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0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9~2025-12-09
미국/북미54%
국제일반20%
국제정치12%
산업2%
국제정세2%
중동2%
인사일반2%
대통령2%
국제경제2%
칼럼2%

  • [단독]IAEA “영변 원자로 가동”… 北, 핵물질 재생산 정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과거 5MW 원자로를 가동해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북한이 2018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에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의 핵심인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한반도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29일 입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는 “북한은 2018년 12월 초부터 올해 7월 초까지 5MW 원자로 가동 징후가 없었다”며 이같이 적시했다. 27일 IAEA 이사회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담았다. IAEA는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 상황을 감시·사찰하는 국제기구다. IAEA가 올해 5MW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가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개월가량 가동됐다”며 “이는 이전의 폐기물 처리나 유지보수 활동보다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5개월이라는 가동 기간은 북한이 과거 밝힌,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하기 위한 기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방사화학실험실은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이다. 북한이 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평양 인근의 강선에서도 내부 건설 작업이 이어지는 등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5MW 원자로 재가동과 방사화학실험실의 5개월 가동이 “새로운 징후(new indications)”라며 “심각한 문제(deeply troubling)”로 규정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deeply regrettable)”고 비판했다.北, 영변 핵능력 건재 과시… ‘對美 핵협상 카드’ 재활용 나선듯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북한이 2년 반 만에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은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미국에 핵무기 생산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7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5개월간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된 점에 주목했다. 5개월은 북한이 과거 5MW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 전체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걸린다고 밝힌 시간이다. 북한이 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감시해온 IAEA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을 “새로운 징후(new indications)”라며 “심각한 문제”로 명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IAEA, 플루토늄 추출시설 ‘5개월’ 가동 주목 평안북도 영변의 5MW 원자로는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북한의 핵심 핵시설이다.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은 영변 핵시설 가운데 핵무기에 탑재하는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거나 이를 외부에 과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07년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5MW 원자로 불능화를 약속하고 2008년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바 있다. 이후 핵시설 신고와 검증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하다가 ‘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뒤 2018년까지 가동과 중단을 반복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1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다가 올해 7월 초 돌연 가동을 재개한 징후를 IAEA가 포착한 것이다. IAEA 보고서는 특히 방사화학실험실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간 가동된 사실을 파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1992년 IAEA에 5MW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5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03, 2005, 2009년에 각각 약 5개월 동안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2016년 4월에도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이 포착된 뒤 5개월 만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 보고서는 평양 인근의 강선과 실험용 경수로 내부에서도 건설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北, 美에 ‘영변 카드’ 다시 내미나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를 요구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 방한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초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이다.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을 재개한 2월 중순은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조건 없이 마주 앉자”는 의사를 전달한 때다. 북한은 이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대화 제의에 응하는 대신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핵능력은 더 발전한다. 빨리 협상을 재개할 조건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영변’을 다시 북핵 협상 카드로 내미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직접 나서 “미국이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 영변지구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영변 원자로에 플루토늄 추출 시설… ‘북핵 심장부’북 핵개발 단지 영변은…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다. 과거 북한 핵위기 때마다 핵물질의 생산 거점이자 최우선 비핵화 대상으로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조성된 영변 핵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약 891만 m²) 규모의 부지에 1963년 도입한 소련제 연구용 원자로(IRT-2000) 등 400여 개의 부속 건물로 이뤄져 있다. 가장 핵심 시설인 5MW 원자로는 영국의 콜더홀 흑연감속로를 모델로 1979년 착공해 198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나온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최소 네 차례 이상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 일부를 핵실험용 폭탄 제조에 사용했고, 현재 50여 kg을 보관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미 정찰위성은 5MW 원자로의 열기와 증기 방출 여부 등을 추적 감시하면서 재가동 징후를 파악해 왔다. 방사화학실험실은 길이 190m, 폭 20m의 6층 건물로 폐연료봉에 든 핵물질을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퓨렉스(PUREX) 공정을 갖추고 있다. 영변 핵시설에는 2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킨 우라늄 농축시설도 있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이 시설을 서방세계에 처음 공개했다. 당시 헤커 박사는 “영변에 설치된 2000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연간 40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 이 시설의 규모를 두 배가량 확장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영변 핵시설 인근의 구룡강이 범람해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을 위한 펌프시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 北, 영변 핵능력 건재 과시… ‘對美 핵협상 카드’ 재활용 나선듯

