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기자

김자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1~2026-03-23

정치일반34%

국회24%

정당21%

검찰-법원판결9%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고승범-정은보 새해 첫 회동… “가계빚 긴밀 공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첫 회동을 갖고 가계부채 위험,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예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이날 신년 회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금융정책 정상화, 국내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급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갈등하고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와 정 원장이 취임한 뒤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며 “금감원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 배치돼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감독역량을 확충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스템 횡령 직원 “윗선 지시”라며 부하들 동원… 회사측 “회장, 어떤 개입-지시도 안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5일 전격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45)는 범행 당시 “윗선의 지시”라며 부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데 이어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680억 원)의 절반가량을 회수했지만 나머지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다. 6일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횡령 과정에서 부하 직원 2명에게 잔액증명서 등 서류 위조 작업 등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당시 “윗선의 지시”라며 부하 직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당시 이 씨의 지시를 받았던 두 직원을 최근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씨가 ‘윗선 지시’를 언급한 이유와 배경을 밝힐 방침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며 “억측과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오너 측 측근도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윗선의 지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윗선 지시 여부와 별도로 오스템임플란트 측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0년경에도 당시 재무팀장이던 이 씨와 같은 팀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됐지만 직원만 전보되고 이 씨는 팀장직을 유지했다. 2014년 6월에는 이 회사 회장(63)이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경찰은 5일 밤 경기 파주시의 주거지 건물에서 집과 다른 호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체포한 후 6일 새벽 같은 건물에서 금괴 박스 22개를 압수했다. 이 박스에는 1kg짜리 금괴 400여 개(약 300억 원어치)가 들어 있었다. 이 씨가 자금 은닉 과정에서 사들인 금괴가 총 851개(680억 원어치)였기 때문에 약 절반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금괴 구입 당시 거래소에 “금 1000kg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한 키움증권 계좌를 동결했다. 이 계좌에는 예수금이 약 250억 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된 금괴의 가치를 더하면 횡령액 가운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0억 원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 구매해 ‘파주 슈퍼개미’로 불리던 지난해 10월경 다수의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씨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동진쎄미켐 외에도 수억∼수백억 원대 주식 거래 기록을 발견했다. 이 씨는 동진쎄미켐 투자에서는 120억 원가량 손실을 봤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전 세력 등 공범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스템 직원, 잠적前 680억 금괴 구매… 가족들 “윗선이 횡령 지시”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재무팀장 이모 씨(45)가 5일 경찰에 전격 검거되면서 이제는 빼돌린 돈의 행방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잠적 이틀 전인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 금거래소 파주점에서 1kg짜리 금괴 851개를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받아간 사실이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모두 합치면 약 680억 원어치다. 증권사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돈으로 대금을 치렀으며, 금괴는 이 씨가 승합차를 몰고 와 직접 실어갔다고 한다. 경찰이 이 씨의 은신처에서 금괴를 함께 발견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 파주시 목동동 상가주택 건물 1채를 아내에게, 목동동의 또 다른 상가주택 1채를 여동생에게 증여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또 다른 상가주택을 처제 부부에게 증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아내와 처제 부부가 각각 증여받은 상가주택 건물 대출금(각 4억300만 원, 3억5400만 원)과 이와 별도로 여동생이 원래부터 소유하던 상가주택 건물의 대출금(3억7700만 원)이 모두 상환됐다. 본보는 이 씨의 여동생에게 대출 상환금의 출처 등을 묻고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대출 상환 사흘 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무단결근하고 잠적했다. 신변을 정리한 정황은 또 있었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씨는 2019년 2월 아내, 여동생과 함께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부동산 관리회사 ‘에셈드’의 사내이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사임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 주소지는 이 씨가 소유했다가 지난해 12월 9일 아내에게 증여한 목동동 상가주택 건물 1층이다. 사실상 이 씨의 ‘가족 회사’로 판단된다. 이 씨는 5일에도 이 건물에 숨어 있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해당 건물 1층에서 2020년 10월경부터 카페를 운영했다는 상인은 “건물주(이 씨)가 밤에 가끔 들러 아이들 줄 과자를 사곤 했지만 건물이 증여된 사실도 사건이 보도된 뒤에야 알았다”고 5일 본보 기자에게 밝혔다. 한편 가족들은 최근 “이 씨가 독자적으로 횡령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거 직전에는 자수 의사도 내비쳤다고 한다. 경찰은 횡령한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복수의 계좌를 파악하고 추적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손놓고 있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회계부정 등의 혐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 금액을 제외하고도 총 24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항간의 유동성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인 외면하던 증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투자전략 제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가상자산.’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4일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3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전망을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코인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이 2021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시장 규모가 2조4000억 달러(약 2870조 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동안 ‘실체가 없다’고 외면하던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시장 분석에 뛰어들어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내에선 4대 코인 거래소를 포함해 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고, 미국 등에선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에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한 영향이 크다.