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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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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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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46%
정치일반21%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국회5%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1%

  • 尹,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안종범-최지성 유력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결정할 경우 세 번째 특사가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면의 기준과 방향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정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사면 대상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신년 특사 대상에서 막판 제외된 안 전 수석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면 여론도 청취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건의가 제기된 상태다.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도 추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본격적인 특별사면 대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尹, 기업인 중심 3번째 특사 검토… ‘靑감찰반 폭로’ 김태우도 거론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가능성김종 前문화2차관도 오르내려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검토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특사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게 되면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해 총 1693명이 사면·복권됐다. 반면 ‘민생과 경제 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은 배제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특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 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 9명을 포함해 총 1373명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거 사면·복권됐다. 이번 세 번째 특사 국면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추가 사면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치인 사면을 일률적이고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기지개를 켜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공익 제보’였던 만큼 정상을 참작해 “특별사면으로 올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대통령실 내에선 “너무 무리한 구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년 특사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이 상당수 이뤄져 이번 광복절 특사는 기업인 중심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건의한 상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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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112 신고 무시를 비롯한 수해 대응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체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진행해 온 감찰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 접수된 두 건의 112 신고에 대해 오송파출소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가 궁평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아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수사 의뢰된 일부 인원은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도 오인 출동했다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출동 않고 “두번째 신고때 다른 지하차도 오인 출동” 거짓말 경찰관 6명 수사의뢰국조실, ‘두 차례 신고 접수’ 감찰“경찰,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현장 출동 허위 입력후 종결 정황”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 시점(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앞선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두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사고 지역과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 해명과 달리 사실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자 나흘 만인 21일 이례적으로 감찰 도중 수사를 의뢰한 것. 국조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경찰관 6명은 오송파출소, 흥덕경찰서, 충북경찰청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궁평1지하차도에서 500여 m 떨어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은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오전 7시 2분 “미호강이 범람하려 해 주민 긴급대피가 필요하다”고 첫 경찰 신고를 했다. 이어 56분 뒤 실제 범람이 시작되자 재차 112에 전화해 ‘궁평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언급하면서 차량 통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감찰 전 국조실에 “첫 112 신고 당시엔 출동 인원이 없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파출소 관계자는 “분명히 궁평1지하차도를 통과해 400m 거리에 내려 교통 통제를 했다.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확인 가능한데 왜 이런 발표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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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결정할 경우 세 번째 특사가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면의 기준과 방향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정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사면 대상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신년 특사 대상에서 막판 제외된 안 전 수석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면 여론도 청취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건의가 제기된 상태다.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도 추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본격적인 특별사면 대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尹, 경제인 중심 세 번째 특사 검토…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거론“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검토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특사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게 되면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해 총 1693명이 사면·복권됐다. 반면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은 배제됐다.대신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특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을 포함해 총 1373명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거 사면 ·복권됐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나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추가 사면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그럼에도 “정치인 사면을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물밑 저울질하며 기지개를 켜는 점도 향후 고려해야할 요소로 거론된다.문재인 정부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도 유력한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공익제보’였던 만큼 정상을 감안해 “특별사면으로 올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너무 무리한 구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신년 특사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이 상당수 된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는 기업인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건의한 상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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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내달 18일 美캠프데이비드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전날 부산에 기항한 데 대해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에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미일 정상 ‘작은 백악관’ 회담… 북핵 확장억제 강화 논의한다 내달 18일 美서 한미일 정상회담“북핵-공급망 등 3국 논의에만 몰두”… 한미-한일-미일 별도 회담도 검토캠프 데이비드, 美 외교사 주요무대… “상대국의 중요성 과시때 사용돼”“오로지 한미일 3국만의 논의에만 몰두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간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달리 미 정상의 공식 초청으로 별도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 및 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과 러시아 견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등 글로벌 현안을 테이블에 놓고 다각도로 교감하는 외교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자유 서방 진영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을 향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 한미, 한일, 미일 정상 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인도태평양 신질서 논의”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정보수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최근 한미일 간 연쇄적으로 가동해온 협력 채널의 구축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3국이 이에 맞서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려는 것. 