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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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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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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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곳만 전기차단 못해… 전체전원 끊어 피해 커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부른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조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꽃이 발생하며 불이 붙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 CCTV에 배터리 중 1개에서 스파크(불꽃)가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과 이후 자동소화 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2차 감식을 진행했는데 감식 후 발화 지점을 배터리 내부로 추정했다. 또 화재 원인은 배터리 자체 또는 주변 기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보고 배터리 1개를 수거했다. 배터리 1개에서 시작된 불은 5개의 선반에 있던 배터리 55개로 번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반마다 11개의 배터리가 있었다”며 “불이 번지지 않은 50여 개의 선반에 있던 550여 개의 배터리는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재는 15일 오후 3시 19분경 발생했는데 오후 4시 52분경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물을 사용해야 한다. 누전 위험이 있으니 전력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SK C&C 측은 센터의 전체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에 보관된 카카오 서버 전체인 3만2000대의 전원 공급이 끊겨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해당 배터리가 리튬이 포함된 배터리였을 경우 ‘열폭주 현상’ 때문에 소화가스만으로는 불을 끄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전이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전원 차단 자체는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원 공급 체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 C&C 관계자는 “불이 난 지하 3층에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있기 때문에 이곳 전원을 차단하면 센터 전체 전원이 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IT 업계 종사자는 “데이터센터 설계를 봐야겠지만 UPS와 전원 공급 체계를 분리해 설치할 경우 전력 부분 차단도 가능할 수 있다”며 “건물을 지을 때부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전원 공급 체계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다”고 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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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포함 추진된다

