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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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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지방뉴스56%
사회일반17%
인사일반6%
사건·범죄6%
노동6%
문학/출판2%
문화 일반2%
복지2%
보건2%
대통령1%

  • “韓 젊은세대 잠재적 이타성 커… 미래 희망적”

    “한국의 20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잠재적 이타성이 크기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철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버그루언 철학상을 지난해 수상한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 교수(76·성균관대 석좌교수·사진)는 성균관대가 5일 온라인으로 마련한 성대명륜 강좌(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에서 이같이 말했다. 싱어 교수는 손꼽히는 실천윤리학자로 동물해방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싱어 교수는 ‘효과적인 이타주의: 가장 선한 일을 하는 법’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에서 “한국 학생들이 이타주의와 비거니즘(동물권 옹호 사상) 실천 방법을 묻는 e메일을 많이 보내오는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 “e메일을 통해 교류하면서 한국의 청년세대 상당수가 물질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기부 등 이타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근 세계 각국의 포퓰리즘과 자국중심주의 확산에 대해 그는 “‘우리’와 ‘그들’로 구분지어 부정적 국민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1930년대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극우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에 대해 각자 주의를 기울이고 맞서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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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백경란 남편 보유 주식, 질병청장 직무 연관성 있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남편이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질병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청장은 본인의 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로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7일 질병청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백 청장의 남편 손모 씨가 보유한 주식이 질병청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 씨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 연관성이 확인된 건 2개 기업의 주식이다. 인사처는 “(질병청장) 직무를 통해 해당 기업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며 동거 가족이 보유한 주식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월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61억49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백 청장 명의로 제약·바이오 주식이 포함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백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오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백 청장은 9월 2일까지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 등을 매각했다.백 청장의 남편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인사처 결정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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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김근식 17일 의정부로… 경기도-의정부시 “학교 밀집” 반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의 출소 후 거주지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서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고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에는 나갈 때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입소 예정지는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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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12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후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입소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서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고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에는 나갈 때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입소 예정지는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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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충돌… “집회할 권리” vs “시민들 불편”

    “서울시가 (집회) 신청을 반려했지만 우리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13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놀이마당에 모인 집회 참가자 30여 명은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의 것’ ‘집회를 막을 권리 없다’ 등의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집회 금지를 규탄한다” “우리는 집회한다. 허가 따위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용 목적 어긋나” vs “헌법상 권리 침해”이 집회는 광화문광장이 올 8월 재개장한 후 열린 첫 집회다. 집회 주최 측은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이다.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고 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도 냈다. 하지만 시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11일 집회 불허를 통보했다. 시 조례에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례는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문단이) 시민 통행권을 고려해 집회를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최 측은 ‘심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여가나 문화생활은 가능한데 집회만 안 된다는 조례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집회 금지 통보를 안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신고 사항이라 법에 명시된 금지 장소가 아니면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의 100m 이내에서만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 ‘법적 조치 검토’…소송 공방 예상시는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불법 점용으로 볼 수 있다. 