○ 증권사들, 자산배분 전략에 ‘가상자산’ 추가 유진투자증권은 3일 ‘가상자산군 편입 및 운용전략’ 보고서를 내놓고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방인성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자산배분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충분히 매력적”이라며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 가상자산 비중을 1∼10%로 두고 가격 등락에 맞춰 매매하면 포트폴리오 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12월 7일 54쪽 분량의 ‘코인이 주도하는 미래금융’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가상자산을 주요 투자 자산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털, 전문운용사뿐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과 미국 메이저 은행들이 코인 투자를 늘리면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017년 초 184억 달러에 불과하던 글로벌 코인 시가총액은 이달 1일 현재 2조3393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가상자산에 넣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이수경 SC제일은행 압구정 PB센터장은 “가상자산이 광범위하게 보급됐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 자산배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가치 논쟁은 여전…당국 규제도 변수다만 가상자산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인 8270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을 거쳐 56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9일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50만 달러(약 6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럴 알렉산더 영국 서식스대 교수는 최근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가치가 없으며 투자보다는 장난감 같은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올해 1만 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승범 금융위장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안정 주력”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올해도 대출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금융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82.3%로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상승기에 부실 위험에 노출되는 대출자가 늘어난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과잉 부채와 같은 우리 내부의 약한 고리는 대외 환경이 악화할 때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라며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식-ETF 여전히 유망… 친환경-반도체-전기차 눈여겨보라”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재테크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긴축 움직임, 공급망 차질, 팬데믹 재확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국내외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 재테크 전문가 12명은 여전히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 등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보다 종목별,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진 만큼 친환경, 반도체, 전기차 등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특정 종목보다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ETF” 2일 동아일보가 설문한 재테크 전문가 12명 중 5명은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상품’으로 ETF를 꼽았다. 또 다른 5명은 해외 주식, 배당주 등 주식을 추천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ETF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특정 종목이 아니라 성장성 있는 산업군 자체에 투자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1∼6월) 코스피가 2,700∼3,500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겠지만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고 수출 지표가 개선되면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팬데믹 이후 자산시장을 이끈 ‘유동성의 힘’이 사라지는 만큼 증시 전반의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송재원 신한은행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은 “2012년 통화정책 정상화 때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했다”며 “이번에도 실적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는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국내 주식은 반도체, 해외는 미국 빅테크”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가 유망하다고 꼽았다. 이수경 SC제일은행 압구정PB센터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차질, 업황 둔화 우려로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만큼 투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7만전자(주가 7만8300원)’로 지난해를 마감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목표 주가를 최고 12만 원까지 올렸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는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주식이 주로 추천됐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은 “구글 등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가속화로 수혜를 입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중국 증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중국 기업은 국정 기조인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와 미중 패권 경쟁 등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금 매력 떨어져, 달러·원자재 투자도 신중하게” 지난해 1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금(金)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9명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신동준 KB증권 WM솔루션총괄본부장은 “유동성 축소 국면에선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의 헤지(위험회피)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082∼1198원을 오갔다. 올해는 1100∼1200원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투자에 대한 추천은 엇갈렸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달러가 이미 고점이어서 투자 매력이 적다”며 “달러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분산투자 차원에서 일부를 사두는 정도가 좋다”고 했다. 지난해 상승세가 이어진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으로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변동성이 큰 데다 이미 고점”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설문에 도움주신 분 (가나다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 박현식 하나은행 투자상품본부 투자전략유닛 팀장, 송재원 신한은행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 신동준 KB증권 WM솔루션총괄본부장,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수경 SC제일은행 압구정PB센터장,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음주-뺑소니 운전자, 최대 1억7000만원 사고부담금 낸다

