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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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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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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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수출규제는 안보조치… WTO 심리 대상 아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안보 문제는 WTO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며 “(안보 조치와 관련된 제소는) 70년 넘게 안보 관련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던 WTO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WTO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발언이 특정 국가인 일본을 지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맥락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현재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제소된 철강 관련 분쟁에서 안보 조치였다는 점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발언이 한일 간 WTO 수출 규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 상소기구가 미국의 뜻대로 유명무실화돼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소를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미국의 이번 발언은 WTO 제소 대신 안보 조치는 자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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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의 수출규제, WTO 심리 대상 아냐"…日에 힘 실어주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안보 문제는 WTO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며 “(안보 조치와 관련된 제소는) 70년 넘게 안보 관련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던 WTO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WTO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무역 보복이 아닌 안보 조치”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발언이 특정 국가인 일본을 지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맥락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현재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제소된 철강 관련 분쟁에서 안보 조치였다는 점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발언이 한일 간 WTO 수출 규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 상소기구가 미국의 뜻대로 유명무실화돼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소를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미국의 이번 발언은 WTO 제소 대신 안보 조치는 자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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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소비 투자 6월 트리플 반등… 코로나 이후 처음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3대 지표가 6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전(全) 산업(농림어업 제외) 생산은 전달보다 4.2%,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전달 대비 증가폭은 2006년 10월 이후 최대다. 광공업 생산이 7.2% 늘어난 영향이 컸다. 특히 5월(―22.1%)에 마이너스였던 자동차 생산이 22.9% 증가했다. 제조업 수출 출하도 9.8% 늘어 1987년 9월 이후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7.4%, 서비스업 생산은 2.2% 늘었다. 부동산(6.3%)과 교육(5.4%) 부문의 상승폭이 컸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소비도 회복세를 보였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 대비 2.4% 상승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4.7%), 가전제품 등 내구재(4.1%) 증가폭이 컸다. 설비 투자는 전달 대비 5.4%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향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올랐다. 이번 실적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고 5월 경기 하락폭이 커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기저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미중 경제 갈등과 해외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 견실한 경기 회복세 진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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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30조 투자유치” 민간에 기대는 정부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3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민자사업을 외면해 왔던 정부가 재정 여력이 떨어지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30조 원+α’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10조 원 규모 사업 신속 추진 △7조6000억 원 규모 사업 추가 발굴 △새로운 유형의 사업 12조7000억 원 규모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2018년 이후 3년간 4조∼5조 원대였던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2023년부터 매년 1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정부는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민자사업을 축소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자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지적이 많다. 민자사업 참여사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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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10부동산대책의 다주택자의 취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나왔다. 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4%에서 8∼1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된 사람은 1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2채 모두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2채 중 1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안에 팔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때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와 기준이 같아진 것이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고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해당 집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할 취득세가 현행 3.5%에서 12%로 뛴다. 다만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집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이라도 기존 세율(3.5%)이 적용된다. 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산다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 30세 미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살아도 ‘가구별 합산’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해 부당하게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취득한 것부터 적용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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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 이사회 녹취록 조작 의혹”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의 녹취록을 조작해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전살리기국민행동’ 등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30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수원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주(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 회의 녹취록을 조작해 2018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했다. 같은 자료는 감사원 감사 자료로도 제출됐다. 시민단체들은 한수원이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의 발언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등 방식으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2018년 3월 사장직 공모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지역 수용성, 안정성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하고 가급적 연내에 한수원 차원의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사회 회의록은 전체 이사들의 동의를 구해 작성된 것이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정 사장의 직무수행 계획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준일 jikim@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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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체투자도 미루는 판에… 민자유치 잘될까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세금을 통한 재정사업만으로는 당초 계획한 투자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이미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국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초대형 민자 유치 목표가 ‘장밋빛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나라 곳간 비자 ‘민자 활성화’ 정부는 23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연말까지 ‘30조 원+α’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미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인 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서두르고, 추가로 7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연말까지 적격성 조사 의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부를 민자로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스마트스쿨 등의 한국형 뉴딜사업 일부를 민자로 제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자사업을 축소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7년 7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다른 민자사업도 재정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해 12월엔 민자도로 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손실 보전을 막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정책 기조는 달라졌다. 2018년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해 6조7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총 15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달 들어 민자사업 목표치를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복지 확대 등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정부가 민간에 손을 벌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둘러 추진하다간 국고 부담 더 키워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과잉 공급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대신 생산적인 투자처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만성화된 경기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도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 3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신청한 사업체가 1곳도 없었다. 