택 인테리어 비용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사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 70억 원 중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회장은 19일 경찰청에 출두해 “직원들이 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무는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불법적인 행위인 줄 알았지만 윗사람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무가 지목한 사람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구속)이다. 김 고문은 조 회장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일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찰 기록을 검토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물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재벌 총수에게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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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난 줄 알았다” 광화문 광장 상공에 헬기가 나타난 이유는…

    서울 광화문 도심 상공에 경찰 헬기가 갑자기 나타나 저공비행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 KT빌딩과 광화문광장 상공에 28인승 MI172 헬기가 나타났다. 헬기는 KT 빌딩에서 고도 100m로 비행한 데 이어 광화문광장 상공으로 이동해 고도 365m에서 저공비행을 했다.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은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레 헬기가 저공비행하자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청와대 인근 상공은 저공비행이 금지돼 좀처럼 헬기를 보기 힘들다. 경찰 헬기가 상공에 머물면서 발생시킨 바람으로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유족의 파라솔 일부가 뒤집어졌다. 광화문 일대 빌딩 17층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이 덜덜 흔들리고 창밖에 헬기가 날아다녀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경찰의 날 행사에서 헬기 고공침투 시연을 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에는 MI172 1대와 수리온 2대 등 총 3대의 헬기가 KT 빌딩 상공에서 레펠 하강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의 날 행사에서 헬기가 동원되는 건 2004년 이후 13년 만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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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책임 인정”

    국가가 농민 백남기 씨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 2015년 11월 서울 도심 농민집회 당시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 2명과 현장 지휘책임자에 이어 국가도 백 씨 유족의 민사소송 취지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백 씨 유족이 낸 민사소송에서 국가 명의로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서 제출은 법으로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경찰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앞서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차 요원 한모, 최모 경장을 상대로 2억4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백 씨 유족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상액을 더 올려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백 씨가 물포를 맞았을 때부터 소송을 낸 지난해 3월까지 손해배상액을 2억410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백 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한 이후 피해 기간이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얼마를 올릴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소송 책임을 인정하면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먼저 청구액을 백 씨 유족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추후 다른 피고 5명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살수차 요원 한, 최 경장이 지난달 말 청구인낙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내려고 하자 경찰청이 제지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6월 16일 백 씨 사망에 대해 직접 사과한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다시 사과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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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송경동 시인(50)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송 씨 등에게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이른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 시인 등은 그해 6∼10월 다섯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녹화됐다. 1, 2심은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촬영은 “유치장 수용자 계호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장 밖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다. 칸막이가 있긴 하지만 좌변기에 앉았을 때 다리나 머리가 드러난다. 또 용변 냄새와 소리를 밖에서 그대로 맡고 들을 수 있다. 경찰은 2015년부터 전국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폐쇄형으로 바꾸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 유치장 화장실 664개 중 105개는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수감하는 보호유치실 화장실이다. 이를 제외한 559개 가운데 414개는 이미 폐쇄형으로 고쳤다. 남은 145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폐쇄형으로 바꿀 예정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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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들 노리는 시외버스터미널 몰카

    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와의 전쟁까지 선언했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남성도 몰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의 한 블로그에는 서울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촬영했다는 몰카 영상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영상은 대부분 남자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특히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찾은 군인들의 몰카 영상이 많다. 일부 영상에서는 몰카 촬영자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도 언뜻 보인다. 해당 버스터미널을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장면과 일치했다. 