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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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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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국회5%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1%

“이승만기념관 건립 도와달라”… “적극 돕겠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의 8·15 광복절 기념 오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인 김영관 옹(99)과 함께 입장한 뒤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옹은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해 1945년 1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 항전 활동을 펼쳤다. 김 옹은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 옹의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가 놓인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을 도와 달라는 뜻을 전했고 이 회장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있어 건립 추진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회장에게 “김 전 총리가 하는 일에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적극 돕겠다. 기념관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고 동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본보 통화에서 전했다.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하나다. 후세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것 같아 후손으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야말로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한 분이다.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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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승만 기념관 관심 가져달라”… 이종찬 “적극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종찬 광복회장, 김구 선생 손녀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의 8·15 광복절 기념 오찬 헤드 테이블에 동석한 이 회장에게 “김황식 전 총리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김 전 총리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인 사실을 거론하며 건립에 협조를 당부한 것.그러자 이 회장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기념관 설립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본보 통화에서 전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기념관 건립이) 빨리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내에 추진이 빨리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부 등 정부가 중심을 잡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성금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하나다”며 “후세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것 같아 후손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야말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한 분”이라며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이 회장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움직임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3일 자로 발행된 ‘광복회보’ 기고문에서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건국 대통령’으로 신격화하려는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이 기념관 건립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날 오찬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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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구 선생이야말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한 분…후세 사람들이 편 나눠서는 안돼”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의 8·15 광복절 기념 오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인 김영관 옹(99)과 함께 입장한 뒤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옹은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 1945년 1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 항전 활동을 펼쳤다. 김 옹은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 옹의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로 증정했다.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을 도와달라는 뜻을 전했고 이 회장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있어 건립 추진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회장에게 “김 전 총리가 하는 일에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적극 돕겠다. 기념관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고 동석한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본보 통화에서 전했다.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하나다. 후세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것 같아 후손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야말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한 분이다.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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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 정부前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면서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전임을 강조한 건 문제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철근 누락 전수 조사 결과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LH 사장 등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라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LH가 이런 부실 아파트를 지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만 하지 말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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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친교 산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만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친교 산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를 쌓는 시간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한미일 3국 정상이 산책을 비롯해 다양한 친교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전후로 부부 동반 오찬 등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관련해선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했다. 친교 산책 때는 이른바 ‘퍼스트 도그’인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간 우애를 과시하는 의미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자연스러운 친교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운전대를 넘겨주며 함께 이동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의”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선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를 두곤 대통령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여부에 대한 결론은 캠프 데이비드 현장까지 가봐야 나올 것 같다”며 “한미일 정상 3명이 약속을 하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될 때까지는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이어 “정례화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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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보강철근 누락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LH 공공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4129개 중 약 16%가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5곳이었다. 