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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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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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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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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숙 여사, 중동순방때 피라미드 비공개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피라미드를 둘러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집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15∼22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에 동행한 수행팀에서 복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9∼21일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 당시 이집트 문화부 장관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 경호팀 등 일부만 김 여사를 수행했고, 일정은 한 시간가량 지속됐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가 머문 호텔에서 피라미드까지는 차량으로 30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라미드에 다녀온 건 맞지만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집트 측이 요청해 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김 여사 영접부터 가이드까지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했다”며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 한-이집트 양국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른 현지 일정이 있었고, 양국 우호 관계 증진 등을 고려해 김 여사만 방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김 여사가 세계적인 관광지인 피라미드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 중동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 등에도 개별 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등 일정 중 엄격한 방역 조치를 적용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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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1월에만 6번째 ‘역대 최다’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 시사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새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로 1월 중 미사일 발사 횟수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핵·ICBM 추가 대북제재까지 시사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하는 동시에 2019년 이후 가장 낮게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남 타격무기의 실증 테스트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이후 가장 낮게 탄도미사일 도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와 8시 5분경 함남 함흥 일대에서 1발씩, 총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두 미사일은 정점고도 약 20km로 190km를 날아가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들 미사일은 2019년 이후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가장 낮은 고도로 날아갔다. 2019년 8월 2일에 쏜 대구경조종방사포(비행거리 220km, 정점고도 25km)보다도 5km나 더 낮게 비행한 것. 군은 대남타격무기를 ‘최저고도’로 실증 사격한 걸로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을수록 탐지·요격 회피에 용이하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하고 대비했다”며 “남쪽으로 쏠 경우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행제원을 볼 때 초대형방사포(KN-25·600mm)나 대구경조종방사포(400mm) 가능성이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KN-24와 함께 ‘대남타격 3종 세트’인 KN-25는 2020년 3월 29일, 대구경조종방사포는 2019년 8월에 쏜 게 마지막이다. 군 소식통은 “14일 열차기동 KN-23과 17일 KN-24에 이어 KN-25까지 ‘대남타격 3종’을 알섬에 세워둔 표적을 향해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KN-23 개량형이나 KN-24를 최저고도로 사거리를 대폭 줄여 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해 북한은 1월에만 여섯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역대 1월 도발 횟수로는 가장 많다. 앞으로 2번만 더 쏘면 지난해 미사일 발사 횟수(8차례)와 같아진다. 1월 11일(극초음속미사일)과 13일(열차기동 KN-23), 17일(KN-24) 등 사흘 간격의 도발 주기도 이번 발사로 이틀 간격까지 단축됐다.○ 여섯 번째 도발에도 유감 표명만 반복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들어 벌써 6번째인 무력시위에도 ‘도발’, ‘규탄’ 표현은 없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미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양한 미사일을 ‘패키지’로 들고 나와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언급하며 “‘중국이 올림픽에 집중하고, 한국은 대통령 선거 정국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매체가) 보도했다”고 인용했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올 들어) 여섯 번째 발사다.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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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순항미사일 2발 쏴… 종류 바꿔가며 올들어 5번째 도발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새해 들어 벌써 5번째 도발로 미사일 종류는 물론이고 발사 장소 및 플랫폼을 다양하게 전환하며 집중 도발에 나서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든 치명타를 날릴 수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강화 등을 시사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 일단 저강도 도발로 탐색전에 나선 북한은 향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추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토마호크’ 가능성…탐지·추적 어려워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내륙지역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은 상당한 시간을 비행한 뒤 지상 표적에 낙하했다. 군은 사전에 관련 징후를 포착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발사 시간과 장소, 비행거리는 추가 분석 필요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9월 11, 12일에 잇달아 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과 비행 궤도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만 했다. 이번에도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또는 이를 개량한 기종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은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자신들이 설정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외형이 유사해 ‘북한판 토마호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순항미사일(시속 900km 이하)은 탄도미사일(음속의 5, 6배)보다 느리지만 레이더망을 피해 수십 m 초저고도로 궤도를 바꿔 비행한 뒤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이다. 지구의 곡률(曲率) 때문에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로는 탐지, 추적도 어렵다. 군이 구체적인 비행 제원을 발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고,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군 당국자는 “전술핵을 장착한 순항미사일은 유사시 아군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라고 우려했다.