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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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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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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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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 없어”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 중단 방안에 이어 조합비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성노조의 ‘종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대 개혁의 첫 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수행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회계 장부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다수 노조가 불응하자 윤 대통령이 “회계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종합 보고를 지시해 성사된 자리에서 재차 정부 지원금 중단을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것.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다. 노사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차질 없이 일관되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비롯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개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성노조의 문제를 두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논하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등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한 총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에 집중하면서 “3대 개혁도 너무 많은 어젠다로 가짓 수를 늘리면 안된다”며 “국민이 절실하게 느낄 이슈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어젠다에 집중하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 정책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주말인 19일에도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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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B-1B 2대 등 10여대 맞불 비행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2대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동해상에서 연합 공중 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미 공군 F-16 등 공중전력 총 10여 대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 공군 전력은 이날 서해 및 남부지역 상공을 거쳐 동해 상공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공개적으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 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에는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를, 3일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할 당시 초기 단계에서 한미일 군사 당국 간 처음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간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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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출격…北 도발에 맞대응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괌에서 출격한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15K, 미 공군의 F-16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공군 전력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거쳐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과 3일에도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 시위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향후 도발 징후가 보일 때도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해 대북 억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 뿐”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특히 NSC 상임위는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군 당국이 ICBM 발사를 포착한 뒤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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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민, 탄핵심판 대리인에 안대희 추가 선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안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싱크탱크로 기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 두 사람을 비롯해 5명의 대리인을 정했다. 헌재연구부장 출신인 윤용섭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대리인), 서형석·권성국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장관은 향후 10명 미만으로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8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서울대 법대 동문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30여 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대리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법리로만 싸울 변호사로 구성해 대리인단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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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민 장관,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前대법관 선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안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싱크탱크로 기능했다.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 두 사람을 비롯해 5명의 대리인을 정했다. 헌재연구부장 출신인 윤용섭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대리인), 서형석·권성국 변호사가 선임됐다.이 장관은 향후 10명 미만으로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8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서울대 법대 동문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30여 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대리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장관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법리로만 싸울 변호사로 구성해 대리인단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 싸움을 준비 중인 만큼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이 장관이 탄핵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대리인단 규모(10~20명)까지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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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당정은 파트너십 관계”… ‘당정 일체론’ 내심 반기는 속내

    “당정이 긴밀해야한다. ‘당정분리’가 지나치게 관철됐을 때 우리는 레임덕과 탄핵 사태가 있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선 ‘당정 일체론’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3·8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당정분리론’와 ‘당정일체론’을 둘러싼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런 논의를 내심 반기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또 당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당정은 파트너십 관계”라며 “당정 갈등은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정분리’라 지칭하는 수준보다 양측이 더 긴밀해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정분리 원칙이 지나치게 관철했을 때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사실상 금기시하는 ‘당정분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것. 이는 당청갈등으로 인한 여권 내부 분열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정부 개혁을 추진하려면 당정이 지금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이후 고위당정협의회뿐 아니라 실무 당정 회의도 과거보다 활성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일체론은 자칫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수직적 당정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을 엄호하기 위해 친윤 의원들이 당정일체론을 꺼내들었다는 시선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험적으로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보다는 여야 앞에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이 더 좋아한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면 될 문제들이 여당 전당대회 국면을 기점으로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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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대통령과 별거 당대표 안돼” 안철수 “줏대없는 대표, 총선필패”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키는 저는 입당한 후 20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김기현 후보)“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 대표, 힘을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 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안철수 후보) 13일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윤 대통령과 협력이 가능한 정통 보수’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공격했다.●金 “대통령과 소통” vs 安 “인물 경쟁력”추첨에 따라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안 후보는 시작부터 “총선 압승 후보 안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를 “줏대 없는 당 대표”로 표현하며 “김 후보는 자신 있다면 다른 사람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오직 실력으로 대결하자”고 했다. 또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0.73%포인트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며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했다. 김 후보의 보수 정체성 공세에 대한 응수다. 