    북한이 2년 반 만에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은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미국에 핵무기 생산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7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5개월간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된 점에 주목했다. 5개월은 북한이 과거 5MW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 전체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걸린다고 밝힌 시간이다. 북한이 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감시해온 IAEA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을 “새로운 징후(new indications)”라며 “심각한 문제”로 명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IAEA, 플루토늄 추출시설 ‘5개월’ 가동 주목 평안북도 영변의 5MW 원자로는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북한의 핵심 핵시설이다.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은 영변 핵시설 가운데 핵무기에 탑재하는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거나 이를 외부에 과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07년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5MW 원자로 불능화를 약속하고 2008년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바 있다. 이후 핵시설 신고와 검증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하다가 ‘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뒤 2018년까지 가동과 중단을 반복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1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다가 올해 7월 초 돌연 가동을 재개한 징후를 IAEA가 포착한 것이다. IAEA 보고서는 특히 방사화학실험실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간 가동된 사실을 파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1992년 IAEA에 5MW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5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03, 2005, 2009년에 각각 약 5개월 동안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2016년 4월에도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이 포착된 뒤 5개월 만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 보고서는 평양 인근의 강선과 실험용 경수로 내부에서도 건설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北, 美에 ‘영변 카드’ 다시 내미나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를 요구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 방한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초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이다.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을 재개한 2월 중순은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조건 없이 마주 앉자”는 의사를 전달한 때다. 북한은 이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대화 제의에 응하는 대신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핵능력은 더 발전한다. 빨리 협상을 재개할 조건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영변’을 다시 북핵 협상 카드로 내미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직접 나서 “미국이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 영변지구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교부 “며칠만 늦었어도…” 폭탄 테러 ‘애비 게이트’ 한국도 거쳐

    “며칠만 늦었어도….” 27일 외교부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폭탄 테러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날 폭탄테러로 아비규환이 된 ‘애비 게이트’가 바로 나흘 전인 23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아프간 협력자 및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 장소였기 때문이다. 애비 게이트는 미국이 대피 중인 자국민과 아프간 협력자 등을 공항에 들여보내기 위해 검사하는 곳이다. 우리 정부도 이 게이트를 통해 26명의 아프간 협력자들을 우선 카불 공항으로 들여보냈다. 26명이 공항으로 들어온 뒤인 23일 오후 정부는 이슬람국가(IS)의 자살폭탄테러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365명은 24일 미국의 협력을 받아 버스 6대에 나눠 태운 뒤 애비 게이트가 아닌 주출입구를 통해 공항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김일응 공사참사관이 밝혔다. 김 참사관은 아프간 협력자들의 현장 이송 작전을 지휘했다. ‘버스 작전’에도 위기의 순간이 도사렸다. 버스가 공항 주출입구를 통과하도록 미군과 협의했지만 막상 출입구 정문을 지키는 탈레반이 여행증명서 등을 문제 삼으며 들여보내지 않은 것. 김 참사관은 “사람들이 14∼15시간을 버스 안에서 대기했다”며 “에어컨이 안 나와 덥고 밖이 안 보이게 (창문을) 색칠해 아이들은 울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했다. 대사관이 카타르로 철수한 지 1주일 만인 22일 김 참사관과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경호단장 등 4명은 수송 작전을 위해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갔다. 김 참사관 가족들은 뉴스에 나올 때까지 그가 카타르에서 다시 아프간으로 간 줄도 몰랐다고 한다. 김 참사관은 “어제 와서 통화했더니 딸이 ‘아빠 카불 다녀왔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27일 추가로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 13명을 포함해 한국으로 온 아프간인은 정부가 애초 밝힌 391명이 아닌 390명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중간 기착지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신원을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명단에 없던 1명을 확인해 카불로 돌려보낸 뒤 현지 미군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아프간에 아직 협력자들이 더 남아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프간에서 11년 거주했다는 장영수 선교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국 정부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던 기구의 직원 및 가족 등 아프간인 823명은 이번 작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종인 총리공보실장, 건물 빚 82억 신고하면서 150억 건물은 누락

    이종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160억 원가량의 재산을 누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실장은 25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배우자의 예금이 한국자산신탁 300억 원을 포함해 32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의 채무도 82억8000여만 원이었다. 문제는 금융채무로 신고한 82억여 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갤러리 건물과 관련된 것인데 정작 이 건물은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 이 건물은 현 시세로 15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10억 원 정도 되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도 이번에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배우자의 예금 300억 원과 관련해 “여기에 대출이 70억 원가량 있다”면서 “대출을 뺀 금액에서도 3분의 1만 실제 배우자 몫”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배우자의 예금 자산은 300억 원이 아닌 80억 원가량이라는 것. 