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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운행하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광장시장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왕복 3.2km 코스였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이달 중 광장시장까지 왕복 4.8km로 늘려 운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상가∼광장시장 구간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1만2461km에 이르는 반복 운행을 통해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운행이 가능하단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종로구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노선은 9일 운행을 일시 종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 내부 점검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다시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을 시작해 강남, 청계천, 청와대, 여의도 등에서 자율주행차 19대를 운행 중이다. 현재는 무료지만 내년부터는 청와대 및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축적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6일 오후 2시 45분경 울산시 울산신항 용연부두. 고속정에 탄 울산해경구조대 소속 해경들이 어선 영덕호를 다급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어선은 짙은 안개로 인해 2400t 급유선 울산호와 부딪혀 뒤집힌 상태로, 배 안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이내 선체에서 ‘생존 신호’를 알려왔다. 아직 ‘에어포켓’이 남아 있어 생존자 10명이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선체에 직접 진입하려 했지만, 배 위의 어망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결국 해경들은 장비를 활용해 뒤집힌 배 상부를 절단하기 시작했다. 절단하기 전 노란색 부이를 붙여 가라앉지 않도록 했다. 2시 52분, 7분 만에 선체 내부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했다.●선박 충돌로 18명 조난 가정…17개 유관기관 훈련이는 실제 상황이 아닌 해양 선박 사고로 인해 조난자 18명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레디 코리아 훈련’의 일부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해양경찰청, 울산소방본부, 보건복지부, 해양환경공단 등 17개 기관 430명이 참여했다.훈련 시나리오는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한 사고에 기반해 구성했다. 특히 실제 상황에 더해 “두 배가 충돌하면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급유선에 화재가 났다”는 설정도 추가됐다.올해 처음 시행된 레디 코리아 훈련은 여러 대형 재난이 복합화돼 일어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올 9월 SRT에서 터널 화재 사고를 가정해 훈련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해양 선박 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시행된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2671건이었던 해양 선박 사고 발생 건수는 2704건으로 늘었다.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13종과 사회재난 28종에 대한 담당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존 교육만으로 신종 복합재난에 대한 긴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행안부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도시 노후화로 인한 사회재난의 위험성이 모두 높아졌다”며 “각 재난들이 결합해 대형 복합재난이 일어나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해 대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인명 구조부터 기름 유출 방제까지 ‘실전 훈련’이날 훈련에서는 17개 유관 기관이 사고 발생 접수부터 초기대응, 상황 전파, 사상자 구조와 병원 이송 등의 대응 절차에 맞게 움직였다. 우선 급유선에 탄 선장의 신고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 받은 남해 해경청이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안부와 해수부, 소방청, 해경청 등에 상황을 전파했다.행안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직접 상황을 지시했다.이날 훈련에는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울산 해경의 1000t 급 특수함정 ‘화학방제1호정’, 1000t 급 대형경비함정 ‘1009함’, 50t급 소형 경비함정 ‘P-02’ 등 함정 11척과 헬리콥터 1대 등이 동원됐다. 이에 더해 실제 상황과 같이하다 민간 어선과 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 잠수사도 어선 내 고립자들을 구하는 데 투입됐다. 울산시와 울산 남구 보건소는 사상자를 경상과 중상으로 분류해 이송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했다.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는 작업도 실시됐다. 울산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에코미르호’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오일펜스를 철치하고, 유출된 기름을 회수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출동과 인명 구조 등 고난도 훈련을 통해 실전과 같은 재난 대응 체계를 익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레디 코리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난에 대해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펑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평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방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지방채 발행과 함께 대규모 행사 연기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내년 400억원 정도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세종시는 최근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행사규모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할 방침이다. 