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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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6월 열려던 서울 P4G정상회의 내년으로 연기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P4G 정상회의(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P4G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요 초청 대상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고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환경 관련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한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2018년 덴마크에서 처음 열렸으며 올해는 6월 29∼30일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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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n번방,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24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6일 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꾸릴 방침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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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김창룡 - 안형환씨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현 상임위원(63)과 안형환 전 국회의원(57)을 내정했다. 지난해 11월 고삼석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돼 잔여 임기를 수행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이번에 연임되면서 다음 달 6일부터 3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김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런던시티대와 카디프대에서 각각 언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 상임위원은 KBS에서 17년간 재직한 기자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전남 목포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경기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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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없는 열번째 봄… 얼마나 더 지나야 널 만날수 있을지”

“어느덧 네가 없는 열 번째 봄을 맞는구나. 얼마나 더 많은 봄이 지나야 널 만날 수 있을지….”(고 임재엽 상사의 모친 강금옥 씨) 서해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이 46용사와 함께 수심 40m 아래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사 온 집에 아들의 방을 생전과 똑같이 꾸미고, 빛바랜 군번줄을 매만지며 천안함 46용사를 그리는 유족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10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로 산화한 장병들을 기리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15번에 걸쳐 ‘애국’을 강조하며 한주호 준위,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등 희생 용사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전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일각에서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부정하고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163억 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으로 산화한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77)가 나서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충탑에 분향하려는 문 대통령 앞에 갑자기 나선 윤 씨는 “그런디요, 여적지(여태까지) (정부가) 북한 짓이라고 진실로 (말)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라며 “다른 사람들이 저더러 이게 어느(누구)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무너져요”라고 했다. 윤 씨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눈을 맞춘 문 대통령은 “걱정하시는 것 저희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위로했다. 윤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얼른 (아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루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다”며 “이런 마음을 문 대통령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끝까지 쫓아가서 이 억울한 마음을 풀고 싶다”며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줘서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천안함 46용사의 묘역 참배에 나선 문 대통령은 묘석 앞에 선 유족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을 맞은 고 박성균 중사의 모친 송업선 씨(56)는 눈물을 흘리며 큰 목소리로 “엄마들이 왜 다 안 온 줄 아느냐. 아파서 그렇다”고 말했다. 고 김동진 중사의 모친 홍수향 씨(55)는 “군인연금은 나왔는데 보훈연금이 안 나온다”며 “살려 주이소, 몸도 아프고…”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홍 씨에게 “세월이 간다고 아픔이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힘내세요”라고 위로했다. 옆에 있던 관계자들에게는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다른 서해용사 유족들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천안함과 함께 아들 이재민 하사를 보낸 아버지 이기섭 씨(60)는 “우리 아들이 사고 났을 때가 딱 벚꽃 피던 시기다. 이제 벚꽃이 피어도, 진달래가 피어도 좋은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전우들과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며 “10년이 흘러 (천안함 폭침이) 점점 잊혀져 가는데 국민들이 아들을 한 번쯤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박보람 중사의 아버지 박봉석 씨(61)는 “착했던 아들, 그 얼굴을 어찌 잊나요. 매일 생각이 난다”며 “세월이 흘러 희미해지는지 주변 사람들은 천안함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날과) 똑같이 힘들다”고 말했다. 고 김태석 원사의 아내 이수정 씨(46)는 “커가면서 남편을 더 닮아가는 딸들을 보면 더 (남편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훔쳤다. 고 이용상 하사의 아버지 이인옥 씨(58)는 “제대 한 달을 남기고 사고를 당해서 바다를 보면 아들이 금방 다시 돌아올 것 같다”며 “오늘 행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얘기가 많았는데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는 얘기를 더 당당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아들 서후원 중사를 떠나보낸 서영석 씨(67)는 “18년이 지났지만 28년, 38년이 흐른다 해도 처음처럼 그대로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46)는 “묘석에 붙은 남편 사진이 서해수호의 날인 오늘만큼은 슬퍼 보이지 않고 해맑게 웃는 얼굴처럼 보였다”며 “남편이 나에게 ‘잘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구특교·이청아 기자}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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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천안함, 北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으로 막내아들 고 민평기 상사를 떠나보낸 윤청자 씨(77)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이 현충탑에 분향을 하려 하자 윤 씨가 다가와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대답을 한 것. 앞서 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경기 김포시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폭침 때 감쪽같이 (남쪽 해역으로) 들어와 천안함을 타격한 뒤 북한으로 도주했는데 이를 제대로 탐지 못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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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천안함 폭침 사건, 北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으로 막내아들 고 민평기 상사를 떠나보낸 윤청자 여사(77)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이 현충탑에 분향을 하려하자 윤 여사가 다가와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대답을 한 것. 앞서 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경기 김포시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폭침 때 감쪽같이 (남쪽 해역으로) 들어와 천안함을 타격한 뒤 북한으로 도주했는데 이를 제대로 탐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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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회복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에 있어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데믹 대응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 달 G20 보건장관회의에서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공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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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의겸-최강욱 더 고민해야 한다”