○ 제재 강화 시사한 美, 도발로 화답한 北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북-미는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가동해 실무진 간 탐색전 성격의 접촉을 가졌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최근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북한을 압박했다. 결국 북한은 물밑 접촉에서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요구를 수용할 여지를 남기지 않자 ‘강 대 강’ 대치를 통해 역으로 대미 압박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북한 입장에선 향후 남북미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게 ‘몸값’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달 중이라도 추가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당장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이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보단 화성-12형 IRBM 등 중간 단계 도발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한미 당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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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도발 와중에 남북 접촉… 정의용 “종전선언 긍정 반응 기대”

    남북 고위급 당국자가 최근 수차례 연락 채널을 가동해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간에도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달 중 극적인 남북미 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며칠 사이 북측 최고위층과 접촉했다”며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게 아니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네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그사이 남북 고위층 간에는 협상을 위한 비밀 접촉이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앞두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몸값 높이기’ 제스처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간에도 기존의 뉴욕 채널에 더해 제3의 채널이 가동돼 실무자급에서 서로 대화 조건을 들어보는 물밑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 요청을, 미국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의 조건 등을 들어보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보인다.“北 최고위층과 밀도있는 대화”국정원 “北, 추가 도발 나선다면… 동창리 ICBM 시험 발사 가능성” 남북이 새해 들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수차례 접촉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건 서로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3월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까진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가 이어져야 지난 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한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눈을 돌리면 대화 테이블에 나와도 얻을 게 적어진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1일 YTN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추진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미 밝혔지만 문안에 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협의해 나가느냐에 관해서는 한미 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또 미국이 지난해 12월 유엔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6000만 도스 지원을 제안했고, 북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미 간 사전 접촉이 서로 입장차로 틀어질 경우 북한이 오히려 올해 네 차례 미사일 도발보다 더 강한 ‘한 방’을 들고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정원으로부터 긴급 현안 브리핑을 받고 “북한이 앞으로 무력시위와 담화전 등을 통해 긴장 정세를 조성하고 미국의 반응에 따라 추가 행동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한다”며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아직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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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4년만에 다시 ‘핵위협 카드’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2018년 4월 북핵 모라토리엄(중단) 선언 후 봉인해 둔 대량살상무기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 북한이 남북관계 ‘레드 라인’으로 꼽히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4년간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남긴 채 좌초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가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은 재가동 활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모라토리엄 선언 후 북한이 쭉 ‘선의 조치’라고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핵실험 및 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또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등도 싸잡아 비난하며 이번 경고가 이날로 취임 1년을 맞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미 전역 동시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들고나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이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발사나 기습 핵실험 역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해 2년 반 만에 영변 5MW 원자로도 재가동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전술핵무기나 신형 ICBM에 장착할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하려면 추가 핵실험부터 필요하다”며 “핵 실험장 재건 등 북한의 후속 조치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北 “중지했던 활동 재가동”… 신형 고체연료 ICBM 도발 가능성[北, 핵실험-ICBM발사 재개 시사]연료 주입 필요없고 다탄두 탑재… 美 뉴욕-워싱턴 등 동시타격 가능北, 유엔 안보리회의 때맞춰 으름장… 韓 새정부와 협상 몸값높이기 의도3월 한미연합훈련-대선 전후로 신형 ICBM-전술핵 실험 나설수도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맞춰 대미(對美) 비난을 쏟아내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폐기를 시사했다. 고강도 전략 도발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 3월 한미 연합훈련과 대선(大選) 등을 겨냥해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북-미 관계도 강대강(强對强) 전면 대결로 회귀한다. 북한은 20일 “우리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마지막 전략 도발은 2017년 9월의 6차 핵실험과 그해 11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ICBM의 시험발사였다. 2018년 4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로는 단거리미사일만 쐈다. 신형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열병식 공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이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경우 더 강력하고 진전된 핵·ICBM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초 개발을 공언한 초대형 핵탄두와 전술핵, 고체연료 ICBM의 실전 테스트로 대남·대미 핵타격력의 고도화를 입증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을 쏜 지 5년이 지난 만큼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켜 이제는 김 위원장이 지시한 전략무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경고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선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뉴욕과 워싱턴 등 미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ICBM 도발이 예상된다. 