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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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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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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정부 “日 오염수 방류시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 10만분의 1 수준 높아져”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당 0.000001 베크렐(Bq)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 발생으로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방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안위에 신속하게 통보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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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징용 배상금 공탁 적법”… 피해자측 “우리가 거부땐 공탁 못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정부가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전국의 법원 공탁관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에는 전주지법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을 대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신청에 대해 “적법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변제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481조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는 변제자가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민법 487조가 근거가 됐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탁 신청에 대해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한 건 공탁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제3자’인 재단은 피해자 측이 거부하는 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럴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원 공탁관이 정부 공탁을 받지 않은 건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공탁관의 결정에는 “정부나 재단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어질 재판에선 정부나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공탁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약정서 등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인정돼 공탁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공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 인수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채무를 넘긴다는 확약서에 사인하는 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확약서를 받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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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19년전 음주운전 벌금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6일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적발 직후인 8월 1일 자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와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친 재산은 총 24억5000만 원 수준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7억9397만 원을, 대학원생인 1990년생 아들은 예금 2억1445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7월 육군에 입대해 1984년 7월 미8군에서 복무하다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아들은 공군으로 입대해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777사령부에서 복무하다 2014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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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어업인 최대 1억 저축까지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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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달부터 국내 해역 200곳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할 것”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귄위 있는 기구의 검증 결과인 만큼 그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자체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우리 평가 작업까지 마무리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우리 해역 200곳에 대해 방사능 농도 검사를 진행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몇 년이고 금지하겠다”고 했다. ● “美보다 10배 엄격한 방사능 검사 유지” 일본이 당장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매달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부터 검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남서, 남동, 제주 해역의 200개 거점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거점별로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진행하고, 열흘에 한 번씩 결과 값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부터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방사능 농도 검사도 매달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공해의 방사능 농도에 변화가 생기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이미 대조군 해수도 채취했다. 정부는 또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매주 국내 해수욕장의 방사능 농도도 점검해 국민들에게 결과를 알린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29일간 전국에 있는 20개 대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7곳에서 “문제 없음”이란 결과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식품안전 당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인 세슘에 대한 국내 검사 기준치는 kg당 100Bq(베크렐)로, 미국의 1200Bq이나 유럽연합(EU)의 1250Bq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당국은 검사에서 세슘이 검출 한계에 해당하는 0.2Bq이라도 나오면 수입업체에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자료를 요구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12개국 가운데 한국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달 중 우리 자체 평가 보고서도 공개원안위 등은 이번 IAEA 보고서를 정밀 검토한 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이달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자체 평가 보고서’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이뤄질 방류 시설에 대한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의 검사증 발급 여부 등까지 지켜본 뒤 우리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교차 분석하는 등 ‘시료 안전성 검증’ 등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의 방류 절차가 IAEA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증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방류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설, 방류 제어 장치가 설계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월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한 정부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및 방류를 위한 설비들이 일본 측 설계대로 운용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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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 5월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특별 채용 대상자를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한정하는 등 특혜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무진은 김 전 교육감에게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 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사람이 해당 전교조 교사 4명뿐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부산교육청이 채용을 앞두고 법률 검토를 의뢰했던 3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감사원의 고려 대상이 됐다. 당시 부교육감이 “부당한 채용”이라면서 결재 라인에서 자진해서 빠진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채용에서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채용된 4명의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으로 2005년 교원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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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에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비축해둔 천일염 공급이 끝나는 이달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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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전 부산시 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 5월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한지 2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특별 채용 대상자를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한정하는 등 특혜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무진은 김 전 교육감에게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 활동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교육 활동’ 관련 해직된 사람이 해당 전교조 교사 4명 뿐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부산교육청이 채용을 앞두고 법률 검토를 의뢰했던 3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감사원의 고려 대상이 됐다. 당시 부교육감이 “부당한 채용”이라면서 결재 라인에서 자진해서 빠진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채용에서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채용된 4명의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으로 2005년 교원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 측은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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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3자 변제’ 거부 4명… 정부, 법원에 배상금 공탁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 4명이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는 안을 수용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 다만 일부 피해자 대리인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피해자 간 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행방불명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배상해야 할 사람(채무자)이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3월 발표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 측은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4명은 이를 거부해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원금의 20% 수준인 지연이자가 붙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 공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3월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보다 추후 수령할 피해자에게 지급할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 피해자 2명의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정부가 공탁을 결정한 배경이 됐다. 아직 배상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주거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피해자분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로 배상금을 받지 않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기습 발표한 정부 조치는 위법하다”며 “이번 공탁은 채권자(강제징용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공탁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공탁 무효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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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보고서 오늘 日제출… 野 “日 맞춤형” 與 “공포 주술 멈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이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 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 평가 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 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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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IAEA 최종 보고서 공개 D-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평가보고서 전달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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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日, 지난달 中-싱가포르서 2차례 이상 접촉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제3국에서 수차례 실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놓고 직접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선 것. 