공사가 끝나 현재 입주 중인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충남도청이전 신도시(RH11) 등 3곳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부실 공사 여부도 전수 조사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고발과 인사 조치 등을 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표된 A단지 주민들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같이 전면 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다른층 도면 쓴 ‘남양주별내’, 주차기둥 302곳중 126곳 철근 빠져 임대 10곳-분양 5곳 1만1168채 누락양산사송, 구조계산 잘못해 빼먹고음성금석 등 5곳은 시공때 철근 누락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잭서포트(하중을 분산하는 가설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이 단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공사가 이뤄진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이날 전격 공개한 것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공정 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후진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조치는 더 해서 추가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 지하 주차장 기둥 전체 보강 철근 누락된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단지는 임대 단지 10곳, 분양 단지 5곳으로 총 1만1168채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LH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가 모두 부실했다. 올해 4월 붕괴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닮은꼴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검단신도시 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이라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단계서 누락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회천 A15 단지는 구조 계산 자체를 누락해 보강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곳에서 모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 특성상 안전을 담보하려면 보강 철근이 필요한 기둥과 각 기둥에 철근이 몇 개 필요한지 ‘구조계산’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 경기 파주운정 A34, 수원당수 A3, 양주회천 A15 등 3곳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등 3곳은 구조 계산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특히 양산사송 A8은 기둥 241곳 중 3분의 1이 넘는 72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별내 A25는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배치해 지하 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충북 음성금석 A2, 충남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경남 양산사송 A2 등 4곳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능력 문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양주회천 A15처럼 모든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처럼 붕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량판 구조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LH가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익숙한 벽식 구조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은 데다 기둥이 적어 주차장 배치가 원활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현장에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도 구조기술사 등에 협력을 요청해 문제를 짚어내야 하는데 시공사나 감리 등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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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선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해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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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에 정치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 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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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 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가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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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지명’에 野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등 윤 대통령의 인선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여야 공방전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특보 자녀 학폭 논란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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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한미동맹, 평화의 핵심축”… 김정은, 러 국방에 신형무기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날인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같은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한 데 대해 화답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62명의 참전용사들 앞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정전협정 70주년 선언문에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linch pin)”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참전국 국기와 기념비, 전사자 묘역과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현직 대통령의 유엔군 위령탑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무장 장비(무기)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신형 무기들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같은 외관의 정찰용 무인기와 ‘하늘 위 암살자’라 불리는 미군의 공격용 첨단 무인기 ‘리퍼(MQ-9)’와 유사한 공격용 무인기가 등장했다. 북한은 27일 밤 평양에서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참전용사들, 유엔 합창단과 ‘어메이징 아리랑’ 함께 불렀다 정전 70주년 기념식 부산서 열려尹, 무대서 62명 참전용사 맞아… 어린 합창단원들 “잊지 않을게요”고국 부대서 흙 한줌 담아온 佛노병… 유엔공원에 잠든 전우 묘비에 뿌려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화의 전당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 비행장이었다. ● 尹, 62명 참전용사와 일일이 악수 이날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에 이어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힘차게 입장하자 윤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참전용사 한 명 한 명을 맞이했다. 62명의 참전용사가 모두 호명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입장한 캐나다 참전용사 테드 에이디 옹을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른바 ‘영웅의 길’ 퍼레이드는 6·25전쟁에서 한국을 도왔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와 경의의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날 무렵 참전용사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하이라이트는 참전용사와 라포엠, 유엔소년소녀합창단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어메이징 아리랑’이었다. ‘어메이징 아리랑’은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한국의 ‘아리랑’을 연결한 곡.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용사 패트릭 핀 옹(92)과 영국 참전용사 콜린 새커리 옹(93)은 벅찬 표정으로 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불렀다. 어린이 합창단원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 및 동맹강화·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호주 참전용사 고 토머스 콘론 파킨슨 옹과 미국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옹(91)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18세에 소총수로 참전했던 파킨슨 옹은 멜버른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다. 고인을 대신해 딸 샤론 파킨슨 매코완 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 尹, 바이든 선글라스 끼고 유엔군 위령탑 참배 “6·25전쟁에 참전했던 학교 친구가 여기에 있어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프랑스인 참전용사 앙드레 다차리 옹(91)은 전우의 묘비 앞에 흰색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묵념을 한 후 이렇게 말했다. 다차리 옹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70년 전 참전했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다차리 옹은 흰 봉투에 담아온 흙을 한 줌씩 꺼내 프랑스인 참전용사들의 묘비 앞에 흩뿌렸다. 이 흙은 프랑스 군인을 훈련하는 부대에서 퍼 왔다고 한다. 