그럴 경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160억 원가량을 추가해도 전체 재산은 200억 원 안팎으로 오히려 감소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인사 검증 당시 제출했던 정보가 이번에 넘어올 거라 생각해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현대제철 경영전략실장을 지냈고, 성공회대 경영학부 부교수, 삼표그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총선에선 대전 유성갑에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부원장을 지낼 때 김부겸 국무총리와 인연을 맺게 됐고, 김 총리 취임 후인 5월 총리실 공보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의 배우자는 금속공예 분야 전공자로 강남에서 보석 사업 등을 하며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석현… 북방경협위원장에 박종수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70)이 내정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64)가 위촉됐다. 청와대는 27일 이같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6선을 한 국회의원 출신. 19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재임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정세현 현 수석부의장은 이달 말 물러난다. 그는 현재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수 신임 위원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릎 꿇고 양손으로 우산 받쳐… 법무차관 과잉의전 논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등 390명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 27일 강 차관은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입소한 직후 이들에 대한 초기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장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강 차관 수행비서가 강 차관 뒤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우산을 받친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초 실내에서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이 많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고려해 야외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원이 차관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비켜 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기마 자세를 하다가 브리핑이 10여 분 진행되자 다리가 아파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에는 우산을 들고 있던 수행비서의 손을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가 끌어내리며 자세를 낮추라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실상 수행비서가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은 것. 야당은 “황제 의전”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강 차관은 이날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강 차관은 판사 출신이다. 한편 전날(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입국 시 법무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취재 허가 취소’를 언급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촬영을 요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공항 취재를 우리가 허가했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프간인 특별기여자가 목숨 걸고 탈출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간 기자들에게 박 장관의 ‘인형 전달식’을 취재해 달라고 한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리실 공보실장, 150억 건물-10억 빌라 재산신고 누락 논란

    이종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160억 원가량의 재산을 누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실장은 25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배우자의 예금이 한국자산신탁 300억 원을 포함해 32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의 채무도 82만 8000여 만 원이었다. 문제는 금융채무로 신고한 82억 원이 강남구 삼성동 갤러리 건물 관련된 것인데 정작 이 건물은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 이 건물은 현 시세로 15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10억원 가량 되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도 이번에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배우자의 예금 300억 원 관련해 “여기에 대출이 70억 원 가량 있다”면서 “대출을 뺀 금액에서도 3분의 1만 실제 배우자 몫”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배우자의 예금 자산은 300억 원이 아닌 80억 원가량이라는 것. 그럴 경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160억 원가량을 추가해도 전체 재산은 200억 원 안팎으로 오히려 감소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인사 검증 당시 제출했던 정보가 이번에 넘어올 거라 생각해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현대제철 경영전략실장을 지냈고, 성공회대 경영학부 부교수, 삼표그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총선에선 대전 유성갑에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부원장을 지낼 때 김부겸 국무총리와 인연을 맺게 됐고, 김 총리 취임 후인 5월 총리실 공보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의 배우자는 금속공예 분야 전공자로 강남에서 보석 사업 등을 하며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세현 후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내정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70) 전 국회 부의장이 내정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종수(64)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가 위촉됐다. 청와대는 27일 이같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6선을 한 국회의원 출신. 19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재임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정세현 현 수석부의장은 이달 말 물러난다. 그는 현재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수석부의장이 대선후보 캠프로 가면서 사의를 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고 정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만 했다. 예정된 임기 종료에 따른 인사라는 것이다. 박종수 신임 위원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설득해 버스 확보, 탈레반 검문소 실랑이끝 통과… “천운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로 오라.” 디데이(D-Day)는 24일. 비상연락망으로 급박하게 버스 집결 시간과 장소가 통보됐다. 작전 대상자는 모두 365명. 앞서 자력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인과 그 가족들. 절반가량은 10세 이하 어린아이들로 이달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력자’지만 탈레반은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주요 거리마다 촘촘하게 세워진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이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검문소가 그들에겐 ‘지옥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한 아프간 남성은 “탈레반은 누가 한국 정부와 일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탈레반 검문소는 지옥문” 작전을 지체할 여유는 없었다. 현지에 있는 미군이 이달 말 철군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 정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27일을 사실상 (구출) 마지노선으로 봤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 초 아프간 조력자 구출 계획을 세운 뒤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법무부 등이 공조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66명의 특수임무단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된 건 23일 새벽. 