이곳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즉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 몰카 피해가 잦자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화장실 순찰까지 하고 있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한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걸 목격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다. 7월에는 화장실 옆 칸을 내려다보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남성을 붙잡으려다 놓치기도 했다. A 씨는 “여기는 남자화장실 몰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다. 해당 터미널을 이용하는 일부 군인들도 몰카 피해를 알고 있었다. 10일 터미널에서 만난 군인 B 씨(22)는 “휴가 나오기 전 부대 선임이 ‘몰카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면 터미널 화장실에 아예 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몰카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몰카 피해자는 2015년 120명에서 지난해 160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 1∼8월 125명으로 연말에 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몰카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텀블러의 경우 운영업체인 야후가 미국 법을 들어 성인음란물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야후 한국지사가 철수하면서 수사당국이 협조를 요청할 창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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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짧아지는 10~12월 초저녁 보행사망 급증

    해가 빨리 지는 10월부터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름철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가 10∼12월에는 월평균 196.2명으로 여름철인 5∼8월의 월평균 125.9명에 비해 55.8%가량 많았다. 10∼12월 월평균 보행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월평균 435.4명)의 45% 수준이었다. 반면 5∼8월에는 보행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35% 수준이었다. 경찰은 10월부터는 일몰시간이 크게 빨라지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추정했다. 시간대별로는 퇴근시간대와 맞물려 보행자가 많은 오후 6∼8시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16∼24%가량이 오후 6∼8시에 몰렸다. 반면 하절기인 4∼9월에는 오후 8∼10시대 보행자 사망 사고 비율이 15∼18%로 하루 중 가장 높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월평균 일몰시간이 빠를수록 높았다. 보행 사망자 비율은 오후 8시경까지 날이 환한 7월에는 35% 정도지만 평균 일몰시간이 오후 6시 16분인 10월에는 42%, 오후 5시 14분인 12월에는 48%로 늘어났다.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밤 시간대 이동식 과속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10월부터는 운전자가 비교적 이른 시간대에도 어둠 탓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나 마을 구간을 지날 때는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가량 낮추고 보행자도 도로를 건널 때 절대 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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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m² 땅, 주인은 241명… “아파트 개발 발목잡는 지분 쪼개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구역 22만7000m²의 대지에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22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야 했다. 신안건설산업과 DSD삼호, 원주민 170여 가구 등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만든 것은 2009년 5월이었다. 그러나 8년 넘게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삼호 측이 개발 예정 터 2필지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지분을 잘게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을 늘려 사업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 개정 전 서둘러 ‘위장’ 조합원 늘려” 당초 신안은 식사2구역 5만7000m²의 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6년 삼호가 신안 터와 원주민 부지 그리고 이 구역에 있는 삼호 땅을 모두 합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제안하고 신안이 이를 수락하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28일 찾은 현장은 공터 그대로였다. 주변에 몇 가지 건축자재만 쌓여 있었다. 신안 측은 삼호가 우호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회사 직원과 그 가족 등의 이름을 동원해 특정 토지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가 이날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식사동 587-14 땅은 넓이가 242m²(약 73평)인데 주인은 129명이었다. 한 명당 1.88m²씩 소유한 셈이다. 이들 129명은 모두 2008년 9월 17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68m²(약 51평) 넓이의 식사동 634-6 땅은 112명이 1.5m²씩 나눠 가졌다. 이들도 2006년 10월 30일 한날에 해당 토지를 일괄 구매했다. 식사2구역 개발부지 조합원은 504명이다. 이 중 이 두 필지 410m²에 명의가 있는 조합원은 24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8%를 차지한다. 신안 측은 식사동 587-14 땅을 129명이 일괄 구매했고 등기 순위가 이름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등 삼호 측이 조직적으로 명의신탁 거래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129명 중 51명은 삼호가 개발하는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 용인시 신봉지구, 고양시 식사1지구 등에서도 땅을 1.5m²씩 보유해 거기서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동 634-6 땅을 사들인 112명 중 11명은 2010년경 삼호의 용인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분 쪼개기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게 신안 측 주장이다. 신안 관계자는 “식사동 587-14의 일괄 매매가 이뤄진 날은 공유지분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대표자 1인에게만 주어지도록 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며 “법 개정 전 서둘러 ‘위장’ 조합원을 늘려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으로 번진 불법 명의신탁 의혹 신안 측은 토지 감정평가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구역의 신안 측 토지 가격을 A감정평가원은 820억 원이라고 감정했다. 그러나 두 달 뒤 B감정평가원은 692억 원으로 매겼다.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땅에 대한 감정가가 128억 원 차가 난 것이다. 신안 관계자는 “B감정평가원에는 조합이 이례적으로 선수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통상 의뢰한 지 한두 달이면 나오는 감정 결과가 1년이 다 돼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신안은 올 4월 불법 명의신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한 의혹과 감정평가 보고서의 위법성을 수사해 달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삼호를 고소했다. 검찰은 식사동 2필지 지분이 241명에게 나눠지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안은 2009년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지난달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도 냈다. 삼호 측은 28일 이 같은 신안 측의 의혹 제기와 소송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2009년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 70% 이상이 동의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법 쪼개기’ 의혹은 신안과 삼호 사이의 문제라서 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배중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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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 살수차 조종 경관 등 영장 검토