이는 전임 정부 시절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정상화됨에 따라 논의 폭이 훨씬 커졌다. 3국 간 공동 안보 경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부상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적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현재 이 같은 논의에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연대 강화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한미일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권위주의 진영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항행의 질서를 보장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3국 공통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의도다. 한미일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경제안보대화에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제로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을 담기도 했다. ●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외교 현장’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이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작은 백악관’이라고도 불린다.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한 이곳은 미소 냉전 시절 군사 대결 지양에 합의한 최초의 미소 정상회담(1959년)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3일간의 협상 끝에 전쟁을 종식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년)까지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로 등장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 장소로 국제 정상 이벤트의 상징”이라며 “오로지 3국 정상회담에 집중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성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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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필요” 5차례 보고했지만… 靑, 묵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9∼2021년 다섯 차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보고가 있기 직전 당시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면서 환평을 지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 등 환평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방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5차례 환평 절차 이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동맹인 미국 측의 ‘사드 기지 정상화’ 요구가 거세지자 환평 절차에 손놓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지만 2020년 9월 청와대는 환평 절차와 무관한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설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협의체는 2021년 5월 발족돼 단 한 번 열렸다. 평가협의회 구성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등이 참여한 과장급 회의 결과 보고서에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환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기 곤란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미측과 시기 조정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민감한 외교 현안(중국 최고위급 방한) 소화한 후 4월경 재검토”라고 적었다. 최고위급은 시 주석을 뜻한다. 결국 환평 절차 지연으로 사드를 임시 배치 중이었던 성주 기지의 주둔 여건이 점차 부실해졌고 이는 한미 동맹 갈등으로 비화됐다. 2021년 6월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가 당시 작성해 방정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전자파는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라는 표현을 쓴 국방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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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국정상 첫 美핵잠 올라 “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해 “(전략핵잠수함은 미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며 “이처럼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무기체계까지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미 우방을 포함해 외국 정상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함 내부 지휘통제실과 24개의 핵미사일 발사관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한미 양국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반발하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던 북한은 19일 새벽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해군작전기지까지의 거리도 약 550km다. 부산을 표적으로 삼도록 비행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尹, 美핵잠 핵미사일 발사관 둘러봐… “한미 한몸으로 뭉쳐” 한미 NCG 참석자 등과 시찰尹, 켄터키함 ‘최종 병기’ 표현“美 핵전략자산 직접 보니 안심”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한미는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에 직접 승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ｍ,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켄터키함은 실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이외에 외국 정상이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尹, 실제 핵미사일 있는 발사관 24개 둘러봐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날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서 24개 SLBM 수직발사관을 직접 살펴봤다. 또 은밀성이 강한 SSBN을 “최종 병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찰은) 한미가 정말 한 몸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핵잠수함인 만큼 지속적인 잠항이 가능하고, 적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SSBN을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 지칭한 것.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보안을 요하는 무기 체계까지 서로 공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중 가장 생존성 높은 전략자산이자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미군은 19일 켄터키함을 국내 언론에도 공개할 때 켄터키함의 SLBM 수직발사관 24개는 덮개로 가려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부두 출입 전 미군 병력은 취재진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고 몸 수색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부두 주변 컨테이너 위에는 총기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켄터키함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물론 실제 핵무장 여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나는 길에 해상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및 잠수함 등과 만나 대잠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NCG 첫 회의와 SSBN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있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문제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부터 동해 중부 해역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해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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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참사’ 발생 1시간뒤 첫 보고 받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가량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는데, 늑장 보고로 사고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9시 44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 45분경) 이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물이 넘치며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괴산댐 현장으로 향했고, 미호강 농경지 침수 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 1시 20분경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도 오전 9시 40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첫 참사 보고를 받았다. 