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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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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지방뉴스85%
사건·범죄9%
사고3%
인사일반3%

  • 이재명, 유동규와 선긋기…“화천대유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하라”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개발도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혀졌다. 경기도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근거로 제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TF를 구성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 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계약을 거스르는 (현 시점의)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앞서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실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 환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할 때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리 개발 이익이 민간에게 과도하게 흘러들어갔다는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자 이 지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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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김문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공모 가능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갑을 관계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던 2010년 함께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A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처장과 처음 인연을 맺은 2009년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김 처장은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의 담당 부장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도 김 처장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는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이 되면 리모델링을 최우선으로 밀어주겠다’고 했다. 이 지사를 데려온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잘 보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과도한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개발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 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팀장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김 처장에게 보고됐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실무를 맡고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묵살됐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개발사업1, 2팀이 초과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공모지침서에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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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사업’ 보고 가능성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의 주요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에게 사업 전반을 보고해야 하는데, 특히 8조에 규정한 사항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남시 조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 예산이 성립된 때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제73조)고 적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에게 관리 집행을 맡긴 것이고, 최종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를 근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800억 원이 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이익 등에 대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던 황무성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2015년 3월부터 4개월가량 사장 직무대리로 있었다. 2015년 6월 22일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과 관련된 주주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2월 2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는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하고 승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했는데, 성남시의 △담당자 △경영투자팀장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등의 결재를 거쳤다.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이 지사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5일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2처 팀장을 조사했다. 6일에는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조사할 예정이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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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 판교에 60억대 타운하우스… 경찰, 실소유주 조사

    “외부인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4일 오후 1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산운아펠바움’ 정문. 굳게 닫힌 회색철문 앞으로 건장한 보안업체 직원이 나와 입구부터 막아섰다. 누구를 찾아왔는지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입주자의 확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곳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된 최고급 타운하우스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탓인지 보안업체 직원이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62억 원에 최고급 타운하우스 매입 SKD&D는 2010년 전용면적 176∼310m²(공급면적 365∼792m²)인 ‘판교산운아펠바움’ 타운하우스 34채를 분양했다. 가장 넓은 310m²가 80억 원 수준이었고 176m²도 31억9000만 원이었다. 이 타운하우스는 국내 최고급 주택단지 중 한 곳으로 ‘판교의 베벌리힐스’로 불린다. 주로 기업 대표와 의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부유층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는 2019년 10월 이 타운하우스 한 채를 62억 원에 사들였다. 지하 1층∼지상 2층을 합쳐 공급면적은 433m²(약 131평) 정도다. 주차공간과 멀티룸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을 빼더라도 생활공간만 286m²(약 86평)에 이른다. 천화동인은 이듬해 1월 31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실소유주는 ‘안갯속’ 천화동인 1호의 타운하우스 매입 목적과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 등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타운하우스 안에 음료를 공급하는 A 씨는 “2년 전까지는 그 집(천화동인 1호 매입 주택)에 배달을 했다. 그 뒤에 주인이 바뀌면서 배달도 끊었다. 지금은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입 이후 현재까지 소유주가 천화동인 1호로 돼 있다. 대표는 서류상으론 이한성 씨(57)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이 씨 개인이 아닌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매입해 임직원이 살았거나 ‘비밀 아지트’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동간거리도 20∼35m로 넓고 완벽한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출입구만 통제하면 보안에 한 치의 틈도 없는 완벽한 입지라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안경비가 좋은 만큼 실거주 외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모임 같은 특수 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천화동인 1호는 지분 100%를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실소유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정감사에서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1호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6일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타운하우스 매입 과정과 구매자금출처, 실소유주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운하우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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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 판교에 62억 타운하우스 보유…실소유주는 누구?