내년 7월 말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배상과 별도로 최대 1억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1월부터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마약 운전 등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높이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400만∼1500만 원에서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이들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한도는 대인 배상 1억5000만 원, 대물 배상은 2000만 원이다. 지금은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1500만 원, 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책임만 물어 과실에 비해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새로 생긴다. 내년 1월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가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A 씨가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끝에 7중 연쇄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A 씨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내년 1월부터 군 복무나 입대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병사 급여(월 약 53만 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 급여(월 약 282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현행 915만 원에서 32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도 늘어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 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담대 3.51% - 신용대출 5.16%… 7년 만에 최고 금리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각각 3.5%, 5%대로 올라서며 7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1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연 3.51%로 한 달 새 0.25%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4년 7월(3.54%)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5.16%로 0.54%포인트나 뛰었다. 2014년 9월(5.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승 폭은 2012년 9월(0.66%포인트)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61%로 10월(3.46%)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예금 금리도 연 1.29%에서 1.57%로 0.28%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은 1.66%포인트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줄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예금 금리를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내년 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대출 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중순부터 최고 연 5%를 넘어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동학개미, 올해 73조 넘게 사들이고… 외국인, 25조 ‘셀코리아’

올 들어 ‘동학개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가 연일 신기록을 세우는 데 주축이 됐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업황 우려에 2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셀코리아’에 나섰다. 하반기(7∼12월) 들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동학개미들의 투자 수익률은 부진한 반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들어 이달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5조7186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33조6034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22조 원 이상을 팔아치운 데 이어 2년째 역대급 매도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보통주(18조472억 원)와 우선주(4조4345억 원)를 더해 총 22조481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코스피 전체 순매도 금액의 87%에 이르는 규모다. 미국의 긴축 신호로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이 본격화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했다”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가격 고점 논란까지 불거지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전자 등 대형주 위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73조1174억 원을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올 1월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6월 3,300 고지까지 밟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으로 코스피가 11월 연중 최저점(2,839)으로 떨어지자 개인투자자 역시 지난달부터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연초에 비해 주가가 오른 종목은 5개뿐이었다. 순매수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의 수익률은 각각 ―3.3%, ―7.5%였다. 이와 달리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는 주가가 크게 뛰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4, 5위 종목인 하이브와 에코프로비엠의 수익률은 126%, 179%에 이른다. 2, 3위인 SK텔레콤과 KB금융도 30% 안팎으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의 신흥국 이탈이 계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슈 등으로 국내 증시 상승세도 꺾이면서 동학개미의 대규모 매수세도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증부 대출 연체해도, 최대 70% 원금 감면”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5개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의 보증부대출은 2019년 말 215조1000억 원에서 올 9월 말 277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반 대출과 달리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개인에게 맞는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현재는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채권이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30만 건이 대상이다. 또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다만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안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내 소비심리 넉달만에 꺾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9로 지난달(107.6)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CCSI가 다시 떨어진 것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낙관적이라는 뜻이지만,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였던 소비심리가 다시 꺾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된 영향이 크다”며 “여행, 외식, 오락문화 등 방역 조치의 영향을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6개월 뒤 경기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 지수는 88로 8포인트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1), ‘생활형편전망’(96)은 1포인트씩 떨어져 올해 9월에 보인 역대 최저 수준과 같아졌다. 방역 조치로 대면 소비가 줄어든 데다 물가까지 올라 생활형편 지수가 일제히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전망(107)은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여전히 더 많지만 지수는 11월보다 9포인트 낮아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특사경 2배 늘리고 수사권 확대… 새해 ‘新여의도 저승사자’ 뜨나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가 내년 1분기(1∼3월)부터 2배로 늘어난다. 