    민중총궐기 집회 때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부 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살수차에 부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당시 살수차 물포를 조종했던 한모, 최모 경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살수차 물포로 백 씨를 조준 사격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쓰러진 백 씨를 향해 물포를 발사했다면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했던 김모 경위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 수뇌부의 지휘체계 및 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처벌 여부도 결론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직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백 씨가 물포를 맞을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백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청구 내용을 모두 승낙한다는 뜻이다. 앞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최 경장도 전날 같은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냈다.강경석 coolu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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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막힌 北, 국내 비트코인 해킹 시도

    북한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빼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해킹해 약 13만 명의 금융정보를 빼낸 데 이어 비트코인까지 건드린 것이다. 경찰청은 북한 정찰총국 121국 산하 평양 류경동 조직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곳에 해킹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북한 해커는 7∼8월 비트코인 거래소 4곳의 직원 25명에게 경찰 검찰 금융보안원 서울시 농협 등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뿌렸다. 메일에 첨부된 한글 프로그램 양식의 공문을 내려받으면 컴퓨터가 바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북한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다. 이 악성코드는 한글 프로그램에 특화된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민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신원 보증을 위해 신분증을 첨부파일로 보내는 관행까지 파악해 범죄에 악용했다. 북한 해커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보낸 신분증도 실제 경찰과 검찰 것이었다. 수사관끼리 비트코인 계좌를 넣어두는 공간을 칭하는 ‘지갑’이란 말도 그대로 사용했다. 경찰은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를 보내는 데 사용한 국내외 e메일 계정 9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킹된 스마트폰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북한은 악성코드 e메일을 시험 발송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주소(IP주소) 세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e메일을 시험해볼 때 쓴 G메일 계정이 북한에서 접속됐다는 사실을 구글 본사에서 통보받았다. 경유 서버 IP 대역도 북한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과 2016년 청와대 사칭 e메일 해킹 사건 때 쓴 것과 같았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 기관은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꺼려 사이버 방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북한에 내부통신망을 해킹당한 국방부는 올해 새로운 백신 업체를 모집했지만 기존 업체 1곳만 응찰해 입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17억 원으로 전군에 흩어진 내·외부망 PC 30만 대와 서버를 관리하는 백신 업체를 선정했다가 북한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내자 예산을 40억 원으로 올려 업체를 모집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안업체가 “비용이 100억∼150억 원은 돼야 최소한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라며 응찰을 꺼렸다고 한다. 결국 해킹을 당한 기존 백신을 만든 업체 1곳만 응찰해 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해킹 사건 이후에도 같은 업체 백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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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교통위반땐 유치장 가둔다

    경찰이 과속,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번번이 위반하는 운전자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고쳐지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해 구금까지 시킬 방침이다. 교통법규를 몇 차례고 위반해도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는 ‘허점’을 노린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1년간 과속이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법규를 위반해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를 내년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또는 5t 이상 화물차를 시작으로 4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7월 일반 자동차로 확대 시행한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다시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담하고 벌점을 받는다. 3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을 거부하면 지명수배까지 할 방침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지정된 후 1년 동안 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벗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최대 징역 6개월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힐 정도로 교통법규 상습위반 실태는 심각하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교통법규 위반은 1215만 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사상 최초로 18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3년 1250만 건에서 지난해 1494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법규 상습위반 차량 상당수는 명의를 도용한 ‘대포차’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를 178번 위반한 것으로 기록된 경북 A 씨도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만 100여 대였다. 소유 자산이 거의 없는 A 씨는 돈을 받고 대포차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 1월 기준 과태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6명이지만 해당 차량은 1만2630대다. 산술적으로 1명당 81대를 소유한 셈이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7명, 그러나 차량은 4628대다. 1명당 평균 662대꼴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은 노숙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다”며 “대포차 업자들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거래업체 ‘바지사장’으로 세우고는 대포차를 다량 판매한 뒤 업체를 도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서형석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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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혐의 영장신청에… 수원시 제2부시장 저수지 투신

