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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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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반포 아파트 매매 안돼” 주장했는데…실제론 가능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 사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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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與정책연구모임 참여… 정치 행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연구 모임이 생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났던 양 전 원장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전 원장과 최재성 전 의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정책 모임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또 다른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최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은 ‘국가재설계회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콩달콩’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알콩달콩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향자, 이탄희, 홍정민, 소병철 등 초선 의원들과 김병관 전 의원 등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 세제, 산업, 국방 등 세부 분야의 전문 연구위원을 두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양 전 원장은 이 모임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 대부분은 양 전 원장이 총선 전에 전략 영입한 인재들”이라며 양 전 원장이 모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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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김부겸 “지역주의 넘을 후보 선택해야”
“민주당 대표에 도전해 민주당을 역사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9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앞서 7일 광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며 사실상 8·29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낙연 대 김부겸’ 양강 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서울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날 김 전 의원은 ‘광주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 것.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첫 인사를 광주에 가서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그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님의 근무지였던 광주를 방학 때마다 찾았다”며 “두 번째 만남은 1980년 5월이었다.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자 유인물을 찍어 서울 금호동, 옥수동 산동네에 뿌렸다. 유인물 제목이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였다”고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또 “5일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진흥고를 졸업한 이한열 열사의 33주기 기일이었다. 한열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하겠다”고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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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누가 광주정신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
“민주당 대표로 도전해 민주당을 역사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선언에 앞서 7일 광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며 사실상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권경쟁이 ‘이낙연 대 김부겸’ 양강 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서울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날 김 전 의원은 ‘광주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 것.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첫 인사를 광주에 가서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그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님의 근무지였던 광주를 방학 때마다 찾았다“며 ”두 번째 만남은 1980년 5월이었다.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자 유인물을 찍어 서울 금호동, 옥수동 산동네에 뿌렸다. 유인물 제목이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였다“고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또 ”5일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진흥고를 졸업한 이한열 열사의 33주기 기일이었다. 한열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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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중권-김경율 등 진보 진영인사들, ‘反 조국백서’ 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모여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복기하는 책을 낸다. 책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제)다. 5일 도서출판 천년의 상상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진 전 교수와 김 회계사,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은 조국 사태를 담은 대담집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인사들이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를 비판했다가 극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책 제목은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차용했다. 책은 △우리는 왜 모였는가 △사모펀드 △미디어 △검찰개혁 △팬덤정치 △정의 공정 그리고 부끄러움 등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7월 출간을 목표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출판사 측은 “목표로 했던 7월 출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책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준비 중인 ‘조국백서’에 맞서는 사실상 ‘반(反)조국백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필진은 “조 전 장관에게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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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6일 국회 복귀… “새 외교안보라인 검증 등 원내 투쟁”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에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 건으로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하던 통합당이 ‘원내 투쟁’으로 선회한 것은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더 이상 복귀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체감했듯 국회 본회의, 상임위 밖에서 뻗는 ‘아웃복싱’만으로는 슈퍼 여당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 통합당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한 만큼 7월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부터 국회 일정 정상 참여”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각 상임위에 배분될 통합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집권세력들이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의 악법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통합당이 밝힌 대여 투쟁 핵심 사안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국정조사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조사 건 진상 규명 등이다. 