수사 범위도 자체 판단한 ‘인지 수사’로 대폭 확대된다. 소셜미디어에서 활개치고 있는 ‘주식리딩방’(불법 금융투자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여전히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재 16명인 특사경 인력이 내년 1분기 중으로 31명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고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력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특사경 7명이 새롭게 배치된다. 금융위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특사경 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맡는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도 확대된다. 지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사가 배정한 사건만 특사경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자체적으로 내사를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도 가능해졌다. 특사경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갈수록 고도화되는 증권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2019년 말 47.5%에서 올해 9월 말 64.4%로 높아졌다. 이 기간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 및 피해 사례 또한 1138건에서 2315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범죄 피해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인원과 직무 범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특사경을 확대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불공정 거래 관련 11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기소와 기소 중지는 각각 5건, 2건이다. 다만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여전히 금융위(자조단), 금감원(특사경), 검찰(금융범죄수사협력단), 경찰(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가 중첩되거나 수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특사경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 29곳, 제도권으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운영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2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가상화폐거래소 24곳과 보관업자 5곳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8곳은 준비 부족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고, 5곳은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원화마켓 거래업자의 경우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이다. 원화를 못 쓰고 코인으로 거래해야 하는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등 20곳이다. 나머지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코인지갑 보관·관리 업체들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내년부터 이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반기별로 영업 현황 등 실태 조사도 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매출 3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 → 0.5% 인하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줄어든다.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수수료 부담을 6∼15%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린다. 매출액 구간별로 △3억∼5억 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체크카드는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매출액 구간별로 △3억∼5억 원은 1.00%에서 0.85%로 △5억∼10억 원은 1.10%에서 1.00%로 △10억∼30억 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반으로 분석한 경감 대상 카드 수수료는 6900억 원이다. 이 중 기존 경감분을 제외한 4700억 원이 수수료 조정 대상액이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과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당근’도 내놨다. 우선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3년인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들이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억대 연봉 6만명 늘어 91만명… 근로자 1인 평균 3828만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연봉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가 전년보다 6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증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도 2만 명 늘었다. 2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에 비해 1.7%(32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에 신고한 근로자 중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어섰다. 2019년보다 7.5%(6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사업을 강화한 기업에서 고소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4만 원)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380만 원), 울산(4337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세 대상자도 17만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 이들은 이자와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2000만 원 넘게 벌어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이른바 ‘동학개미’를 비롯한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었고, 주가 상승세가 겹친 데 따른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 금액은 3조545억 원으로 2019년 신고 이자소득 금액(3조1490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당소득 금액이 16조7239억 원에서 22조7715억 원으로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종부세 세액도 3조9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 늘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7000명으로 늘었다. 고지 세액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8조6000억 원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45만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 대비 46.7% 급증했다. 최근 10년 내 최대 상승 폭이다. 풍부한 유동성 흐름이 자산가격 상승을 이끈 가운데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 자산 가운데는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39만 건), 주식(29만4000건) 등 순으로 많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세금 대출 공적 보증… 내년 대선뒤 축소 검토

정부가 내년 대선 이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어 내년 전세대출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보증이 축소된 만큼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는 취약계층에 전세대출 보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보증 축소 등은 현재로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1분기(1∼3월)에 개선 방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빅테크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發)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투’ 계좌 개설하고 최대 12달러 받자

