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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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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1년도 못지킨 국회선진화법

    국회에서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뜯어고쳐진다. 예산안 법정처리 준수를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여야 합의로 1년 늦춰지게 되면서 올해도 예산안 늑장 처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28일 입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상정을 규정한 국회법 부칙의 시행 시기가 ‘2013년 5월 30일’에서 ‘2014년 5월 30일’로 변경된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이전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여야의 극한대치로 예산안이 2003년 이후 해마다 처리시한을 넘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여버렸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상정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정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인 10월 2일)보다 앞당길 것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도입도 늦춰질듯 ▼실제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을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기존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에서 120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재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조기 제출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안을 취합해야 하는데 예산 제출을 30일이나 앞당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여야는 매년 3년간 10일씩 순차적으로 제출기한을 앞당기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도 이처럼 올해의 경우 예산안의 조기 제출이 어렵게 되자 4월 국회에서 예산안의 자동상정 시행일을 1년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운영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정부의 사정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예상과 다르게 고쳐지면서 올해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민주통합당도 국가재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12월 1일에 자동상정되는 국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새누리당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법 부칙 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도입도 1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11년째 위헌 국회’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했던 한 의원은 “연차적으로 제출시한을 앞당긴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올해 도입이 안 된 것은 아쉽다”면서 “기본적으로 매년 되풀이됐듯이 올해도 연말이 돼야 예산안이 부랴부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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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野와 술 한잔하고 싶다” 안철수 “정치는 절대 혼자 못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새누리당 김무성, 이완구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세 의원은 오전 10시 10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 의원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5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야당 의원도 자주 뵙고 소주도 한잔하고 싶다. 콜(연락)하면 응해 달라”고 말했다. 9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 의원(3선)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치권이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안 의원은 “정치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겸손한 자세로 함께하겠다”며 조언을 당부했다. 안 의원의 얼굴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김 의원은 대표로 의원선서문을 낭독한 뒤 “국회의원 김무성”이라고 끝맺음을 했고, 자신의 이름을 언제 말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듯한 안 의원의 팔을 살짝 잡으며 “하세요”라고 권했다. 이 의원에 이어 안 의원은 “국회의원 안철수”라며 선서를 마쳤다. 이후 안 의원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동료 의원들의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지켜봤다. 가끔 뭔가를 메모하기도 했다. 아직은 국회가 낯선 듯 굳은 표정이었다. 앞서 세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의원들의 시선은 ‘새내기’인 안 의원에게 집중됐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안 의원을 멀리서 보고 다가가 두 손을 맞잡았다. 문 의원은 “축하한다”고 했고, 안 의원은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이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경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측근인 송호창 의원(무소속) 사무실에 들렀다가 9시 반엔 국회 정론관에 들러 30분가량 언론사별로 출입기자들을 만나면서 ‘등원 신고’를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권양숙 여사는 전날 안 의원에게 축하 난(蘭)을 보냈고 안 의원은 전화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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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4 재·보선 이후]황우여 대표, 당직 대대적 개편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대대적인 당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4·24 재·보궐선거를 통한 김무성 의원(5선)의 재입성과 맞물리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교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 대표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당직은 대선 준비를 위해 구성됐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선 이후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새로운 인물들이 주요 당직으로 들어오면 당에 활기가 없다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초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후 대다수의 주요 당직자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사무총장으로는 3선의 홍문종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을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영입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었다. 그는 최근 황 대표를 직접 만나 사무총장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도 홍 의원과는 15대 국회에 함께 들어온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다. 서병수 현 사무총장은 내년 6월 부산시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있어 재·보선이 끝난 만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당직에서 물러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도 사무총장 후보감으로 수도권의 중량감 있는 3선 의원을 찾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들인 최경환 이주영 의원이 각각 경북과 경남 출신으로 원내사령탑이 영남 인사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구도를 맞추는 차원에서 사무총장을 수도권에서 발탁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때 처음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내 준 호남을 배려하기 위해 두 명 모두 호남 출신 인사를 검토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한 자리는 지난해 총선 때 전 지역을 석권한 강원도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인사로는 유수택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이 거론되며, 강원 지역 인사는 아직 물색 중이다. 또 당 대변인을 포함해 본부장급 인사들도 대거 물갈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황 대표가 당 조직의 새판 짜기에 나선 것은 우선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 정부 초기 인사파동 등에서 당 대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리더십 부재라는 당 내부의 비판에 직면하자 인사권을 활용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 일각에선 김무성 의원의 뜻과는 무관하게 10월 재·보선을 전후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선 ‘황우여 2기 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황 대표가 여권의 역학구도를 바꾸지 않기 위해 당직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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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4 재·보선 이후]사전투표율, 5060이 20대보다 높았다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효력을 나타낸 사전투표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재·보선 투표율에 미친 사전투표의 영향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사전투표 참고자료’를 분석해보면 대답은 ‘네’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는 16.9%였다. 기존의 거소투표(2.8%)와 합치면 3곳의 부재자투표율(사전투표율+거소투표율)은 19.7%나 된다. 이번 재·보선 투표자 10명 중 2명꼴로 투표일 전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 이들 지역의 평균 부재자투표율 3.5%보다 5배 이상 높다. 3곳 중에서는 노원병이 22.1%로 가장 높았고, 영도(19.3%), 부여-청양(15.3%) 순이었다. 