한국행을 희망한 391명에겐 20일 공항 집결 디데이(24일)를 알리고 공항 게이트 안까지 오라고 통보했다. 관건은 탈레반의 위협을 뚫고 이들이 무사히 공항에 올 수 있을지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틀이 지나도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다. 자력으로 공항 주변에 밀집한 탈레반 검문소를 뚫고,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한 공항 안까지 진입하는 게 그만큼 힘들었다. 고민하던 우리 정부의 시야에 ‘버스’가 포착됐다.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협의해 버스로는 외국 정부 조력자를 카불 공항까지 이송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바로 여러 채널로 미국을 설득해 운용 가능한 버스 6대를 확보했다. 버스 확보 즉시 아직 공항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버스 집결지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렇게 한국행 희망자 전원이 시간에 맞춰 버스 6대에 나눠 탑승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공항 도착 직전 몇몇 탈레반 검문소에서 “통과 못 한다”고 위협한 것. 우리 공관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행증명서를 보여주자 “원본이 아니다”라며 우기는 탈레반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면서 실랑이한 끝에 겨우 다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작전명 미라클… 378명 한국 땅 밟아 26일 마침내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정부가 아프간에서 이들의 탈출 계획을 세운 지 한 달여 만이다.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탑승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지 못한 나머지 13명(3가구)은 27일 오후 한국에 온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아프간인들은 오후 6시 6분경 입국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친 기색이 보였고 히잡과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 당황해하는 사람도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내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한 젊은 형제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었다. 이들은 버스 15대에 나눠 타고 공항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쳤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자가 격리 기간(14일)을 포함해 6∼8주가량 지내며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TBS 라디오에서 “(이번 작전은) 아주 위험했지만 천운이 따랐다”고 했다. 이번 현지인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기적)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던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초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프간인 안전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옥문’ 탈레반 검문소 뚫고…아프간인 378명, ‘미라클’ 마주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OO로 오라.” 디데이(D-Day)는 24일. 비상연락망으로 급박하게 집결 시간과 장소가 통보됐다. 작전 대상자는 모두 365명. 앞서 자력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인과 그 가족들. 절반가량은 10세 이하 어린 아이들로 이번 달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력자’지만 탈레반은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주요 거리마다 촘촘하게 세워진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이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검문소가 그들에겐 ‘지옥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한 아프간 남성은 “탈레반은 누가 한국 정부와 일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탈레반 검문소는 지옥문”그렇다고 작전을 지체할 여유는 없었다. 현지에 있는 미군이 이달 말 철군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 정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 27일을 사실상 (구출) 마지노선으로 봤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 초 아프간 조력자 구출 계획을 세운 뒤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법무부 등이 공조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66명의 특수임무단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된 건 23일 새벽. 한국행을 희망한 391명에겐 20일 공항 집결 디데이(24일)를 알리고 공항 게이트 안까지 오라고 통보했다. 다행히 언제든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매일 이들과 교신한 덕분에 내용 통보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 관건은 탈레반 위협을 뚫고 이들이 무사히 공항에 올 수 있을 지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틀이 지나도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다. 자력으로 공항 주변에 밀집한 탈레반 검문소를 뚫고,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한 공항 안까지 진입하는 게 그만큼 힘들웠다. 고민하던 우리 정부의 시야에 ‘버스’가 포착됐다.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협의해 버스로는 외국 정부 조력자를 카불 공항까지 이송을 허용했단 소식을 들은 것. 바로 여러 채널로 미국을 설득해 운용 가능한 버스 6대를 확보했다. 버스 확보 즉시 아직 공항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버스 집결지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렇게 한국행 희망자 전원이 시간에 맞춰 버스 6대에 나눠 탑승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공항 도착 직전 몇몇 탈레반 검문소에서 “통과 못 한다”고 위협한 것. 우리 공관원이 핸드폰에 저장된 여행증명서를 보여주자 “원본이 아니다”며 우긴 탈레반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선 이렇게 다 한다면서 실랑이 끝에 겨우 다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작전명 미라클… 378명 한국땅 밟아26일 마침내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땅을 밟았다. 정부가 아프간에서 이들의 탈출 계획을 세운 지 한달 여 만이다.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날 오지 못한 13명(3가구)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탑승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작은 수송기로 나머지 분들도 신속하게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온 아프간인들은 오후 6시 6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에 미소를 품은 사람이 많았다. 한 아이는 곰인형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버스로 이동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걷는 어머니도 있었다. 아이들 손에는 각종 곰 인형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한 젊은 형제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해맑게 웃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날 입국한 이들은 긴 여정과 시차 등으로 다소 피로를 호소한 사람은 있었지만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번 작전을 두고 “아주 위험했지만 천운이었다”고 했다. 이번 현지인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기적)’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던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이란 뜻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8월 초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프간인 안전이 확보됐단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족들 위험했는데… 구출해준 한국에 감사”