이 시장은 모충동 등 청주시 침수 지역을 먼저 둘러본 뒤 오후 1시 50분경 인명 피해 발생을 보고받고 오후 2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김 지사와 이 시장, 그리고 미호강 임시 제방을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상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의 유족 일부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담 수사본부 인력을 교체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이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 6개 팀 등 50명이 추가 투입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경북 예천·봉화군, 영주·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ho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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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 참사’ 발생 1시간 뒤 첫 보고 받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지 1시간 가량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는데, 늑장 보고로 사고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9시 44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 45분경) 이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물이 넘치며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괴산댐 현장으로 향했고, 미호강 농경지 침수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 1시 20분경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도 오전 9시 40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첫 참사 보고를 받았다. 이 시장은 모충동 등 청주시 침수 지역을 먼저 둘러본 뒤 오후 1시 50분경 인명피해 발생을 보고 받고 오후 2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김 지사와 이 시장, 그리고 미호강 임시 제방을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상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의 유족 일부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담 수사본부 인력을 교체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이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 6개 팀 등 50명이 추가 투입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경북 예천·봉화군, 영주·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추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청주=이정훈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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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수함, 핵미사일 20개 싣고 42년만에 부산 기항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미국 대표단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 첫 회의 종료 뒤 미 오하이오급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의 입항 사실을 공개했다. 핵미사일인 2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한미는 NCG 출범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의 협의, 결정, 실행에 한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NSC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한미 NCG,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용산 대통령실서 출범회의美확장억제 핵심 인력 30여명 참석핵자산 정례배치-훈련연습 등 협의“北 어떠한 핵공격도 종말로 귀결” “백악관, 전략핵사령부, 펜타곤(국방부), 국무부 소속 미 정부의 (확장억제 관련) 핵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핵협의그룹(NCG) 개최를 계기로 가진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로 채택됐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 의지와 확신의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대규모 미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NCG 첫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기항한 것은 북핵 위협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핵위기 대응 일체형 확장억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첫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캠벨 인태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주관해 5시간가량 계속됐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에 대한 공동 작전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의 정례적 배치, 위기관리 계획, 작전 등 시뮬레이션 훈련연습을 논의했다. 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 대해 “NCG가 우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NCG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발표에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1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한 것도 NCG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의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 캠벨 “NCG, 미 외교서 전례 찾기 어려워”한미가 일제히 NCG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 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NCG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한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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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투입” 野 “재난 정치적 이용”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발언 대목에서는 작정한 듯 몹시 격앙된 어조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 정부가 6월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5000억 원 이상의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치 편향성을 띠거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노동 및 시민단체 보조금이나 태양광발전 분야 등이 일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환경단체 등 이권 카르텔 겨냥”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시 탄천면을 방문해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 농민들을 달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보조금을 제로(0)로 만들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 이를 우선적으로 수해에 쓰자는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로 새고 있는 세금을 싹 끌어모으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이권 카르텔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미호강 정비를 막았던 환경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그 배경엔 미호강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던 환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부추겨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재이며 경직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환경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野 “정치적 이용 안 돼”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반윤(반윤석열) 그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참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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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충북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내일 선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가 긴급 조사에 착수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르면 19일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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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별재난지역 등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집중호우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했다.정부가 긴급 조사에 착수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르면 19일에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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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尹 수차례 초청… 방문 준비해 출국”