대전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등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 문제가 지역사회 경제활력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의 위원장을 맡은 5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사진)이 2일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5, 6군데는 서울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내놓은 서울 경계 도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를 발족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어젠다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총선 판을 흔들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 지역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도시계획을 전공한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 고양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 지자체의 서울 편입 요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일부는 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양석 강북갑 당협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우리 것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약 2시간 동안 김포 서울 편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부 참석자들은 오 시장에게 “서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봐야 한다”며 편입 논의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구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지도자들이 단단하게 연대해야 합니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2일 서울 종로구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2023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구촌의 공동 번영 및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필리핀,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등 46개국 고위급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마다가스카르의 우수사례 발표와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다. 포상은 임형백 성결대 교수와 온두라스 쿠얄리 마을의 후안 바스케스 씨 등이 받았다. 고 차관은 “각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49개국 새마을지도자 약 6만5000명을 초청해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라오스, 우간다 등 21개국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한 시범마을 102곳을 조성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전파를 통해 각 마을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에 장 보러 온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깨비 다락방’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 곳곳에 휴식공간 ‘엄마아빠 VIP존’을 만들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생긴 건 처음이다. 도깨비 다락방은 시장 내 57㎡(약 17평)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공간을 재단장해 만들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2층 다락 구조인데, 1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레고판 블록 벽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설치했다. 1층과 미끄럼틀로 연결된 2층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을 구비했다. 보육교사 2명이 상주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볼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아이를 지켜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수유실도 있다. 도깨비 다락방은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아이를 맡긴 보호자는 당일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휴식공간 설치로 전통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젊은 세대의 방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에 장보러 온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깨비 다락방’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 곳곳에 휴식공간 ‘엄마아빠 VIP존’을 만들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생긴 건 처음이다.도깨비 다락방은 시장 내 57㎡(약 17평)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공간을 재단장해 만들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2층 다락구조인데 1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레고판 블록 벽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설치했다. 1층과 미끄럼틀로 연결된 2층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을 구비했다.보육교사 2명이 상주한 가운데 보호자가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볼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아이를 지켜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수유실도 있다.도깨비 다락방은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아이를 맡긴 보호자는 당일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휴식공간 설치로 전통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젊은 세대의 방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주민들은 최근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폐쇄회로(CC)TV를 늘려 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늘리고야 싶죠.”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연이은 강력범죄에 대응해 CCTV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줄면서 구 내부에선 예산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본보가 보도한 ‘도심 CCTV 치안 천차만별’ 시리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 자치구 관계자들은 현재보다 CCTV를 늘려야 하며, 동시에 일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다. 또 CCTV 설치가 자치구 소관 사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방범용 CCTV를 1곳에 설치하는 데 평균 2500만 원이 드는데, 지능형인 경우 설치 비용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인데, 지능형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무리해서 CCTV를 늘릴 경우 유지보수 및 지능형 전환 비용이 함께 늘기 때문에 자칫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서울 자치구 중 CCTV가 가장 많은 강남구(7243대)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쓴 유지보수 비용만 172억 원 이상이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우리는 CCTV 수도 적은데 대수를 늘릴지, 지능형으로 먼저 전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선순위를 좀 알려 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CCTV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접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CCTV가 부족한 지역으로 범죄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문화·사회·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우범지대화되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공공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내세운 비전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 주민 역시 안전한 일상을 누려야 한다. 자치구에만 맡겨놓는 대신 이제 정부에서 CCTV 인프라 강화 계획을 내놔야 한다.사지원·사회부 4g1@donga.com}