    “한국인들이 낮밤으로 우리를 공항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무척 애를 써줬습니다.”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에서 일한 남성 A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탈레반은 누가 한국과 일했는지 알려고 한다. 나와 가족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칠 때 다시 “한국 사람들과 2년 일했다.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A 씨 등 한국 정부의 현지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탈출시켜 국내로 이송한다. 인터뷰는 이들이 26일 한국에 도착하기 전 경유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는 동안 외교부를 통해 24일 진행됐다. 한국대사관에서 2년 4개월간 일한 아프간 여성 B 씨는 카불 공항에 가기 위해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나섰다. 그는 “(한국행을 택한 건) 나와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번화한 길, 고속도로 등을 피해 좁은 길로 다닌 덕분에 탈레반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여성은 한 달가량 한국행을 준비했다. 카불 밖 지역에서 살던 그는 1주일 전 카불로 이동해 한국대사관과 매일 현지 상황 및 탈출 계획 등을 공유했다. 아프간 남성 C 씨도 “외국 정부기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이 우리를 해칠 수 있어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아침에 (카불) 공항으로 들어가려는데 탈레반이 막아섰다.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 다른 입구를 통해서야 (공항 안에) 들어설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대사관이 공항까지 올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해줬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탈레반 격추 위험 뚫고…영유아 100명 포함 전원구출 ‘미라클’

    아프간인 391명 오늘 입국… 영주권 부여 검토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이 26일 군 수송기를 타고 파키스탄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다. 우리나라가 인도적 이유로 제3국 국민을 대규모로 수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송 인원 중에는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 명이고 8월에 태어난 갓난아기도 3명 포함됐다.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협력한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격리 2주를 포함해 약 6주간 머물 예정이다. 일단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된다. 정부는 개별 면담을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탈레반 봉쇄-격추 위험 뚫고… 영유아 100명 포함 전원구출 ‘미라클’정부, 8월초부터 대상 인원 추려… 카불 공항길 탈레반에 막힌 상황美, 탈레반과 민간인 이송 협의… ‘조력자들 버스로 공항 이동’ 허용미사일 회피 장치 갖춘 수송기 2대… 파키스탄-아프간 왕복하며 작전 ‘작전명 미라클(기적).’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구출 작전은 24, 25일(현지 시간) 작전명처럼 극도의 긴박감 속에 진행됐다. 아프간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고, 우리 정부로서는 왕복 2만 km를 비행해 적진에서 민간인을 구출하는 사상 초유의 시도였다. ○ 버스 타고 극적인 카불 공항행 당초 우리 정부는 427명을 수송하려 했다. 36명이 막판에 현지에 남거나 제3국 이송을 원하는 등 한국행을 포기해 391명만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사실상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간 조력자의 100%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외국 정부 협력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탈레반을 피해 카불 공항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탈레반과 협의해 안전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탈출시키는 데 실패했다. 아프간인들이 탈레반 검문을 뚫고 자력으로 공항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낙담을 넘어 황망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협의해 외국 정부 조력자를 카불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도록 허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수송을 위해 카불에 가 있던 우리 공관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23일 버스 6대를 발 빠르게 확보했다. 아프간인들에게는 “24일 정해진 시간까지 집결지로 오라”고 긴급 공지했다. 하루 만에 가족을 데리고 나온 아프간인들을 태운 버스는 25일 새벽에야 공항에 진입할 수 있었다. 미군과 탈레반이 함께 지키는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송기에 분유와 젖병 실어 수송 계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슈퍼허큘리스(C-130J) 수송기 2대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 등 3대에 탑승한 공군 요원들이 23일 극비리에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다. 영유아를 위한 분유와 젖병, 수송기 바닥에 깔 매트리스를 충분히 실었다. 수송기들이 아프간 영공에 진입할 때는 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세력의 지대공미사일 공격이 우려됐다. 군은 미사일 경고시스템과 회피 장비(플레어)를 갖춘 C-130J를 24일 카불 공항으로 보냈다. 카불 공항 인근 상공에 들어선 C-130J는 급강하와 급상승, 좌우 90도에 가까운 선회비행 등 지대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각종 전술기동을 거쳐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후 C-130J 2대는 번갈아 카불과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왕복하면서 아프간인 391명 전원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인을 난민으로 보고 국내 수용에 부정적인 일각의 여론을 고려한 듯 이들 대다수가 한국에 협력한 의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사 등 전문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7, 8년간 우리 정부와 일했던 사람들이고 (한국으로) 수송 전 관계기관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덕수 전 아프간 바그람 직업훈련원 원장은 “바그람 미군기지에 있던 한국 병원과 직업훈련원 건물이 탈레반에 의해 폭파됐다. 조력자를 그대로 두면 처형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도운 아프간인들 수송기 보내 국내이송

    정부가 24일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현지 활동에 협력해 온 이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들은 수년 동안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 및 구호단체 종사자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을 서울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인 400명 한국行 탈출작전… 한국군 돕거나 재건임무 참여 정부, 수송기 3대 급파 로이터통신은 국내에 이송되는 아프간인 중 상당수가 2001∼2014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돕거나 재건 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이 주로 의료, 기술, 통역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국을 탈출하려는 제3국 현지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대규모 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일각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국내 이송을 결정한 것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외국 정부와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 내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고 인도주의적 우려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탈레반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한 31일을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 자국 탈출 현지인 첫 국내 이송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 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현재 