대선주자급 후보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가 도전해 투표 참여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슈가 뚜렷하지 않았던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이 41.3%로 높게 나온 데는 새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2000년 이후 실시된 12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은 34.9%였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산 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서울 노원병이나 충남 부여-청양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만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 30대 젊은층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호응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3곳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 이상이 3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24.0%, 40대 20.0% 등의 순이었다. 40대 이상이 74.3%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20대 이하는 10.6%, 30대는 15.2%였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사전투표제는 유력 후보의 지지자들을 더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사전투표제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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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4 재·보선]이완구, 암-정치공백 딛고 3선 복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당선자(충남 부여-청양)는 24일 국회의원 3선 고지에 오르자마자 “대선 승리를 위해 충청지역 곳곳을 찾아다녔다”면서 향후 정치활동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 문화의 고장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부여와 청양은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해야 하는 곳이다. 중장기적 청사진부터 다듬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지역발전 의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이날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충청권의 맹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충청권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후 사실상 대표주자가 없는 상태로 여권에선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정우택 최고위원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홍성 태생인 그는 충남·북 지방경찰청장과 국회의원, 충남지사 등 다양한 행정과 의정 경험을 갖췄다. 친박계인 그는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안 추진에 반발해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당내에서는 수정안에 부정적인 지역정서를 등에 업고 ‘충청의 대표 정치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그는 지사직을 사퇴하면서도 “견해가 달라도 당내에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정당정치”라며 탈당을 하지 않았다. 정계 복귀를 위해 절치부심하던 그는 지난해 19대 총선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뜻하지 않은 질환으로 출마를 접어야 했다. 2012년 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에 걸려 10개월여 동안 투병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원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당 충남선대위 명예위원장을 맡은 그는 “박 후보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세종시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며 “이제 충청도 사람들도 박 후보에게 화끈한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당선자는 투병 당시 안부전화를 받는 등 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 국무총리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성호 기자·부여·청양=지명훈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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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4 재·보선]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 41.3%… ‘사전투표의 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4·24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상승에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도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으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24일 오후 8시 종료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잠정투표율은 41.3%로 나타났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출마로 관심을 모은 서울 노원병은 43.5%로 나왔고, 부산 영도는 36.0%를 기록했다. 충남 부여-청양은 44.2%로 세 곳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001년 10월 이후 역대 12번의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34.9%)에 비해 6.4%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권 심판론으로 관심이 집중돼 최근 12년 사이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2011년 4·27 재·보선 때의 43.5%와 비교해도 2.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앞서 19, 20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3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투표율은 6.93%였다. 서울 노원병은 8.38%, 부산 영도 5.93%, 충남 부여-청양 5.62%였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투표자 수와 비교하면 투표자 5명 중 1명(19.6%)이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한 셈이다. 경기 가평과 경남 함양의 기초단체장 투표율도 57.2%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기초단체장 재·보선 최고 투표율(47.1%)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 가평과 함양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5.91%와 7.70%였다. 반면 광역의원(네 곳)과 기초의원(세 곳)은 각각 28.6%와 14.2%로 낮았다. 이 때문에 전체 12개 선거구의 평균투표율은 33.5%로 떨어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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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전국 12곳 재·보선 투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24일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3곳(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기초단체장 선거는 2곳(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광역의원은 4곳(경기 가평 제1, 2선거구와 경북 경산 제2선거구, 경남 거제 제2선거구), 기초의원은 3곳(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10시를 전후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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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전작권 2015년 전환, 정상 진행중”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재 국방부의 입장은 한미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시점 전까지 한미가 세 차례 검증하게 돼 있다”며 “(한미 합의) 당시의 안보상황과 지금 안보상황은 다르며, 이러한 내용(전작권 연기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한 공개 e메일 서한에 대해서는 “나도 이틀 전에 그 편지를 받았으며,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개인 생각으로 보며, 한미 합의사항은 절차대로 시행하되 여러 가지 검토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도발 위협의 긴장 상태는 낮아지지 않았으며 군도 국지 도발 등에 대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됨으로써 장병의 피로도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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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6.93%… 선거판 바꾸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4·24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서 3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이 6.93%를 기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과 20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 결과 3개 선거구의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8.38%, 부산 영도 5.93%, 충남 부여-청양 5.62%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2곳과 지방의원 7곳까지 포함하면 전체 12개 선거구(79개 부재자투표소)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4.78%였다.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73만4736명 중 3만509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 없이도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으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합선거인명부제도(전국 모든 유권자의 정보를 전산화한 것)가 도입되면서 올해부터 실시됐다. 이번 재·보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적용된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부재자투표인 ‘거소(居所) 투표(거처하는 곳에서 투표)’와는 개념이 다르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 있는 유권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일 투표할 수 없는 군인·경찰, 출장 등의 이유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투표일로부터 15∼19일 이전에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직접 기표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거소 투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재자신고 없이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투표소가 마련된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 확인만 되면 선거일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사전투표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병 유권자가 노원병이 아닌 부산 영도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가도 노원병 보궐선거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재·보선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사전투표자의 10%에 해당되는 3735명이었다. 