정부가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안보이슈로 판단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았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나 SK C&C 등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체계 안에 들어올 경우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부의 점검을 받는 등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정부에 마련된 대응센터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조치하는 등의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은 과거에는 부가통신사업의 중요성이 기간통신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대폭 성장하며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현역 입영과 예비군 훈련 통지서 2차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1차는 병무청 자체 앱으로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안내,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도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민간 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전달한다.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입법 추진이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겪은 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기업들이 크게 반발한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정부의 현장조사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관련 회의를 통해 부가통신망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예정”이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등이 통신망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는 민간 데이터센터가 빠져있어 일부를 제외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게 알릴 의무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호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엔 재해복구센터(DR)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금융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이중화 등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기업에 의무만을 강조하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해외 클라우드 기업에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의무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부담시킬 경우 감당 가능한 1위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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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TF 구성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고가 비단 민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해당 TF는 조만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대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라면서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형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를 재난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 관련 법·제도도 전면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안은 관련 기업들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법안 재추진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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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배터리 주변서 불꽃 튀었다…‘카카오 먹통’ CCTV 포착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17일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SK의 오너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기 등의 기능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다음 카카오 메일, 카카오맵 로드뷰, 카페 인기글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뉴스 검색 기능도 복구가 되지 않아 15일 뉴스까지만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전 6시 기준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는 정상화가 이뤄졌고, 기타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오전 6시 기준 주요 4개 서비스(포털,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중 포털 검색을 제외한 3개 서비스가 완전 복구됐다. 검색도 일상적인 이용엔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능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 SK㈜ C&C의 데이터센터는 약 95%를 복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9시 카카오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복구현황을 재난문자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그룹, 카카오, 네이버의 오너를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24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도 증인에 포함됐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2차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16일 진행한 1차 감식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주변에서 불꽃이 튄 뒤 불이 붙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감식에서는 화재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가 매출 등에 끼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SK㈜ C&C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6.61% 떨어진 4만80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도 5% 이상 하락한 채 이날 거래를 시작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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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버 전원 끈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 없어 피해 커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는 디지털 시대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큰 허점이 있었다는 걸 드러냈다. 화재경보 등은 정상 작동됐으나 배터리 관련 화재여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화재 진압 시에도 카카오톡 서비스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디지털 재난’을 키웠다. ○ 발화 8시간 지나서야 완전 진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의 1차 합동 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센터 지하 3층 전기실 배터리 주변에서 15일 오후 3시 19분 시작됐다.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는 라우터, 서버,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원이 끊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원을 공급하는 일종의 대형 배터리인 UPS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기실의 배터리팩들이 있던 선반(랙)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했다. 당시 1개 선반에 11개의 배터리팩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선반 5개가 있는 곳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전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터리에서 불이 발생했는지, 주변 배선 문제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17일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 규명할 계획이다. SK C&C에 따르면 화재 직후 경보가 울려 화재 사실을 즉시 인지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문제없이 작동했다. 근무하던 직원 26명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문제는 배터리 관련 화재였기 때문에 진압이 일반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만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당국은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는 건물 보안업체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장비 46대와 인력 11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불을 잡았지만, 건물 내부에 연기가 찬 탓에 이날 오후 11시 45분에야 완전히 진화했다. ○ 8년 전 데이터센터 화재 겪고도 기술 대비 미흡 센터 화재가 디지털 재난으로 확대된 것은 진압 과정에서 전원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화재 진압 시작 1시간여 만인 15일 오후 4시 52분 소방 당국과 SK C&C 측은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카카오 서버 3만2000대에 대한 전원 공급도 차단됐다. SK C&C 측은 화재 발생 시 센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원 차단 없이 진압하는 방안 등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완종 부사장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누전 위험 때문에 전원을 차단한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는 극단적인 상황은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번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까지 고민하고 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가 화재 피해를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삼성SDS의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당시 데이터센터 건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이어진 화재에 냉각탑이 부서지면서 서버가 과열됐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전산서비스 장애는 사흘간 이어졌다. 삼성카드 결제 알림서비스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뒤 재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은 화재 시에도 업무 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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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구글, 망 사용료 사실 왜곡” 항변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두고 통신사(ISP)와 콘텐츠사업자(CP) 측이 거세게 부딪히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4만 명을 넘기자,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항변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통신 3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통신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이용자는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자체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를 활용해 콘텐츠를 국내까지 가져왔더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 ISP의 통신망을 활용한다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CP들도 자국 내 서비스를 위해 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디즈니, 애플 등 다른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전체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만 내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ISP 측은 또 통신사들이 인터넷 망 연결을 위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대가를 받으면서, CP들에도 받는 것이 인터넷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내 법원과 미국 법원 모두 이 같은 양면시장 구조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의 1심 법원은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사’를 사례로 들며 양면시장 구조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ISP 측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에서도 통신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기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규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등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망 사용 대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P 측은 ISP의 주장과 달리 일반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인터넷 망과 CP들이 사용하는 망은 다르다고 반박한다. CP가 사용하는 망은 캐시서버와 해저케이블, CP의 서버 등을 연결하는 망이고 이를 건설·운영하는 비용을 CP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면시장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반박한다. 해외의 입법에 대해서도 캐시서버, 해저케이블 등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어 유럽에서는 법안이 폐기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중소 CP나 유튜버 등이 ‘폭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ISP 측은 중소 CP 등에 비용을 전가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구글 등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면 CP 측은 망 사용료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비용 증가에 따른 구조 변화는 크리에이터들의 부담을 키우는 구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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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로 시공간 설정” 세트장 없이 실감나는 촬영

숲속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14면체 주사위 속에 갇혀 있다. 도깨비와의 내기에서 져 신라시대 놀이용 도구였던 주사위 ‘주령구’에 갇혔다는 설정이다. 이 같은 판타지 설정을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에 담으려면 세트장과 소품이 필수였다. 하지만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월(Wall·벽) 스테이지를 활용하면 도심에서도 실감나는 촬영이 가능해진다. 12일 찾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 ‘팀 스튜디오’는 길이 21m에 높이 5m의 ‘볼륨스테이지’와 길이 5m에 높이 3m인 ‘혼합현실(XR) 스테이지’ 등 2개의 대형 LED 월 스테이지를 갖추고 있다. 6월 문을 연 팀 스튜디오는 3050m² 규모다. LED 월 스테이지는 현지 로케이션 촬영에 나서지 않아도 실제 같은 그래픽으로 배경을 표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녹색의 크로마키 배경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해 배우와 제작자들 모두 상상에 의존해야 했다. SK텔레콤은 설립 기획 단계부터 국내외 스튜디오들과 협력하기 위해 ‘엑스온스튜디오’ ‘미디어엘’ ‘두리번’ 등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엑스온스튜디오는 2020년 국내 첫 LED 월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콘텐츠 80여 편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쌓은 운영·기술 노하우를 팀 스튜디오에 제공한다.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등에 참여한 8K 초고화질 영상 제작 기술을 가진 미디어엘은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맡는다. 두리번은 미디어 기반 웨비나(웹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맡는다. 두리번은 최대 200명까지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한 가상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SK텔레콤의 팀 스튜디오는 각 기업의 기술 및 제작 노하우에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더할 계획이다.성남=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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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캠퍼스 내 다양성 높이고 차별 금지”

