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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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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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사건·범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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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의 여왕 조문 불발, 외교 참사” … 與 “장례식 참석했는데… 정치 공세”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데 외교 참사 아닌가.”(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조문에 대해 외교 실패라고 시끄럽게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논란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문 취소’ 외교 참사” vs “조문마저 정쟁으로”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한 이날 대정부 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일정이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한국전 참전비 헌화 및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버킹엄궁에서 열린 리셉션에만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전비, 웨스트민스터 홀, 버킹엄궁) 세 군데가 반경 1km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도 안 되는 거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가서 (조문)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나. 리셉션 후 조문을 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민홍철 의원도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 (장례식)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지만 계획된 조문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맞서 정부 여당은 조문 일정이 영국 왕실과 사전 조율이 됐고,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성당에서 하는 장례가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곳에 외국 정상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조문 외교마저도 정치적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행태는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현지) 교통이 안 좋다 보니, 영국 왕실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늦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배와 조문록 작성의 순연을 요청해 와서 왕실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장례식이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 참석하셨다. 그걸 조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한덕수 “美 IRA, ‘펠로시 패싱’과 무관”민주당은 미국 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현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IRA가) 8월 8일 미국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8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었다”며 “(우리) 정부가 펠로시 의장에게 결례했단 말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안 만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총리는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펠로시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윤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선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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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왕 조문 불발, 외교참사” vs 與 “지나친 정치 공세”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 데 외교 참사 아닌가.”(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조문에 대해 외교 실패라고 시끄럽게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조문 취소’ 외교참사” vs “조문마저 정쟁으로”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한 이날 대정부 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조문 일정이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한국전 참전비 헌화 및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버킹엄궁에서 열린 리셉션에만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전비, 웨스트민스터 홀, 버킹엄궁) 세 군데가 반경 1km 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도 안 되는 거리”라고 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버킹엄까지는 0.8마일이다. 우리로 하면 1.2km고 도보로 16분이 걸린다”며 교통 상황 문제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반박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가서 (조문)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나. 리셉션 후 조문을 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민홍철 의원도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 (장례식)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지만 계획된 조문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조문 일정이 영국 왕실과 사전 조율이 됐고,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성당에서 하는 장례가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곳에 외국 정상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여러 정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정쟁이 돼서 ‘외교 참사라느니’ (하며) 문제가 된 나라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조문 외교마저도 정치적 정쟁 거리로 몰아가는 행태는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19일(현지시간)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각을 했다, 의전의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 등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지) 교통이 안 좋다보니, 영국 왕실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늦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배와 조문록 작성의 순연을 요청해 와서 왕실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야권의 공세에 대해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조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장례식이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 참석하셨다. 그걸 조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한덕수 “美 IRA법, ‘펠로시 패싱’과 무관”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IRA가) 8월 8일 미국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8월 4일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었다”며 “(우리) 정부가 펠로시 의장에게 결례했단 말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안 만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술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기대와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한 총리에게 “(펠로시 의장을) 왜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는가.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대통령과 면담했는데 미국 눈에 어떻게 비쳤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대화를 지금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펠로시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윤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선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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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사일 쏘면 요격” 6번째 가처분 예고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는 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 이 전 대표는 “가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동안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던 1차 가처분을 포함해 법원에 총 5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하면 6번째가 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라며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거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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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에 영빈관 숨겨놔”… 與 “文정부, 태양광 혈세 잔치”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냐.’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켰다면 영빈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다.”(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야가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영빈관 신축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 타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았다. ○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서 영빈관 신축 공방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화두는 영빈관 신축 논란이었다. 첫 포문을 연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에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아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 원의 예산을 숨겨서 넣어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시중에는 ‘건터처블’(김 여사를 제지할 수 없다는 뜻)이나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김 여사가 영빈관 신축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여당은 영빈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자산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면 되겠나”라고 질의하자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등을 지적하며 ‘역공’에도 나섰다.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고,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인데 실상은 혈세를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추가 조사나 전수 조사가 계획돼 있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선 이번(15일 비리 점검 결과)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 vs 이재명 물 타기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특검’도 재차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른다”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혹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때 이 점을 꼭 (대통령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의혹 제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은 당 소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블라인드’하더라도(가리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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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추가 법적대응 예고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이 전 대표는 “가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전날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 동안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던 1차 가처분을 포함해 법원에 총 5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하면 6번째가 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라며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수사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거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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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추가징계 착수… 李 “양두구육 말했다고”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尹 출국한 날, 윤리위 李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 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李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李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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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국한 날, 이준석 추가징계 논의…당내 “제명 시킬수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지난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8일 회의를 열게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소 당원권 정지 3년”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개정 당헌에 따라 비대위가 최고위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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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文정부 당시 임금체불…검찰 송치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 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이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진흥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에서 불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고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은 진흥원 박봉정숙 대표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과 관련해 ‘금품체불’, ‘취업규칙 신고’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과정에서 진흥원 직원 간 제한경쟁 채용 형태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일부 직원들은 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했거나 새로운 보수규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다. 해당 직원들의 반발에도 사측은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것이므로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거나 수당을 줄 수는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여가부도 지난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해당 직원들은 결국 노동청에 ‘급여 하락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과 특수 직무자 경력 인정’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구 의원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으며, 노동청이 불법성을 판단해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측과 여가부는 수수방관했다”며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가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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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합산 제외”… 野 “투기 부채질할 것… 2억 이하로” 충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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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vs 2억’ 여야,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두고 충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 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 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 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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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인선 마치고 출범… ‘鄭직무정지 가처분’ 28일 심문