“우면산부터 한강까지 테마 길 5개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편의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악기거리 △음악·축제거리 △사법정의허브 △책문화거리 △관광·쇼핑거리 등 5가지 테마의 명소길을 조성해 ‘문화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에 반포한강공원과 세빛섬 일대 1.5㎢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구청장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강을 포함한 관광특구가 된다”며 “쇼핑이나 관광 위주로 조성된 기존 관광특구와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서울시의 규제 특례와 각종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전 구청장은 “취임 후 구민들의 숙원들을 하나하나 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설치돼 있던 불법 점거 천막을 철거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겠지만, 구민들이 ‘내 아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다’고 할 정도의 험악한 표현이 있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달부터 강남역 10번 출구 일대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밀집도를 계산하는 ‘실시간 혼잡도 관제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후 시설물과 급경사 등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고 균열과 기울기, 진동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을 알려주는 예·경보 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ISO37106) 갱신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전 구청장은 “안전에 관해선 누구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며 “4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 우리와 세종시가 유일하다. 스마트 도시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결과”라고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 ‘서초코인’은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탄소 제로’ 가게를 이용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경우 서초코인을 모을 수 있는데, 지역 강좌 수강이나 복지관 경로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 구청장은 “4개월 만에 이용자가 2배로 늘었을 만큼 호응이 좋다”며 “구민 간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착한 코인’인 만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갈길 먼 지능형 CCTV… 서울 3개區 설치율 ‘0%’정부는 올 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모든 공공 폐쇄회로(CC)TV를 2027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하지만 31일 동아일보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 25곳 중 4곳(마포·노원·강북·중구)은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구는 올 10월에야 지능형 CCTV 50대를 설치했다.또 서울 자치구 중 지능형 CCTV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11곳에 달했다. 반면 종로구(100%), 양천구(90%), 성북구(80%) 등은 대부분이 지능형이었다. CCTV의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격차가 큰 것이다.정부 목표는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CCTV 53만 대 중 24%인 지능형 비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지능형 도입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027년에도 전환율은 절반 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일반 CCTV는 관제요원이 자리에 앉아 일일이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면서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반면 지능형 CCTV는 AI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 그 장소를 사각형으로 표시해 ‘폭력’, ‘칼부림’, ‘쓰러짐’ 등의 문구와 함께 표시해 준다.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음에도 확산이 더딘 것은 전환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CTV 1곳을 구축하는 데 2500만 원가량이 들지만 지능형은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AI 분석 기능을 탑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고성능 서버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00만 화소 이하인 노후 CCTV 카메라는 지능형 전환이 불가능하다.최근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능형 CCTV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데다 세수 펑크로 정부 교부금까지 줄어 CCTV 전환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이 없으면 지능형 전면 전환은 요원한 과제”라고 말했다.지난달 12일 오후 경기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오산시에 설치된 CCTV 2366대를 총괄 운영하는 이곳에선 관제요원 4명이 각자 컴퓨터 모니터 4개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CCTV가 사람을 인식한 경우 모니터에 붉은 사각형이 나타나고 ‘사람’, ‘여성’, ‘짧은 소매’, ‘긴바지’ 등 관찰 대상의 특징이 문자로 떴다.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붉은 사각형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AI가 현장에서 포착된 상황을 관제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모습이었다.●지능형으로 이상징후 포착 시간 45% 줄여이날 동아일보는 지난해 6월 관내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꾼 오산시에서 지능형 CCTV 성능 실험을 진행했다. 