이에 맞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 후보는 “당에 지도부 분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는 당 대표도 그래서 되겠느냐”며 “정통 보수 뿌리 김기현이 돼야 당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여당)는 대통령과 공조,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부 관계인 것이지 따로 사는, 별거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자꾸 어긋나길 원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의 견제 대상이 됐던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서로 다른 전략을 폈다. 천 후보는 난방비 문제 등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안 후보는 여러 당을 만들고 당마다 망가뜨렸다. 김 후보는 KTX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제보가 있다”면서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7차례 열린다. 이날 동아일보가 각 후보 캠프 경선 후원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황 후보가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 원을 채웠다. 이어 김 후보(1억1080만 원), 천 후보(6399만 원), 안 후보(1750만 원) 순이었다.●친윤 핵심 장제원 “당정분리 재검토해야”‘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자 친윤은 일제히 “당정 분리는 안 된다.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당정이 화합 못 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김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고 밝혔다.제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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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대통령과 손발 맞아야” 안철수 “줏대 없는 대표로는 총선 못이겨”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키는 저는 입당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김기현 후보)“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 대표, 힘을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 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안철수 후보)13일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윤 대통령과 협력이 가능한 정통 보수’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세웠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공격했다. ● 金 “대통령과 소통” vs 安 “인물 경쟁력”추첨에 따라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안 후보는 시작부터 “총선 압승 후보 안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를 “줏대 없는 당 대표”로 표현하며 “김 후보는 자신 있다면 다른 사람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오직 실력으로 대결하자”고 했다. 또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0.73%포인트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기여했다”며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했다. 김 후보의 보수 정체성 공세에 대한 응수다.이에 맞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 후보는 “당에 지도부 분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는 당대표도 그래서 되겠느냐”며 “정통보수 뿌리 김기현이 돼야 당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여당)는 대통령과 공조, 협력을 해야하는 부부 관계인 것이지 따로 사는, 별거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자꾸 어긋나기 원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의 견제 대상이 됐던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서로 다른 전략을 폈다. 천 후보는 난방비 문제 등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안 후보는 여러 당을 만들고 당마다 망가뜨렸다. 김 후보는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제보가 있다”면서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7차례 열린다.이날 동아일보가 각 후보 캠프 경선 후원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황 후보가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 원을 채웠다. 이어 김 후보(1억1080만 원), 천 후보(6399만 원), 안 후보(1750만 원) 순이었다.● 친윤 핵심 장제원 “당정분리 재검토해야”‘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자 친윤은 일제히 “당정 분리는 안 된다.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당정이 화합 못 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김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고 밝혔다.제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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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기현 ‘탄핵’ 발언에 “대통령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

    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과 관련해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의 탄핵 발언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이미 여러 번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이 없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던 것과는 달라진 자세다. 이에 “대통령실이 후보들에게 ‘대통령을 더는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11일 김 후보는 한 행사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 이에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극단적 공포 마케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안 후보는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 일각에서 ‘당정 분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아들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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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상생위 탈퇴를”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에게 상생위 탈퇴와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12일 전태일재단이 밝혔다. 민노총 출신인 한 사무총장은 “거칠고 감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노총이 재단의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단에 따르면 민노총은 8일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재단에 보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상생위에 재단 사무총장이 참가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노총은 재단과의 사업에 대해 조직적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달 2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압박했다. 상생위는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과 임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일 발족시킨 기구로 정부, 학계, 노동계 등에서 23명이 참여했다. 한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등을 지냈고, 민간 전문가로 상생위에 참여했다. 민노총은 이 기구를 “반(反)노동적 정부위원회”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사무총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생위에서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는 식의 전개가 된다면 반론을 제기하고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왜 심각하게 공격당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노총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1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 70여 명도 참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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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도이치모터스 선고… 野 ‘김건희 특검’ 패트 검토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식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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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번엔 ‘김건희 특검’ 드라이브… 도이치모터스 선고 앞두고 공세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날 탄핵안에 179표를 얻어낸 만큼 특검 패스트트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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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주도한 탄핵안 처리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탄핵 정국’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293 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시켰다. 의석수176석을 차지한 야 3당의 몰표였다. 이날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가 행안부에 도착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시작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야 3당은 앞서 6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예외 없이 동참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해지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게 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의회주의 파괴의 오점을 남겼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라며 “탄핵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와 같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무위원실에서 대기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국회를 떠난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176석 野3당 전원 참석해 탄핵 몰표… 115석 與 결집 역부족 초유의 장관 탄핵찬성 179표-반대 109표로 가결野, 의사일정 바꿔가며 표 단속… 野성향 일부 무소속도 찬성표與 박진-권영세 장관도 표결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8일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야권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저지에 나섰지만 176석의 야 3당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반은 국민의힘(115석)과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169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의석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지도부의 표 단속에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온 권은희 의원 정도만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 탄핵안에 여야가 결집했고 양 진영으로 갈려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野 3당 전원 참석·與 권은희 찬성표 이날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상정됐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이날 오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일정 변경안을 올렸다. 