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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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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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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보복 다음 타깃은?…“누구에게 언제 칼 휘두를지 몰라” 산업계 ‘패닉’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산업계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서 화학·기계·자동차부품·비(卑) 금속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 데다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을 정밀타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재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국내 대기업 1차 부품협력사 관계자는 2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누구에게, 언제 칼을 휘두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무작정 ‘탈일본’을 추진할 수도 없고, 소재 국산화는 수년이 걸릴 일이니 우리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제외시킨 화이트리스트는 우방국가에 전략물자 1100여 개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 쓸지, 완성품은 누구에게 팔 지를 요구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온갖 이유를 들면서 얼마든지 허가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한국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를 겨냥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아직까지 수입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어디로 향하나” 재계 덮친 긴장감 한국에게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입대상국이다. 지난해 총 546억 달러(65조4600억 원)어치를 수입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48개,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 기계 및 부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일본 정부가 손에 들고 있는 수출 규제의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다. ‘제 2의 반도체’로 평가받는 리튬이온배터리 소재도 그 중 하나다. 전기차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의 경우 LG화학, 삼성SDI 등은 각각 일본 도레이, 아사히카세이로부터 상당량을 공급받고 있다. 또 전지 소재를 감싸주는 파우치 필름의 경우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 중이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소재인 섀도마스크를 일본 DNP 등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 중이라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정밀 기계나 공작 기계 등은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것이 상당수다. 만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부품의 소재에 대한 규제가 완성차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로 1, 2차 협력사들이 영향권이라 대체품을 함께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긴장감은 더욱 높은 상태다.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한 중소기업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일본에서 직수입하던 계측기 부품을 일본 거래처의 중국 지사로 거쳐 우회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기계 설비류는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완제품을 못 만드는데 일본이 우회 수입마저 막을까 걱정된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해외 곳곳에 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대체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벅차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 근간으로 확전” 이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1차 수출규제로 반도체를 정밀 타격했다면 이번 2차 규제를 통해 한국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타격이 예상되는 기계류의 경우 국내 제조현장에 중요 설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비롯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장기화된다면 경제 성장률 하향 및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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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싼 중국산→국산 둔갑 ‘라벨갈이’ 뿌리뽑는다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그동안 관세청과 경찰청,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라벨갈이 단속을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사진)은 1일 브리핑에서 “라벨갈이로 인해 국내 의류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국내 의류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벨갈이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제조한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이거나, 외국산 라벨을 떼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라벨 앞면에는 ‘DESIGNED BY KOREA’라고 쓰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라벨 뒷면에만 원산지를 적는 수법도 있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벨갈이를 하면 수입 가격 1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 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라벨갈이 업체는 29곳이고, 올해 상반기(1∼6월)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매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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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싼 외국산 의류 국산 둔갑 ‘라벨갈이’ 첫 합동 특별단속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그동안 관세청과 경찰청,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라벨갈이 단속을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벨갈이로 인해 국내 의류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국내 의류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벨갈이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제조한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이거나, 외국산 라벨을 떼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라벨 앞면에는 ‘DESIGNED BY KOREA’라고 쓰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라벨 뒷면에만 원산지를 적는 수법도 있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벨갈이를 하면 수입 가격의 1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라벨갈이 업체는 29곳이고, 올해 상반기(1~6월)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매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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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세력화 나서… “총선서 소상공인 위한 정치인 지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후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정관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총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을 후원·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까지 