    “잠깐 여기,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달라.”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사용도, 녹음도, 타이핑도 안 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행 공군1호기 탑승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단은 웅성거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2박을 더 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지금부터 엠바고(보도 유예)를 풀 때까지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전화 유선전화는 위험하고 국제문자도 위험하다”며 “(국가 이름을 말하지 말고) 우회적인 언어로 통신해 달라”고 했다.이에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은 ‘인접국’으로 통용됐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뒤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다”며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는 해 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다”며 “(방문 일정이) 알려지거나 우크라이나-폴란드 협력 체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뒤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방문 준비는 해놓았지만 순방 중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결정된 상태이긴 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 친서는 5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전달됐다.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폴란드 경유지가 이동 경로로 이용됐다. 러시아의 불규칙적 폭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항공기와 육로, 기차 등 3가지 수단으로 14시간이 걸렸다. 11시간 체류 후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데 13시간이 걸렸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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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자 나가세요, 녹음-타이핑도 안돼”…尹 우크라 방문 막전막후

    “잠깐 여기,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달라.”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사용도, 녹음도, 타이핑도 안 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행 공군1호기 탑승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단은 웅성거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2박을 더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지금부터 엠바고(보도 유예)를 풀 때까지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전화 유선전화는 위험하고 국제문자도 위험하다”며 “(국가 이름을 말하지 말고) 우회적인 언어로 통신해 달라”고 했다.이에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은 ‘인접국’으로 통용됐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뒤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다”며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는 해 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리투아니라로) 출국했다”며 “(방문 일정이) 알려지거나 우크라이나-폴란드 협력 체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뒤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방문 준비는 해놓았지만 순방 중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결정된 상태이긴 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 친서는 5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전달됐다.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이어졌다.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폴란드 경유지가 이동 경로로 이용됐다. 러시아의 불규칙적 폭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항공기와 육로, 기차 등 3가지 수단으로 14시간이 걸렸다. 11시간 체류 후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데 13시간이 걸렸다. 왕복 27시간, 무박 3일간의 여정이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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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폴란드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 1200조 사업 참여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급 공식 방문에 맞춰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최대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원 소요가 전망돼 ‘제2의 마셜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우크라이나 도시 인프라 등 재건·개발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尹 “폴란드 원전 건설 기업 협력 적극 지원”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에서 자유연대 강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방산, 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폴란드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조 원대 1차 수출 계약에 이어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30조 원대 수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 기고문에서 “작년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으로,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폴란드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방산 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폴란드 간 항공 노선 증편 필요성도 강조하며 관광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FP)도 체결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TIFP는 △공급망 협력 촉진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와 교역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韓 참여 기반 마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전후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기반도 마련됐다. 14일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철도 컨소시엄이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사업 연계 고속철도 설계사업은 양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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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폴란드 정상회담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1200조 사업 참여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급 공식 방문에 맞춰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최대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원 소요가 전망돼 ‘제2의 마셜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우크라이나 도시 인프라 등 재건·개발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尹 “폴란드 원전 건설 기업 협력 적극 지원”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에서 자유연대 강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방산, 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폴란드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조 원대 1차 수출 계약에 이어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30조 원대 수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 기고문에서 “작년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으로,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폴란드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방산 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폴란드 간 항공 노선 증편 필요성도 강조하며 관광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FP)도 체결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 간 체결된 TIFP는 △공급망 협력 촉진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와 교역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韓 참여 기반 마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전후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기반도 마련됐다. 14일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철도 컨소시엄이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사업 연계 고속철도 설계사업은 양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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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할 것”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지 대표 종합 일간지인 ‘제츠포스폴리타’에 실린 ‘역경을 딛고 미래로 가는 동반자’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폴란드와)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방문 일정을 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폴란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폴란드 교역규모는 90억 불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현재 3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전차, K9자주포의 수출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이라며 “양국 방산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까지 구축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IT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장돼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동시에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의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24~25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책임외교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의기투합한다면, 앞으로 함께 더욱 밝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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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위협 하루만에… 北, 고체연료ICBM 도발

