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41

추천

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산업32%
경제일반25%
기업22%
유통8%
사건·범죄3%
정보통신2%
국회2%
사회일반2%
인물/CEO2%
사고2%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가구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혼부부 100가구와 청년 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및 만 19∼39세 단독 거주 청년이다.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 9700만∼1억2000만 원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85㎡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4000만∼6000만 원의 무주택 청년이 60㎡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3년 동안 지원이 이뤄지는데 매년 자격 심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돼야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심의를 거쳐 4월 중 이뤄진다. 조성명 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진구, 구민생활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1인당 70만 원이었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상해사고에 따른 장례·응급비용과 치료·수술·입원비 등 의료비용만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해 사망, 후유 장해, 화상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다. 상해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엔 1회당 1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수술 횟수에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2021년 2월 안전사고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보장금은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 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청구당 본인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 가입 기간은 연중이다. 청구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98명의 구민이 보상 혜택을 받았다. 김경호구청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이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장연, 20일 출근길 시위 재개…서울시 “피해액 4450억 적극 대응”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약 44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전장연이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82회에 걸쳐 84시간 동안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시위 1회당 평균 63분, 최대 154분 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674대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했고, 운행률도 31.4% 감소했다. 전장연 시위로 열차를 타고 있던 시민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고, 약 150만 명은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2년 동안 시민들은 △생계 위협 △지각 등으로 인한 회사 내 불이익 △아이 등원 불편 △택비시로 인한 경제 부담 가중 등 9337건의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총 44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열차 탑승객들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 원,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산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6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사람당 1시간의 노동 생산성 가치를 3만9470원으로 보는 국회 입법조차서 분석 자료에 근거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의 피해는 서울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라 평균시간 가치(6364원)로 계산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날 오후로 제안했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은 전장연이 단독 면담을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4일부터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 도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월세 25만 원 ‘반값 기숙사’ 입주자 모집…5년차 맞은 ‘성동한양 상생학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에 입주할 한양대 학생들을 21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2019년 3월 구가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른바 ‘반값 기숙사’ 사업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원룸 등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선발할 입주자는 44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났다. 거주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하려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 0~8분위 △최종 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부모가 모두 비서울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한양대가 2015년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자 구와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추진됐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주민이 상생학사 후보로 지원하면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구와 한양대는 월세 40만 원 중 15만 원의 주거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구는 불법 증축된 곳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사랑상품권 18, 19일 지역별 순차 발행… 7% 할인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자치구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으로 3000억 원어치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은 구매자가 특정 시간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이틀에 나눠 시간대별로 발행한다. 예를 들어 노원구 상품권은 18일 낮 12시부터, 송파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살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가 발행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수십만 명이 몰리며 서버가 마비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한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환급된다. 다만 일단 사용한 경우 보유 금액의 60% 이상 소진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 18,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맹점 찾기’ 등 앱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하게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발행일 전날까지 앱을 내려받고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품권 발행일에 회원 가입을 하면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면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회원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역화폐 예산 반토막-차등지원… 서울-성남-화성은 국비지원 못받아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줄면서 상당수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자체를 구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지역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80곳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인 5%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일반 지자체는 할인율을 ‘7%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및 화성시 등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인율 10%를 설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이 중 2%를, 그 외 지역은 4%를 국비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지역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부터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설연휴 지하철-버스 새벽 2시 연장운행

    서울시는 설 연휴인 22, 2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도 7% 할인해 30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설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청사 1층에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대책은 안전, 교통, 물가, 나눔, 생활 등 5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20∼25일 서울 중구 시청본관 1층에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민원 불편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화재,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 대책을 마련했으며 소방관서장 중심의 비상근무체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 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임을 감안해 대중교통 운영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22, 23일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오전 2시에 도착한다. 이를 위해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2일 동안 총 348회 추가 운행할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같은 기간 막차가 오전 2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도 하루 평균 704회 증편한다. 평소 3350회에서 약 21% 늘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을 5만8983명에서 8만204명으로 2만1221명(약 36%) 늘릴 계획이다.○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도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3000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18, 19일 액면가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자치구별로 1인당 7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시는 또 명절에 많이 찾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먼저 사과, 배, 양파, 대파 등 9개 품목의 공급 물량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선 가격 동향을 점검하면서 정부에 수급량 조절을 건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23만 가구와 무료양로시설 입소 어르신 1117명, 장애인 시설 입소자 2025명 등에게는 1만∼3만 원의 금품을 지원한다. 노숙인 및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쪽방주민 2412명에게는 명절 특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대응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평소처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진료기관은 검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연휴 1, 4일 차에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에선 치료제 물량을 7일분 이상 보유하며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립 공원묘지 성묘객을 위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를 증편하고, 온라인 성묘 시스템 ‘사이버 추모의 집’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전후에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초구 “1인가구에 명절 ‘간편식 키트’ 드려요”