변상금 부과와 함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회로 광화문광장에서 당분간 시위나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은 앞으로 2개월 동안 ‘불복종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자문단을 통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불복하고 집회를 강행해도 현재로선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8월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시는 ‘집회나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행사는 불허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로펌 등에 자문한 결과 집회·시위 등의 목적을 이유로 행사를 불허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는 허가 심의 때 집회 등 사용 목적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위법인 시 조례로 헌법을 막을 순 없다”며 “조례의 위헌성 시비가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정하게 보장하되, 무분별한 집회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절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보라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졸업}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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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주도 2만명 도심집회… 일부 참가자 또 광화문광장 침범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이 통제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 집회 참가자 일부는 조례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광화문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대한문 편도 5개 차로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2만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주사파 척결’ 등을 외쳤다. 집회 때문에 세종대로는 양방향 1개 차로씩만 통행이 가능해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4.4km로, 공휴일 평균(시속 20.9km)보다 느렸다. 이날 집회는 소음 기준(주간 최고 75dB 이하)도 초과했다. 경찰은 구두 경고에 이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잇달아 내렸지만 주최 측은 그대로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주최 측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 집회가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집회에서도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이 벌금형을 감수하고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경찰로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에도 참가자 약 300명이 모였다. 경찰은 “신고 장소로 이동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앉아서 쉬는 것”이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광장 주변에 펜스를 쳤지만 일반 시민 이동을 위해 열어둔 곳을 통해 일부 집회 참가자가 들어가는 것까지 막진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일반 시민인 것처럼 광장에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 놀러 온 한동희 씨(38)는 “광장이 새로 단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집회로 시끄러워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했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손준영 인턴기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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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대규모 도심집회…일부 참가자 광화문광장 침범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이 통제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 집회 참가자 일부는 조례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광화문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대한문 편도 5개 차로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2만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주사파 척결’ 등을 외쳤다. 집회 때문에 세종대로는 양방향 1개 차로 씩만 통행이 가능해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4.4km로, 공휴일 평균(시속 20.9km)보다 느렸다. 이날 집회는 소음 기준(주간 최고 75dB 이하)도 초과했다. 경찰은 구두 경고에 이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잇달아 내렸지만 주최 측은 그대로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주최 측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 집회가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집회에서도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기준 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데, 주최 측이 벌금내면 내면 그만이라면서 어기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에도 참가자 약 300명이 모였다. 경찰은 “신고 장소로 이동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앉아서 쉬는 것”이라며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집회가 끝날 때까지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광장 주변에 펜스를 쳤지만 일반 시민 이동을 위해 열어둔 곳을 통해 일부 집회 참가자가 들어가는 것까지 막진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일반 시민인 것처럼 광장에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광장 내 시설물 훼손이나 스피커 등 시설물 불법 설치 등이 발생하면 고발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 놀러 온 한동희 씨(38)는 “광장이 새로 단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집회로 시끄러워 제대로 둘러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송진호기자 jino@donga.com강승현기자 byhuma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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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 할매 글꼴’ 한컴 이어 MS오피스 탑재

    할머니들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컴퓨터 문서용 글꼴 ‘칠곡 할매 글꼴’(사진)이 MS오피스에 탑재된다. 9일 경북 칠곡군과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따르면 칠곡 할매 글꼴 5종이 기술 테스트를 마치고 조만간 MS오피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한컴오피스에 정식 등록된 데 이어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MS워드와 파워포인트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글꼴은 칠곡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워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로 만들어졌다. 2020년 말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글씨를 보존하기 위해 다섯 할머니의 글꼴을 선정했다. 이때 선정된 분들이 김영분(76) 권안자(78) 이원순(85) 이종희(80) 추유을(88) 할머니다. 할머니들은 글꼴을 만들기 위해 4개월간 각각 약 2000장 분량의 종이에 글씨를 써가며 연습했다고 한다. 칠곡군은 어르신들이 쓴 총 1만여 장을 바탕으로 글꼴 제작 업체를 통해 ‘칠곡 할매 글꼴’을 완성했다. 이 글꼴은 칠곡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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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만의 ‘한강 불꽃축제’ 100만 인파… 쓰레기 버리고 명당 자리다툼도