거리에서 두 명이 싸우는 포즈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얼마나 빨리 포착하는지 테스트한 것이다.지능형 CCTV는 실험이 시작된 지 약 20초 만에 싸우는 두 명의 영상을 포착했다. 관제센터 화면에 붉은 사각형이 나타났고 ‘폭력’이란 문구가 뜨며 관제요원의 주의를 끌었다. 싸우는 이들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사각형의 크기도 달라지며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다.반면 관제요원이 일반 CCTV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포착하는 데는 35.9초가 걸렸다. 지능형이 45%가량 시간을 절감하게 해준 것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관제요원 한 명이 약 500개의 CCTV 화면을 감시한다”며 “지능형은 위기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니 놓치는 경우가 일반 CCTV 때보다 훨씬 줄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강력 범죄와 인파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지능형 CCTV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능형 CCTV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폭력’, ‘칼부림’, ‘경계선 이탈’ 등 범죄 상황은 물론 ‘연기’, ‘쓰러짐’ 등 재난 상황도 감지해 알려준다.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인상착의 등까지 파악해 범죄 피의자의 동선이나 치매 노인 등 실종자를 찾을 때도 활용도가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CCTV로 치매 어르신을 찾으려면 종일 찍힌 영상을 돌려가며 찾아야 하지만 지능형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라이선스 등 구축 비용이 문제일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AI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단말기를 CCTV 설치 장소마다 부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CCTV 영상을 전송받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다.어느 경우든 CCTV당 100만 원가량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지능형으로 전환되지 않은 37만 대를 모두 전환하려면 라이선스 비용만 3700억 원가량이 든다. 여기에 관제센터에서 서버를 관리할 경우 전송된 영상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고성능 서버도 구축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서버 구축에만 CCTV 100대당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서버 유지 보수 비용과 노후 CCTV 교체 비용은 별도”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능형 CCTV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는 노원구 관계자는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 올 12월에야 지능형 17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일반 CCTV를 먼저 확충하고 이후 여력이 되는 대로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노원구는 서울 지자체 25곳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역시 지능형 CCTV 설치 실적이 없는 강북구 관계자도 “아직 가격이 비싸고 성능도 제한적이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 경우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내년부터 지능형 CCTV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지능형 CCTV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CCTV 관련 예산은 지능형 표준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치우쳐 있었고,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산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공모 또는 부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능형 CCTV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별취재팀▽취재: 사지원 4g1@donga.com 이소정 전혜진 기자 김영우 임재혁 인턴기자▽기획: 권기범 기자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사진: 양회성 이한결 기자▽디자인: 권기령 기자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ETAX에 로그인하거나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체납 세금 내역을 볼 수 있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ETAX 고객센터(1566-39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들이 바쁜 탓에 지방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암호화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적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에게도 알림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알림을 활용하면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이 절감돼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도 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고지 대상자 중 30%를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하면 종이 고지서 제작비 3억 원, 우편 발송비 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스마트폰 체납 안내 서비스 효과를 분석해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등이 간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너무 많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봐야 하니 항상 눈이 아픕니다. 또 주의 깊게 못 보고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서울 한 자치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3년째 일하는 A 씨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하소연했다. A 씨를 포함해 이 자치구의 관제요원들은 한 명이 800대 넘는 CCTV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한 번에 비치는데, 눈을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이상 상황을 모두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CCTV 확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관제요원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는 모습이다.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자치구 25곳의 관제요원이 1인당 봐야 하는 CCTV 대수는 평균 1027대나 된다. 이는 지난해 말(764대)보다 34%나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통해 ‘관제요원 1인당 50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보다 20배가량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특히 영등포구의 관제요원 1인당 CCTV 대수는 2199대에 달한다. 