국회 관계자는 “저녁 늦게 끝나는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면 이탈표를 관리할 자신이 없으니 의사일정 변경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 이후 표결이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의결정족수인 150명(재적 의원 과반수)을 무리 없이 넘긴 것을 두고 야권은 “불참자 없이 전원 참석했다. 이탈표가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공동 발의한 야 3당 외에 범야권 성향 무소속 7명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원을 겸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여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던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도 오후 계획했던 지방 방문 일정을 막판에 취소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뇌물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외에 조경태 정운천 임병헌 의원 등은 지역 일정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 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석했다. 본회의장에선 내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며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석에선 “내려와라”라는 반발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며 “반사”라고 외쳤다. 이어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희생자 100여 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與 “의회권력 남용” 野 “헌정사 부끄러운 정권” 여야는 탄핵안 가결 후 본회의장 밖에서도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곧장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난 대형 트럭은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모습”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했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처리된 직후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도 정부 여당에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약 기각될 경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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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장관 탄핵,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 것”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된 공식 언급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상황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있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 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관 직무대행으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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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부혁신전략회의체’(가칭)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도 45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현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및 경찰국 신설 파동을 겪은 경찰청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尹, 공직자 철밥통 인식 비판… “안바뀌면 경제전쟁 못버텨” 노동·교육·연금이어 정부 ‘3+1 개혁’尹 “민간 수준 유연한 인사 시스템일하는 방식-생각 과감히 변해야”요식행위 ‘레드 테이프’ 개선도 지시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첫 파업에서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실은 연말 파업에는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다.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대학 총장이 눈치 보게 만드는 교육부가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 고등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보내던 고위직 스물일곱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의 일자리보다 중요한데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尹, 민간 혁신 발목 잡는 정부 비효율 개혁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7일 20대 중점관리 과제를 압축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정부혁신’을 더한 ‘3+1’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혁신 속도에 뒤처지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과감한 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3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 인식”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첫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체감한 뒤에는 “정부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공서 요식행위)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의 규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문제까지 더해지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집권 1년 차에 여러 건 경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세우는 정부개혁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신나게 일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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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직도 유연한 인사·파격 성과주의…민첩한 정부로”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첫 파업에서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실은 연말 파업에는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다.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대학 총장이 눈치 보게 만드는 교육부가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 고등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보내던 고위직 스물일곱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의 일자리보다 중요한데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尹, 민간 혁신 발목 잡는 정부 비효율 개혁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7일 20대 중점관리 과제를 압축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에 ‘정부혁신’을 더한 ‘3+1’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혁신 속도에 뒤처지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과감한 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3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 인식”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첫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체감한 뒤에는 “정부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공서 요식행위)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의 규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문제까지 더해지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집권 1년차에 여러 건 경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서 경쟁을 하는데, 이를 받쳐주는 정부의 시스템이 많이 변해야 한다. 지금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세우는 정부개혁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신나게 일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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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호 당원 대통령, 의견 개진 당연”… 안철수 “대통령실 경선개입, 법적 문제 많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파상 공세에 일단 몸을 낮춘 것.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공세가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악화된 경제 여건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여권 전체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인 양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안 연대’는) 폄하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할 때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며 “이것을 제가 (대통령과 저를) 동격이라고 생각했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안 쓰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공세와 관련해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안 의원의 행보를 지켜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안 의원도 일단 숨을 고르는 만큼 추가 액션보다는 경과를 보려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은 당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윤안 연대’ 같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경선이 왜곡되면 안 된다. 당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의 문제”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선거개입 아냐”강경… “安 또 부적절 발언땐 좌시 안해” 전당대회 개입 논란엔 “팩트 문제” 선그어일부 참모 “더 나가면 위험”… 강경론에 묻혀 “안철수 의원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또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며 일단 지켜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을 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대통령실이 이날 다소 숨을 고르는 모양새였지만 안 의원에 대한 강경론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안 의원도 (대통령실의 조치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의 전당대회 경선 개입 논란에 “경선에서 특정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선과는 관련이 없고 팩트에 대한 문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개입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거 개입이 명백히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이 당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을 당비로 내고 있다.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도 했다. 