    “외부인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4일 오후 1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산운아펠바움’ 정문. 굳게 닫힌 회색철문 앞으로 건장한 보안업체 직원이 나와 입구부터 막아섰다. 누구를 찾아왔는지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입주자의 확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곳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된 최고급 타운하우스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탓인지 보안업체 직원이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62억 원에 최고급 타운하우스 매입SKD&D는 2010년 전용면적은 176~310㎡(공급면적 365~792㎡)dlm ‘판교산운아펠바움’ 타운하우스 34채를 분양했다. 가장 넓은 310㎡가 80억 원 수준이었고 176㎡도 31억9000만 원이었다. 이 타운하우스는 국내 최고급 주택단지 중 한 곳으로 ‘판교의 비버리힐스‘로 불린다. 주로 기업 대표와 의사·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개인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하는 부유층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는 2019년 10월 이 타운하우스 한 채를 62억 원에 사들였다. 지하 1층~지상 2층을 합쳐 공급면적은 433㎡(약 131평) 정도다. 주차공간과 멀티룸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을 빼더라도 생활공간만 286㎡(약 86평)에 이른다. 천화동인은 이듬해 1월 31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실소유주는 ‘안개 속’천화동인 1호의 타운하우스 매입 목적과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 등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타운하우스 안에 음료를 공급하는 A 씨는 “2년 전까지는 그 집(천화동인 1호 매입 주택)에 배달을 했다. 그 뒤에 주인이 바뀌면서 배달도 끊었다. 지금은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입 이후 현재까지 소유주가 천화동인 1호로 돼 있다. 대표는 서류상으론 이한성 씨(57)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이 씨 개인이 아닌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매입해 임직원이 살았거나 ‘비밀 아지트’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동간거리도 20~35m로 넓고 완벽한 경비시템을 갖추고 있어 출입구만 통제하면 보안에 한 치의 틈도 없는 완벽한 입지라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안경비가 좋은만큼 실거주 외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모임 같은 특수 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천화동인 1호는 지분 100%를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실소유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정감사에서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1호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6일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타운하우스 매입 과정과 구매자금출처, 실소유주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운하우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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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캠프’ 정진상 부실장, 대장동 아파트 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지난해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1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아 시행한 5개 필지 중 한 곳에 있다. 974채에 전용면적 84m²의 5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본청약을 진행한 2018년 12월 당시 경쟁률은 2.9 대 1 이었다. 단지 옆에 송전탑이 있어 대장지구 안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특별공급과 1·2순위, 예비청약, 무순위 추첨까지 했는데 45채 정도가 남았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정 부실장은 84.97m² A타입을 2019년 2월 7일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매매가는 약 11억 원이다. 매입 당시 7억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난다. 정 부실장은 “원분양에서는 탈락해 예비 114번으로 당첨됐다”며 “분양대금은 당시 살던 아파트 전세금과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실장은 이 지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무장으로 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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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캠프’ 정진상 부실장, 대장동 아파트 보유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이 부부 공동명의로 대장동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1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아 시행한 5개 필지 중 한 곳에 있다. 974세대 전용면적 84㎡의 5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본청약을 진행한 2018년 12월 당시 경쟁률은 2.9대 1에 그쳤다. 단지 옆에 송전탑이 있어 대장지구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특별공급과 1, 2순위, 예비청약, 무순위 추첨까지 진행했는데 45세대 정도가 남았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84.97㎡ A타입을 2019년 2월 7일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약 11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입 당시 7억66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난다. 정 부실장은 “아내 명의로 분양을 신청했고 원 분양에서는 탈락해 예비 당첨자 순번 114번으로 당첨됐다”며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건설사에서 알선한 대출금, 개인신용대출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무장으로 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고 이후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화천대유 직원인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올 6월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던 계약이 취소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84㎡)를 최초 분양가인 7억 원에 매입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5억 원에 달한다. 성남=공승배기자 ksb@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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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돈받은 유동규, 차명으로 ‘유원’ 세워… 자금세탁 의심”

    ‘1억9000만 원(2019년 12월 31일)→ 2억165만 원(2020년 12월 31일).’ 지난해 말 퇴직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장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다. 2019년에는 보유 현금과 예금이 6475만여 원, 이듬해에는 8780만여 원이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의 유원오가닉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올 1월 유원홀딩스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영문 이름(Yoo)과 공사 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나타내는 숫자(1)를 합쳐 ‘유원’으로 불렸다. 검찰은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회사 설립 자금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금품수수 뒤 유원홀딩스 설립”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이 금품을 받아갔다고 한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고수익을 알고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각각 4000여억 원의 배당수익과 3000여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는 화천대유 측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후 차명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 유원홀딩스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유원오가닉과 유원홀딩스는 모두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형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두 회사 모두)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형은 동업관계”라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최근까지도 판교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 관련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 유동규 “김만배 씨와 대장동 얘기 안 꺼내” 법조계에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일부 수익 배분을 약속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용인시 자택 앞 등에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대주주인지 몰랐고, 100% 기자로 알고 있었다. 