삭제하면서 정치세력화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부결시킨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차등화 무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가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전례가 없다”며 정관 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불허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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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내년 300인 미만 중기까지 확대시행 여파… 근로자 월급 33만원↓ 기업부담 年3조↑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만 원 감소하고, 중소기업들이 떠안는 부담은 연간 3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제가 당초 도입 취지인 고용 창출보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을 분석한 ‘7월 중소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시행 중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만1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감소분은 연간 3조8071억 원에 달했다.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데, 기존 직원들에게 덜 준 임금보다 새로 뽑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이 더 많아서다. 중기연은 전체 중소기업이 필요한 신규 인력은 15만4800명이고 이들을 고용하려면 연간 6조7202억 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결국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신규 인력 고용에 드는 비용에서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뺀 연간 2조9132억 원의 부담을 중소기업들이 떠안는 셈이다. 지난해 4, 5월 중기연이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스스로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5.6%에 불과했다. 22.8%는 ‘정부 지원이 있는 경우 신규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불경기까지 겹치다 보니 주 52시간제에 맞춰 자력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10곳 중 8곳(77.4%)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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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활짝 아닌 살짝 열린 규제자유특구

    강원도에 사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앞으로 재진부터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교량 통행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부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사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수산물 이력 관리와 관광 서비스에 활용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인 ‘규제 샌드박스’를 지역 단위로 확장한 ‘규제자유특구’가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방식과 혁명적 접근’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규제개혁 첫 단추 끼웠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등이다. 최종 심의에 오른 후보지 8곳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울산(수소차)을 제외한 7곳이 모두 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앞으로 최소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분야와 관련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조건부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풀린 규제는 총 58건이다. 기존 규제와 관련 법령 미비로 발목이 잡혔던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테스트 베드’가 생긴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특정 지역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산물의 이력을 관리한다. 블록체인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사업화 길을 터준 것이다.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의 시험 운행이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경북에서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지자체는 1회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규제자유특구 7곳에서 총 400개 기업을 유치하고 3500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7000억 원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대에 못 미친 규제특구 하지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업 대상 등에 여러 조건이 붙다 보니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된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강원 격오지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환자 집에 있을 때에는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다.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했던 기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핵심인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일본은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로봇을 활용한 원격수술까지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20년 가까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만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한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당초 강원도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3곳과 함께 원격의료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참가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한정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또다시 발목이 잡힌 것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사업에 참가할 동네의원을 수소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업 지역과 대상을 격오지와 만성질환자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며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의 원격 협진을 활성화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해오던 규제 개선 방식을 답습한 데 불과하다. 큰 틀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수준”이라며 “이미 기업가 정신이 무너지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정도 조치로 반전을 일으키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을 한다.김호경 kimhk@donga.com·박성민·조윤경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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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엔 金과장-李대리… 퇴근후엔 어엿한 사장님