    “집에 가려면 서둘러야 해. 그냥 여기다 두고 가자.” 8일 오후 8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세계불꽃축제가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중년 여성이 함께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며 일어섰다. 둘이 서둘러 떠난 자리엔 안줏거리 포장 등이 담긴 쓰레기 봉지가 그대로 남겨졌다.○ 비양심 시민들로 얼룩진 불꽃축제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열린 불꽃축제를 만끽한 시민 상당수는 쓰레기를 챙겨서 떠났지만, 먹다 남은 음식물 등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떠난 ‘비양심 시민’도 적지 않았다. 행사를 위해 설치된 안내용 텐트 한쪽에도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였다. 시민 한 명이 맥주병을 놓고 가자 다른 사람들도 농구하듯 쓰레기를 던지고 갔다. 라면 국물을 위에 쏟아버리는 시민도 있었다. 축제가 끝난 지 15분 만에 허리 높이로 쌓인 쓰레기 더미에선 악취가 흘러나왔다. 이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높이 1.5m, 면적 4m²가량인 쓰레기수거장 31개를 100∼150m 간격으로 설치했다. ‘쓰레기는 대형망에 넣어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도 내걸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도 쓰레기통을 안내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개의치 않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졌다. 특히 공원 내 푸드트럭 밀집 지역에는 각종 쓰레기 더미가 20∼30m 간격으로 만들어졌다. 오후 9시 반경부터 주최 측과 한강사업본부, 영등포구 직원들이 공원 일대 청소를 시작했는데, 음식물과 뒤섞인 쓰레기가 많아 정리에 애를 먹었다. 환경미화원 김영돈 씨(61)는 “쓰레기 분리작업에만 나흘 정도 걸릴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9일 아침까지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약 50t으로 2019년 행사 때(45t)보다 11%가량 늘었다.○ 도로·교량 점거 관람객으로 교통정체 극심이날 여의도와 인근 지역에 약 100만 명이 몰리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 자리를 두고 시민들 간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중재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인파에 부딪혀 넘어진 관람객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무단 주차하려는 관람객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비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꽃축제와 관련해 병원 이송 12건, 현장 처치 55건 등을 조치했다. 심각한 피해는 없었고 모두 경상이었다”고 했다. 강변북로와 서강대교 등 불꽃이 잘 보이는 도로와 교량 위에선 불법 주정차를 하고 관람하는 ‘얌체족’이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특히 마포대교는 시민 수천 명이 차로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했지만, 워낙 많은 차량이 몰려들어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 사이에서 “무개념 시민들”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인턴기자 고려대 사학과 4학년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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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불꽃축제, 쓰레기 더미에 무단주차…‘비양심’ 시민에 눈쌀

    “빨리 가야 해. 그냥 여기다 버리자”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종료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관람객들이 썰물처럼 공원을 빠져나갔다. 대다수는 자신이 마신 음료 캔과 먹다 남은 음식물 등 쓰레기를 챙겨 일어섰지만,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가는 ‘비양심’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시민 한 명이 행사 부스 사이에 술병을 버리자 다른 이들도 농구를 하듯 음료병을 내던지고 갔다. 라면 국물을 그대로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행사 종료 불과 15분 만에 허리 높이만큼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겨왔다.이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넓이 4㎡, 높이 1.5m 규모의 쓰레기 수거장 31개를 100~150m 간격으로 공원 곳곳에 설치했다. 인근에는 ‘쓰레기는 대형망에 넣어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주최 측이 동원한 자원봉사자들은 관람객들에게 “쓰레기통은 왼쪽에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라고 안내했지만 몇몇 시민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무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졌다. 공원 내 먹거리 골목 근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닭꼬치나 떡볶이 등 쓰레기 더미가 20~30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경부터 주최 측 자원봉사자와 한강사업본부, 영등포구청 청소원들이 공원 일대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음식물과 뒤섞인 쓰레기를 정리하는 데 애를 먹었다. 환경미화원 김영돈 씨(61)는 “쓰레기 분리 작업에는 나흘 정도 걸릴 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이튿날 새벽까지 영등포구청에서만 4.2톤(t)의 쓰레기가 모였고 종합안내소에는 90여 건의 안전 신고가 접수됐으나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족’들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행사장과 가까운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선 차량을 무단 정차한 관람객들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이문수 인턴기자 고려대 사학과 4학년}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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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재 아울렛 지하에 창고 등 170여개 다닥다닥… 미로 수준”

    《7명이 사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하층 안전 관리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아울렛 측이 지하 1층에 170여 개의 격실(칸막이 방)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소방관들은 “미로처럼 복잡해 피해자들이 탈출구를 찾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가 서울시내 백화점 등 18곳을 점검한 결과 61%(11곳)가 지하주차장에 상자 등을 적재하며 사실상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다.》 화재로 7명이 사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 각종 사무실과 휴게실 등 170개 이상의 격실(칸막이 방)이 미로처럼 조성돼 있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히 최초 발화지점 인근에 있던 1t 화물차의 시동이 화재 직전 10분 이상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재 현장, 미로처럼 복잡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점은 2020년 6월 개장 당시 지하 1층 3만9800m²(약 1만2000평) 가운데 주차구역 3만5000m², 기계실 및 전기실 600m², 판매시설 부속용도 4200m²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아울렛 측은 부속용도 공간에 170여 개의 격실을 설치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으로 사용했다. 소방당국도 지난달 29일 현장 수색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한 소방관은 “각종 격실이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며 “수색이 끝나고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맬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도 “지하 1층 구조가 미로처럼 굉장히 복잡했다”며 “창고에는 인화성 물질 같은 것도 있었다”고 했다. 화재 당시 종업원들이 미로 같은 구조 탓에 미처 탈출구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성구는 부속용도 공간 활용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부속용도 공간에 격실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인테리어 개념’으로 법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속용도 면적을 확장하려면 사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부속용도와 관련해 우리에게 신고된 것은 없었다”며 “아울렛 측이 임의로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부속용도 면적을 늘렸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선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 주변 1t 화물차가 10분 이상 시동을 켠 채 하역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스에 가려져 있던 화물차 머플러(배기구)가 계속 가열되면서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지하주차장 물품 적재는 불법”지하주차장에 적재된 의류와 재고 상자 등이 이번 화재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30일 서울 시내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18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물품 적재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는 택배 상자가 성인 남성의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상품 적재를 금지한다’는 안내문 옆에도 박스 수십 개가 놓여 있었다. 금천구의 한 아웃렛 지하주차장에도 ‘적재 금지’ 문구가 붙은 벽 바로 앞에 종이상자 등을 천장 높이까지 쌓아두고 있었다. 물품을 배송하던 조모 씨(46)는 “항상 폐지와 박스 등이 쌓여 있다”며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주차장으로 허가받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일반 창고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이 닫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대전=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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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물차 배기구 옆에서 불길 시작”… 경찰, CCTV 확인