대장동 얘기를 꺼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한 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왜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적으로 통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그것도 다 의혹이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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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과 10년 인연… 李재판때 직원 대동 응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09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5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지사와는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한다. 이 지사는 2009년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참석했다. 2010년 3월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조합장으로 있는 한솔5단지 조합원 설명회에 이 지사가 자리했다. 그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지 성명을 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같은 해 7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성남시장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3개월 뒤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시의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자질 시비가 일었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다른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이 지사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한 이한주 당시 가천대 교수가 추천위의 위원장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직원 8명과 함께 참석해 시의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지사의 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했다가 이 지사가 재선되자 3개월 만인 7월 다시 기획본부장으로 돌아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5년에는 약 4개월간 사장 직무대리를 지내며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을 민간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 2018년 이 지사가 현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 지사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측근이라는 것은 완전히 왜곡”이라고 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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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땅 매입-자금조달 주도… 사업설계자 유동규, 이한주가 추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 토지 매입을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개발 사업의 핵심인 토지와 자금을 남 변호사가 중심이 돼 마련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채용 사실을 알려줬고, 정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 ○ 남욱, 대장동 땅 매입과 초기 자금 마련 주도 2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대장동 일대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 등을 분석한 결과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 토지 확보 작업을 했던 2012년 3월 대장동 일대 임야 15만 m²를 담보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엠에스비티 대표 이모 씨(55)가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PFV)’ 대표로 저축은행 10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작업을 벌이다 저축은행 파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돈줄’이 막힌 남 변호사는 이 씨를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씨는 2013년 3월 판교PFV에 출자한 관계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합류했다.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 설립 초반인 2015년 60억 원을 화천대유에 대출해줬다. 남 변호사는 투자자문사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도 다리를 놓았다. 킨앤파트너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남 변호사를 직접 만나 제안을 들었고, 사업성을 확신해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빌린 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행복나눔재단의 전직 대표 박모 씨가 보유한 킨앤파트너스는 최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 400억 원, 2017년 226억 원 등 총 626억 원을 대출받아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준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는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 받아 최소 1200억 원의 분양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가 보유한 5개 필지( A1·2·11·12, B1블록)의 총 예상 분양수익 30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수익이 두 회사로 가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남 변호사는 올 4월 300억 원을 주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4층 건물을 샀다. ○ 유동규 이한주 이용철 2010년 인수위서 활동 성남 시내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시의회에선 공무원 근무경력 등이 없어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성남시의회(3명)와 성남시(2명), 성남시설관리공단(2명)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됐다. 임추위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다른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당시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라 황인상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최종 임명했다. 당시 성남시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이용철 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임추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전 원장은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와 2019년 경기지사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장을 거쳐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하고, 이 지사의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최근 사퇴했다. 이용철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과거에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이 전 원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2010년 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임추위 위원장으로 프로세스만 관리했다. (유 전 본부장을 뽑는) 캐스팅보트 역할은 안 했다”라며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 순조롭게 (진행) 됐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나는 게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고 했다. 황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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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7호’ 대표 2명, 박영수 前특검이 일했던 로펌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 씨가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쌓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이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 등기 등을 확인한 결과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B 변호사와 C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연을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이후 특검 재직 중 법무법인 강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며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법조인들 ‘대장동’ 대거 관여 정황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 분야로 소개해 놓았다. C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B 변호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E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는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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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얘들아,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받고 내려오너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영혜 씨(36·여) 부부는 이번 추석 다섯 살 아들과 함께 경북 김천시와 부산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차례로 방문한다. 