    국토교통부 출신인 도태호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57)이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국토부 재직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에 투신했다. 주민 신고로 구조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 부시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오전 8시 확대간부회의와 오후 2시 협약식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 2시 반 비서에게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말한 뒤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저수지 인근을 배회하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확인했다. 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다. 2010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경북 지역 도로건설사업을 장모 씨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주는 대가로 1억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도 부시장은 국토부 건설정책관(국장급)이었다. 그는 20,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숨지기 전날에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세 번째는 “4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알게 된 도 부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조사 모두 변호사가 입회했고 심야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진술 녹화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부시장의 지인은 “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인정한 것을 억울해했다”며 “최근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력하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도 부시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토부 퇴직 후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의로 제2부시장을 맡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염 시장은 도 부시장이 국토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를 두루 거친 점을 높이 사 적극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장 씨는 2008∼2010년 당시 현직이던 윤모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64)에게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따게 해달라며 95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윤 전 사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장 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다. 윤 전 사장은 1990년대 말부터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간부로 일하다가 2006년 11월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 정임수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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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퇴근시간 고속터미널역 성추행-홍대입구역 몰카 주의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고속터미널역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 중 하나다. 3개 노선(3, 7, 9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범죄도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성추행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올 1∼8월 고속터미널역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118건.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규모(103건)를 넘겼다. 여성의 치마 속을 노리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는 마포구 양화로 홍대입구역에서 가장 많았다. 이곳도 지하철 2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한다. 올해(1∼8월) 몰카 범죄 75건이 발생했다. 2위인 강남역(45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은 성범죄의 단골 무대였다. 고속터미널, 여의도(59건), 신도림(55건), 노량진(45건), 사당(35건) 등 성추행 발생 상위 5곳은 모두 환승역이다. 홍대입구를 비롯해 몰카범이 자주 출몰하는 강남(45건), 고속터미널(44건), 서울역(40건), 신도림(35건)도 환승역이었다.○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 1위 ‘오명’ 동아일보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의 올 1∼8월 서울 지하철역 293곳(환승역 중복 제외)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몰카 범죄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속터미널역은 성추행 1위, 몰카 3위로 서울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고속터미널역은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오전 8∼10시) 평균 1만6000여 명, 퇴근시간대(오후 6∼8시) 2만600여 명이 고속터미널역을 이용한다. 주민도 있지만 상당수는 환승객이거나 인근 백화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역무원들은 7호선에서 3, 9호선으로 갈아타는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다른 곳에 비해 긴 편이라 성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구간은 30도 경사의 에스컬레이터가 최대 19.2m에 걸쳐 운행된다. 서울지하철경찰대 고속터미널출장소 관계자는 “출퇴근시간에 환승구간을 기점으로 사복을 입고 집중 순찰을 벌이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점도 있다”고 말했다. 홍대입구역은 지난해에도 몰카 범죄 1위였다. 지난해 94건이 벌어졌는데 올해는 연말에 11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찾은 홍대입구역 승강장 대형 스크린에는 몰카 집중 단속 기간을 알리는 문구가 선명했다. 홍익대생 강모 씨(22·여)는 “젊은이들이 몰리는 유흥가이다 보니 몰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특별히 신경쓴다”고 말했다. 홍대입구역에서 몰카 범죄가 제일 잦은 곳은 9번 출구 계단이다. 이 출구는 홍대 클럽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어 젊은이들이 몰린다. 9번 출구 앞 패스트푸드점은 유명한 만남의 장소다.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려는 20대들을 노린 몰카범이 기승을 부린다. 