    경기 수원에 사는 직장인 유남석(가명·33) 씨는 사흘마다 퇴근하면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출근’한다. 저녁 끼니도 거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유 씨는 이 고깃집 사장이다. 그는 올해 5월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4000만 원씩 모아 가게를 차렸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유 씨는 “당장 생계에 지장은 없지만 요즘은 평생직장이 없지 않으냐”며 “만일을 대비해 새 일거리를 찾다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들과 동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자기 계발이나 부업을 하던 직장인들이 요즘은 창업 전선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늘어난 덕분에 낮에는 직장인, 밤엔 사업가로 사는 ‘이중생활’이 가능해졌다. 창업 업종은 대개 특별한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술집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을 창업한 20, 30대 비중은 지난해 3분기(7∼9월) 38.8%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유 씨는 주 52시간제 전에는 ‘나인투식스’(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그는 개점 초기 몸무게가 4kg 정도 빠지고,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로부터 ‘술 좀 그만 먹으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정산 결과 세 명이 200만 원씩 가져갔다”면서 “부수입을 올리고 미리 직장 밖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만족했다. 젊은 직장인들은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투자보다 음식점 창업을 현실적인 투자처로 여겼다. 대기업 5년 차 직장인 정모 씨(32)는 2년 전 고교 동창 2명과 함께 3000만 원씩 모아 김치찌개 집을 차렸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동창 1명이 가게 운영을 도맡아 월급을 받고, 나머지 2명은 수익금을 배당받는다. 정 씨가 연간 받은 금액은 300만 원가량이다. 그는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최근 투자했던 주식 수익률보다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6년 차 직장인 김모 씨(32)는 새로운 인맥과 경험을 쌓고자 3년 전 지인 9명과 함께 음식점을 차렸다. 김 씨는 “신입사원 때는 주말에 회사 업무를 공부하며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얻는 행복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익 자체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중시하는 ‘가심비’ 트렌드가 창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젊은 직장인 사업가들은 공통적으로 상권을 직접 분석하고, 메뉴를 짜고, 직원을 뽑고 관리해본 경험들이 장차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생계형이 대다수인 기존 음식점과 달리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창업을 택한 것이다. 동업을 하면 일손과 사업 리스크 부담도 덜 수 있다. 유 씨는 “망하더라도 권리금과 보증금을 빼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손해 보는 건데, 인생 수업료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이달 초 성인 2816명을 설문한 결과 ‘창업하고 싶다’는 직장인은 48.2%로 구직자(33.6%)보다 많았다. 직장인 약 절반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업을 하려는 잠재적 창업자인 셈이다. 김진수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퇴근 후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며 “‘레드오션’인 데다 불경기로 폐업이 속출하는 요식업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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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용인닭발 등 40곳 ‘백년가게’ 추가 선정

    문을 연 지 30년이 넘은 지역 대표 음식점과 도소매 업체 40곳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 ‘백년가게’에 추가로 선정됐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음식점과 도소매 업체 가운데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56곳이 뽑혔다. 이날 새로 선정된 업체 중 업력이 가장 오래된 곳은 경기 이천의 ‘이천용인닭발본점’이다. 1971년 문을 연 이곳은 닭발 한 우물을 파 지역의 대표 맛집으로 성장했다. 인천 중구 ‘돈비어천가’(돼지갈비), 전남 광양 ‘대한식당’(광양불고기), 대구 중구 ‘산호찜갈비’ 등 6곳은 창업주인 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 받은 자녀들이 운영 중이다. 이 중 충북 옥천의 ‘일미해장국’은 현재 3대 승계를 앞두고 있다. 다른 업체로는 강원 원주 ‘복추어탕’, 강원 정선 ‘미락정갈비’, 대구 남구 ‘대동강식당’(북한식 냉면), 전북 군산 ‘운정식당’(녹두삼계탕), 서울 송파구 ‘진미옥설농탕’ 등이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32곳, 농약이나 수제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 8곳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의 성공 스토리를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 업체들이 백년 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우대,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백년가게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년가게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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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 고깃집-술집 사장님으로 변신하는 2030 직장인

    경기 수원에 사는 직장인 유남석 씨(33·가명)는 사흘마다 퇴근하면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출근’한다. 저녁 끼니도 거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유 씨는 이 고깃집 사장이다. 그는 올해 5월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4000만 원씩 모아 가게를 차렸다. 유 씨는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지 않냐”며 “만일을 대비해 새 일거리를 찾다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들과 동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자기 계발이나 부업을 하던 직장인들이 요즘엔 창업 전선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늘어난 덕분에 낮에는 직장인, 밤엔 사업가로 사는 ‘이중생활’이 가능해졌다. 창업 업종은 대개 특별한 기술이 없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술집이다.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을 창업한 20, 30대 비중은 지난해 3분기(7~9월) 38.8%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유 씨는 주 52시간제 전에는 ‘나인투식스’(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그는 개점 초기 몸무게가 4kg 정도 빠지고,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로부터 ‘술 좀 그만 먹으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정산 결과 세 명이 200만 원씩 가져갔다”며 “부수입을 올리고 미리 직장 밖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만족했다. 젊은 직장인들은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투자보다 음식점 창업을 현실적인 투자처로 여겼다. 5년차 직장인 정모 씨(32)는 2년 전 고교 동창 2명과 함께 3000만 원씩 모아 김치찌개 집을 차렸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동창 1명이 가게 운영을 도맡아 월급을 받고, 나머지 2명은 수익금을 배당받는다. 정 씨가 연간 받은 금액은 300만 원 가량이다. 그는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최근 투자했던 주식 수익률 보다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6년차 직장인 김모 씨(32)는 새로운 인맥과 경험을 쌓고자 3년 전 지인 9명과 함께 음식점을 차렸다. 김 씨는 “신입사원 때에는 주말에 회사 업무를 공부하며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얻는 행복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익 자체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중시하는 ‘가심비’ 트렌드가 창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직장인 사업가들은 공통적으로 상권을 직접 분석하고, 메뉴를 짜고, 직원을 뽑고 관리해본 경험들이 장차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생계형이 대다수인 기존 음식점과 달리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창업을 택한 것이다. 유 씨는 “망하더라도 권리금과 보증금을 빼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건데, 인생 수업료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이달 초 직장인 1118명과 구직자 1698명을 설문한 결과 ‘창업하고 싶다’고 답한 직장인 비율은 48.2%로 구직자(33.6%)보다 높았다. 직장인 약 절반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업을 하려는 잠재적인 창업자인 셈이다. 