    대전경찰청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배기구 옆에서 불이 시작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현대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번 화재가 시작된 지하주차장 1층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하역 작업을 하던 1t 화물차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경찰에서 확인한 유족 A 씨는 “화물차 배기구 옆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길이 나타난 후 급속도로 퍼졌다”며 “차에서 (직접) 불이 난 건 아니고,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배기구 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A 씨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근처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불길을 보고 대피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겨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 B 씨는 이후 지하주차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화물차를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감식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스프링클러와 제연시설 등 각종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로그 기록’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 6개 중 2개만 열려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독가스 배출이 더뎠고 대피도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부터 아울렛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오전 희생자 중 시설 보수직 이모 씨(56)와 물류 기사 우모 씨(65)의 발인이 각각 대전성모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엄수됐다.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대전=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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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프링클러 물탱크 정상 수위”… 현대百 “물 사용된 만큼 자동 공급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수위가 정상 수준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방대원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지만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측은 “물이 사용된 만큼 자동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화재 현장과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상 수위’로 유지된 물탱크 대전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8일 오후 지하 1층 종합방재실과 기계실 등을 대상으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특히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2개 가운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1개의 수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식을 마친 경찰 관계자는 “수압계를 확인한 결과 물탱크에 채워진 물이 정상 수위에 있었다”며 “애초에 사용이 안 된 건지, 사용하고 물이 다시 채워진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물이 사용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화재로 전기 공급이 중단됐던 만큼 자동 급수가 제대로 이뤄졌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합동감식팀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작동 기록 등이 담긴 수신기를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50분경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전경찰청은 스프링클러 작동 전자 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프링클러 작동 기록이 담긴) 전자식 로그 기록과 현재 상태를 대조해 정상 작동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사이에서도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진화 대원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는 보고도 들어왔다”고 했다. 한편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올 6월 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수 관련 지적사항이라 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시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며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눈물 속 희생자 첫 발인이날 오전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선 화재로 숨진 이모 씨(33)의 발인이 엄수됐다. 이번 사고 희생자 7명 중 첫 발인이었다. 이 씨의 친구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 밖을 나서자 유족들은 흐느끼며 뒤를 따랐다. 상여가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연신 “미안해, 미안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일부 유족들은 운구차를 붙잡고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니”라며 오열했다. 다른 희생자 6명의 유족은 화재 원인 규명 등이 이뤄진 후로 장례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울렛 재개장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 상인과 근로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입주 상인은 “가을과 겨울 상품을 대량 입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의류의 경우 불에 닿지 않았더라도 냄새 때문에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렛에서 일하던 근로자 1700여 명도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은 상황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희생자는 물론이고 입주 상인과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대전=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대전=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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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렛 물탱크 ‘정상 수위’ 남아…스프링클러 작동여부 증언 엇갈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수위가 정상 수준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방대원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지만,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측은 “물이 사용된 만큼 자동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화재 현장과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상 수위’로 유지된 물탱크 대전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8일 오후 지하 1층 종합방제실과 기계실 등을 대상으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특히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2개 