화성-15형 등 액체연료 ICBM처럼 사전 연료 주입 과정 없이 명령과 동시에 쏠 수 있는 고체 다탄두 ICBM은 미국엔 북핵 위협의 ‘마지노선’과도 같다. 또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선보인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종다양한 핵실험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중-러 등 주요 핵강국처럼 1발로 도시 한 곳을 날려버리는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공개할 수 있다. 또 극초음속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 있는 수kt(킬로톤)급 전술핵의 성능 시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합의 협상 재개 등 다른 외교 현안에 집중하면서 북한과는 대화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는 상황을 김 위원장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이자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시점에 맞춰 이번에 핵·ICBM 도발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경고를 행동으로 옮길 시점과 관련해선 각각 광명성절(2월 16일)과 태양절(4월 15일)로 불리는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주목한다. 북한은 앞서 2013년 광명성절을 나흘 앞두고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굵직한 핵·미사일 도발을 두 기념일을 전후해 집중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각각 올해 80주년, 110주년인 김정일 김일성 생일 전후와 그 사이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한 대선(3월 9일)을 겨냥해 그 전에 신형 무기 점검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 여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경우 대남(對南)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동아일보에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에 나설 시 북한 미사일 역량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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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4번째… 北 미사일 또 쐈다

    북한이 17일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올해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철도 기동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이번에는 평양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북한 전역 어디서든 ‘대남(對南) 전술핵무기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14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또는 ‘대남타격 3종 세트’ 중 나머지 2개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양 일대 시험발사가 확인된 건 2017년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北, 미사일 종류 달리하며 4번째 발사… 남한 전역 타격능력 과시의주-평양 등 발사위치 바꾸고 열차-TEL 등 발사수단도 달라‘KN-23’ 추정, ‘24-25’도 배제 안해… 발사간격 11분서 4분으로 확 줄여軍 “연속발사-정밀도 테스트” 분석靑 “매우 유감”… 도발 표현은 안써美국무부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 북한이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로 또 도발에 나선 건 어디서든 종류를 달리한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름 새 네 번의 도발을 촘촘하게 이어간 북한은 새해 시작부터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급박하게 이어짐에 따라 한미와 북한의 대치 국면도 당분간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타격 3종 세트’ 연쇄 발사 관측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음속의 5배(마하 5)로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떨어졌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만 틀면 거리상 우리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딱 맞닿는다. 북한은 14일 알섬에 떨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의 경우 열차에서 발사했지만 이번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했다. ‘발사 수단’을 다양하게 시험해 보고 있는 것. 발사 장소도 이번엔 평양이었지만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로 달랐다. 군은 이지스함과 그린파인레이더 등 탐지자산을 통해 포착한 이번 미사일의 궤적과 사거리가 14일 시험 발사 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사일의 종류는 KN-23은 물론이고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종 무기로 ‘대남 타격 3종 세트’로 불린다. KN-23과 KN-24는 저고도 진입 시 급상승(풀업) 기동해 요격이 쉽지 않다. KN-25는 단시간 연속 발사로 피해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흘 전 2발의 KN-23 발사 간격은 11분이었는데 이날은 4분으로 확 줄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표적을 선정해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연속 발사 성능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KN-24와 KN-25의 경우 2019년 이후 각각 세 차례, 여섯 차례 시험 발사 하면서 발사 간격을 각각 16분→5분, 19분→20초로 단축시켰다. 평양 일대 시험 발사는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가 마지막이었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2019년처럼 연쇄 시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靑 “매우 유감”…‘도발’ 표현 안 써중동 3개국 순방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는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금년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미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 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도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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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1년만에 바뀐 공군1호기 타고 중동순방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한 대통령 전용기로 ‘신형’ 공군 1호기를 타고 갔다고 밝혔다. 새 공군 1호기는 보잉747-8i 기종이다. 길이 70.67m, 무게 448t으로 기존 1호기보다 5.58m 길어지고 59t 무거워졌다. 신형 엔진을 장착해 마하 0.86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존하는 대형 여객기 중 가장 빠르다. 항속거리도 기존 1호기보다 2300km 늘어난 1만4815km에 달한다. 기존 1호기인 보잉747-400 항공기는 약 11년 9개월 동안 비행을 마치고 퇴역했다. 총 156개국 162만2222km를 비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51개국 51만1666km를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과 임차계약을 통해 도입한 새 1호기는 향후 5년 동안 대통령 전용기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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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사일 제재’ 다음날, 北 ‘미사일 응수’