학내에서 차별과 편견, 혐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KAIST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공표했다. 10일 KAIST는 포용성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KAIST 선언문’을 온라인에서 공개했다. 포용성위원회는 2017년 9월 설립된 부총장 직속 자문기구다.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등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KAIST는 선언문을 통해 캠퍼스 내 모든 활동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과 국가, 민족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며 이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차별 금지와 평등의 추구도 선언했다. KAIST 포용성위원회 측은 “KAIST를 포함한 여러 대학의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의 혐오 발언이 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것은 물론이고 실생활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선언문 작성 계기를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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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택시기사, 다른 기사들 운행정보 제공 받아 고수익 노하우 터득

택시 기사, 대리운전기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모빌리티 기술 혁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일자리로 꼽힌다. 카카오T 등의 플랫폼을 통하면 고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는 반면, 특정 플랫폼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택시 운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에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기사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빌리티 기술 혁신의 혜택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올해 7월 1일 처음으로 카카오T 벤티(대형 택시) 운행을 시작한 변상규 씨(53)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자신의 주요 운행 구역인 인천 연수구 택시기사들의 평균 운행 정보를 제공받았다. 변 씨는 이 정보를 통해 연수구 내에서 벤티 호출 수요가 높은 지역과 효율적인 경로 등을 확인했다. 처음엔 무작정 도로를 다니면서 호출을 기다렸던 변 씨는 일대일 운행 정보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안을 찾았다. 변 씨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벤티 탑승자를 확보하며 월 수입도 점점 늘리고 있다고 했다. 변 씨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도 전달받았다. 변 씨는 “첫 운행 때 막막한 기분이 들었는데 일대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점차 나아졌다”고 말했다. 변 씨는 또 “좋은 후기를 보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손님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내 돈을 들여 생수, 음료수 등도 제공했다. 작은 서비스인데도 손님이 매우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기사 확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국 최초로 ‘임시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해 2년째 운영 중이다.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직접 신입 기사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험해 보도록 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 신입 기사 중 40%가 임시운전 자격 제도를 활용해 합류했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달 6일 단체교섭 착수 1년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대리운전 노조 간의 단체교섭 합의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대리운전기사의 영업 및 운행 중에 발생한 고충을 접수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카카오T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매달 2만2000원을 더 내면 호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유료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은 “대리운전 시장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플랫폼 종사자들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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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높다” 의원들 지적에… 배민 “정부서 가이드 달라”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와 애플코리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빅테크’들이 수수료 과다 책정과 하청업체 ‘갑질’, 각종 불공정행위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료가 높다”, “수수료 규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에서 가이드를 준다면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자영업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부과 행태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홍은택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치킨 프랜차이즈 BHC 임금옥 대표 등도 출석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동의의결 이후 중소사업자 후생보다는 본인 회사 확장에 집중했다’는 의원 지적에 “상생에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미흡했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안 부사장은 인앱결제(외부 시스템이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지적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을 내릴 것이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노 사장은 삼성 휴대폰에 설치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을 국회에서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조건과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주도록 하고 구매 강제나 경영 간섭 등은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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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론에… 野 ‘망 사용료’ 기류변화 조짐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여야 한목소리로 법안을 추진하던 것과는 다른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입법 속도를 내던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일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 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 근거가 될 계약 내용 등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 공동 발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여당이 망 사용료를 시간을 가지고 보자고 했을 때는 입법을 추진하던 야당이 구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공급자(CP)와 제작자의 공격을 받더니 한발 물러났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과기정통부가 보고 자료를 종이로 인쇄하는 대신 컴퓨터 파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반발해 국정감사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으로 확정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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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 tv, 지니 TV로 바꾼다