다만 선거 당일에는 해당 지역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도입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전체 투표율은 5% 안팎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는 사전투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 총선, 나아가 대선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투표를 할 정도로 열의를 가진 유권자는 대개 투표 당일에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투표율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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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의 핵심 방안으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교수인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쇄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 권한이 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에서는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2년마다 바꾸도록 하고 있다”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 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제가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소환제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나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남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임기를 건드리는 것인 만큼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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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올리면 흡연율 떨어질까?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정말 떨어지는 것일까. 일단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흡연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는 있다.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르자 남성 흡연율은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2년 만에 13.7%포인트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0.8%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월 보고서에서 담배 가격을 현재(2500원)의 3배 수준인 7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포장제한 등 규제를 하면 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에서도 입증됐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5%씩 담배의 실질가격을 올렸고 이 기간 남성 흡연자가 6.5%, 여성 흡연자가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조사에서도 담배 가격을 10% 올릴 때마다 성인의 흡연율은 5%, 청소년의 흡연율은 7%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수요 감소 효과는 단기적으로 작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으로 기존 흡연자들의 수요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담배 가격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꾸준히 올려줘야만 세대교체를 통해 전체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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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공무원 43% 수도권서 출퇴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43%는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14일 국무총리실 세종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0일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단계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 6곳의 전체 공무원 4973명 가운데 57%인 2837명이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등 세종권에서 거주하고 있다. 성 의원은 “나머지 43%인 2136명은 아직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통근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6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에 대한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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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공약실천 25개 법안 우선 챙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청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법안 25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리한 204개 대선 공약 법안을 재검토해 240여 개로 확대했으며, 이 가운데 10%를 국회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으로 선별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14일 입수한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이라는 제목의 여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점법안은 63건으로 ‘대선 공약 이행’ 25개와 ‘대선 공약 법안 외(外)’ 38개로 분류된다. 국회 상임위별로 나눠 보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법안은 4건이다. 우선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에 대한 부당 이득의 환수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매장 인테리어 교체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도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 분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에는 골목 상권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이 중점 법안으로 돼 있다. 민주통합당도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도 정무위에서 다뤄진다. 이는 국세청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갖고 있는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과도하게 유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에서는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논의된다. 민주당도 정년 60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정에 우선 제공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이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은 안전행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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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양도세 면제 기준 9억원 아래로 조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이 4·1 부동산 활성화대책 가운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집값 기준을 당초 9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향후 여야 협상을 위해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양도세 감면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 원의 하향조정과 취득세 면제 조건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집값 기준 6억 원은 정부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를 설정했고, 취득세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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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 달려간 與 “일꾼 뽑자”… 부산 내려간 민주 “정권 견제”

    새 정부 들어 첫 선거인 4·24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1일 시작됐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이지만 무소속 안철수, 새누리당 김무성 이완구 후보 등 중량급 후보들이 출마했다. 새누리당은 서울 노원병에 화력을 모으고 ‘지역일꾼론’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 노원병에 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통합당은 최근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고리로 ‘정권 경종론’을 전면에 내세워 부산 영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대 접전지인 서울 노원병에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인근에서 거리 청소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중계동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즉문즉설(희망세상 만들기)’ 행사에 참석했다. 마침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법륜 스님도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잠시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허 후보는 “법륜 스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에 유권자들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농담을 하더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원병 보궐선거에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의원총회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는 인물 대결이라기보다는 지역적, 조직적 선거”라며 의원들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원병 선거는 철새와 지역일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4월 24일은 노원이 대한민국 중심에 서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란색 점퍼와 ‘기호 5번 안철수’라고 적힌 어깨띠 차림이었다.