    북한이 1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로 쐈다. 11일 최대 음속 10배 안팎의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를 감행한 지 사흘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북 미사일 제재 발표 하루 만에 ‘강 대 강’ 대결로 맞서겠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52분경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1발씩, 총 2발이 발사됐다. 최대 속도는 음속의 6배 안팎, 정점고도는 약 36km, 사거리는 약 430km로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다르다”며 “모처에 표적을 선정한 뒤 기존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을 향해 쏜 걸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5일과 11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새해 들어 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뒤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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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제재 하루만에 “강력 대응”… 8시간뒤 대낮 미사일 시위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최종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14일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 미국과의 본격적인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을 선언한 지 8시간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의 경고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1분 간격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능성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52분경 두 차례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11일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는 비행궤도에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속도(음속의 6배 안팎)와 사거리(약 430km), 정점고도(약 36km)가 11일 발사 당시의 절반 수준이고, 낙하 단계의 일부 변칙기동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포물선 궤도를 그렸다는 것.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대남 신종타격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이거나 이를 변형·개량한 파생 기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KN-23과 KN-24의 정확도를 높이는 개량 작업을 거친 뒤 이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에선 북한이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상 표적을 설정해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평북 의주에서 발사 후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이나 그 인근 해상에 설치한 표적을 수m 오차로 명중시키는 시연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美 대북제재 하루 만에 ‘도발’로 경고장 북한의 이번 기습 도발은 전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경고장’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두고 “관심(attention)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에 책임과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북한은 14일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라고도 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인 만큼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대외적으로 요구해왔다. 담화 발표 후 북한은 8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올해 앞서 두 차례 도발은 오전에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오후’ 도발을 감행한 것 자체가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靑 NSC 또 열었지만… 도발 표현없이 “강한 유감” 文대통령 “北동향 면밀 주시” 지시… 윤석열, SNS에 “주적은 북한” 글中 “대화로 해결”… 日, 北에 항의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있지만 NSC 상임위는 이번에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 표현은 쓰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다음 날인 12일 “당분간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는 기류까지 감지됐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NSC를 주재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중국은 온도차를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엄중히 항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발사체에 관해) 성급히 규정하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주적은 북한”이라고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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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마하10 극초음속미사일 완성’ 선언… 美 “우리 무기고엔 많은 게 있다” 경고

    북한이 12일 극초음속미사일(사진) ‘최종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공언 1년여 만에 완성을 선언한 것. 북한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에 달했다고 밝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은 핵을 실은 음속의 10배(마하10) 속도를 갖춘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저고도 변칙비행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성능을 평가 절하했던 우리 군은 오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최종시험 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건 66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현장을 참관했다. 신문은 또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北 ‘마하10’ 쏘면… 靑까지 1분, 사드기지 2분, 南전역 3분대 타격北 “극초음속으로 240km 강한 선회”… 변칙기동으로 탐지-요격 어려워사거리 300km 늘어 1000km… 우리軍 안일한 판단 책임론 커져김정은, 661일만에 시험발사 참관, 김여정도 동석… 2인자 입지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공언한 지 1년 만에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조만간 1∼3분 내에 한미 요격망을 뚫고 남한 전역을 기습 핵타격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성능이 과장됐다” “진전됐다”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의 오판 책임론도 거세다. ○ 청와대 1분 30여 초 등 南 전역 3분대 핵타격 가능북한이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5일) 발사 때보다 훨씬 진전된 성능을 입증했다. 사거리는 1000km로 5일 발사 때보다 300여 km나 더 나갔다. 함북 최북단에서 남한 끝까지 닿는 거리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가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는 대목도 위협적이다. 5일 발사 때 ‘120km 측면기동’을 선보인 데 이어 한미 탐지·요격망을 회피하는 ‘장거리 변칙기동’에 성공했다는 의미여서다. 당초 군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얼버무린 것도 궤도를 수시로 바꾼 탓에 정확한 낙하지점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최대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안팎인 극초음속미사일은 자강도에서 쏘면 청와대는 1분 30여 초, 평택 미군기지는 1분 50여 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2분 30여 초면 도달한다. 유사시 남한의 어떤 표적이라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과 섞어 대량으로 쏠 경우 현재의 한미 요격망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레일건’(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北 ‘초스피드’ 개발에 방심하다 허 찔린 軍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지 8개월 뒤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했고, 이후 4개월 만에 최종 시험까지 단 세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1년 만에 전력화 문턱에 닿은 것. 