아프간 현지에서는 탈레반들이 외국 정부에 조력한 사람들을 ‘부역자’라며 축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란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 법무부,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 부여 검토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지 등이 향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군 수송기로 한국에 도착한 이들에게도 비슷한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국 공관 등에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피란을 위해 국내로 올 경우 마찬가지로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들의 피란처로 삼는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리적 이유와 물류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이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체류시키는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땐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아프간인 2000명을 2주 동안 임시로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받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강권찬, 신남방 김정회-국토교통 김이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47)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50)을,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52)을 각각 내정했다. 강 신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비서관을 지냈고, 다른 두 신임 비서관은 부처 공무원 출신이다. 제주 서귀포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동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강 신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김정회 신임 비서관은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이탁 신임 비서관도 행시(36회) 출신이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을 지냈고 항공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등으로 근무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도

    내년부터 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 원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에겐 무이자로 월세 대출을 해주고, 군 장병 월급을 최고 67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종합대책’에만 내년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합의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58조 원)에 비해 8.4% 이상 늘어난 ‘604조9000억 원+α’ 규모로 편성된다. ○ 병장 월급 67만 원,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는 중위소득 200%(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4746원)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소득 분위 5∼8구간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975만2580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청년대책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 대책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이 포함됐다. 군 장병 월급(병장 기준)은 60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에서 5년 만에 3.1배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생긴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교통비(월 5만 원) 지원책도 연장됐다. 내년 예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사용될 1조8000억 원이 반영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 10만 원의 교육 바우처도 신설된다.○ 4년 연속 8% 이상 본예산 늘어 당정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마련한 것은 취업난과 주거난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우려는 취지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2030세대들의 표심 잡기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월세 무이자 대출은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년대책엔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고 재정 투입만 많다”며 “청년 문제의 본질은 피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을 꾸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제 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인데,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604조 원을 넘으면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4년 연속 8%를 넘어선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정부 지출이 나랏빚을 늘리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2차 추경 당시 기준 47.2%까지 악화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철희 “정부, 백신수급 초기에 서두르지않아 아쉬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초기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초기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이 반복돼 왔음에도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강조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백신 수급 초반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난감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방역을 잘했으니 백신도 진작 서둘러 했다면 100점짜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엔 백신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수급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더나 등 백신 수급 차질에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51.2%, 2차까지 마친 비율은 23.9%였다. 2월 26일 접종 시작 후 6개월이 됐지만 2차까지 마친 국민이 아직 4명 중 1명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백신 접종이) 조금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9월 말 1차 접종률이 70%, 2차는 47%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석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더 많은 법무부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석방을 두고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관련해 “석방된 날 전적으로 대통령이 소회를 직접 쓰고 밝힌 것이다. 가석방 결정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착잡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수송기 3대 급파…아프간인 400명 서울行 탈출작전