삼성증권이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오픈에 맞춰 간편투자 애플리케이션 ‘오늘의 투자(오투·O2)’에서 최대 12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삼성증권 ‘오투’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투에서 신규 계좌를 처음 개설하고 해당 이벤트를 신청하면 ‘가입 축하 거래 지원금’ 10달러를 제공한다. 아울러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소수점 주식 약정 후 이벤트를 신청하면 선착순 15만 명에게 2달러를 지원한다. 삼성증권의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오투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모바일 앱 ‘엠팝(mPOP)’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고가의 미국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소액의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은 1달러이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그에 맞춰 소수점 단위의 수량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16일 기준 주당 가격이 976달러(약 115만 원)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식을 1달러어치 사고자 한다면 0.000882주를 매수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미국 주식은 주당 한화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 많은데 소수 단위 매매를 통해 고가 종목 매수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서학개미의 투자 경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편투자 앱 오투는 편리한 사용자환경(UI)과 ‘바로투자’, ‘팔기’, ‘공모주 청약하러 가기’ 등 쉽고 직관적인 용어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초보 투자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60만1000건을 나타내는 등 간편투자 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투가 다른 간편투자 앱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오투 하나로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간편투자 앱은 해외 주식 투자나, ETF 매매, 펀드 거래 등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다. 반면 오투는 자금 이체부터 국내 주식, ETF, 해외 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펀드, 공모주 청약까지 투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해외주식 백불로’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장잠재력 큰 공공사업 분야 협력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신북방정책 중점 협력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달 17일 청와대에서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협력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과 EDPF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날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참석했다. 경협증진자금은 수은이 2016년 도입한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이다. 원조사업만으로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조와 상업적 성격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수은은 올해 9월 EDCF를 통해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1225만 달러 규모의 복합금융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과 민관협력사업(PPP)을 포함해 성장잠재력이 큰 교통, 에너지, 수처리, 산업단지 같은 인프라 분야와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 행장은 “이번 MOU 체결로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협력 지원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며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 행장은 앞서 15일 우무르자코프 부총리와 만나 ‘우즈벡 지방의료기관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에 7400만 달러의 원조자금(EDCF)을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 이외의 지역은 의료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EDCF로 우즈베키스탄 14개 지역의 지방의료기관에 현대식 의료 기자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수은의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금융 95억 달러, EDCF 6억3000만 달러 등 총 101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한편 수은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국내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은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국내 기업의 신남방 4개국 진출을 위한 연구에도 나섰다.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해당 국가의 유망산업과 관련한 협력 가능 분야와 현지 진출 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힘입어 수은의 신남방 지원 규모는 2017년 70억1000만 달러 수준에서 2018년 77억7000만 달러, 2019년 101억6000만 달러, 2020년 102억8000만 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대신증권이 이른둥이(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kg 미만 출생아)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시작하며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아동보건지원사업 후원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늦어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늘고 있는 이른둥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발전기금은 출생과 동시에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른둥이 가정을 돕는 데 쓰인다. 대신증권은 사회 곳곳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선천적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아 수술비 지원 사업은 1996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구순구개열 환아를 위해 지금까지 건국대, 부산대, 전남대 등 대학병원의 총 425명 환아들에게 3억8000만 원 규모의 수술비 및 의료비를 기부했다. 이 밖에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의료봉사 후원금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상생과 배려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 나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비대면 화상 연결 방식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대신증권은 매년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 다문화가족, 노인요양원, 고아, 장애인을 직접 만나고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에서 꽃바구니를 구매해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영업점 직원과 비대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콜센터 직원 등 그룹 임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대신증권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매년 장학 사업과 국민 보건 지원,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자인 고(故) 양재봉 회장은 1990년 7월 사재 1억 원을 출연해 금융업계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설립 초창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선천적 장애아동의 의료비, 의료기관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금까지 140억 원 이상의 성금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각 계층에 지원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년 전세대출 문 더 좁아진다…금융위 “공적보증 한도 축소 검토”

정부가 내년 대선 이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어 내년 전세대출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보증이 축소된 만큼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는 취약계층에 전세대출 보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보증 축소 등은 현재로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1분기(1~3월)에 개선 방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빅테크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發)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