중국이 ‘둥펑(DF)-17’ 극초음속미사일을 5년여간 8, 9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완성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DF-17의 개발 과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은) 시험발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압축적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번복된 평가를 내놓는 등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이 설마 이 수준까지 되겠냐고 방심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격”이라며 “안일한 판단으로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정은 661일 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발사 참관 이후 661일 만에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 현장을 찾은 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기 최종 완성 단계나 기술적 최종 확증 단계에서 현장 참관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으로는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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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참석 검토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12일 “내달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가 여부를 두고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올림픽 참가에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북한까지 최근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자 올림픽 무대를 종전선언 진전 등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 이에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가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사절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참석은 쉽지 않겠지만 ‘성의 있는’ 수준으로 정부 대표단을 꾸려 보내겠다는 의미다.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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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에도… 정부, 공식입장 안 내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6일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또다시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대응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공유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비판 또는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은 것.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전날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는 표명했지만 ‘비판’은 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지칭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만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대외용이 아닌 자체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이번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간 기류 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의 발표 후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별도 통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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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CCTV 놓치고 철책 월북을 귀순 오판… 靑에도 잘못 보고했다

    탈북민 A 씨가 1일 월북(越北)할 당시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착각한 22사단의 ‘오판’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대가 1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그대로 최상부까지 보고되면서 정부가 A 씨 검거 등을 위한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부대의 안일한 근무태세, 월북자를 귀순자로 오판한 무능, 청와대까지 보고가 이어졌지만 오판을 걸러내지 못한 ‘필터링 실패’가 더해지면서 국가 위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사태를 ‘경계작전 실패’로 결론 내리고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2사단의 ‘오판’… 합참도 대응 실패에 책임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부대는 A 씨를 1일 오후 9시 20분경 비무장지대(DMZ) 내 보존 감시초소(GP) 보급로 일대에서 열상감시장비(TOD)로 포착했다. 22사단은 그가 귀순자일 것 같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은 오후 9시 반이 지나 합참에 이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까지 보고됐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 상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던 부대는 당시 ‘귀순자’ 검거작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군은 이미 3시간 전 철책을 뛰어넘던 A 씨를 놓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수백 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포착했지만 특별한 의심 없이 귀순자로 판단해 그를 잡을 기회를 또 놓쳤다. ‘월북’ 대응이 필요한 순간, 정반대인 ‘귀순’ 상황을 가정해 오히려 대응에 차질까지 빚어졌다. 현장에 급파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철책을 감시하는 전방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철책에 접근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두세 차례 촬영됐다. 군은 이러한 사전 징후를 확인조차 못했고 A 씨는 2020년 11월 귀순 당시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후 6시 40분경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장 조사 결과 감시요원들의 부주의와 경계 소홀 요소가 파악됐다”고 인정했다. 군은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이 동해상을 헤엄쳐 온 ‘오리발 귀순’ 사건 후 군의 감시 태세 수위를 확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군은 이 남성을 CCTV로 10여 차례나 포착하고도 6시간 넘게 전방지역을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감시에 실패했다. 군은 A 씨의 월책(越柵) 당시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작동함에 따라 신속조치반을 보냈지만 현장에 찍힌 발자국도 발견하지 못했다. 신속조치반은 철책 훼손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 없음’으로 보고하고 철수했다.○ 특이 동향 없는 北… A 씨 신변 이상 없는 듯우리 당국은 A 씨 신변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보통 북한 국경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측 감시망에 포착될 때가 많다”면서 “아직 그런 동향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A 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새해 첫날 발생한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나흘째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다시 입북(入北)했을 당시 북한 매체는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탈북)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 ‘봉쇄령’을 내린 상황 속에서 A 씨에 대한 북한의 대응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자 일각에선 “A 씨가 위장 귀순한 남파공작원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은 4일 “A 씨의 대공 혐의점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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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적법성 넘어 적정성 고려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적법성 차원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의식한 당부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업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중요도가 있다 보니 단지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의 차원을 넘어 적정했는지의 차원에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염두에 두고 호랑이의 눈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업무 처리를 항상 돌아보면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했지만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없이 답습한 것은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게 돼 있는 데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 사건을 4건 수사 중인데,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31일 자료를 내고 통신자료 조회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 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 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일면서 국정원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료를 낸 것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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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통령 승인·법원 허가 받아 통신 조회”…‘공수처 사찰 불똥’ 차단