전당대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연일 안 의원을 비판한 이유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안 의원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이 밀집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이런 기류가 감지되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신호 발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지 않나. 사실과 다르면 경선이 왜곡된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날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이 “(안 의원에 대한 공세를) 더하면 자칫 (논란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강경론이 훨씬 우세했던 것도 이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은 대선 단일화 협상 때부터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이날 “단일화 과정에서 안 의원이 약속을 두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안 의원이 존경을 표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한 공세에는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예상보다 전당대회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온 30만 젊은 당원들의 성향이 아직 파악,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공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安 “‘윤핵관’ 표현 안쓸것” 자제… 安측은 “토사구팽” 불쾌감 표출 안철수, 참모들과 회의뒤 어제 일정 취소캠프선 “섭섭한건 사실” 속내 드러내기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내부적으로 선거 슬로건과 캠프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이날 오후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더해 대통령실까지 공세에 나서자 선거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안 의원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정국 구상을 위한 숨 고르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5일) 참모들과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안 의원 측은 “앞으로 정책 비전 대결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태세다. 안 의원은 “7일 당권주자들이 참가하는 비전발표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안 의원 측은 대통령실과의 확전은 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잘 유념하겠다”고 했다. 당원 100%로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승산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 대신 안 의원 측은 당 개혁 방안, 총선 승리 복안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다만 안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을 겨냥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익명 발언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탈당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당대회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안 의원 측은 대통령실이 김기현 의원이 아닌 안 의원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김 의원 측도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다’,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은 100% 김 의원에게 있다’고 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몸담았던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는 “안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해 대단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토사구팽”이라고 성토했다. 일부 친윤 의원은 안 의원의 후보직 사퇴까지 몰아붙일 태세다. 김 의원도 이날 안 의원이 2012년 MBC, 2017년 KBS 파업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언론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장 표명에 주저하거나 회피로 일관한다면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통화에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이룬 사람인데 무슨 10년 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느냐”고 응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전히 안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어 친윤 진영이 쉽게 공세를 접을 것 같지 않다”며 “10일 발표되는 전국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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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또 부적절 발언땐 좌시 안해”…대통령실 “경선개입은 아냐”

    “안철수 의원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며 일단 지켜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을 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대통령실이 이날 다소 숨을 고르는 모양새였지만 안 의원에 대한 강경론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성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안 의원도 (대통령실의 조치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의 전당대회 경선 개입 논란에 “경선에서 특정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선과는 관련이 없고 팩트에 대한 문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개입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는 선관위 행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거개입이 명백히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이 당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은 한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을 당비로 내고 있다.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도 했다. 전당대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연일 안 의원을 비판한 이유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안 의원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이 밀집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이런 기류가 감지되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신호 발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지 않나. 사실과 다르면 경선이 왜곡된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날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이 “(안 의원에 대한 공세를) 더 하면 자칫 (논란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강경론이 훨씬 우세했던 것도 이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은 대선 단일화 협상 때부터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이날 “단일화 과정에서 안 의원이 약속을 두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안 의원이 존경을 표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한 공세에는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예상보다 전당대회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온 30만 젊은 당원들의 성향이 아직 파악,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공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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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역술인 ‘천공’ 관저개입의혹 청문회 추진” 與 “망상적 집착…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공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망상적 집착”이라며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는 게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두 명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3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렵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며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면 다 나올 것 아니냐. 수사해서 명확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걸 갖다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두 명은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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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대통령 팔면 안 된다며 安에 불쾌감”… 안철수 “그런 얘기하는 대통령실 스태프 잘라야”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안철수 의원을 맹폭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팔고 다니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안 의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말도 나왔다. 안 의원은 “그런 말을 하는 스태프를 윤 대통령이 잘라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대권 주자는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 의중엔 변함이 없음에도 안 의원은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내세우고 있다”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후보를 자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식사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안 의원과 한 번도 오·만찬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안 의원에 대해 좋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인수위원회 당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게 과학기술부총리를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제안했다. 그런데 안 의원이 그때마다 일주일 뒤에야 안 하겠다는 답을 하는 등 윤 대통령 스타일과 매우 안 맞았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며 “저를 못 믿는다면 이 정부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런 스태프가 있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잘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을 둘러싼 ‘윤심’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친윤 진영과 안 의원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대통령실은 더더욱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을 삼가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안철수 의원은 윤심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의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을 앞서는 결과가 이어지자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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