가운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1개의 수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식을 마친 경찰 관계자는 “수압계를 확인한 결과 물탱크에 채워진 물이 정상 수위에 있었다”며 “애초에 사용이 안 된 건지, 사용하고 물이 다시 채워진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물이 사용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화재로 전기 공급이 중단됐던 만큼 자동 급수가 제대로 이뤄졌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합동감식팀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작동 기록 등이 담긴 수신기를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50분경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전경찰청은 스프링클러 작동 전자 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프링클러 작동 기록이 담긴) 전자식 로그 기록과 현재 상태를 대조해 정상 작동 유무를 밝히겠다”고 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사이에서도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진화 대원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맞다”며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는 보고도 들어왔다”고 했다. 한편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올 6월 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4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수 관련 지적사항이라 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시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며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눈물 속 희생자 첫 발인 이날 오전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선 화재로 숨진 이모 씨(33)의 발인이 엄수됐다. 이번 사고 희생자 7명 중 첫 발인이었다. 이 씨의 친구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 밖을 나서자 유족들은 흐느끼며 뒤를 따랐다. 상여가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연신 “미안해, 미안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일부 유족들은 운구차를 붙잡고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니”라며 오열했다. 다른 희생자 6명의 유족은 화재 원인 규명 등이 이뤄진 후로 장례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울렛 재개장까지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 상인과 근로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입주 상인은 “가을과 겨울 상품을 대량 입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의류의 경우 불에 닿지 않았더라도 냄새 때문에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렛에서 일하던 근로자 1700여 명도 하루 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은 상황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희생자는 물론 입주 상인과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대전=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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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세 미화원 유족 “동생-자식 돌보느라 은퇴도 못하고 일하더니…”

    “동생들, 자식들 돌보며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우리 형,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27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만난 이천배 씨(61)는 전날 화재로 숨진 형(64)에 대해 말하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의 형은 전날 오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자 피하려다 화물 엘리베이터 안에 고립됐고 다른 피해자 2명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는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던 형은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고, 원양어선까지 타면서 두 동생을 뒷바라지했다”고 했다.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낸 후 한숨 돌린 형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뒀는데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은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환경미화원 등으로 평생 열심히 일한 형이지만 아들 걱정 때문에 은퇴할 여유가 없었다. 2020년 아울렛이 문을 열자 자진해 환경미화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번에 참변을 당했다”며 애통해했다. 아울렛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한 이모 씨(36)의 빈소는 충남대병원에 마련됐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기시설을 담당했던 이 씨는 화재 당일 퇴근을 1시간 앞두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에서 만난 이 씨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열심히 공부해 올 초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 일자리를 얻었다며 좋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지난 추석에 만나 함께 소주 한잔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화재 사실을 초반에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대피 방송을 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방재실 근무자 박모 씨(41)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현재 뇌사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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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졸업뒤 생업 뛰어들어…평생 고생만” 대전아울렛 유족 눈물

    “동생들, 자식들 돌보며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우리 형,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27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만난 이천배 씨(61)는 전날 화재로 숨진 형(64)에 대해 말하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의 형은 전날 오전 아웃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자 피해 달아나다 화물 엘리베이터 안에 고립됐고 다른 2명의 피해자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는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던 형은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고, 원양어선까지 타면서 두 동생을 뒷바라지했다”고 했다.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낸 후 한숨 돌린 형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뒀는데 설상가상으로 둘째는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환경미화원 등으로 평생 열심히 일한 형이지만 자식 걱정 때문에 은퇴할 여유가 없었다. 2020년 아웃렛이 문을 열자 자진해 환경미화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번에 참변을 당했다”며 애통해했다. 아울렛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한 이모 씨(36)의 빈소는 충남대병원에 마련됐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기시설을 담당했던 이 씨는 전날 화재 때 퇴근을 1시간 앞두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빈소에서 만난 이 씨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열심히 공부해 올 초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 일자리를 얻었다며 좋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지난 추석에 만나 함께 소주 한 잔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 됐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 씨는 화재 후 차량을 타고 탈출하려다 유독가스와 연기로 앞이 안 보여 기둥에 부딪친 후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사실을 초반에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대피 방송을 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방재실 근무자 박모 씨(41)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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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종이 쌓인 아울렛 지하서 불, 7명 참변… “화물차 주변서 불꽃”