지난달 4일에는 퇴근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찍던 회사원 정모 씨(42)가 붙잡혔다.○ 전동차 CCTV 설치 필요성 커져 올 1∼8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1360건이나 된다. 벌써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488건)에 육박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 2000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성추행은 지난해(799건)보다 40% 늘어 110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689건이던 몰카는 33% 늘어 올해 9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병권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70%가량은 선제적 잠복수사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성범죄가 한 건도 없었던 지하철역도 118곳이나 된다. 대부분 수도권 외곽 주거단지이거나 환승역이 아닌 단일 노선이다. 환승역 중에서 ‘성범죄 청정지대’는 광운대, 김포공항, 중랑, 석계, 수서 등 10곳이었다. 채정수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부대장은 “외곽의 지하철역은 승차 인원이 적은 데다 성범죄자도 통상 집 근처에서는 범행을 꺼리는 성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대부분 해당 지하철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일어난다. 이를 막을 최적의 수단이 폐쇄회로(CC)TV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중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 7호선뿐이다. 5, 6, 8호선은 전동차 1대에만 있고 1, 3, 4호선은 아예 없다.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전체의 30%에 못 미친다. 설치된 CCTV도 대부분 10년 가까이 운영된 것으로 화질은 형체를 분간할 정도다. 그나마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는 2013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위원회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2015년 2월 이후 출시되는 전동차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 차량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후 전동차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려면 차량 개조비용을 포함해 1대에 1억 원씩 필요하다”며 “예산 요청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 현재로선 2015년 2월 이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동혁·이지훈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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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의혹 경찰조사 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이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건축비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조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정명진 특수수사3팀장이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 변호사(50·사법연수원 24기)가 조사에 배석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넘기는 걸 지시했거나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구속)과 대한항공 A 전무(불구속)가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 조 회장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인테리어 비용을 사비로 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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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앞두고… 이런 문자 조심!

    ‘[△△택배] ○○○님 택배 배송 불가능. 주소지 확인 http://XXXX/YYYY’ 회사원 A 씨는 연휴를 앞두고 낯선 번호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얼마 전 친척에게 명절 선물을 보낼 때 이용했던 택배 회사라고 지레 짐작하고 첨부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 생소한 프로그램이 쏟아졌다.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설치’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유출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인들은 대형 택배업체를 사칭해 ‘명절 택배 물량이 늘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속이거나 유명 기업이라고 내세우며 ‘추석맞이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한다. 덧붙여진 URL을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는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경찰청은 스미싱 사기를 피하려면 낯선 번호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덧붙여진 URL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지인이 보낸 메시지도 URL을 클릭하기 전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깔고 실시간 감시하거나 경찰청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버캅’을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중고품 거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속철도(KTX) 승차권, 항공권 등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판매자가 계좌이체 거래만을 고집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최근 이미 매진된 추석 기간 KTX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60명에게 1900여만 원을 뜯은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52명에게 87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꾼들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온갖 이유를 대며 카드결제 등 안전거래를 거부한다”며 “의심되는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사이버캅’에서 조회하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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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기구가 경찰권 통제한다