김진수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퇴근 후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며 “‘레드오션’인데다 불경기로 폐업이 속출하는 요식업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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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벤처붐? 상반기 투자액 1조8996억 사상 최고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 ‘디앤디파마텍’은 지난달 국내와 해외 벤처투자자 등으로부터 1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치료제는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퇴행성 뇌질환 관련 신약인 만큼 업계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1400억 원 중 680억 원은 국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이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업체 ‘직방’도 비슷한 시기 국내와 해외에서 1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투자액이다. 이 중 정부가 집계하는 벤처투자액은 300억∼4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 등에 굵직한 투자가 몰리면서 벤처투자액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상반기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1조899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6327억 원)보다 2669억 원(16.3%)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상반기 6912억 원에서 5년 만에 2.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는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이 역대 처음으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많은 투자액이 몰린 업종은 바이오, 의료 등 생명과학 분야였다. 총 5233억 원(전체 투자액의 27.5%)이 생명과학 분야 벤처기업에 투자됐다. 이 분야 벤처투자액은 2017년 상반기엔 15.3%를 차지했는데 생명과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투자액이 급증했다. 이어 △정보통신(4672억 원·24.6%) △유통서비스(3576억 원·18.8%)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액은 2802억 원으로 1년 새 27.6% 늘어 가장 투자액 증가율이 높았다. 투자 성향도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벤처투자액의 74.2%는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에 돌아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투자액(65.7%)보다 8.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벤처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붐에 이어 두 번째 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니콘(자산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벤처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3곳이 추가되면서 현재 9곳으로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모태펀드 관련 예산이 8000억 원 편성된 결실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늘어나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는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유니콘 기업 9곳 중 7곳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춘 것과 벤처투자 관련 세제 혜택도 벤처투자의 증가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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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산업, 무디스 신용평가 국내 건설사 유일 투자적격 등급

    대림산업이 국제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투자적격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국제 신용등급을 보유한 유일한 건설사가 됐다. 무디스는 이날 대림산업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전체 21개 중 상위 9번째인 ‘Baa2’라고 발표했다. Baa3 이상부터 투자적격에 해당하는데 Baa2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석유화학 사업을 벌이는 등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견고한 수익성과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강점이 건설 및 석유화학 사업의 주기적인 리스크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대림산업의 투자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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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도 없이 주문량 갑자기 절반으로”… 日 ‘보이지 않는 장벽’에 기업들 시름

    “일본 마트들이 우리 제품 주문량을 절반 이상 확 줄였어요. 이유를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조미 김 제조 및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A사는 7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된 후 첨단 기술과 관련이 없는데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 업체는 2014년 25억 원이던 일본 수출액이 상반기(1∼6월)에만 50억 원을 돌파하자 올해 100억 원까지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주문량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약 4억 원을 들여 설비도 보강했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일본 마트들이 주문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가동률이 30%만 돼도 다행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본 현지 바이어들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원론적 대답만 하며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 보복의 여파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일본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한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당시 민간 경제 교류가 침체를 겪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소기업까지 큰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계에서도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바이어와 예정됐던 회의가 연기되거나, 일본 거래처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응답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등 기류 변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철강 부품 업체 B사 대표는 “이전에는 일본 거래처가 수시로 우리 회사에 들러 주문한 제품을 검사했는데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오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다”고 했다. B사는 일본 거래처의 실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납품은 물론이고 대금 결제까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닌 업계에서도 이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주문량이 줄어드는 건 시간문제”라고 걱정했다. 기계 설비를 제조해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C사도 최근 거래처로부터 “한국에 가도 안전하냐. 