구로구(1610대), 은평구(1511대) 등도 1인당 봐야 하는 CCTV 대수가 많은 편이었다.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종로구(492대)도 관제요원의 업무량이 행안부 권고 기준의 10배가량이나 된다.이는 관제인력 충원이 CCTV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362명이었던 25개 자치구의 관제요원 수는 올 6월 368명으로 소폭(1.7%)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CCTV는 6만619대에서 9만2991대로 53.4% 급증했다. 특히 올해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 달라” 등의 경찰 요청이 늘었다고 한다. 한 자치구 관제요원은 “눈은 두 개뿐인데, 수백 개의 화면을 동시에 봐야 하니 현실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화면을 넘기면서 스스로도 불안하다”고 말했다.지자체 상당수는 “관제요원을 늘리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자체 안전규정이 강화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관제요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구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지능형 CCTV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제요원 확충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능형 CCTV로 전환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아직은 지능형도 상황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문성을 갖춘 관제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범죄 예방 차원에서 투입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별취재팀▽취재: 사지원 4g1@donga.com 이소정 전혜진 기자 김영우 임재혁 인턴기자▽기획: 권기범 기자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사진: 양회성 이한결 기자▽디자인: 권기령 기자최원영 기자 o0@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17년 차 직장인 오세아 씨(42)는 올 4월부터 서울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멘토링 ‘쉼의 대화’에 참여 중이다. 상담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와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 함께 식사하거나 공연을 보면서 관심사도 넓힐 수 있었다. 오 씨는 내친김에 센터에서 지원하는 명상 및 미술 테라피 프로그램도 수강했다. 오 씨는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해왔는데, 센터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모든 자치구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서울 내 1인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49만 가구다. 이는 전체 약 405만 가구의 37%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해 각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취미·여가부터 범죄 예방, 재무 관리, 쓰레기 줄이기, 집 수리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까지 범위가 다양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은 180여 개에 달한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1인 가구 간 만남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자치구 25곳 모두로 확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대면 및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도 늘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저자와의 대화를 통한 글쓰기(강남구)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광진구) △반려 식물 키우기와 정서 안정(관악구) △걷기 코칭 및 걷기 대회(성동구) 등은 횟수와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용자 상당수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직장인 이수진 씨(35)는 지난해 겨울 광진구 센터에서 심리 검사와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나확행(나의 확실한 행복)’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 씨는 “심리상담 전에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후에는 좀 더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자기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했다.● 중장년 1인 가구 적극 지원 서울시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들이 고립될 경우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젊은층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밀집 지역 응답자의 45%가 “3개월 내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다”고 답해 사회적 고립이 위험 수위임을 보여줬다. 이에 시는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 동네 맛집이나 반찬가게 등을 탐방하게 하는 ‘우리 동네 보물지도’ 등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다. 또 고시원 등 주거 취약지역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찬 및 식사는 물론 나들이, 문화 체험, 디지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프로그램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별 세부 프로그램과 접수 일정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해당 1인 가구 지원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1인 가구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골목 앞까지 당기세요.”지난달 22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청 U-강남 도시관제센터.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문일선 경감이 관제요원에게 지시했다. 요원 8명이 각자 자리에 놓인 6대의 모니터를 통해 지도와 분할된 CCTV 화면을 보며 ‘추적’에 나섰다. 20초 만에 한 요원이 “1-246번에 잡혔다”고 외쳤다. 확대된 화면에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기자의 모습이 나타났다.기자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자 다시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 고개를 갸웃하던 문 경감은 침착하게 “1-287번을 보라”고 지시했다. 카메라에 다시 기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따돌리기 위해 숨이 차게 달려도 소용없었다. 1㎞ 안에 설치된 CCTV 12대(포착 횟수 14번)가 기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따라잡았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한 가운데 관제요원이 수천 대의 CCTV를 보며 범죄 등을 감시하는 ‘안전의 눈’ 역할을 한다. 