통합당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5일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자 국회 일정 전면 불참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는 등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당 안팎에서 확산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7월 처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더 이상 장 밖에서 투쟁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뇌관 통합당은 특히 외교안보 라인 인사청문회를 국회 복귀 및 대여 투쟁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상임위에 들어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를 확실히 하며 정부의 실정을 꼬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월 국회에서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자는 3일부터 국정원 안가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안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국회부의장 선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관장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지금은 통합당 몫의 부의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후보자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장관 내정 소식이 발표된 3일 남북 대화 복원과 인도적 외교 협력 실천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2011년 12월에 낸 책 ‘진보 보수 마주보기’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선 (남북 간) 경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은택·권오혁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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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독식 與 “통합당이 돌려달라면 논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잘못된 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원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원 구성의 정상화’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쳤으나 현 상태로 국회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야당 패싱(무시)’이라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 통합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당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지 못하는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제 와서 상임위원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책임도 모두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면 추경 심사 연장 애걸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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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여권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의 주문 등을 반영해 12·16부동산대책을 보완하려 한다”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신속하게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 입법으로 본회의 통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고강도 과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 때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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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독식 민주당 “통합당이 7개 돌려달라하면 논의 가능”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잘못된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원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원구성의 정상화’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쳤으나 현 상태로 국회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야당 패싱(무시)’이라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통합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 통합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당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지 못하는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제 와서 상임위원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책임도 모두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면 추경 심사 연장 애걸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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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나쁜 볼턴, 추한 아베, 괜찮은 트럼프”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추한 사람은 아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2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개강연에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볼턴 회고록을 읽었다며 “볼턴이 쓴 백악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봉숭아 학당”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볼턴에 대해 “네오콘 중 한 사람으로 도덕적 절대주의를 표방한다”고 평가한 뒤 “(볼턴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을 악마의 축으로 본다.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걸 깨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정말 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가 볼턴(당시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다. 볼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회고록에 나타난 볼턴의 ‘가장 우군’은 아베 신조 총리였다며 일본이 끊임없이 한국 외교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볼턴을 만나면 그 다음에 야치(야치 쇼타로 전 일본 국가안보국장)가 가서 뒤집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아베가 전화해서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아베가 워싱턴으로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난공불락 같은 백악관에 치고 들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문장 볼턴을 뚫고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를 나약한 협상가로 평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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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봉숭아 학당 같은 백악관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추한 사람은 아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2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개강연에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볼턴 회고록을 읽었다며 “볼턴이 쓴 백악관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봉숭아 학당”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볼턴에 대해 “네오콘 중 한 사람으로 도덕적 절대주의를 표방한다”고 평가한 뒤 “(볼턴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을 악마의 축으로 본다.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걸 깨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정말 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가 볼턴이다. 볼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회고록에 나타난 볼턴의 ‘가장 우군’은 아베 총리였다며, 일본이 끊임없이 한국 외교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볼턴을 만나면 그 다음에 야치(야치 쇼타로 전 일본 국가안보국장)가 가서 뒤집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아베가 전화해서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아베가 워싱턴으로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난공불락 같은 백악관에 치고 들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문장 볼턴을 뚫고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를 나약한 협상가로 평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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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과잉” 감축 명분 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필요 이상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뒤이어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라며 여지를 뒀지만, 듣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발언이다. 