4·15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린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향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이 일했던 선배들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여러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뭉쳐야 하고, 하나 된 힘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며 “유권자의 힘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다. 촛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분명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열린민주당으로 간 데 대해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견제하는 모양새이지만, 열린민주당이 기존 열성 지지층을 맡고, 민주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그만큼 범여권 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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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코로나-경제 전념”… ‘선거와 거리두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4·15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26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하며 “선거 때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이 민생과 관련한 업무만 챙기라는 뜻”이라며 “청와대는 더욱 확실하게 ‘선거와의 거리 두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앞으로 발표될 코로나19 민생 지원 대책과 관련해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미리 막겠다는 뜻도 담겼다. 또 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데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제1야당의 주장을 경청하겠다는 흐름이다. 청와대는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현금성 재난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재난 생계비 지원에 대해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재난 생계비 지원에 나섰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재난 생계비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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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쇼크에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4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더믹 대응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각국의 격리 예외 조치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펜더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 개별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고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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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출신 고민정·윤건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前동료에 견제구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린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향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이 일했던 선배들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더 많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여러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뭉쳐야 하고, 하나된 힘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실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며 “유권자의 힘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다. 촛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분명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열린민주당으로 간데 대해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견제하는 모양새이지만, 열린민주당이 기존 열성지지층을 맡고, 민주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그만큼 범여권 표를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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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9명-靑참모 13명 다주택자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 45명 중 15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달아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26일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정부 장관급 이상 31명 가운데 9명(29%)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대법관,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 5405명이다.○ 청와대 참모진 28.9% 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13명(28.9%), 수석비서관 이상 14명 중에선 6명(42.8%)이 다주택자다. 노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과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은 강남권 3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택 2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종로구 오피스텔 등을 신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파트 2채와 주상복합 1채를 보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주택 2채를 신고했다.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아파트 2채와 주상복합 1채,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주택 등 총 3채를 신고했다.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 주요 간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장 등 33명 중 9명(27.2%)도 주택을 2채 이상 신고했다. 최기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주택 2채를 신고했는데, 1채는 부모를 봉양하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19억4927만 원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6673만 원이 줄어든 19억4927만 원을 신고했다.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재산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재산은 평균 14억85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2276만 원 증가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58억51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33억4931만 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28억3857만 원) 순이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13억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신고 재산(12억1700만 원)과 비교할 때 8600만 원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4400만 원이,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4200만 원이 늘었다. 100억 원 이상을 신고한 공직자는 11명에 달했다.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의원(2311억4449만 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세연(966억9531만 원), 박덕흠 의원(523억1467만 원) 순이다. 이들 3명을 제외한 의원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83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2824만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투자로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재재판관은 지난해보다 1억8951만 원 늘어난 49억1307만 원을 신고했다. 헌재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12명 중 가장 많다. 이 재판관은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52)는 국내 주식을 팔고 외국 주식을 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에 비해 9311만 원 늘어난 66억8388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1명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 중 예금 2억198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 김건희 씨(48) 명의다.홍석호 will@donga.com·박효목·이호재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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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 흑자도산 막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급성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41조8000억 원, 소상공인과 기업에 58조3000억 원 등 총 10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기업에도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1차 대책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지원에 집중하는 민생안정 성격이 강했다면 2차 대책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충격이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회사채 및 단기어음 시장이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배 수준인 20조 원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다시 가동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지원에 나선다. 또 최근 외국인투자가의 대량 매도로 수급이 무너진 증시를 살리기 위해 10조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21조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긴급대출을 집행하고 자금 상황이 급한 대기업에도 대출 문턱을 낮춰 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힘입어 2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27.51포인트(8.60%) 오른 1,609.97에 마감하며 1,600 선을 회복했다. 코스피 하루 상승 폭으로는 사상 최고치였다. 원-달러 환율 역시 16.9원 내린 1249.6원에 마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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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긴급자금 100조 투입…기업 흑자도산 막을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급성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 48조5000억 원, 소상공인과 기업에 51조6000억 원 등 총 10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기업에도 자금을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1차 대책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지원에 집중하는 민생안정 성격이 강했다면 2차 대책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처인 회사채 및 단기어음(CP)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에만 48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2배 수준인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7000억 원 조성한다. 앞서 예고된 6조7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P-CBO) 외에도 신속인수제 시행 등 회사채 시장 안정에 4조1000억 원, 기업어음(CP) 시장에 7조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출 등 경영자금 지원규모를 29조1000억 원 늘리는 한편 대기업에도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경영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힘입어 2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27.51포인트(8.60%) 오른 1609.97에 마감하며 1,6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폭은 127.5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였다. 