민상현 강남구 도시관제팀장은 “CCTV를 활용해 해결되는 범죄가 강남구에서만 연간 1만여 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서울 자치구의 골목이 강남구 같지는 않다.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 자치구의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강남구와 노원구의 번화가와 주택길 1km를 걸으며 관제센터가 기자를 얼마나 포착하는지 측정했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25곳 중 설치된 CCTV 수가 가장 많고, 인구당 설치 대수는 3위로 최상위권이다. 반면 노원구는 CCTV 수 22위, 인구당 설치 대수 24위로 최하위권이다.주택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강남구의 경우 걷거나 달린 13분 3초 중 11분 23초(87.2%)가 12대의 CCTV에 찍혔다. 반면 노원구 주택가는 12분 28초 중 8대의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공백이 절반에 가까운 5분 50초(46.8%)에 달했다.번화가인 강남구 신논현역 일대의 경우 CCTV 10대가 기자가 걸은 13분 33초 중 9분 43초(71.7%)를 포착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거리 일대에선 12분 16초 동안 5대가 42.9%(5분 16초)만 포착해 포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이 같은 차이는 주로 자치구의 재정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취약 계층이 많은 편이라 복지에 예산을 많이 쓴다”며 “CCTV 설치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노원구 지정 ‘범죄제로 구역’도 CCTV에 3분 안잡혀 ‘안전 사각’“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서….”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서울 노원구청 4층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주택가 ‘방범012’ 카메라에 뿌옇게 찍힌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던 관제요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나마 포착됐던 기자의 모습은 제과점을 향해 걷던 중 금세 사라졌다.이곳은 노원구와 노원경찰서가 함께 조성한 ‘범죄제로화 사업구역’이다. 주택가 초입에 달린 안내판에는 ‘촘촘한 CCTV와 밝은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방법덮개 등 방범 인프라 설치’란 문구가 달렸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과점 인근에서 사라진 기자가 CCTV에 다시 포착된 것은 3분 2초나 지난 후였다. 그동안 기자는 빌라 사이를 지나 어린이공원을 끼고 걸었지만 관제센터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 CCTV에 포착됐던 기자는 다시 화면에서 사라졌고 43초 만에야 다시 화면에 잡혔다. 포착되는 간격이 넓다 보니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기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창호 노원구 스마트안전도시팀장은 “빌라 골목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선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1곳 설치비용 2500만 원 “우선순위서 밀려”CCTV 설치 비용은 카메라 4대와 기둥 등을 포함해 1곳당 평균 25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CCTV 설치 비용은 ‘서울시 50%, 자치구 50%’ 분담이 원칙이다. 그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예산 마련이 어려운 자치구는 시비 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취재팀이 국민의힘 소속 김태수 서울시의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 6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 7243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노원구는 2626대만 운영하고 있었다. 강남구는 올해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60.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지만 노원구는 16.5%로 가장 낮다.시에서 설치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은 온전히 구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CCTV 확충의 걸림돌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고장 신고가 접수되는 CCTV가 하루 평균 5, 6대”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유지 보수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구에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들의 반응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당 CCTV 설치대수는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크다.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CCTV 대수 상위 3곳(중구, 성동구, 강남구)의 평균 CCTV 대수는 159대였다. 하위 3곳(송파구, 노원구, 강서구)은 53대로 상위 자치구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강서구 관계자는 “인구 대비 CCTV 설치 대수가 적다는 걸 알고 예산을 꾸준히 책정하려 하지만 사업마다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쉽지 않다”고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범죄 수익금 일부를 범죄 예방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CCTV 재원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75%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올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0)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CCTV 1대가 늘어날 때 절도 범죄가 1.2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범죄 예방 효과 때문에 일각의 인권 침해 우려에도 국민 대다수는 방범용 CCTV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5%가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일각에선 CCTV를 늘리는 동시에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CCTV를 과도하게 설치하면 공공장소에서 개인 사생활이 없어질 수 있다”며 “CCTV에만 의존하는 대신 가로등을 늘리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이달 25일 서울 마포구 다중밀집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경찰들은 한 실장에게 “CCTV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능형 CCTV가 위험한 상황과 장난 상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특별취재팀▽취재: 사지원 4g1@donga.com 이소정 전혜진 기자 김영우 임재혁 인턴기자▽기획: 권기범 기자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사진: 양회성 이한결 기자▽디자인: 권기령 