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지난해 대선 당시 안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송호창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 불출마를 결정한 이동섭 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후보 측은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19∼20일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 영도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봉래동 인제병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나홀로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김 후보는 “민주당처럼 중앙당이 총출동하는 선거는 옳지 않다. 정쟁이 영도를 더렵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도의 재래시장인 남항시장에서 열린 김비오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박근혜정부 한 달 성적표가 엉망진창이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 후보에 대해 “후보등록 당시 거주지 주소로 등록한 아파트가 신고한 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재산신고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이고 전세를 얻은 것은 올해 2월이다. 묻지마 식 의혹 제기는 낙선 유도 행위”라고 비난했다. 충남 부여-청양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는 부여 버스터미널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재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 경력을 부각하며 ‘지역발전을 이끌 일꾼’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동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양승조 박완주 의원 등 충청 지역 의원들이 황인석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열세가 분명하지만 국민은 오만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전을 자신했다.김기용·고성호 기자 kk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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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人事할 때 국민 눈높이 맞춰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의원이 당 공식회의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한 달여 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사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과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거나 대통령 심기를 살펴서는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며 “개헌은 물론이고 정당·선거제도 개혁과 행정체제 개편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국가의 틀을 새로 잡는 개혁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회의 참석에 앞서 자신을 포함해 여야 의원 95명이 참여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달 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주로 지역구와 의정 활동을 하고 국제의원연맹(IPU) 대표단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정권 출범 초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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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9억원-면적 85㎡이하 조건 하나만 갖춰도 양도세 면제”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집값과 면적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혜택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를 설정했고, 취득세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등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회의 후 “정부 대책은 면적과 가격(집값)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그리고(and)’ 기준이지만, 이것을 ‘또는(or)’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 규모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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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긴장 고조]김관진 “北, 후방테러-암살 도발 가능성”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다”며 “우선순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도발 주최가 불분명한 후방지역 테러 및 폭발, 암살이 주종을 이루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에서 “현재 북한의 수사적 위협은 많지만 전면전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서북도서 지역 도발과 사이버테러 도발, 후방지역 도발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 대비책과 관련해선 “현재 사이버사령부에 소속된 인력이 많은 편이 아닌데 앞으로 1000명 수준으로 증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의 유지만이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 훈련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국지 도발할 경우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타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동상 타격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당초) 풍계리 양(서쪽·남쪽) 갱도 모두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서북쪽 갱도가 폭발 이후에 남쪽 분야에서도 몇 가지 행동은 관측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인질로 잡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최악의 경우 군사적 조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지나친 대응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안보 위협을 불러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5일 내 전방을 70% 이상 궤멸시키겠다고 발언했는데 긴장을 완화해야 할 장관이 반대로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대신해 열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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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부동산대책 국회와 소통을” 朴대통령, 4월내 조속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은 4월 국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과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등은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올해 하반기에 경기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놓고는 견해차가 적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소관업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0여 일간 국회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각종 법안이 ‘디테일 싸움’으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념 모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창조경제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정책개발 모임인 ‘초정회’와 조찬간담회를 연 것도 청와대의 ‘소통 강화’ 행보의 일환이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당정청 워크숍에서 (소통 부족)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고위 당정이든, 상임위 당정이든 다각적으로 당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가 제대로 된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 공약을 잘 챙겨야 한다” 등 여러 주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다음 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최경환 의원이 이 수석과 함께 참석해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최 의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역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계획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행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참석하기도 했다.이재명·고성호 기자 egija@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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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보선 기초단체장-의원 조건부 무공천 확정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조건부 무(無)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공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초단체장은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두 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등 세 곳이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지난달 19일 “대선 때의 약속(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일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자살행위”라며 반박해 온 것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유기준 최고위원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대변인 브리핑 문구를 작성했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절충안을 마련했다.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 등이 원하면 공천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공천심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경기 가평-양평 당협위원장 등과 논의한 결과 무공천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공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선 당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민주통합당은 해당 시·도당이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무공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의를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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