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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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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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확대’ 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뒤늦게 ‘5년 일몰’ 조항 등을 추가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15일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전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만큼 여야는 ‘5년 일몰’ 조항과 재무 개선 노력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이 기간에 정부와 한전은 재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빚으로 경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여야는 이날 산자위에서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처리했다. 가스공사법은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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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전대룰 논란에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 하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당원과 일반국민 비중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김웅 의원 등 비윤(非尹)계가 본격 반박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면서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진다”라고 최근 전당대회 룰 관련 논쟁을 비판했다. 그는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하겠다고 난리”라며 “‘당 대표이니 당원들로만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뽑힌 당 대표, 대표 최고위원들은 모두 당연하지 않은 선출이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4년 이후 18년간 우리 당은 국민 여론조사를 50~30% 반영해왔다”며 “그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나. 룰 변경을 주장하는 분 중에서는 그동안의 전당대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던데 ‘당원의 축제가 아닌 전당대회’에는 왜 참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대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공포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 유럽엔 박수로 당 대표 대행 정하는 나라도 없다”며 지난 9월 정 비대위원장을 박수로 추인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대표 선출시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9대 1이나 10대 0등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등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주자들은 룰 변경에 회의적이다. 반면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지난 2004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 비중으로 처음으로 반영됐고, 이후 약 2년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비중이 30%로 조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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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野 “오늘 자체안 제출” 與 “역풍 맞을것”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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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법인세 인하 놓고 샅바싸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 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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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뒤늦게 “한전채 확대, 임시국회 처리”… 정부, 전기료 인상 로드맵 조기 수립하기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키도록 여야 간사 간에 협의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가 잡히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원인으로는 여야의 무책임한 태도가 꼽힌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문제없이 통과한 이 개정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 61표 중 59표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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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로 부결된 한전법…여야, 하루만에 재추진 ‘속도전’, 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주) 임시국회가 열리면 한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연이어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권표 행사로 부결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만큼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하도록 여야 산자위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며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잡히면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윤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이 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와 금융위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정상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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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잠정합의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 견해차가 커 종부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부수법안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견해차를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작아진다. 그러나 다른 세법 개정안이 변수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비롯해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정 부분 이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최종 결론은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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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잠정 합의…금투세-법인세는 이견 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 이견이 커 종부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1가구 1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다른 세법 개정안이 변수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비롯해 금투세 시행 시점, 법인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최종 결론은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금투세, 법인세 등을 놔두고 종부세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 협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안들이 끝내 좌초될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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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장제원, 이임재 영장 기각에 “경찰 부실수사 의심…검찰에 수사 넘겨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차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유력한 장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나”라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이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경찰은 이태원 사고 수사를 즉시 검찰로 넘겨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커다란 참사에 대해 안전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부실수사에 기인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어쩌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졌을 뿐이고 자체 수사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경찰과 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또한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현장에서 1차 책임을 져야 할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 입증을 법원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자는 횡포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친윤 진영의 핵심인 장 의원과 김 의원이 전날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내면서 당 안팎에선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설’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나가지 말고 차차보자”라며 “경선 룰이 만들어지고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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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한시운영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은행권에 취약계층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당정은 최대 대출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낮은 이자의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5대 은행에 취약계층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료에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 달라는 요청을 당에서 했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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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檢, 文조사 결코 없어야”… 檢, 조사 가능성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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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 보복” 與 “정신 차리길”…서훈 구속 후 첫 조사에 공방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 보복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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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탓” vs “이상민 방탄 탓”…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난항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8, 9일 이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표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고 8,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2014년과 2020년을 포함해 예산안을 모두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는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턴 양당 정책위의장이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5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그 즈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쟁점을 해소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정쟁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 李 해임건의안 처리 두고 촉각김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며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이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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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서해피살 수사 배후는 尹”… 與 “文관련은 성역인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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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은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청와대 관계자) “(중략) 저희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해양경찰청 관계자)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까는 19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 이거 미치겠네.”