기자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소규모 건물의 남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 골목 나눔 주차장’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금까지 중대형 건물 주차장 중심이었던 사업을 주택·빌라·상가 등에 딸린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장 소유자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 공간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하면 다른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유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의 70%는 주차장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주차 공간 공유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구 주차관리과에 전화(02-1588-1359)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공유 주차 사업이 소규모 건물까지 확대되면 골목마다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사업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26일 중구 청계광장에서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꽁정당당(꽁초+정정당당) 서울’을 주제로 담배꽁초를 줍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담배꽁초로 빗물받이가 막혀 물이 역류하거나, 불이 덜 꺼져 화재가 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25개 자치구 직원과 대학생 서포터스 등 100여 명은 청계광장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웠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자치구에서 미리 수거한 담배꽁초를 2m 크기의 원통에 쌓은 ‘꽁초탑’도 공개했다. 청계광장 무대에선 참가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시는 이달 10일∼다음 달 9일 서울시 헬스케어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통해서도 꽁정당당 캠페인을 진행한다. 걸으면서 담배꽁초를 줍거나 올바른 장소에 버린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 1000포인트(1000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중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에 항아리형 수거함 113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수거함 500개와 휴대용 재떨이 5만 개를 추가로 보급한다.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26일 중구 청계광장에서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꽁정당당(꽁초+정정당당) 서울’을 주제로 담배꽁초를 줍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담배꽁초로 빗물받이가 막혀 물이 역류하거나, 불이 덜 꺼져 화재가 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다.이날 오후 2시 반부터 25개 자치구 직원과 대학생 서포터즈 등 100여 명은 청계광장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웠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자치구에서 미리 수거한 담배꽁초를 2m 크기 원통에 쌓은 ‘꽁초탑’도 공개했다. 청계광장 무대에선 참가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시는 이달 10일~다음달 9일 서울시 헬스케어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통해서도 꽁정당당 캠페인을 진행한다. 걸으면서 담배꽁초를 줍거나 올바른 장소에 버린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 1000포인트(1000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시는 다음달 중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에 항아리형 수거함 113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수거함 500개와 휴대용 재떨이 5만 개를 추가로 보급한다.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무단결근을 자행하는 노조 간부들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를 못 쓰고 있습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 ‘올바른노조’가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양대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노조활동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 인원 제한을 위반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타임오프 위반은 오래된 불법 관행”이라며 “해당 노조 간부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 조사 결과 공사 노조는 지난해 파트타임 타임오프 사용 가능 인원(32명)의 10배가량인 311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113일 동안 지하철 역사 출입 기록이 아예 없는 직원도 있었다. 올바른노조 소속인 강민우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팀장(31)은 “야간 근무를 했을 때 같이 일하던 노조 간부가 타임오프를 쓴다면서 무단결근한 적이 있었다”며 “야간에는 2명만 근무하는데 1명이 빠지면 혼자 역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노조는 다음 달 9일 파업을 예고한 양대 노조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방만한 노조활동으로) 인력난을 야기한 장본인인 기존 노조 간부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수연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

■ 최우수상 서울 관악구 ‘관악도시농업공원’ 도심 텃밭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임야에 1만5000㎡ 규모 조성텃밭-양봉 등 프로그램 운영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조성된 관악도시농업공원은 ‘방치된 땅을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2019년 문을 열었다. 1만5000㎡(약 4500평) 규모의 친환경 복합 도시농업공원인데 텃밭은 물론이고 작물 재배, 양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을 열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고령화로 여가 활동 및 도시농업 수요는 늘었지만 이를 충족시킬 시설과 부지가 부족했다. 적당한 토지를 발견하더라도 높은 땅값이 부담이 됐다. 관악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된 땅’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무단 경작이 이뤄져 민원이 끊이지 않던 신림동 임야를 발견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사실상 버려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도심과 맞닿은 입지 여건을 잘 활용하면 도시농업공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방치된 땅을 활용해 무단 경작지를 텃밭으로 조성했고, 임야에 심어진 아까시나무는 양봉 체험공간으로 만들었다.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주민 소통’이었다.