    서울 서초구가 설날을 앞두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에 간편식과 간식 등을 지원한다.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혼밥프로젝트’를 통해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간편식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센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안전, 생활, 관계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구가 2019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만든 1인 가구 지원 복지기관이다. 센터는 혼자서도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간편식 밀푀유나베, 반숙란, 유산균 음료 등을 16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식당에서 만든 반찬과 떡국을 배달했는데 지난해부터 감염 우려 등을 감안해 밀키트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리가 간편해 1인 가구 반응도 더 좋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해 추석과 연말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소불고기 전골 및 스테이크 간편식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배송은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hy(옛 한국야구르트) 프레시매니저가 담당한다. 이 중 주거환경과 건강 등이 취약한 1인 가구 약 20곳은 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가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에도 홀로 집에 계신 1인 가구 구민들이 영양 가득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 설연휴 지하철-버스 새벽2시 연장…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

    서울시는 설 연휴인 22, 2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도 7% 할인해 30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설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청사 1층에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대책은 안전, 교통, 물가, 나눔, 생활 등 5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20~25일 서울 중구 시청본관 1층에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민원 불편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화재,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 대책을 마련했으며 소방관서장 중심의 비상근무체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 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임을 감안해 대중교통 운영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22, 23일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오전 2시에 도착한다. 이를 위해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2일 동안 총 348회 추가 운행할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같은 기간 막차가 오전 2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도 하루 평균 704회 증편한다. 평소 3350회에서 약 21% 늘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루 평균 수송인원을 5만8983명에서 8만204명으로 2만1221명(약 36%) 늘릴 계획이다.●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도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3000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18, 19일 액면가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자치구별로 1인당 7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시는 또 명절에 많이 찾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먼저 사과, 배, 양파, 대파 등 9개 품목의 공급 물량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선 가격 동향을 점검하면서 정부에 수급량 조절을 건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23만 가구와 무료양로시설 입소 어르신 1117명, 장애인 시설 입소자 2025명 등에게는 1만~3만 원의 금품을 지원한다. 노숙인 및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쪽방주민 2412명에게는 명절 특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대응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평소처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진료기관은 검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연휴 1, 4일차에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에선 치료제 물량을 7일분 이상 보유하며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립 공원묘지 성묘객을 위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를 증편하고, 온라인 성묘 시스템 ‘사이버 추모의 집’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전후에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역화폐 예산 반토막에…서울 등 국비지원 못 받는다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줄면서 상당수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자체를 구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지역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인 5%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지역이 아닌 일반 지자체는 할인율을 ‘7%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을 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및 화성시 등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인율 10%를 설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이 중 2%를, 그 외 지역은 4%를 국비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지역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부터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요건, 경력 5년→4년 완화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은 전남 영암군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기업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선업체들은 먼저 최장 4년 10개월인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이 숙련기능인력(E-7-4)의 비자 경력요건(국내 근무 5년 이상)보다 짧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E-7-4 비자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의 경우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 인원을 1∼5명씩 늘리는 한편 향후 인력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전통시장 108곳 설 제수용품 최대 30% 할인

    서울시가 13일부터 12일간 시내 108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및 농수산축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사은품도 증정한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신평화패션타운 등 총 108곳이 행사에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은 5∼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과 마스크, 고무장갑 등 생필품도 증정한다. 일부 시장에선 설 명절 행사도 개최된다.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상점가,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강남구 도곡시장 등은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14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92곳에서 무료 주정차를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할인 행사 시작 후 첫 주말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5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무료 주차 대상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파구, 올림픽로에 IOC 회원국 국기 게양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36년 여름올림픽 서울 유치를 염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00여 회원국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까지 올림픽로 약 4km 구간에 IOC 200여 회원국 국기를 게양했다. 올림픽 오륜기를 처음에, 1896년 1회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 국기를 두 번째로 배치했고 나머지는 알파벳순으로 게양했다. 올림픽로에는 복싱, 레슬링, 유도, 탁구 등 올림픽 종목을 주제로 한 조형물 50여 개도 설치돼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해 2036년 여름올림픽 유치 의사를 전했다. 이에 1988년 서울올림픽 주무대였던 송파구도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선 것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에는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2036년 올림픽이 열릴 경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숙련공 비자 요건 완화…경력 5년→4년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등은 전남 영암군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기업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선업체들은 먼저 최장 4년 10개월인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이 숙련기능인력(E-7-4)의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 이상)보다 짧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E-7-4 비자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의 경우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을 1~5명씩 늘리는 한편,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적극 수렴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등하원-병원 동행… 돌봄에 틈새 없앤다