    북한이 12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17년 7월부터 북한이 쏜 ICBM 중 가장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의 대북 감시 활동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쏘는 한편 74분 최장 시간 비행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번 미사일은 4월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ICBM으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습 타격에 유리한 북한 ICBM 최신형인 ‘화성-18형’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화성-18형 발사 당시엔 최대 고도가 2000km대 초반이었지만 이번엔 6000km대까지 올라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해 고도를 낮추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했다.北 ‘신형 ICBM’ 74분 최장 비행… 90일만에 기술 진전 과시 ‘정찰기 침범’ 빌미 대미 무력시위정상 발사땐 美 본토전역이 타격권“전승절 앞두고 연쇄 도발 가능성”尹 “北미사일, 파리-런던까지 위협”북한이 12일 동해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8형 신형 고체연료 ICBM이 유력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전날(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구실로 재차 대미 협박을 가한 지 하루 만에 발사 명령 즉시 미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으로 고강도 대미 무력 시위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90일 전인 4월 13일 처음 쏜 고체연료 ICBM보다 비행시간과 정점고도 등 기술력이 급진전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고체 ICBM 최대 추력, 최장 비행시간 시험한 듯 북한이 이날 고각 발사한 화성-18형 추정 ICBM은 약 74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250km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해 3월 고각으로 쏜 화성-15형(북한은 화성-17형 주장)의 비행시간(71분)을 능가하는 역대 최장 비행시간이다. 정점고도도 6000km 이상으로 당시 화성-15형의 역대 최대 정점고도(6248km)에 육박했거나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플로리다를 포함해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4월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가 괌에 다다를 것으로 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완비 등 ICBM 고도화를 지시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4월 첫 발사 후 90일 만에 화성-18형을 다시 쏴 고체 ICBM 기술력의 급진전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사 당시 화성-18형의 1단 추진체는 정상 각도로,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당시 북한은 ‘시간 지연 분리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도 했다. 첫 시험발사인 만큼 실패에 대비해 속도와 비행 각도를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쏜 것. 군 소식통은 “이번엔 최대 추력으로 쏴 미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ICBM 개발이 ‘종착점’임을 과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핵탄두를 싣고 모처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나와서 발사 가능한 점에서 액체연료 ICBM보다 대미 기습 타격에 훨씬 유리하다. 화성-18형이 북한 ICBM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세울 치적이 없는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미국을 ‘타깃’ 삼아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尹 “北미사일 파리 베를린 런던 타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졌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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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3개국 연쇄회담… 공급망-세일즈 외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가진 다섯 차례의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양자 회담은 총 40번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양자 회담에 이은 정부와 민간의 시장 개척으로 ‘공급망 강화’와 수출 시장 개척에 따른 ‘세일즈 외교’를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11, 12일(현지 시간) 이틀간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등 각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만나 “바이오 같은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협력까지 양국 협력의 외연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은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오찬에서는 반도체 장비 투자처로 한국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반도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하며 현금 지원, 세액 공제, 입지 지원 등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뤼터 총리의 방한 때도 윤 대통령은 ASML의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항만 개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와는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금까지 정상 외교는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서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신수출 시장 개척에 대해 “대통령이 협력의 물꼬를 트면 장관과 관련 기업 등 팀 코리아가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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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나토 군사훈련 참여… ‘준회원국 수준’ 협력 강화

    한국군 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나토 간 실질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한국이 나토 대테러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인공지능(AI)·우주·미사일·양자기술 등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의 한-나토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군사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와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면서 “나토의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CCDCOE)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터키),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동을 하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 처리를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스웨덴을 끝으로 서방은 동유럽과 발트해, 북극해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면서 유럽 안보 부담이 낮아진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태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군사안보에 AI-우주까지… 韓, 中견제 나토와 전방위 협력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 체결尹 “대서양-印太 안보 분리될수 없어”… 나토 총장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中 반발에도 韓-나토 밀착 가속尹 “북핵에 단호한 메시지를” 당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는 (나토 참석으로) 한국과 나토의 유대관계 및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나토 협력은 가치 있다.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함께 채택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군사협력 분야를 포함해 11건에 이른다.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속 나토 주도 훈련에 韓 참여ITPP 11건을 들여다보면 한-나토는 전통적 군사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데이터·인공지능(AI)·우주·미사일 등 신흥 기술로 협력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고위급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 한-나토 대테러 훈련 참여, 사이버 방위, 한국의 나토 과학기술기구 프로젝트 참여에 양측이 합의했다. ITPP는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명시하는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가능하고 유효 기간(4년)도 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적 협력 도모가 가능한 만큼 양국이 내실 있는 협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군 전력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나토와의 교육 차원 교류를 제외하면 한국의 병력과 장비가 참가한 실기동 훈련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나토 군사 훈련 협력과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협력 의지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확고히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대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반발에도 尹, 나토와 밀착윤 대통령의 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것. 한-나토 간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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