KT가 인터넷(IP)TV 브랜드를 ‘지니 TV’로 바꾼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큐레이션을 도입했다. KT는 4일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 서비스 ‘올레 tv’를 지니 TV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니뮤직, KT스튜디오지니, 미디어지니에 이어 IPTV 서비스에도 지니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이다. KT는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포털’의 기능을 IPTV에 도입했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용자 환경(UI)도 영상 기반으로 바뀌었다. 화면 좌측에 메뉴가 일렬로 늘어진 구조에서 가로형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기 위해 리모컨 방향키를 10번 이동해야 했는데 이제는 2번이면 된다. 지니 TV의 메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니앱스(Apps)’ ‘영화·드라마·VOD’ ‘라이브(LIVE) 채널’ ‘키즈랜드’ 등 5가지 전용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AI 큐레이션을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시청 패턴을 분석해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많이 보는 실시간 채널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바꿔준다. KT는 최대 1년간 매일 30억 건의 이용 기록으로 고객의 생활 패턴을 찾아내고 최근 시청 흐름과 정보를 결합해 콘텐츠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지니 TV는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니 TV 셋톱박스 A(기가지니A)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니 TV 셋톱박스3(기가지니3)은 12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KT는 내년 1분기(1∼3월) 출시 예정인 HDR10+와 돌비비전을 지원하는 고화질 셋톱박스도 공개했다. 또 내년부터는 OTT 전용관에 티빙이 추가될 예정이다. 강국현 KT 커스터머사업부문장(사장)은 이날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디어포털로 새로운 홈미디어를 열고 국가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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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왜 안주냐” 아날로그 때문에 중단된 디지털부처 국감

“왜 국감 자료를 종이 문서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날로그’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과기정통부가 보고 자료를 인쇄해서 주는 대신 컴퓨터 파일로 제출하자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지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과기정통부가 의원들에게 업무현황 보고서 파일을 전달했는데 일부 의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정회 이후 업무현황 보고서를 종이로 출력해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아날로그 문서는 인간 친화적이어서 한눈에 들어오지만 디지털은 자료를 넘겨보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원들에게 디지털로 보라고 하고 국감에 자리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은 인쇄한 자료를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착용하고 있던 갤럭시 워치를 풀어 들어 보이며 “디지털시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날로그식 화면으로 본다. 프로세싱은 디지털이지만 휴먼인터페이스는 아날로그로 하는 게 디지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종이 없는 회의를 강조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50대, 60대에겐 굉장히 어렵다”며 “장관 인사말만 인쇄해서 주고 정작 중요한 업무보고 컴퓨터로 보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의 인사말에 쓴 ‘넛크래커’라는 표현도 비판을 받았다. 권 의원은 “넛크래커가 뭐냐. 나만 모르는 말인 줄 알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게 물었는데 박 의원도 모르더라”며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에 대한 보고인데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 써달라”고 요청했다. 넛크래커는 선진국의 기술 경쟁력과 후진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 낀 상황을 말한다.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 구축과 유지에 얼마를 부담하고,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느냐”며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주무부처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민간 계약사항이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이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장관은 “망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창작자 등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해야(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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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있는 인재에게 직무 교육 지원

올해 상반기(1∼6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넥슨은 하반기(7∼12월) 대규모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에 나선다. 넥슨은 주요 정보기술(IT)·게임사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와중에도 세 자릿수 채용을 진행한다. 이달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넥토리얼을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함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6개월에 걸쳐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과 달리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한다. 인턴 근무 기간 수료 결과를 기반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인원제한 없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진행한 넥토리얼 인턴십에선 대상자의 91%가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넥슨은 올해 메이플스토리 게임테크, 신규개발본부, 라이브본부 등 다양한 부문별 집중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덕에 인재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은 올해 초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히트2’ 등 대형 신작 모바일게임이 잇따라 흥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피파온라인4’ 등 주요 라이브게임도 높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넥슨은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출시를 앞둔 신규 게임 개발 및 라이브게임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넥슨 정창렬 인사실장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넥슨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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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000억 원 들여 상생 실천

카카오는 4월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성장방안을 발표한 뒤 5개월에 걸쳐 약속을 이행해오고 있다. 카카오는 5년간 30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공연 예술 창작자,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스타트업 및 사회혁신가, 지역 사회, 이동·디지털 약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전국 상인을 지원하는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튜터가 시장에 상주하며 카카오톡 채널 교육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을 운영 중이다.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전국 전통 시장 1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가버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운영 1년 만에 1740t가량의 농축산물이 약 32만 명의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누적 거래액은 70억 원 규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웹툰-웹소설 작가 대상 국내 최초 재단 ‘카카오창작재단’을 설립해 문화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온라인 창작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창작자 지망생 지원 사업, 캠페인 공익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이달 초 사람에 대한 투자로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로 사회혁신가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3번에 걸쳐 39명의 사회혁신가를 선발했으며 이들이 사회 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활동비와 홍보채널,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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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해 반려동물 질환 탐지