    국가정보원이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해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 설명’을 내고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가입자 신원이 확인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설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일자 국정원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공개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올해 상반기에 제공 받은 통신자료는 1만461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 조회를 절대 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하더라도 최소한 필요에 따라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되 준법심의 절차를 거쳐 인권침해 등 오남용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겪은 바 있어 ‘사찰’이란 표현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라면서 “국정원 내부에선 여권에서 이번 공수처 논란에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물타기’ 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게 사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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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해커 습관 DB화… 해킹땐 콕 집어낸다

    3개월 전 국가정보원은 경찰과 공조해 멕시코에서 1조3000억 원(소매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마약사범을 붙잡았다.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404.23kg.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당시 밀수범들은 필로폰을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에 은닉했지만 국정원은 장소를 콕 집어 전량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부터 추적해온 이 범죄 조직이 그동안 해온 수법과 같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공들여 구축한 마약 범죄 데이터베이스(DB)가 빛을 발한 것.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무차별적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년 치에 달하는 DB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초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데다 해킹 대응만큼 DB의 중요성이 큰 분야도 없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은 이같이 파악한 사이버 범죄를 수법, 지역 등으로 분류해 사건별로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구축한 DB… AI도 활용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이 구축한 사이버 범죄 DB의 적용 기간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다. ‘1·25 인터넷 대란’으로 불리는 2003년 1월 25일 국내 인터넷 마비 사태를 기준으로 그 이듬해부터 수집된 자료가 집중 분류 대상이다. 국정원이 정리한 DB에는 2009년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무력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홈페이지 해킹 사례 등을 촘촘하게 정리한 것부터 개별 해커들을 집중 분석한 내용까지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은 개별 해커들의 특징이나 습성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도 주의가 필요한 해커 리스트를 뽑고 계속 들여다봤지만 이젠 이들을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뽑아보고 있다는 것. 북한 해커들은 우리 감시망의 최우선 타깃이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활동한 해커들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 정보 소식통은 “북한 해커들은 속된 말로 ‘고인 물’이 많아 노련하고 능숙하다”면서 “그런 만큼 해킹 때 자주 쓰는 습관이나 버릇도 많아 이를 데이터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커들을 특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까지 접목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커들, ‘주요 경유지’로 한국 집중 공략한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해커들이 ‘주요 경유지’로 활용하면서 해킹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3분기(7∼9월) 하루 평균 해킹 공격 탐지 및 차단 건수만 122만 건에 이른다. 지난달 초 국정원은 해킹된 국내 생산 NAS(Network Attached Storage·저장장치) 장비가 해외 기관을 공격하는 데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국정원은 사이버 위협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민간 분야를 조사하려 해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보안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은 해커들이 더 잘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에 민간 기관 사이버 대응까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할 겨우 권한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정보기관이 민간인 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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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김정은을 모른다

    “10년이 흘렀는데… 갑갑하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10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세월, “갑갑하다”는 ‘강산이 한 번 변했는데’ 김정은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다. 나름대로 북한 소식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그의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났다.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연히 우리 정부의 ‘1호’ 관심사다. 정보기관은 대북 휴민트(인적정보), 이민트(영상정보), 코민트(통신정보) 등을 총동원해 김정은을 파악하고 기록하고 분석한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김정은 몸무게 변화까지 실시간 추적하고 있음을 떠올리면 우리 정보기관이 ‘게을러서’ 당국자가 “김정은을 모르겠다”고 말한 건 아닐 터다. 2011년 12월. 당시 27세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의 운구차를 뒤따르며 흐느끼는 모습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우리 당국에선 “풋풋한 젊은 후계자를 상대하는 게 노련한 김정일과 마주하는 것보단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어린 만큼 툭 튀는 돌발 변수가 있을 순 있어도 대체로 예상 가능하고 단순한 패턴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나아가 대북 협상에서 우리가 한 수 앞선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까지 깔려 있었다는 얘기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국자는 망설임 없이 “판단 착오”라고 토로했다. 일단 김정은의 행보나 발언이 나이답지 않게 노련하고 고차 방정식이라 풀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업무에 오래 관여해온 당국자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얘기한다. 