    정부가 24일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현지 활동에 협력해온 이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들은 수년 동안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 및 구호단체 종사자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을 서울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 내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고 인도주의적 우려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아프간인 중 상당수가 2001~2014년 사이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돕거나 2010~2014년 재건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이 주로 의료, 기술, 통역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국을 탈출하려는 제3국 현지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대규모 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외국 정부와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자국 탈출 현지인 첫 국내 이송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2001년 아프간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군은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현지인을 고용했다. 한국의 현지 재건 및 의료 지원, 대민 구호 활동에 도움을 준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번 이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수송할 것임을 밝혔다. 서 실장은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 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프간 현지에서는 탈레반들이 외국 정부에 조력한 사람들을 ‘부역자’라며 축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무부,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 부여 검토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지 등이 향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군 수송기로 한국에 도착한 이들에게도 비슷한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간인은 417명이다. 이중 120명은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돼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본국이나 다른 국가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적 특별체류 지위를 얻으면 임시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한국 공관 등에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피란을 위해 국내로 올 경우 마찬가지로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 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들의 피난처로 삼는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리적 이유와 물류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이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체류시키는 방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 한국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아프간인 2000명을 2주 동안 임시로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받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내정…신남방·신북방 김정회-국토교통 김이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47)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5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5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강 신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비서관을 지냈고, 다른 두 신임 비서관은 관계부처 공무원 출신들이다. 대통령 측근 및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을 배치해 임기 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뤄 왔다”며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비서관들의 업무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서귀포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동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를 한 강 신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들어와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김정회 신임 비서관은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37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이탁 신임 비서관도 행시(36회) 출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주택정비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을 지냈고, 항공정책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정책기획관 등으로 근무했다.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韓 도운 아프간인 중 이주 희망자 지원 고민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피란을 돕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아프간에서) 20여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 중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아프간에 해외 파병 부대를 보내 현지 시설 및 의료 지원 등에 나섰다. 20년간 아프간에 1조1790억 원을 지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한국 정부가 맡았던 아프가니스탄 내 한 주(州)의 여러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한 엔지니어 등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400명”이라며 “그분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아프간 사태가 보여주듯 실질적인 비핵화와 설익은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아프간 사태를 우리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아프간 사태 이후 잘못된 시각에서 나오는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 대표의 방한 배경에 아프간 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아프간 난민 관련 20여국과 협력”… 정의용 “현재는 협의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미국인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아프간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4개 대륙의 20여 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출에 성공한 아프간인들의 신원 확인 및 검증 기간에 이들이 머물 중간 기착지(transit center)를 제공해줄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걸프 전역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카타르, 독일, 쿠웨이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협정을 맺었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 유럽과 서반구까지 여러 국가가 이들의 정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대한 (환승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 국가는 최소 24개국이고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 국가들이 제공하게 될 ‘중간 기착지’의 역할에 대해 “미국 입국에 필요한 특별이민비자 신청자와 (탈레반으로부터) 공격당할 우려가 있는 아프간인들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서류절차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목적지로는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의 유럽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카타르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과 개인적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기여를 해주는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프간을 떠나 미국으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임시 수용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현재는 (미국 측과) 그런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내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기초적 합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그간 협의해오고 있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 미국은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