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열고 공원 조성 및 운영 관련 아이디어를 얻었다. 전체 공원의 10%가량을 텃밭으로 조성한 것도 주민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잔디광장, 유아용 숲터, 허브장미원 등 모든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2019년 817명이었던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8명으로 약 1.6배가 됐다. 또 지난해 관악구가 11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우리 가족은 텃밭정원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구민은 “도심에서 준비가 다 된 텃밭에 식물을 심기만 하면 돼 편하고 재밌었다”며 “(농업에 관한) 이론적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여러모로 알찼다”고 했다. 관악구의 관악도시농업공원은 최근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2023 공간복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도시농업공원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만족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전남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사업’ 낙후된 주택가 활기 되찾아준 물품나눔터 주민 자치공간 ‘저전나눔터’마을 정원-한옥호텔도 조성 전남 순천시 저전동은 과거 순천의 대표적 주택단지였다. 인근에 순천고, 순천여고, 순천여중, 순천남초 등이 자리 잡은 전남 동부권의 교육 중심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순천 외곽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다. 저전동의 인구는 2000년 5127명에서 2020년 2706명으로 반 토막 났고, 고령화도 심각해졌다. 건물들도 노후화됐다. 하지만 2018년경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저전동 주민들이 순천시와 함께 마을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와 주민들이 힘을 합친 끝에 빈 가게를 활용해 만든 주민자치 공간 ‘저전나눔터’가 2021년 문을 열었다. 저전나눔터는 185㎡(약 56평) 넓이의 1층 건물로 음악회, 전시회, 마을 축제, 꽃차 시음회, 천연비누 만들기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필요 없는 물건을 놓아두면 다른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산타박스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비타민저전골의 오영래 이사장(70)은 “저전나눔터가 동네의 힐링 포인트가 됐다”고 했다. 저전나눔터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견학 오는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염색·향초 만들기, 다육식물 가꾸기, 연사 초청 강연 등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4일에도 타지에서 20여 명이 방문해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저전동은 저전나눔터를 시작으로 공유 공간을 계속 만들고 있다. 순천남초의 빈 교실을 개조해 공유 주방 및 회의실로 변신시킨 비타민센터가 대표적이다. 청년 주거 공간인 셰어하우스 4곳, 청년 창업지원 공간 6곳, 마을 정원인 비타민정원 5곳 등도 조성했다. 더 많은 이들이 저전동을 찾아 머물 수 있도록 한옥호텔도 지었다. 순천시에 따르면 저전나눔터를 비롯해 비타민센터, 한옥호텔 등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에만 4307명에 달했다. 저전동 관계자는 “청년 등 외부인들이 저전동을 찾고,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순천시는 이 같은 지역 재생 노력을 인정받아 ‘2023 공간복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저전나눔터를 비롯한 저전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빈 상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마을의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상 대구 중구 ‘동인세대 공감마당’ 청소년 꿈터와 어르신 쉼터가 한곳에 대구 중구의 커뮤니티 공간인 ‘동인세대 공감마당’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구는 2019년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7억4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동인세대 공감마당을 만들었다. 1층에는 어르신 쉼터와 실내정원, 주민 배움터 등을 조성했다. 2층에는 어린이 공부방과 놀이방, 음악실을 배치했다. 건물 밖에는 주민 쉼터와 공유 텃밭 등이 있다. 운영은 주민들이 구성한 마을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공감마당에서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중 텃밭을 활용해 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인느티촌’이 특히 인기다. 중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수학 영어 등 학과 과목은 물론이고 댄스 미술 등까지 가르치는 ‘희망찬 내일’ 프로그램도 참가자가 많다”고 했다. 이곳에서 열리는 ‘동인행복 마을축제’는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중구는 ‘동인세대 공감마당’을 통해 ‘2023 공간복지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발굴하고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상 서울 강남구 ‘생애주기별 공공 교육공간’ 로봇부터 코딩까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과 기존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 교육공간을 다수 조성했다. 이 중 강남미래교육센터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시설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센터 ‘체험존’에선 학생들이 화성 탐험대원 역할을 맡아 기지 도착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교육존’에선 로봇, 가상현실, 드론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제공된다. 지난해 9월 개관했는데 벌써 1만2000여 명이 센터를 찾았다. 강남평생학습센터는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조성된 일원점에선 미술 특화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서1단지와 맺은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수서점에선 악기 연주, 합창 등 음악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도공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개포점에선 제과제빵 자격증 준비반 등 요리 관련 평생학습 강좌가 운영된다. 구내 초중고교 13곳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는 3차원(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등을 갖추고 지역 주민에게 코딩, 로봇, 드론,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남구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3 공간복지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 교육 시설을 조성하려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