강원 동해신항 잡화부두사업,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등도 공모 유찰로 지연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도 미루는 판에 정책 리스크까지 있는 민자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짓는 대신에 정부가 20∼30년간 임차료 등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대형 공공시설 중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의 적자 규모는 직영이나 위탁 방식보다 컸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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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서 ‘갈아타기’, 1년 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10부동산대책의 다주택자의 취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나왔다. 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4%에서 8~1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된 사람은 1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2채 모두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2채 중 1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안에 팔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때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와 기준이 같아진 것이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고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해당 집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할 취득세가 현행 3.5%에서 12%로 뛴다. 다만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집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를 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이라도 기존 세율(3.5%)이 적용된다. 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산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 30세 미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살아도 ‘세대별 합산’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해 부당하게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취득한 것부터 적용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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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줄었는데 여가시간도 줄어…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었는데도 여가시간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이 여유 시간이 생겨도 잠을 자는 데 더 쓸 뿐 사람들과의 교류 활동은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10세 이상)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데 쓰는 ‘의무시간’은 7시간 38분으로 집계됐다. 2014년보다 19분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가시간’은 4시간 47분으로 2014년에 비해 2분 줄었다. 여가시간이 줄어든 것은 모임 등 사회적인 교류 활동 시간(59분)이 5년 전보다 14분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는 등 미디어 이용 시간(2시간 26분)은 5분 늘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긴 여유 시간은 주로 잠을 자는 데 쓴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15세 이상 국민 중 평일에 일한 사람 비율은 60.6%였다. 이들의 평균 일한 시간은 하루 6시간 41분으로 5년 전보다 11분 감소했다. 하루 중 먹고 자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쓰는 ‘필수시간’(11시간 34분)은 5년 전보다 20분 증가했다. 이 중 수면시간(8시간 12분)이 13분 늘어 가장 많이 늘었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일하는 시간이 2014년보다 11분 줄어든 것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라며 “이로 인한 여유 시간은 대부분 수면 시간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하루 24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한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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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5월의 신부’ 확 줄었다… 혼인건수 역대 최저

올해 ‘5월의 신부’가 크게 줄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결혼 성수기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가 늘면서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1만8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3% 급감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건수이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혼인 건수는 4월 21.8% 급감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20% 이상 줄었다. 올해 1∼5월 누계(9만2101건)로는 지난해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은 주 혼인 연령층인 20, 30대 인구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5월에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1년 전보다 9.3%(2359명) 감소했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50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갔다. 향후 출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혼인 건수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1352명)를 나타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째 이어져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단위로도 사상 처음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 규모가 줄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노인 부양을 위한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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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감춘 5월의 신부…“출생률 감소 더 빨라질 것”

올해 ‘5월의 신부’가 자취를 감췄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결혼 성수기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가 늘면서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1만8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3% 급감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건수이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혼인 건수는 4월 21.8% 급감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20% 이상 줄었다. 올해 1~5월 누계(9만2101건)로는 지난해 동기 대비 9.8%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은 주 혼인 연령층인 20, 30대 인구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5월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1년 전보다 9.3%(2359명) 감소했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50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갔다. 향후 출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혼인 건수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1352명)를 나타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단위로도 사상 처음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가 줄면 내수 규모가 줄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노인 부양을 위한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크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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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올해만 30만원 더 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돼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개편돼 내년부터 부가세를 면제받거나 세제 혜택을 보는 영세 자영업자가 57만 명 늘어난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생활밀착형 제도 개편 사항을 소개한다.○ 현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30만 원 더 받아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년 동안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인상된다.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30만 원으로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A 씨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37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150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220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3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A 씨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율(24%)을 적용하면 A 씨는 올 연말정산에서 79만2000원을 환급받는다. 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일 때 환급액(72만 원)보다 7만2000원 더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3∼7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최고 80%로 높였는데 8월분부터는 기존 공제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개인은 물론 기업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추석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의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지금(1인당 10만 원 이하)의 2배로 늘린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물리는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다른 담배보다 전자담배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매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궐련 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529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0.7mL)의 세 부담은 궐련형 담배의 43.2%에 불과하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1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의 30%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올 연말 종료된다. 