올해 설에는 부부가 잠시 이산가족이 돼 각자 부모를 방문했다. 가족끼리라도 최대 4명씩만 모일 수 있어서다. 이번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어 세 가족의 ‘완전체’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00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 수를 보면 조심스럽다. 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4개 사놓았다”며 “고향에 가기 전날, 그리고 다녀온 뒤 남편과 한 번씩 검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17∼23일) 동안 4단계 지역에서도 집에서 8명(기존 4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모임 허용 인원이 늘면서 이 씨처럼 고향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약 3226만 명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538만 명)은 올해 설보다 31.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임 허용 인원 확대가 방역수칙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70일 이상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15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긴 80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만남을 자제하고, 만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일 것을 당부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모임 축소는 OK! 릴레이식 만남은 NO!모임 참석자 수를 줄이는 것은 건강한 명절 나기의 첫걸음이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서현정 씨(50·여) 부부는 추석 연휴에 형제 ‘대표주자’로 선발돼 부모님이 사시는 전북 남원으로 간다. 명절마다 남편의 일곱 남매 가족이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남매들이 논의해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차례를 지낼 대표주자를 선정한다. 이처럼 참석자 수를 줄여 명절을 간소하게 보내는 것은 좋지만, 간혹 모임 횟수를 늘려 접촉자 수를 늘리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에 사는 이모 씨(25)는 이번 추석 전남 화순군에 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이 씨뿐 아니라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번 명절과 주말을 이용해 50여 명의 친척들이 번갈아 할머니를 찾아뵐 계획이다. 한 번에 만나는 인원만 8명 이하일 뿐, 50명의 친척들이 모두 본가의 할머니를 마주치는 셈이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추석 모임 참여자의 수를 제한한 만큼, 여러 사람이 작은 규모로 반복해서 만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모임 참여자가 4명이든 8명이든 실제로 접촉하는 수는 많아질 수 있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 가기 전 진단검사, 선택 아닌 필수! 고향 방문 전 진단검사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백신 도입 초기 접종을 한 70, 80대의 경우 추석 연휴쯤 면역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다. 음성 확인 후 부모를 만나면 돌파 감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차나 비행기 등을 예약했다면, 혹시 차를 운전해서 갈 방법은 없는지 재고해보자. 사람들이 몰리는 철도역과 버스 정류장,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진윤종 씨(57)는 이번 추석 KTX 대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 전남에 있는 본가를 찾을 예정이다. 휴게소에 들러야 하는 일이 생겨도 식사는 피할 계획이다. 휴게소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걱정이 돼 먹지 않기로 했다. 진 씨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방역수칙 권고 사항의 모범 사례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고향 방문 시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휴게소에도 방역 정보가 숨어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각 휴게소 전방 1km 지점에 있는 전광 표지판에 휴게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린다. 휴게소 주차장 상황에 따라 휴게소 밀집도가 ‘원활’ ‘혼잡’ ‘만석’으로 표시된다. 화장실이 급한 데 이번 휴게소가 혼잡 또는 만석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표지판에는 다음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휴게소의 혼잡 정도는 어떤지도 함께 나타낸다. ○ 추석 감염, ‘과학적으로’ 막아봅시다서울에 사는 허정석 씨(34)는 명절마다 경기 안양시 본가에서 2박 3일을 보냈다. 이번에는 다르다. 추석 전날 저녁 본가를 방문해 다음 날 점심까지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바꿨다. 허 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부모님이 11개월 된 손자의 건강을 걱정해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족 간 만남의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방역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임 시간이 12시간일 때는 감염 위험이 60%에 이르렀지만, 4시간일 때는 35%로 줄었다.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분석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경우 12시간 동안 환기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의 감염 위험은 78%에 달했다. 그러나 30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면 감염 위험은 60%까지 줄고, 10분으로 주기를 늘리면 42%까지 떨어졌다. 만약 만남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환기도 10분마다 한다면? 감염 위험은 14%까지 확 낮아졌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 감염 중 가족감염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잦은 환기 여부와 만남 시간에 따라 감염 확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모임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 하는 성묘는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은 추석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대신 온라인 성묘 시스템만 운영한다. 성묘객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례를 지내고, 장사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휴게소 선제 검사’로 안전한 귀경길고향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출근 하루 전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만큼, 감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휴 후반부에는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람들이 몰리기 쉽다. 귀경길 휴게소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하면 하루면 결과가 나온다. 음성으로 결과를 확인하면 마음 편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한 건 일정 부분 방역 완화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추석에 이동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활동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방침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역은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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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 곳곳에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를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분야로 소개해놓았다. C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서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D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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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대장 신도시, 통합 개발계획 필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계획을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6일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 간 통합 도시계획 필요성과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두 신도시 간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인 두 도시가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신도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따로 개발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에 속하는 계양지구와 경기도에 속하는 부천 대장지구에는 각각 1만7000가구,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연구원은 두 도시가 따로 개발될 경우 개발구역 내 행정구역 경계가 불일치하고 기존 도심과 토지 이용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자족기능 부족으로 인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광역교통망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행정구역 경계의 통합 조정,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제언이다. 인근에 있는 김포국제공항과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갈등 문제도 두 신도시가 통합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두 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개념이 실제로 적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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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기구 인증 달성…인천 수돗물 새 명칭 공모