원-달러 환율 역시 16.9원 내린 1249.6원에 마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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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1∼2주 연기案 보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 2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중고교 개학 연기 후속 조치와 함께 수능 연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능을 1주일 또는 2주일 연기하는 방안이 보고에 포함됐다”면서도 “전반적인 학사일정 연기에 따라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탓에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지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일단 추가 개학 연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 대신 개학 전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요일인 22일 전국 교회 4만5420곳 중 1만7042곳(38%)이 예배를 진행했다. 이 중 3185곳은 좌석 거리 1∼2m 유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금지(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해외발 감염원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한 첫날인 22일 6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1442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를 검토 중이다. 또 23일부터 한 달간 해외 모든 국가와 지역의 해외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주치의 등이 중심이 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는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다”며 “올가을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의료진이 처음으로 코로나19의 토착화 가능성을 공식 경고한 것이다.박성민 min@donga.com·박효목·박창규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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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에 감사원 출신 이남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55)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청와대 비서관 2명도 임명했다.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오 차관 등 이날 발표된 4명의 신임 차관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가 승진해 전진 배치됐다. 강성천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행정고시 32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을 거쳐 대통령산업통상비서관을 지냈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 전 4대강조사평가단장이 임명됐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관계 부처 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정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임한 최 전 비서관 후임에는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55)이 임명됐다.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같은 감사원 출신이다. 경기 수원고와 성균관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8회에 합격해 감사원 감찰담당관과 사회복지감사국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산업통상비서관에는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서울 배재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 학사,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산업혁신성장실장 등을 지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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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맞춰 이참에 9월 학기제 도입을”… “사회적 비용 크고 입시일정 변경 등 불안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이어 늦춰지면서 ‘9월 가을학기제(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공론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 학기제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1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운영 중이다. 한국은 4월 학기제를 운영하다 1961년부터 3월 봄학기제를 시행했다. 관련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정부 때 검토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학기제 도입을 추진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취지로 내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의 호주를 제외하면 1학기를 봄에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것.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외국인 교수, 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가 수월해진다는 논리였다. 또 유학생이나 주재원 자녀들이 공백 없이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내놓았다. 초중고교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시행할 경우 2018년 3월 입학할 예정인 학생들이 6개월 앞당겨 2017년 9월에 입학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에는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이 동시에 다닌다. 학교 시설과 교사 모두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도입 후 12년 동안 최대 10조 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국내 학기제를 국제 표준과 맞출 필요가 있다며 9월 학기제 도입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은 단계별 시행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유학생과 교원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서 얻는 이득보다 대다수 국내 학생이 학기를 바꾸는 데 따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 입시 일정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도 컸다. 결국 논란 끝에 9월 학기제는 무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추가 개학 연기론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9월 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22일에는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단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9월 학기제는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별 시나리오와 비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강동웅 leper@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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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인삼각… 함께 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도 거대한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라며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살아도 소용없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주식·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장보기나 대중교통 이용, 돌봄 부담부터 여가 활동의 제약까지 움츠러든 일상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거셀수록 더욱 굳게 연대하는 역량이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재기 없는 나라는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주식·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20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당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힌 후 첫 비상경제회의다. 금융권에서는 27조 원 안팎의 주식·채권 시장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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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개학 추가연기론, 9월학기제 검토 주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다음 달 6일 개학 이후 학교 방역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학교생활을 감안해 추가 개학 연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초중고교에 급식 운영 방식과 교실 내 생활수칙이 담긴 ‘개학 후 학교 안전관리 지침’이 전달된다. 배식시간을 연장하거나 교실급식으로 대체하고, 교실에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 내 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참에 9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 ‘가을 학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사일정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만큼 다른 나라처럼 3월이 아닌 9월에 1학기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도 추가 개학 연기를 전제로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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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이자납입 6개월 유예… 年1.5% 저금리로 12조원 신규 대출

정부가 19일 내놓은 ‘5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정부는 이날 1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의 이자 납입을 6개월 이상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출의 만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도 적용된다. 가계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임대·유흥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2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신용도별로 신속 지원한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는 정부가 5조50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낮고 보증비율도 95∼100%로 더 높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별도로 3조 원 규모의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운용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다시 가동한다. 3년간 6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P-CBO는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묶어 신용을 보강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추락하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형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상품권 등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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