이어 그는 “미국과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회고록 논란을 일으킨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하며 “미국이 ‘핵 없는 북한’을 상정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볼턴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 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뜻”이라고 해명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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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오버캐파…美, 北비핵화 바라는지” 송영길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은 한미(韓美)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필요 이상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뒤이어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라며 여지를 뒀지만, 듣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이어 “미국과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회고록 논란을 일으킨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하며 “미국이 ‘핵 없는 북한’을 상정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볼턴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 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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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稅부담 강화-차익환수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6월 29일 밤 한 TV 방송에 출연해 “6·17부동산대책으로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의 투자를 막기 어렵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강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4%까지 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재산세도 실거주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덧붙여 보유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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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베이조스에 영감 준 ‘혁신가들의 구루’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이론으로 ‘혁신가들의 구루(스승)’로 불린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가 23일(현지 시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그는 임종 일주일 전 동아일보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언했다. 병마 탓에 직접 컴퓨터 자판을 칠 힘이 없어 그의 아내가 남편의 구술을 받아 적었다. 기고문에서 크리스텐슨 교수는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시절을 즐겁게 회상하곤 한다”며 미래 한국을 위한 5가지 화두를 던졌다. 먼저 그는 한국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새 시장을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과거 한국의 혁신 기업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해온 것처럼 한국은 이런 도전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국인들은 50년 전 기억하는 그대로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이들이 예전만큼 행복한지는 의문”이라며 “혁신을 선도하며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번영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내외 새로운 주체들로부터 생겨나는 파괴적 혁신에도 무너지지 않는 경제를 어떻게 일굴 것인가 △새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우선 발전시킬 것인가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면서, 동시에 파괴적 혁신을 우선시하는 경제발전을 어떤 식으로 이뤄낼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고인은 1995년 발표한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과 1997년 내놓은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저술을 통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등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구창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였다. 1952년 4월 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의 신자로 미국 브리검영대를 졸업했다. 1971∼1973년 선교사로 춘천, 부산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4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꾸준히 육성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암에 걸린 뒤에는 자신의 이론을 인생에 투영하려는 노력을 했다. 2012년 ‘당신의 삶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공저를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는 이 책에서 “신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지표는 ‘달러’가 아니라 내가 접촉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개인적 명성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운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라”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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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경선 씨 별세·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부인상
◇정경선 씨 별세·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부인상=27일 서울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20분 070-7606-4197}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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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에게도 맞선 고집센 사령관 다우닝…세계대전 동안 지위를 보존한 이유는
1940년 5월 15일 오전 7시 30분 경. 영국 수상 처칠은 프랑스 수상 레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우리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졌습니다.”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프랑스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그 중에서도 절박하게 요청한 것이 바로 전투기였다. 탱크를 앞세운 독일의 전격전에 프랑스 전선이 허물어지자, 땅위를 기어가는 탱크를 하늘의 독수리들이 때려잡는 광경을 상상했던 것 같다. 영국은 이미 프랑스에 474대의 전투기를 파견했었고 추가 파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지 논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치가였던 처칠은 내각에서 결정한 4개 대대에 6개 대대를 더해 10개 대대의 추가 파견을 결정한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처칠은 속까지 깎아내는 결정이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영국 방어를 위해서는 공군사령관 다우딩이 말한 대로 25개 전투기 대대를 본토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하지만 다우딩이 주장한 숫자는 50개 대대였다. 그는 50대 대대를 확보하기 전에는 4개 대대조차 보낼 수 없다고 맞섰다. 다우딩은 이 논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뒤이어 벌어진 독일공군과의 영국 항공전에서는 승리했다. 이 승리는 전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대들기도 잘하는 다우딩의 고집스런 투쟁의 덕분이었다. 그 전부터 이후로도 다우딩은 정치인의 압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방해, 반대를 꿋꿋이 이겨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존경해야 할 사실은 다우딩을 싫어하고 그의 뻣뻣한 태도에 질색한 권력자들도 전쟁동안 그의 지위를 보존해 주었다는 점이다. ‘영국전투’의 저자 마이클 코다는 이렇게 단언한다. 독일의 패배는 다우딩과 같은 지휘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을 용납하는 리더나 사회적 시스템이 없었던 탓이라고 말이다.임용한 역사학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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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재단,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웅진그룹이 설립한 웅진재단(신현웅 이사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스튜디오에서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개국 11주년 기념행사(사진)를 열었다. 이 방송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 시작됐으며 하루 24시간, 8개 언어로 진행된다. 재단이 기획 및 협찬했고, 2008년 디지털스카이넷(김충현 사장)이 제작해 2008년 8월 15일부터 전파를 탔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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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산업, 서울대 치과대·치의학대학원 女동창회와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신송그룹 계열사인 신송산업이 서울대 치과대 및 치의학대학원 여자 동창회와 함께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송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발대식’(사진)을 열고 신송산업의 타피오카 전분 생산 공장이 있는 캄보디아 크라체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조승우 신송산업 대표와 김원경 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봉사단은 크라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던 신송산업과 해외 봉사 기회를 찾던 서울치대 여자동창회가 합심해 지난해 출범했다. 봉사단은 지난해 크라체병원에서 주민 200여 명을 치료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크라체 지역은 물론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협력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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