먼 한국 땅에 묻혀 있더라도 고국을 잊지 않길 바라는 뜻을 담아 가져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념식에 앞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선물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참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하고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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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 유엔 합창단과 ‘어메이징 아리랑’ 함께 불렀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화의 전당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 비행장이었다. ● 尹, 62명 참전용사와 일일이 악수 이날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에 이어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힘차게 입장하자 윤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참석용사 한 명 한 명을 맞이했다. 62명의 참전용사가 모두 호명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입장한 캐나다 참전용사 테드 에이디 옹을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른바 ‘영웅의 길’ 퍼레이드는 6·25전쟁에서 한국을 도왔던 참전용사들에게 극진한 예우와 경의의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날 무렵 참전용사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하이라이트는 참전용사와 라포엠, 유엔소년소녀 합창단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어메이징 아리랑’이었다. ‘어메이징 아리랑’은 미국인에 사랑받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한국의 ‘아리랑’을 연결한 곡.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용사 패트릭 핀 옹(92)과 영국 참전용사 콜린 새커리 옹(93)은 벅찬 표정으로 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불렀다. 어린이 합창단원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참전용사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 및 동맹강화·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호주 참전용사 고 토마스 콘론 파킨슨 옹과 미국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옹(91)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18세에 소총수로 참전했던 파킨슨 옹은 멜버른 한국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다. 고인을 대신해 딸 샤론 파킨슨 맥코완 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尹, 바이든 선글라스 끼고 유엔군 위령탑 참배“6·25전쟁에 참전했던 학교 친구가 여기에 있어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프랑스인 참전용사 안드레 다차리 옹(91)은 전우의 묘비 앞에 흰색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묵념을 한 후 이렇게 말했다. 다차리 옹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70년 전 참전했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다차리 옹은 흰 봉투에 담아온 흙을 한 줌씩 꺼내 프랑스인 참전용사들의 묘비 앞에 흩뿌렸다. 이 흙은 프랑스 군인을 훈련하는 부대에서 퍼왔다고 한다. 먼 한국 땅에 묻혀 있더라도 고국을 잊지 않길 바라는 뜻을 담아 가져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념식에 앞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선물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참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하고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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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8시 퇴근시간 도로점거 시위 제한 추진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 벌칙 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집회 소음 기준 80→70dB 강화… 1시간 2회 초과땐 중지 명령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강화 권고尹 “불법시위 단호 대응” 강조에시민들 불편 도로점거 차단 주력野 “국민 목소리 말살 의도” 비판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 강화를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 시민의 사생활의 자유나 건강권도 충실히 보호받아야 할 핵심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與, 최고 소음 기준 10dB 낮추는 법안 발의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시위 관계 법령 개정에서 핵심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권고 중 최우선 순위는 직장인 등의 퇴근이 몰리는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직장인 등 퇴근이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지금도 오후 5시 이후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는 금지를 통고해 왔다. 민노총이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민노총 등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달 4, 7, 11, 14일 광화문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 5조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퇴근 시간대 집회의 경우 명백하게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회 최고 소음 dB(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겠다”며 주거지역 등에서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집회 중지를 명령하는 현행 최고 소음도 측정 기준을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고 소음 기준을 현행(야간 80dB 이하, 심야 75dB 이하)보다 10dB씩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 “집회 자유 옥죄어 국민 목소리 말살”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 37조와 집시법 5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직무집행 재량권 강화도 추진된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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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만의 유해 상봉 막내 “형님이 지킨 나라, 등 따신 자유국가 돼”

26일 오후 8시 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가 73년 만에 특별 수송기 편으로 고국에 도착했다. 태극기로 감싼 소관(小棺)에 담긴 유해를 감싸 안은 군장병과 유가족이 트랩 아래로 한 걸음씩 내딛자 도열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예를 갖췄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국빈급 예우로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군악대는 애국가로 고인의 영령을 위로했다.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의 유족 3명이 함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최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였다. 대통령실은 “최고의 예우로 국군전사자를 맞이했다”고 했다. ● 79세 동생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 씨(79)는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다. 최 씨는 벅찬 음성으로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라며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목숨 바쳐 지켜주신 우리나라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이제 나라 걱정 마시고 우리 땅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했다. 최 씨의 아들이자 최 일병의 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49)도 함께했다. 최 상사는 하와이부터 최 일병의 유해를 봉송했고, 소관과 함께 고국 땅을 밟았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최 일병 소관에 참전기장을 수여했고 유가족과 함께 묵념을 했다. 봉환 행사가 끝난 뒤 최 일병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참전용사 유해 6위가 서울공항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떠날 때도 윤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예를 갖추었다. 최 일병의 유해는 북한이 함남 장진에서 수습해 1995년 미국으로 송환했다. 고인은 1950년 8월 입대해 미 7사단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로 인천상륙작전 등 격전지에서 활약하다가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의 형인 최상락 하사(1929∼1950)도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그의 유해는 전사 직후 본가로 봉송됐다. 조국에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 형제’의 사후 상봉이 이뤄진 것. 군은 형제의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봉환된 7위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이었던 유해와 북한이 1990∼1994년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등으로 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됐다. 최 일병은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 공군 스텔스 4대 호위…고향 울산 상공 거쳐 이에 앞서 26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양국 대표로 한 국군전사자 7위의 유해 인수식이 거행됐다. 한미 양국과 유엔군사령부 대표가 유해 인계·인수서에 공동 서명한 뒤 유해를 태극기로 덮는 관포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 차관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이 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인수식 직후 유해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의 승객 좌석에 안치됐다. 