    서울시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가 아프거나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도 전담 돌보미가 동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틈새 돌봄’으로 돌봄 공백 메운다 서울형 틈새 돌봄 3종 서비스는 시가 추진 중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잦은 야근이나 출장, 학업,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제공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비용의 85∼90%를 지원하던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생기는 돌봄 공백과 틈새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먼저 ‘등·하원 전담 돌봄 서비스’가 용산 광진 중랑 서대문 강동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등·하원을 책임지는 전담 돌보미가 등원 시간(오전 7∼10시) 전후로 식사와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 시간(오후 4∼8시)부터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아이를 보살핀다. 시범사업 자치구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한 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 중 등·하원 전담 돌보미 300명을 지정할 계획인데, 이들에게는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이가 복통 등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예방접종, 검진 등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엔 ‘아픈 아이 전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담 돌보미가 아이와 병원에 같이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매한 후 가정에 돌아와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으며 진료비와 약값은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최대 72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가 이런 ‘틈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양육 현장의 수요 때문이다. 지난해 7∼8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5%에 달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아이의 질병·입원(30%), 양육자 업무(26.9%), 어린이집·유치원 휴원(18.4%) 등이 꼽혔다.○ 영아전담 돌보미 1000명으로 확충지난해 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260명에 불과했던 전담 돌보미를 800명으로 증원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영아전담 돌봄 인력을 1000명까지 늘려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아 돌보미는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돌봄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는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락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세훈 시장, 尹대통령과 한남동 이웃사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올 3월 말 한남동 공관 입주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남동 이웃사촌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사진) 건물 3층을 리모델링해 3월 말부터 시장 공관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서울시가 소유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용 공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재난·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관에 입주하면 현재 12km인 (오 시장의) 출근 거리가 절반가량으로 줄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 시장은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는데, 주변에 오 시장을 겨냥한 집회가 끊이지 않아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집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공관 입주 이유 중 하나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인근은 윤 대통령의 관저와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 공관 등이 있어 ‘한남동 공관촌’으로 불리는 지역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자체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들여다본다…내달까지 사용 실태 점검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 칼을 빼든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지난해 기준 17조1000억 원)을 자체 조사해달라고 했고, 지자체들은 2월 말까지 보조금 사용 실태와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보조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전면 도입도 앞당기기로 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 등을 전자화한 시스템인데, 광역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보탬e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7월 중 기초자치단체도 보탬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신축빌라 일대 중개업소 집중 점검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가 밀집한 지역 일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과 전세 보증금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에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자격 유무, 이중계약서 체결 여부, 허위 매물 게시 및 광고 위반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시 관계자는 “주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신축 빌라들이 전세 사기 위험이 높다”며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가 합동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가 적정 여부를 알려준다. 올 2월부터는 고령층 등을 배려해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전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노원구, 도시미관 재정비 …공공시설물 관리-디자인 표준안 마련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도시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노원구는 먼저 주요 거리와 인도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필요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를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띠녹지는 여러 수목들을 다양하게 심어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낼 방침이다. 노원역과 상계역 사이 구간의 중앙분리대도 정비한다. 해당 구간은 5종의 디자인이 혼재돼 있는데, 표준 디자인을 선정해 일괄 교체할 방침이다. 또 곳곳에 난립한 공중선(전기, 통신선)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상계1동 노원초 일대와 공릉1동 도깨비시장 일대의 공중선을 집중 관리한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은 4개년 경관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간판 정비는 공릉역~태릉입구 구간, 노원역, 상계역, 당고개역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화도시 노원만의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 믿는다”며 “세세한 곳까지 신경 써 구의 품격을 높이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도권도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동…답례품 선정 작업 설 전 마무리

    서울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공급업체 선정을 마쳤다. 두 지자체 모두 설 전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초반 기부액이 저조했던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한 문화관광서비스 관련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 등에 대한 공급업체를 13일까지 공모하기로 했다. 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 주신 시민들에 대한 감사 표시이며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4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쌀, 쇠고기, 꿀, 화훼, 전통주와 인삼 가공식품, 도자기 등 14개 품목 79종의 답례품과 공급업체 27곳을 최종 선정했다. 당초 위원회는 ‘품목별 공급업체 1곳 선정’을 원칙으로 했지만, 논의과정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공급 업체를 대폭 늘렸다. 경기도도 이달 안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경기도는 답례품에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이용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클레이사격, 레포츠사격, 서바이벌 사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이색 체험장소로 뜨고 있는 곳이다.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1차적으로 답례품목과 공급업체 선정을 끝냈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춘 답례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제도다. 개인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를 제공한다. 또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 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시스템 웹사이트나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