    인천시는 현재 ‘미추홀참물’인 인천 수돗물 브랜드의 새 명칭을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해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을 받은 시는 더 깨끗해진 수돗물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정책자문단의 심사와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내달 14일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상금이 지급된다. 평가는 상징성과 친근함, 기억의 용이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는 새로 지어지는 명칭을 수돗물 홍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 홈페이지(incheon.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인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제 인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천 수돗물에 걸맞은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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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2심도 웃었다…67개 지자체 상대 400억대 취득세 소송 승소

    롯데렌탈㈜의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7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자치단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롯데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롯데 측에 과세한 446억 원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했다며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논란은 2015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렌터카(현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호텔롯데 등 5개 계열사는 KT렌터카의 주식 지분 중 50%를 직접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중 30%를 취득한 특수목적법인과 총수익교환(TRS·Total Return Swap) 계약 방식을 통해 30%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위임 받았다. 이를 두고 롯데렌탈의 가장 많은 자산이 등록돼 있던 인천 계양구는 롯데 측이 사실상 전체 지분의 80%를 가진 ‘과점주주’로 보고 319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한 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재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롯데렌탈의 자산이 있던 다른 자치단체도 계양구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렇게 전국 67개 자치단체가 롯데 5개 계열사에 매긴 취득세는 약 446억 원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도 이 같은 계양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2019년 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치단체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 관계로 보기 어려워 이들이 가진 지분 50%를 ‘롯데그룹’ 하나의 지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총수익계약을 통해 의결권 등을 위임 받은 30%의 지분도 여전히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권한이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롯데 측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5개 계열사가 롯데렌탈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지닌 과점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 계양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9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대로라면 인천시는 320억 원에 달하는 세수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상 취득세는 광역시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개로 나눠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앞서 판결을 받은 46개 자치단체가 상고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상고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대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큰 과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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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말바꿔 2차가해” 2심 형량 가중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조 전 코치 측은 항소심에서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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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법원 “재범 우려… 전자발찌 10년”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민우는 올 4월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와 추가로 나온 술값 10만 원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자 화가 나 A 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A 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가량 노래주점에 방치해 숨지게 했고 24일 화장실에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29일경 인천 부평구의 한 야산에 버렸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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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후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도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민우는 올 4월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와 추가로 나온 술 값 10만 원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영업시간을 어겼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A 씨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자 화가 나 A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 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가량 노래주점에 방치해 숨지게 했고 24일 화장실에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닷새 뒤인 29일경 부평구의 한 야산에 버렸다.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사체의 손가락 지문과 두개골까지 훼손했다. 허민우는 인천의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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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우 인하대 총장 사의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책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탈락한 인하대의 조명우 총장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9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조 총장과 신수봉 교학부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은 이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동반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총장은 최근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결과 발표 후 인하대 교수회 등에서 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조 총장과 부총장 등의 사퇴 여부는 학교법인 측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는 인하대와 성신여대, 군산대 등 전국 52개 학교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 중 47개 학교가 가결과 발표 후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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