테러 위험성은 없나”라는 문의까지 받았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 방문을 주저했다는 것이다. C사 대표는 “올해 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비품에 일본 전범 기업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표시하는 조례를 추진했을 때도 일본 거래처로부터 문의가 왔지만 이 정도 반응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 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업마다 혹여 피해를 입을까 KOTRA 등에 문의하며 정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체 D사는 “항법장비, 베어링(축받이), 가스감지기 등 일본에서 수입했던 물품들을 확보하려고 일본 회사들에 문의했지만 ‘정부 측 안내사항이 없어 구체적 답변을 못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벌써 무역 장벽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질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호경·서동일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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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동 靑경제과학특보 “日수출규제 전화위복 삼아 국내 소재-부품 성장 박차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과학 분야 자문을 담당하는 이정동 대통령경제과학특별보좌관(사진)이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로 취약성이 드러난 국내 소재 및 부품 산업의 성장 속도를 더욱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인 이 특보는 올해 1월 신설된 대통령경제과학특보에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자신의 저서 ‘축적의 길’을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북 콘서트 ‘박장대소(박영선 장관과 함께하는 대박 소통)’에 참석했다. ‘축적의 길’은 올해 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책으로, 축적을 통해서만 혁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특보는 “일본 소재 산업이 대표적인 축적의 산물”이라며 “20년 전 국내에선 반도체 장비 하나 못 만들었지만 지금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중견기업들이 제법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적의) 속도를 높이는 정책에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의 길도 제공했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투자해 스스로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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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7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레미콘 제조업체인 ‘국민레미콘’의 배조웅 대표(76·사진)가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달 발표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됐다. 건설 기초 자재인 레미콘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다. 배 대표는 1998년 국민레미콘 대표로 취임 후 지금까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저발열·고강도·고성능 콘크리트를 잇따라 출시했다. 철저한 납기로 취임 당시 30억 원이던 회사 연 매출액을 현재 18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배 대표는 2004년부터 15년간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올해 2월부터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배 대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과당 경쟁과 골재 수급 불안정으로 레미콘의 품질 저하 우려가 커졌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가수 탁재훈 씨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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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록달록 담뱃갑… “사탕 있을것 같아요”

    “사탕이나 껌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담뱃갑에 호기심을 보였다. 선풍기를 쐬는 익살스러운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하늘색 담뱃갑을 본 아이는 박하사탕을 떠올리기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5학년 금연교육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뱃갑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해외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말고는 홍보용 문구나 이미지를 일절 넣을 수 없다. 일명 ‘무(無)광고 표준 담뱃갑’이다. 하지만 국내 담뱃갑 표면의 절반은 알록달록한 광고들로 채워져 있다. 이날 설문은 담뱃갑의 이 같은 차이가 담배를 접해보지 않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에게 자문했다. 설문 조사는 성수초교의 금연교육을 담당하는 강류교 보건교사와 함께 진행했다.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 무렵부터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내 청소년의 흡연 시작 연령은 중학 1학년(만 13세)이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초등생 흡연예방 교육용 자료에서 담뱃갑 광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도 흡연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취재팀은 먼저 학생들에게 경고 그림을 가린 국내 담뱃갑들 사진을 보여준 뒤 첫인상과 느낌을 적게 했다. 그 결과 학생 32명 중 21명(65.6%)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위험하지 않아 보인다, 안전해 보인다’는 답변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 같지 않다’(5명), ‘아이스크림, 사탕, 껌 같다’(5명)에 이어 ‘재밌다, 신기하다’고 쓴 학생도 4명이었다. 부정적 반응은 ‘담배 같다’고 답한 6명뿐이었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의 표준 담뱃갑 사진을 역시 경고 그림을 가린 채 보여줬다. 두 나라 담뱃갑 색상은 알록달록한 국내 담뱃갑과 달리 진한 갈색이었다. 빨간색과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적힌 경고문구는 국내 경고문구보다 눈에 잘 띄었다. 학생 32명 중 19명(59.4%)은 해외 담뱃갑이 ‘위험해 보인다’고 답했다. ‘안 좋아 보인다’는 답변까지 합치면 10명 중 7명꼴(65.6%)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심지어 ‘총알 같다’, ‘위험한 무기 같다’고 쓴 학생도 있었다. 방주원 양(11)은 “우리나라 담뱃갑은 노란색이라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 생각났다”며 “그런데 해외 담뱃갑은 열면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가로 6.3cm, 세로 5cm, 두께 1cm의 담뱃갑이 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이렇게 좌우하는 셈이다. 이처럼 국내 담뱃갑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2016년 담뱃갑 경고 그림이 의무화되면서 국내 담뱃갑 표면의 광고는 절반 크기로 줄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담배 회사의 광고판으로 남아 있다. 실제 청소년의 흥미를 끌 만한 웹툰, 동물 캐릭터, 만화를 넣은 담뱃갑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표준 담뱃갑이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담배광고를 할 수 없다 보니 담배회사들은 담뱃갑 광고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 회사는 성인 흡연자를 겨냥한 광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담뱃갑 자체가 광고인 데다 담배를 들고 다니는 흡연자가 ‘걸어 다니는 담배 광고판’이 되다 보니 비흡연자는 물론 청소년까지 담뱃갑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 12월부터 국내에 표준 담뱃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나 영국 프랑스 등 8개국이 도입한 표준 담뱃갑에는 담배회사 로고는 물론 제품을 대표하는 색상 이미지 문구 등이 금지된다. 정부가 정한 글씨체로 제품명만 쓸 수 있다. 복지부 계획대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고가 절반인 담뱃갑은 2023년이면 사라지게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표준 담뱃갑은 담배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기존 경고 그림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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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오피스텔 319실 등 분양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분양이 이달 시작된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경찰서 바로 옆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경기 과천시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다.