SK텔레콤은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수의사의 진단을 돕는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출시했다. 엑스칼리버는 반려견의 근골격, 흉부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올리면 AI가 30초 안(인터넷 속도 100Mbps 기준)에 근골격계 질환 7종과 흉부 질환 10종 등에 대한 소견과 위치정보, 반려견의 심장크기측정(VHS) 서비스 등을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수의사들이 소견에 도움을 얻으려면 24시간가량 걸리는 원격 판독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웹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 설치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전국 5개 국립 수의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과 협력해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AI 성능을 향상시켰다. 엑스칼리버 AI의 판독 결과와 동물병원 영상전공 수의사들의 판독 결과를 비교한 결과 질환에 따라 흉부 84%, 근골격 86%, 심장크기측정 97%의 의견이 일치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수록 진단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칼리버는 이달 중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엑스레이 기반 동물의료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 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전국 4000개에 달하는 동물병원에 엑스칼리버를 공급할 계획이다. 월 30만 원의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한다. SK텔레콤은 엑스칼리버의 질환 탐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유사 서비스가 없는 유럽, 아시아 등에 진출할 계획이다. 진단 영역 면에서는 반려견 복부, 반려묘의 흉부·복부 진단을 연내 개발해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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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활용해 치매 극복 앞장

KT는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극복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치매 극복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열고 유공자와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KT는 디지털플랫폼 역량을 활용한 치매 극복 및 예방 교육을 6년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KT를 업계 첫 치매 극복 선도기업으로 인증했다. KT는 ‘정보기술(IT)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IT 역량과 지식기부 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2018년부터 중앙치매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전국 47곳 치매안심센터와 전국 100여 개 복지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KT IT 서포터즈가 ‘코딩로봇으로 길 찾기’ ‘VR로 경험하는 세계여행’ ‘색칠로 체험하는 증강현실’ 등 스마트 뇌 활력 교육 활동을 진행해 왔다. IT 서포터즈의 교육 수혜자는 8월 말까지 누적 1만 명을 넘겼다. KT는 최근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관리 AI 존을 구축했다. 이곳을 방문하는 어르신은 AI 및 혼합현실(MR) 솔루션과 로봇 인형, 키오스크 교육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두뇌 발달과 신체 발달을 동시에 도와주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홀몸노인 치매돌봄을 위한 2000여 명의 치매예방 전문 ICT 강사도 양성했다. 또 전국 2000여 개 대리점 내 모니터에 ‘치매인식 공익영상’을 송출하는 등 치매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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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3대 강국으로… 디지털 인재 100만 육성”

정부가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역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세부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위인 디지털 경쟁력지수를 3위로, 6위인 AI 경쟁력도 3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규제혁신 관리체제와 연계해 민간 주도 디지털 신산업 규제 발굴 및 철폐에 나선다. 규제심판 과정에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 개선과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실증특례’ 도입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간소화한 제도로,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1년 미만의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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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계 3대 강국으로…디지털 인재 100만명 육성”

정부가 신산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빚을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한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전략은 윤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갈등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또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실증 방식을 마련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샌드박스 신청 및 진행 절차보다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수준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등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ㆍ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초ㆍ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을 늘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도 달성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3위 수준의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AI 경쟁력을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국제경영개발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같은 기간 12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인프라는 현재와 같은 1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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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 콘텐츠사업자(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보복성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CCIA는 15일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이 한미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CCIA는 아마존 애플 구글 인텔 메타 트위터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로, 이들 I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CCIA의 입장 표명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 대상으로 거론되는 넷플릭스, 구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 외에도 미국의 핵심적인 빅테크들이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의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IA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입법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게임, 화상 통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일일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넷플릭스, 구글 등 소수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망 사용료 부과가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CCIA는 “한미 FTA 발효와 맞물려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 ‘발신자지불방식’에서 이용자가 통신사에 정액 요금을 지불하는 모델로 바뀌었다”며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의무화가 결국 한국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의 트래픽 사용량 급증 해소에 따른 설비투자를 통신사가 부담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이며 한미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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