    경찰의 권한 사용을 통제하고 감찰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조직 설립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시민단체가 대표를 추천한다. 사무국 직원은 최소 100명 규모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내용이다. 경찰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른바 ‘경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포함한 경찰권 시민통제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핵심은 경찰에 특화된 인권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국가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조직의 수장인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개혁위는 옴부즈맨 1명에게 모든 걸 맡기는 독임제 방식이나 독립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두 가지 방식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경찰 옴부즈맨은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시민참여기구의 추천을 받는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사무국에는 조사와 행정 인원을 최소 100명 이상 둘 수 있다.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관을 감찰·고발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민원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기존 감찰기능은 유명무실해진다.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광범위한 경찰관 비리에 대해 비전문가인 인권기구 직원들이 제대로 수사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을 전담하는 별도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나온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이 10일, 검찰이 최대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즉각 옮기고,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가라고 권고했다.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때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짧아지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의무화하게 되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여죄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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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프 오 “美교민 어깨동무에 웃으며 응한 文대통령 놀라워”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하는 한인이 있다.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이어가는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이다. 오 팀장은 1986년 경찰에 투신해 만 30년 9개월을 채운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미국 경찰은 경력이 30년을 넘고 5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 가능하다. 그러다 지난해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채용돼 현장에서 뛰고 있다. 오 팀장을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만났다. 그는 경찰청이 11일 주최한 ‘경찰과 검찰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 전문가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오 팀장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올 6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7명의 경호를 25회 이상 맡았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비공식 방미 일정 경호까지 합치면 30회가 넘는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6월 3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했을 때 일화를 들려줬다. 당시 문 대통령이 연구소를 나와 교민들과 악수하는데 갑자기 50대 한인 남성이 뛰쳐나왔다. 이 남성은 “셀피(selfie·셀프카메라) 한 장 찍겠습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했다. 놀랄 법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웃으며 사진을 찍도록 해줬다. 오 팀장은 “30년 동안 대통령 경호를 하며 처음 본 광경이어서 깜짝 놀랐다”며 “동행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가 전전긍긍하던 표정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방미 일정을 모두 동행했다. 첫 공식 일정이던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 때도 45분가량 먼저 현장에 가서 안전 태세를 점거했다. 오 팀장은 “이전 대통령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반대 시위대도 늘 나왔다”며 “문 대통령 때는 일부 한인들이 개 2마리를 끌고 와서 ‘개 식용을 금지하라’고 시위한 게 전부였다”며 웃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가담했다. 오 팀장은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라 조심스러웠다”며 “미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76년 부친이 국내 기업의 미국지사로 발령 나면서 미국 땅을 밟았다. 부친은 제3군단장을 거쳐 초대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고 오덕준 중장이다. 오 팀장은 1986년 메릴랜드대 재학 중 경찰 채용에 합격해 형사전문 1∼3단계를 모두 획득했다. 1999년에는 변호사 자격증도 땄다. 정년퇴직하고 미 연방보안관실(USMS) 판사 경호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피터 뉴셤 워싱턴 경찰국 부국장(현 경찰국장)의 전화를 받고 다시 채용됐다. 오 팀장은 한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국가기관끼리 상하관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한다”며 “검찰이 경찰 사건을 보강 수사할 때에는 반드시 사건 담당 경찰이 수사관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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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혹한 10대 학교폭력, SNS 잇단 폭로 왜?…커지는 2차 피해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민낯을 보여준 부산과 강릉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 측이 교육당국과 사법체계 등을 불신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여론화됐다는 점에서 판박이처럼 닮았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 당사자가 가출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됐다. 참다못한 피해자 측이 잔혹한 피해 장면 사진을 SNS에 올려 파장이 커지고서야 경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피해자 A 양(14)이 6월 말 벌어진 1차 폭행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일 가혹한 보복을 가했다. 7월 초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던 가해 여중생들은 사회봉사 2일,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2일 이수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강릉 사건 역시 피해자 B 양(17)이 7월 중순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 중 1명이 가출해 행방불명이라며 미적거렸다. B 양의 언니(19)는 “누구도 동생의 피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SNS 폭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폭행 피해자들의 끔찍한 사진과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단체 채팅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분개했다. 소년범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중의 분노는 증폭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자 신상을 캐내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 동영상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의 참혹한 얼굴을 희화화한 사진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입건됐다. 강릉 사건 피해자 B 양의 언니는 최근 가해자 부모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사건 폭로 이후 벌어진 가해자 신상털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가해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이름이 거론된 한 남학생은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만 신상이 털려 이 학생 부모가 항의하기도 했다. 