(청와대 관계자) 2014년 7월 2일 해경 기관보고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장.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개한 해경 전화 녹취록에는 청와대가 실종자 안위를 신경 쓰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호’와 여론 대응에만 골몰하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영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밤에서야 여야 의원실을 찾아 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경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많은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로 해경과 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지 않아 초기 구조 활동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는 결국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는 4년의 회기 중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한 일에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대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 살균제, 여야 합심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이어져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는 옥시 등 회사로 가 있었고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적다 보니 국정조사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위원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자료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 입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간 계류됐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이 붙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었다. 또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무산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증인 채택 무산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25일 연장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로 연결됐다”며 “투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니 여당에서 증인 합의를 안 하려 했다”고 했다.○ 가짜뉴스 재확산 부작용도… “재발 방지 초점 맞춰야”또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근거가 희박한 선동적인 주장도 횡행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수조 원대 재산 은닉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안 의원을 고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나친 마녀 사냥에 가짜뉴스가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뒤 해경은 해체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은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여론과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며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난도질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전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배워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책임 소재 규명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쟁 위한 주장은 이제 그만… 명확한 팩트만으로 제도개선 논의 집중해야 “국정조사 성공하려면…” 정치권 원로-전문가들 조언“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만 덮어씌우는 식의 질문 공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사 재발 막을 제도 논의 필요”정 상임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싸워야 국회”라면서도 “육박전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를 갖고 다투는 것이 정치이고 여야의 존재 이유다. 진상을 오도하지 말고 정당성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 전 회장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관계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 없는 증인을 불러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군중 밀집을 연구한 전문가 등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며 “정쟁을 위한 폭로성 증인 채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효성 고민해야”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목 전 회장은 1999년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이 엇갈려 진실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을 밝힌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비웃을 정도였다”며 “검찰,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도 “청문회를 열면 피조사기관들이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해서도 적당히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하는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여야 간 건전한 대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여야 간 다툼이나 개별 위원의 어긋난 행동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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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여야, 李해임안 두고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정쟁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을 연계해 시간을 끌더니, 결국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2일)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표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 결국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고 8,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2014년과 2020년을 포함해 예산안을 모두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는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을 논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턴 양당 정책위의장이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5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그 즈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쟁점을 해소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다음주 李 해임건의안 처리 두고 촉각 김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5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며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이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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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관련 일은 성역이냐” 이재명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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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넘지 말라’에 與 “자신 관련 일은 다 성역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며 직접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여권은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란 것이냐”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새로울 거 하나 없는 궤변이자, 결국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정’했음을 자백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월북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박중독’ 운운하며 월북을 단언한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며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 것인가”라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인용해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안에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안보부처들의) 판단을 수용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면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서훈실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 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는가”라고 덧붙였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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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모임 ‘민들레’, ‘국민공감’ 이름 바꿔 7일 출범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이 ‘민들레’에서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7일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에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한다. 국민공감은 1일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 모임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공감은 7일 첫 모임을 가지면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정치, 철학에 묻다―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공감은 당초 ‘민심 들어볼래’의 약칭인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공감에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 의원과 권 의원, 윤한홍 의원은 참여하지 않게 됐다. 다만 세 의원과 함께 최근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 친윤계로 꼽히는 김정재 박수영 유상범 의원이 간사단을 맡으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이 참여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국민공감이 적잖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중진 의원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과 대통령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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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모임 민들레 개명해 7일 출범…장제원·권성동은 빠질 듯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이 ‘민들레’에서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7일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에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한다. 국민공감은 1일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모임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공감은 7일 첫 모임을 갖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정치, 철학에 묻다-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공감은 당초 ‘민심 들어볼래’의 약칭인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모임에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 의원과 권 의원, 윤한홍 의원은 참여하지 않게 됐다. 다만 세 의원과 함께 최근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 친윤계로 꼽히는 김정재 박수영 유상범 의원이 간사단을 맡으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이 참여한 탓에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국민공감이 적잖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중진 의원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과 대통령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라고 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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