    “동료 1명과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땅 땅 땅’ 쇠파이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20∼30초 만에 검은 연기가 지하주차장을 덮쳤고, 저는 비상계단을 통해 간신히 나왔지만 동료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30대 하역 작업자)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가 많았던 것은 하역장에 의류, 종이 등 가연 물질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불도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와 연기도 많이 나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유독가스 등으로 수색 난항…하청·용역업체 직원 피해불은 이날 오전 7시 45분경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서 시작됐다. 연기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고, 이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6분 후 현장에 도착했으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오전 7시 58분 인근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는 ‘현장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1시 10분경 초진이 완료됐지만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한 후였다. 희생자 4명은 여자탈의실, 휴게실 등에서 발견됐고 3명은 화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꺼번에 나왔다. 물류배송,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들이 영업 준비 중 참변을 당한 것이다. 소방 당국은 “모두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하역장에 의류, 종이 등 가연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 불이 빠르게 번졌고 유독가스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검은 연기가 건물의 거의 모든 구멍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과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27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스프링클러와 제연시설 등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3시간 분량 CCTV 확보 분석 중경찰은 현대아울렛 측으로부터 3시간 분량의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영상에는 오전 7시 45분경 한 남성이 1t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린 뒤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곧바로 화물차 인근에서 순식간에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았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 등에 따르면 올 6월 민간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점검에선 지적 사항 24건이 나왔다.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유성소방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지하 공간 화물 적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의류와 박스 등 특수가연물의 경우 야적에 대한 규정이 없다시피 할 만큼 약하다”며 “규정을 강화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화재 사실 알리다 대피 못 해”비보를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유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희생자 채모 씨(33)의 아버지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아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너 왜 거기 있니, 어서 나와라”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대피를 돕다가 정작 본인은 못 빠져나오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41)는 화재를 인지한 후 화재 사실을 건물 관계자에게 알렸고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화재 방송 송출 조치 등을 취하다가 대피 시기를 놓쳤다. 방재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박 씨는 병원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통해 자가 호흡이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4시경 화재 현장을 찾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대전=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대전=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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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란물 유포자 임용 못막는 지방公社… 35곳 모두 제한규정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은 2018년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문제없이 입사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입사 결격 사유로 규정했는데, 온라인 음란물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사 35곳을 조사한 결과 음란물 유포를 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자 입사 못막는 지방公社… 채용제한 규정 없어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사 35곳 가운데 음란물 유포를 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은 2018년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고, 최근 입사 동기를 상대로 스토킹 끝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허술한 규정 탓에 범죄자가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범도 공사 임용동아일보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17개 시도 산하 공사 35곳의 인사규정을 전수 조사했다. 공사들은 대체로 형사 처분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범죄 특성상 성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 조사 결과 전주환이 저질렀던 온라인 음란물 유포죄 이력을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킨 공사는 한 곳도 없었다. 온라인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제74조 1항 2호)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성폭력처벌법 위반만 결격 사유로 규정해 생기는 일이다. 결국 음란물을 유포해 벌금형을 받아도 공사 입사에 제약이 없는 것이다. 