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25층인 오피스동과 지하 5층, 지상 24층 오피스텔동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319실은 모두 주거용으로, 전용 면적에 따라 69m²(115실)과 84m²(204실)로 구분된다. 천장고가 2.7m로 일반 아파트보다 높다. 단지 지하에는 부피가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제공된다. 공동 현관에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샤워 시스템’이 설치되는 등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됐다. 도보 4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과천대로와 과천 나들목을 통해 차량으로도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과천시청과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과천중앙공원과 관악산, 청계산이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 조망이 가능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과천∼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재당첨 제한, 당첨자 관리 규제, 주택 소유 및 청약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과천 지역 거주자에게 20% 우선 배정된다. 본보기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7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본보기집 개관 전까지 경기 과천시 중앙로 137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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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 무산 규탄대회 열것” 자영업자 “동결해도 버티기 어려운판에…” 격앙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최저임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해 온 점주 A 씨(45)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내년 인상률은 2.9%로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최저임금 업종인 편의점 업계에서는 안도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데다 편의점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역대 최악이라서다. A 씨는 “편의점은 불경기에도 장사가 잘되는 업종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전년보다 10%가량 줄었다”며 “그런데 최저임금은 터무니없이 올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점주한테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를 겨냥한 격앙된 발언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는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치겠다고 하는 놀부와 다를 게 뭐냐”라며 “이제 와서 소폭 올린다고 자영업자 사정이 나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한 지역·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편의점주 연합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도 “우리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최임위가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빨리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번만 시행됐을 뿐 이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경영계가 매년 요구했지만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성열 기자·안동준 인턴기자 건국대 행정학과 4학년}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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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려 ‘속도조절’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6.4%, 올해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떨어졌다. 고용 사정 악화와 경제상황 불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 속에 정부 여당에서 제기되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노사는 진통 끝에 12일 새벽 근로자위원안(8880원·전년 대비 6.3% 인상)과 사용자위원안(8590원·2.9% 인상)을 냈다. 9명씩인 최임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27명이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였다. 인상률 2.9%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1999년(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하지만 현 정부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9%로 매년 10%씩 오른 셈이다.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반발했다. 동결 내지 인하를 바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세종=박은서 clue@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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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리-왓챠 등 13곳 차세대 유니콘 기업 선정

    국내 오토바이 배달대행 1위 업체 ‘메쉬코리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왓챠’,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컬리’ 등 유명 스타트업 13곳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11일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 최대 1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4월부터 선정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시장성과 성장성, 혁신성이 모두 검증된 13곳을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네오랩컨버전스 △달콤소프트 △디에스글로벌 △리디 △마이뮤직테이스트 △블랭크코퍼레이션 △와디즈 △피피비스튜디오스 △하나기술 △힐세리온 등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로 창업지원센터인 ‘마루180’에서 열린 예비 유니콘 보증서 수여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 20곳을 달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유니콘 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지피클럽 △크래프톤 등 9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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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새로운 화학물질 한 개를 등록하려면 최소 8000만 원, 많게는 4억∼5억 원이 들어갑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대로 공장 시설을 고치려면 수십억 원이 더 필요하고요.” 11일 화학접착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은 이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아예 공장을 포기하려는 업체들도 있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소재 산업 국산화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부에 의무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기존 500여 개에서 7000여 개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가장 엄격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중복 규제로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산업을 시급히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중복 규제에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겹쳐 연구개발과 양산에 어려움이 크다. 이 가운데 대기업 최고경영진은 현장을 살피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을 방문해 그룹 내 소재 확보와 개발 일정 등을 점검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산업이 크지 못하다 보니 전문 인력도 많지 않고 각종 규제로 기업이 공장 하나 짓거나 운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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