김정은이 왕좌에 오르기 최소 수년 전부터 은밀하고 또 체계적으로 후계 수업을 받았을 거란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협상 패턴 등을 집중 분석한 미 당국자가 우리 카운터파트에게 들려준 얘기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김정은을 두고 “선대를 닮았지만 더 유연하고 예측이 어려운 변화무쌍한 독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은의 수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그의 “강한 자존심”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의 높은 콧대와 성과 지향적 스타일, 이 두 가지 성향이 조합돼 파생된 변수가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 시나리오’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다. 우리 정부는 협상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때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문을 걸어 잠근 북한에서, 때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지나치게’ 신중한 대북 정책에서 찾고 있다.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초조함은 커지고 있다. ‘어게인 2018’을 꿈꾸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질 않는다. 답답한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초조함은 화를 부른다. 우린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상대하며 이를 ‘도발’당하며 체득했다. 종전선언에만 매달리지 말고 초조함을 눌러야 한다. 우선은 단순하지만 ‘갑갑한’ 이 의문부터 채워 넣어야 한다. 우린 김정은을 얼마나 알고 있나.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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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野분열 노려 박근혜 사면? 용납못할 해석”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이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목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우리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져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과 ‘갈라치기’ 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정치적 해석 자체가 불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통합의 문제”라며 청와대와 결을 맞췄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KBS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인 국민 통합이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MBN 인터뷰에서 “전략이나 전술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국민 통합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대신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했다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비판했다.靑 “박근혜 사면, 지지층 반발 무릅쓰고 내린 결정”野 “정치적 사면” 주장에 강한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찬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수 진영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면”이라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정치적인 판단과는 무관한 “상식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3개월여 전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금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면은 오히려 우리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오히려 가능성이라면 여권 분열 가능성이 더 크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만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모두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갈라치기란 정치적 해석 자체가 매우 불쾌한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지만 두 사람의 수형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4년 9개월여 동안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2년가량 되는 이 전 대통령보다 두 배 이상 수형 기간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 청와대 참모는 “국민 정서상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로 봤다”면서 “고령인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깝지만 사면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인 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하길 바란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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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오늘 6개 기업 총수와 靑서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이 부회장이 8월 가석방된 뒤 처음이다. 청와대는 26일 “문 대통령이 민관 협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다. 이 6개 기업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눈길을 끄는 건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정 회장, 최 회장, 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지만 당시 수감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번 사면 대상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취업과 해외 출장 등에 제한이 따르는 등 경영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전달할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동은 정부가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일자리 모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제나 일자리 등이 아닌 다른 발언들은 별로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8월 18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는 훈련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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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사면’ 보수분열 노려?…용납할 수 없는 해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찬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수 진형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면”이라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정치적인 판단과는 무관한 “상식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3개월여 전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금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면은 오히려 우리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오히려 가능성이라면 여권 분열 가능성이 더 크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만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모두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갈라치기란 정치적 해석 자체가 매우 불쾌한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지만 두 사람의 수형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약 4년9개월여 동안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2년 가량 되는 이 전 대통령보다 두 배 이상 수형 기간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한 청와대 참모는 “국민 정서상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로 봤다”면서 “고령인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깝지만 사면은 국민이 위임한 권리인 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하길 바란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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