공무원과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임용 제한 규정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국가공무원법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공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무원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범죄 이력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용 결격 및 자동 퇴직 사유에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공기업 직원도 채용 전 신원 조회해야”다만 국가공무원법이 바뀌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인사규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자체 산하 공사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어도 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사가 범죄 전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채용 지원자나 직원이 신원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직원 모두 신원 조회가 가능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지금은 임원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다”며 “결격 여부를 직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대국민서비스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범죄 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직업의 자유를 무한정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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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환, 사내 회계시스템 허점 악용해 피해자 주소 빼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 회계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 A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통과했는데, 사내 회계 프로그램에도 익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환은 실무 수습을 못 마쳐 정식 회계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행 전 전주환은 지하철역에 들러 자신을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속이고 재무회계 등을 관리하는 전사자원관리(ERP) 프로그램에 접속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A 씨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반 인사 시스템과 달리 회계 시스템에선 주소지 등의 정보 열람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다”며 “보통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로”라고 했다. 지하철역을 찾은 것은 회계 시스템의 경우 내부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뒤늦게 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또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직후 A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범행 직후 조사에서 진술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보복 범행’임을 시인한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역시 A 씨가 그를 처음 고소한 지난해 10월 사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주환은 경찰에서 “범행 당시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으려고 위생모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이 범행 당일 은행에서 1700만 원의 예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한 직원이 인출을 말렸던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현금을 도주 자금으로 쓰려던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 씨의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자신을 통해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촬영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전주환)이 절대 저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당시) A 씨는 피고인(전주환)이 온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며 탄원서를 여러 차례 냈다”며 “(전주환은) 첫 공판 기일에 늦게 출석해 범행 이유를 ‘너무 힘들 때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반성문에도 변명만 가득했다”고 했다. 경찰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는 이날 전주환을 면담했다. 서울경찰청은 면담 결과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21일 보복 살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주환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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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토킹 가해자 81% 접근-연락금지 안지켜… 피해자 보호 ‘구멍’

    지난해 12월 A 씨는 다툰 후 여자친구 B 씨 집을 찾아가 온몸에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분신하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협박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틀 뒤 경기 시흥시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 사법당국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대놓고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위치 추적을 도입하고 유치장 구금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가해자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접근·연락 금지 통보하자마자 접근 동아일보 취재팀은 19일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이 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공개 판결문 156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당국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내린 가해자 57명 가운데 해당 조치로 스토킹 범행을 멈춘 가해자는 3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6명(80.7%)은 조치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협박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8명(14.0%)은 판결문상 범행 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이어나간 비율이 스토킹을 멈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접근·연락 금지 통보를 받자마자 어긴 가해자도 상당수였다. 지난해 11월 C 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문자메시지 수천 통을 보내고 여자친구 직장 앞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했다. 법원은 C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메시지 전송 금지’ 조치를 내렸다. C 씨는 통보를 받은 지 1분 만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반성, 연락 중 하나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지인들이 피해를 볼 것’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 씨는 올 2월 피해자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다리미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출동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중 하나인 ‘접근 금지’를 결정했지만 D 씨는 경찰이 떠나고 30분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했다.○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기기 부착해야”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경찰의 가해자 위치 추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경우 사후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6월에도 경기 안산시에서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60대 남성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가해자들도 경찰이 지켜보지 않는 걸 알고 있기에 스스럼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추적 장치를 착용시키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구속영장 없이 한 달까지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1∼7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승인된 건 225건으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지난달에도 서울 은평경찰서가 옛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 범죄자 중 구속 송치된 비율은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나 스토킹 범죄 척결을 위한 검경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속수사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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