국민의힘이 13일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당 내분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이 비대위원에 포함됐다가 90분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진석 비대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자칫 다음 달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 인선 90분 만에 비대위원 교체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초 명단에는 호남 안배 차원에서 주 전 수사관이 포함됐지만, 인사는 90분 만에 번복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주 전 수사관이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밝혔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주 전 수사관 자리는 전주혜 의원이 대신하게 됐다. 주 전 수사관과 전 의원 모두 전임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여당 안팎에서는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 합류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처음에 제의할 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발표했는데, (주 전 수사관이) 갑자기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고 고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새 비대위에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정점식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의 합류는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선 비대위 인선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여전히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출신의 정 의원과 대선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위원장 등이 당 지도부로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합류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으로 발탁해 당내 통합을 꾀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 법원,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기일 연기새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과 이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핵심은 이 전 대표가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정 위원장의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소송대리인 선임과 답변서 작성 등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을 28일로 연기했다. 심문 연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운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원 입장에서 그것을 무효로 돌리는 데 부담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법적 공방이 길어져 당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새 비대위에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해 의결한 전국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열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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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시작부터 삐걱?…당안팎 “친윤 색채 여전”

국민의힘이 13일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당 내분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이 비대위원에 포함됐다가 90분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진석 비대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자칫 다음 달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 인선 90분 만에 비대위원 교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초 명단에는 호남 안배 차원에서 주 전 수사관이 포함됐지만, 인사는 90분 만에 번복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주 전 수사관이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고 사의를 밝혔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주 전 수사관 자리는 전주혜 의원이 대신하게 됐다. 주 전 수사관과 전 의원 모두 전임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여당 안팎에서는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 합류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처음에 제의할 땐 긍정적인 반응 보여 발표했는데, (주 전 수사관이) 갑자기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고 고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새 비대위에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정점식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의 합류는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선 비대위 인선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여전히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출신의 정 의원과 대선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위원장 등이 당 지도부로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합류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비대위원으로 발탁해 당내 통합을 꾀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 법원,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기일 연기 새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과 이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핵심은 이 전 대표가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정 위원장의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소송대리인 선임과 답변서 작성 등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심문을 28일로 연기했다. 심문 연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운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원 입장에서 그것을 무효로 돌리는 데 부담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법적 공방이 길어져 당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새 비대위에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해 의결한 전국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열린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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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의무화 법제도 정비”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49조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연면적 1만 m² 이상 민간건물을 짓는 경우 지하층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의 경우 2015년 해당 규정이 생겨 그 후 지어진 공공건축물에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역시 2012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차수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아파트에는 차수판을 세울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지원할 수도 있다”며 “수선충당금을 써서 설치하는 방법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침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금 지급과 피해 지역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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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1회 10만원’ 위반 5년간 9200건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 동안 구매자의 마권 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시정조치를 9200여 건 받았지만 계도·홍보 외에 다른 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기간 20조7544억 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사감위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감위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마권 구매 상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9210차례 받았지만 구매 상한을 위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판매 직원을 징계하는 등의 시정 사례는 없었다. 마사회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마권 구매 상한 제도는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 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와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마사회가 직접 나서 규정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해야 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책임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기간에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자의 구매 상한 초과를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올해에만 3조7230억 원 규모의 마권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 마권 구매 한도액과 1일 마권 구매 한도액을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구매자들이 현금이 아닌 실명 인증을 거친 전자카드로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구매 상한 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함에도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가 자정 노력을 상실한 현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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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가른 차수판…당정, ‘지하주차장 참사’ 법제도 정비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49조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연면적 1만 ㎡ 이상 민간건물을 짓는 경우 지하층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의 경우 2015년 해당 규정이 생겨 그 후 지어진 공공건축물에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역시 2012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차수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아파트는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지원할 수도 있다”며 “수선충당금을 써서 설치 하는 방법도 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침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금 지급과 피해 지역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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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사회, ‘1회 10만 원’ 마권 구매 규정 5년간 9200건 위반…시정 조치는 ‘0’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 동안 구매자의 마권 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시정조치를 9200여 건 받았지만, 계도·홍보 외에 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기간 20조 7544억 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사감위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감위로부터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마권 구매 상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현장 지도와 시정조치를 9210차례 받았지만, 구매 상한을 위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판매 직원을 징계하는 등의 시정 사례는 없었다. 마사회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마권 구매 상한 제도는 1회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 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와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마사회가 규정 준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해야 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책임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상태다. 같은 기간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자의 구매 상한 초과를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경우도 없었다. 마사회는 올해에만 3조 7230억 원 규모의 마권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 마권 구매 한도액과 1일 마권 구매 한도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한편 현금이 아닌 실명 인증을 거친 전자 카드로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구매 상한 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함에도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가 자정 노력을 상실한 현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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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주택자 중 고령 및 장기 보유자도 처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단,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가 지방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또 1주택자로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약 1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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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8만4000명 세부담 줄었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주택자 중 고령 및 장기보유자도 처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단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가 지방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또 1주택자로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약 18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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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관련 16일 경찰 출석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추석 연휴 뒤인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와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경찰 수사 결과는 윤리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품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거의 돌아버린다. 제가 달걀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정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거나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은 (문제를) 맞게 푸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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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법사위 통과… ‘1주택 공제 확대’ 빠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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