그 대신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교육세 포함 시 390만 원)로 5%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면제또 2000년 도입된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세법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높여 대상자를 늘렸다.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약 57만 명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 원가량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17만 원가량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현재 연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 185만 원 이하로 바뀐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가 동의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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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뒤 취업 못한 청년 166만명으로 사상최대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15∼29세)이 역대 최다인 170만 명에 육박했다.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까지는 평균 10개월이 걸리고 10명 중 7명은 첫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현재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미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명 늘어난 166만 명이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가장 많다. 졸업·중퇴자(478만7000명)의 35%가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는 셈이다. 미취업자 중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38.0%)를 한 비중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어든 반면 ‘그냥 시간 보냄’(23.9%)은 2.3%포인트 늘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기업 공채 등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80만4000명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였다. 졸업(중퇴) 후 임금근로자로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 396만3000명을 조사한 결과,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0개월이었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이 35.0%로 가장 많았다. 또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 임금근로자는 69.6%나 됐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3.8개월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7.7%)이 가장 많았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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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늘자 ‘증세 드라이브’… 외국은 소득세 낮추는데 역주행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득,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등 세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며 세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자 증세가 분배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세율 국가’라는 이미지가 고착화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고급 인력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정부 “분배 악화, 고소득자 증세 불가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45%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상하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지 3년 만이다. 지방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소득세율은 최고 49.5%까지 오른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소득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소득세 부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평균(43.3%)을 웃도는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선 다섯 번째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고소득층 증세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갈수록 세수 상황이 악화하며 재정 압박이 거세지자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고 그 대상을 초고소득자로 정했다.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일주일 새 과표 구간과 세율을 정해 세법 개정안에 급히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며 “지난주부터 청와대, 여당과 의견을 조율하며 과표와 세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가시화하며 부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가 30억 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공시가격 28억 원)를 가졌다면 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은 13억5316만 원으로 올해(12억5110만 원)보다 1억206만 원 늘어난다. ○ 해외는 소득세 낮추는데 한국은 역주행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출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들이 소득세율을 속속 낮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나 홀로’ 부자 증세를 하고 있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콩 사태 등으로 주요 국가들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도리어 최고 세율을 끌어올리며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상승하다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 3국’ 중 한 곳인 노르웨이는 최근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4%에서 38.2%로 낮췄고 네덜란드 역시 최고 세율을 인하했다. 중국 정부가 15%이던 홍콩의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고 세율이 22%인 싱가포르 등으로 우수 인재들이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국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유럽 등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고급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다 올라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오르며 경제 주체들의 소득 활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자 증세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의 세 부담 비중은 한국의 경우 41.8%로 일본(38.6%) 미국(38.4%), 영국(29.0%) 캐나다(23.4%)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인데 전체 소득세의 약 42%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의 세 부담 비중은 78.5%까지 올라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보다는 세원을 넓게 가져가며 조세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게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남건우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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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가상화폐에도 세금 물린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돼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20년 만에 개편돼 세제 감면 혜택을 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 활력을 높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여파에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 원씩 인상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높인 소득 공제율이 8월부터 기존 공제율로 돌아가는 것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올해 A 씨의 총급여는 6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3700만 원이라면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25%(150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2200만 원이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330만 원이 된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상향되면 이 공제액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율(24%)을 적용하면 A 씨는 연말정산에서 79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제액 한도가 300만 원일 때 환급액(72만 원)보다 7만2000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또 간이과세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높여 간이과세 대상자를 늘렸다.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무 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약 57만 명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117만 원 가량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도 세금 부과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던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통화에 과세 중인 점과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통화를 살 때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을 계산해 연간 손익 통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B 씨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이 연간 400만 원인 경우 비과세 부분인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과세 시점은 가상통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1년 10월 1일 거래부터다. 이미 보유하던 가상통화의 취득 가액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개선해 저소득층 보호 강화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현재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 이하로 바뀐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C 씨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300만 원이고, 국세 체납액이 250만 원이라면 현재는 근로장려금의 30%(90만 원)를 국세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10만 원 중 150만 원이 압류 금지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 체납액에 90만 원을 충당한 뒤 나머지 210만 원 가운데 185만 원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 금액은 나머지 25만 원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저소득층의 조속한 지원을 돕기 위한 개선책이다.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가 동의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신청을 누락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수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올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며 인하율을 30%로 축소한 시행령도 올 연말 종료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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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도… 직장인도… 2030 주식투자 열풍