부산 사건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해당 학교 측은 전교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0여 건 가까운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한 학생은 가해자들과 같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에서 중년 여성에게 폭행을 당해 손목 에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택시를 타려다가 교복을 본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당한 경우도 있다. 욕설과 손가락질에 시달리는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교육당국과 사법체계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커질 수록 이 같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SNS 폭로가 잇따를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절차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걸 우려한 피해자 측의 SNS 폭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선정성 폭력성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SNS를 이용한 폭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무궁무진해 다른 파생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주범 C 양(15)은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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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일대 그놈이 떴다… SNS에 지하철역 몰카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몰래카메라(몰카) 영상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모두 여성 뒤를 따라가며 치마 속을 찍은 것이다. 촬영은 대부분 7∼9월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촬영됐고, 특히 이용객이 많은 강남의 선릉역 잠실역 등 2호선 역사가 많았다. 방식이나 화질로 볼 때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8일 외국계 SNS의 한 계정에 25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붙은 제목은 ‘업스’. 업스커트의 줄임말로 온라인에서 치마 속 몰카를 뜻한다. 영상에는 화려한 무늬의 치마를 입은 여성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담겨 있다. 출퇴근 시간인 듯 오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촬영자는 계속 여성의 모습을 찍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계정에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비슷한 내용의 몰카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다. 10일 현재 확인 가능한 영상은 17개. 이달에만 2, 3일 간격으로 새로운 영상 4개가 게시됐다. 촬영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타깃으로 했다. 지하철 출구나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을 노렸다. 치마를 가리는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영상도 있다. 여성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SNS를 검색하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상마다 일부 누리꾼의 성희롱성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영상의 위치나 영상 상태로 볼 때 촬영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촬영 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영상도 있다. 선릉역 잠실역 등 주로 지하철 2호선 관련 표기가 많다. 촬영 시기도 오래되지 않아 보인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여름옷을 입고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 이름이 붙은 공사 안내 현수막도 눈에 띈다. 서울지하철 통합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5월 31일 출범했다. 정부가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버젓이 대중교통 몰카 영상이 온라인에 나돌자 여성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선릉역에서 만난 20대 여성 A 씨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걱정했다. 20대 여성 B 씨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몰카를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이제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야 할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촬영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건 쉽지 않다. 외국계 SNS에 올라있어 e메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해당 SNS를 통해 음란물을 올리는 누리꾼이 많았다. 지난해 5월 경찰청이 벌인 온라인 음란물 집중 모니터링 당시 전체 적발 건수(5만6000여 건) 중 절반(2만8000여 건)이 해당 SNS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SNS에 유포되는 음란물이 너무 많은 데다 외국 회사라 (몰카범) 검거가 쉽지는 않다”며 “집중단속 기간인 만큼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걸림돌이 많다. 범죄에 악용될 몰카 사용을 제한해야 하지만 국가통합인증(KC)을 받으면 구입이나 사용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경찰청이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은 7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미인증 제품을 찾아내 적발하는 건 궁여지책”이라며 “위장형 카메라 인허가 관련 법 개정 등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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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버스’ 나흘만에 2500만원에 팔려

    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할 때 탔던 45인승 버스(사진)가 2500만 원에 팔렸다.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버스를 구매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인 정한영 지주클럽 대표(44)다. 지주클럽은 2011년 소규모 지주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컨설팅 업체다. 회원 상당수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버스 사연을 전한 본보 보도(7일자 A6면 참조)를 보고 판매업체 S사에 직접 전화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생산된 지 15년이나 된 버스이지만 청와대 의전용으로 활용됐고 주행거리가 6만 km 정도여서 실물도 보지 않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초 중고차 판매업체 S사와 2200만 원에 버스를 사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구매 문의가 빗발치자 S사는 판매를 망설였다고 한다. 정 대표는 “S사 측에 ‘계약 파기금은 물론 판매가의 두 배를 줄 테니 꼭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8일 회사 직원을 S사로 보내 판매를 설득했다. 노 전 대통령이 탔던 버스일 뿐 아니라 10년 가까이 청와대 의전용으로 쓰인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결국 정 대표가 300만 원을 올려주는 걸로 매매가 마무리됐다. 정 대표는 회원들의 이동 때 버스를 활용하고 노 전 대통령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도 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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