이어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수송기의 하와이 이륙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에서 이를 알리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수송기가 약 7300km를 날아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하는 등 최고의 예로 맞이했다. 수송기는 최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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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재난 대응 과정이 탄핵할 정도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다’ 등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판결 직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한 법 위반 없다… 발언은 부적절” 헌재, 탄핵소추 9명 전원일치 기각 “대응 미흡, 파면까진 아니다” 판단재판관 4명 “국민 큰 실망” 등 지적李장관, 복귀 첫 일정 수해현장 방문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정 첫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관련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이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헌재 “발언 부적절, 탄핵 정도는 아냐” 헌재는 먼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예방 조치를 안 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전 이 장관이 이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참사 직전 신고 내용도 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상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했을 당시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해 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 보고 대응 지시 등이 오갔다”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장 이동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 했던 이상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등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발언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네 재판관 모두 이런 행위와 발언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상민 “두세 배 열심히 하겠다”헌재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두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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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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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실시한 회계평가에서 “집행지침 위반 또는 기한 내 집행등록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정 금액이 발생했다”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 “‘1단체 1사업’ 지원 방침 유명무실”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1개 단체당 1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와 광역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공익사업 보조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신청에도 지급이 승인되고, 한 단체의 여러 사업 신청에도 중복 지원되는 등 부실 집행된 정황을 정부 여당이 포착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안부-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데도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는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와는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자, 추가 접수를 해 같은 사업에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침이 지자체로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충북에서는 단체 한 곳이 진행한 6개의 사업에 총 300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도 정부 여당에 포착됐다.● “행정기관-복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유사 성격의 사업에 행안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다른 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사업 신청 명목을 달리해 행안부 공익사업 보조금과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았지만 지원받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실상 한 곳이라는 것. 정부는 행안부가 지원한 공익사업 지원금 60억여 원 가운데 지자체와 중복 지원된 사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단체가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 감독 당국의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해당 단체도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보조금 덩치가 커지다 보니 행안부의 관리 역량 저하도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현황과 체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기금이나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은 단체가 행안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가 개별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한 단체는 한 광역단체로부터 통일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 등록된 별도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기간, 방문 일정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사업 400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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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野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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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해 교사 요청땐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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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합리한 교권침해 조례 개정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하면서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조례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고시 제정을 서둘러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등의 하위 규정이다. 대통령실은 2010년부터 진보 성향 교육감이 도입을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해 혹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3개 교원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가운데 이미 경기 광주 충남 등이 조례 개정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원지위법 등 상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경계했다. 조례 폐지나 전면 개정이 아닌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원 간담회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 6월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데 찬성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앞서 행정규칙인 고시 개정을 통해 교권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현행 학생인권조례하에선 학생의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명분이 부족했지만, 고시를 통해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지만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이런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권 관련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인권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담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별도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초구 초1 담임 교사 사망과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고, 최근 초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부산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사망 2주 전에 “업무 폭탄+○○(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쓴 일기장을 24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유족 동의를 거쳐 일기장을 공개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업무와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존의 제보와 일맥상통한다. 무차별적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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