취업준비생 최모 씨(37)는 올해 끝내 취업을 포기했다. 그 대신 주식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지금은 ‘재택 단타 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크게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며 주가가 오르자 이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도 소소하게 돈을 번다. 최 씨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더 안 좋아져 취업에선 꿈을 잃었지만 그나마 주식 투자로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시중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재테크 스터디’에 매진하며 주식 투자에 나서는 20, 3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늘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꿈꿀 수 없을 만큼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주식시장으로 눈 돌린 젊은층이 늘었다.○ 신규 개설 주식계좌 절반이 2030세대대학원생 이모 씨(30)는 최근 동호회를 만들어 주식 스터디를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모임이 힘들어지자 매주 2시간씩 화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동호회 멤버 일부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식 투자자로 나섰다. 이 씨는 “은행 저축만 해서는 돈 모으기 힘든 시대가 된 지 오래”라며 “박사과정 준비로 정신이 없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간 내 집 마련도, 결혼도 어려워질 것 같아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늘면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6일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을 돌파했다. 작년 말(27조3932억 원)과 비교해 84%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KB증권에 새로 개설된 계좌는 지난해 동기 대비 67% 늘었는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자 주식 공부에 매달리는 2030세대가 급증했다. 여기에다 실물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5월 3054조 원으로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미래 불안에 각자도생 나선 ‘젊은 개미들’ 일각에서는 최근 젊은층의 주식 투자 열풍이 2017, 2018년 가상통화 투자로 ‘한 방’을 노리던 흐름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원 최모 씨(29)는 직장 생활로 모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올인(다 걸기)’했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그린벨트 테마주에만 4000만 원 넘게 ‘몰빵’ 투자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취직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도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니 젊은층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수입도 없는 청년들이 주식 투자에만 몰두하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똑똑한 개미’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많다. 오정근 한국ICT금융융합학회장은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에 젊은층이 증시의 메커니즘과 가격을 결정하는 금리, 부동산 동향 등 최소한의 금융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막무가내식 투자를 했다간 개인 파산 등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자현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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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막차 타야하나”…주식·부동산 열공하는 2030세대

취업 준비생 최모 씨(37)는 올해 끝내 취업을 포기했다. 대신 주식공부 삼매경에 빠진 그가 선택한 건 ‘재택 단타 거래’였다.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주식 시장에 몰리며 주가가 오르자 상승 흐름을 타는 것만으로도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 최 씨는 “코로나19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취직은 쉽게 안 되지만 주식 시장은 의외로 괜찮아 주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넘쳐나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스터디’에 매진하며 투자에 나서는 20, 3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과 직장 생활이 평생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도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대학원생 이모 씨(30)는 최근 주식 스터디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스터디가 어려워지자 매주 2시간씩 화상 스터디를 진행한다. 스터디 멤버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 이 씨는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 저축만 해서는 돈 한 푼 못 번다. 박사 과정 준비로 정신이 없지만 재태크 공부를 하지 않았다간 내 집 마련도 못하고 결혼도 어려워질 것 같아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다. 회사원 최모 씨(29)는 직장 생활로 모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올인(다걸기)’ 중이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그린벨트 테마주에 4000만 원 넘게 투자했다. 단타 거래로 20~30% 수익을 냈다고 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늘면서 증시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6일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을 돌파했다. 작년 말(27조3932억 원)과 비교해 84%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KB증권에 새로 개설된 계좌는 작년 동기 대비 67% 늘었는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급격한 집값 상승에 마음이 급해진 20, 30대들의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 씨(30)는 지난달부터 매주 부동산 스터디를 한다. 최근 2, 3년 간 부동산에 투자해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회사 동기와 선임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박 씨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승진하는 게 의미 없다고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막차에 올라 타야한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스터디원 가운데는 대기업에 다니며 동시에 대리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동산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열풍이 2017, 2018년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서 ’한방‘을 노리던 흐름과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대표되는 주식 투자 열풍이나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재테크를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평생 동안 스스로의 안정된 삶을 책임지는 ’기술‘이자 ’지식‘을 익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과거처럼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도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니 투자 시장으로 다 같이 뛰어 들어가는 꼴”이라며 “청년들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만 몰두하게 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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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 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 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 구축, 스마트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운 ‘그린 뉴딜’에는 국비 42조7000억 원 등 7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28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160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임기 뒤인 2025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였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민간 부문과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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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리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 구축, 스마트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운 ‘그린뉴딜’에는 국비 42조7000억 원 등 7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160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임기 뒤인 2025년까지 사업의 영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였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민간 부문과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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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여론에… ‘종부세 예시’ 자료집까지 낸 정부

7·10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지역의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1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 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률을 설명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36억7000만 원인 서울 부산 대구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4179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내년 종부세는 1억754만 원으로 6575만 원 뛰게 된다. 공시가격 합계가 28억 원인 서울 아파트 2주택자 B 씨가 내야 할 종부세도 올해 2650만 원에서 내년 6856만 원으로 4206만 원이 증가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런 사례는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자,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65세 1주택자 C 씨는 756만 원에서 내년 882만 원으로 126만 원을 더 내게 된다. 65∼70세 고령자는 30%를 공제받고, 10∼15년 장기보유자는 40%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 실소유자는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C 씨와 같은 아파트를 3년 보유한 58세 1주택자 D 씨의 종부세는 올해 1892만 원에서 내년 2940만 원으로 1048만 원(55.4%) 오른다. C 씨와 달리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 채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높여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긴 경우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현재 1억9900만 원에서 3억4825만 원으로 1억4925만 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주택을 3년 동안 실거주하며 보유한 경우의 양도세는 5907만 원으로 내년에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증여를 택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 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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