앞서 5월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하자 북한은 이틀 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제 회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양측은 이번 실무 회동에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에 대한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최근 2차례 이상 물밑접촉에 나섰다고 한다. 소식통은 “양측 실무진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에도 사전에 회동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70, 80년대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 다수가 북한으로 납치됐다고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북한 입장에선 북-일 대화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흔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 패싱’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치자 문제 등을 두고 북-일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이 낸 최근 입장이 실무접촉 후 양측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납치 문제는)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韓美日 공조 흔들려는 北, 日납북자 활용해 국면전환 시도 北-日, 제3국서 실무접촉 北, 韓美 반응 떠보려 ‘日 찔러보기’… 日은 납북문제 해결 이해 맞아양측 견해차 커 대화 진전 힘들듯… 한국 정부는 北압박 균열 우려도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두 차례 이상 실무접촉까지 가진 건 회동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 입장에선 한미일 3각 협력 고리를 약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일본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 기류를 확인하고, 일본을 툭 찔러 봐서 한미 반응까지 떠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론 핵심 현안인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동시에 북한과 별도 대화 창구를 열 수 있다면 당장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이슈에서 한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日을 국면전환용 ‘테스트 케이스’로 활용” 앞서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측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이틀 뒤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다만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조건도 붙였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그것(납북 문제)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다시 한번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북-일 양국은 이러한 기류 속에 고위급 협의에 앞서 먼저 몇 차례 실무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실무접촉이 손해될 게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바라는 납북자나 핵 이슈에 대해선 당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나서는 이유는 ‘외교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를 중심으로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부터 흔들어 한미일 공조까지 건드려 보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란 것.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는 올해 안에 교섭을 재개하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답답한 교착 상황에서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로 일본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일본 제안을 대놓고 거부하면 스스로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해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북 문제는 예외적으로 일본과 북한과의 개별적 사안”이라며 “일본이 북한을 따로 만날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납북 문제에선 일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고리로 일본이 별도 대북 대화 창구를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도 “결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통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납치 문제는 결국 (양국이) 쌍무적인 관계로 대면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일 별도 대화, 우리 정부에는 부담될 수도정부 안팎에선 당장 북한과 일본이 고위급 협의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납북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여전하고,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는 만큼 일본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채 물밑 기류만 파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 대화가 한국 정부에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해 결국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이 납북문제 해결을 원하는 일본을 통해 이런 구상에 균열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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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현정은 방북 거부…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사진)의 방북 추진에 대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했고, 그동안 남북 관계에 사용해온 ‘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란 표현까지 썼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도 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다는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가 현 회장의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입국 불허’ 방침부터 밝힌 것이다. 우리 측 인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남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접촉할 때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대표로 내세웠고,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 등이 카운터파트가 돼 왔다.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에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이 앞으론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현대 측은 통전부 산하 민간기구인 아태평화위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고 통일부 승인을 거쳐 방북해 왔다. 북한이 아태평화위의 역할을 부정한 건 결국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폐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1일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북측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아산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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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현정은 방북’ 계획에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사진)의 방북 추진에 대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했고, 그동안 남북 관계에 사용해온‘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란 표현을 썼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 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도 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다는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가 현 회장의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입국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리 측 인사 방북 관련해 북한이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남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접촉할 때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대표로 내세웠고,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 등이 카운터파트가 돼왔다.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현대 측은 통전부 산하 민간기구인 아태평화위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고 통일부 승인을 거쳐 방북해왔다. 북한이 더이상 이런 형식으로 방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건 북한이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폐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1일 북한 외무성 담화 관련해 “북측이 순수 추모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아산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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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사무총장, 내달 직접 방한해 ‘오염수’ 설명 추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사진)이 7월 중 한국을 방문해 최종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IAEA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 제도를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보고서를 공유하고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문은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여러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시기 등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IAEA를 방문했을 때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방한을 조율하는 배경에 대해 “한국은 최인접국으로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검토도 하고 있다”며 “IAEA 사무총장이라면 그런 대상 국가들에 검증 결과와 관련해 설명하고 같이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온 만큼 최종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사에도 일본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IAEA 분담금 부담률에서 일본(7.7%)은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3위다. 다만 일본의 분담금 비중은 10년 전 12.3%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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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현희 유권해석 실무진이 했다고 하라며 지시” vs “지시한 적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수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았던 권익위 실무진에게 “모든 유권해석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며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수사를 요청했던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 지시하는 등 유권해석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추미애 감싸기’란 비판이 이어지자 전 전 위원장이 실무진을 시켜서 허위로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로 전 전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달 초 감사위원회는 전 전위원장의 유권 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달 초 감사위원회는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가 29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권익위 감사보고서 초안과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의견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 전 위원장을 이같은 혐의로 수사요청했고, 이달 1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서 초안에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감사위원 7명 중 4명이 ‘유권해석 관여’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고서에만 관련 내용을 적는다”고 합의한데 따라 이 내용은 최종 공개 감사보고서에선 빠지게 됐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14일 추 전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 과장, 자신의 비서진 등을 권익위 세종청사 5층의 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향후 추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유권해석 및 답변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전 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한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유권해석을 맡았던 또다른 A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실무자들이 한 것이란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 감사원 사무처의 결론이다. 이후 A 국장은 같은해 9월 17일 M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국장 이하에서 대부분 판단하고, 제출 과정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며 “어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틀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이 실제로는 유권해석 과정에 적극 관여했지만 실무진에게는 “전적으로 실무진 판단이었다”는 허위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 사무처의 시각이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관련자들이 “이게 기관장이냐”, “누가 했든 보통은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도 감사보고서 초안엔 포함돼있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A 국장은 감사원에서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도 살고 본인도 사는 방법은 실무자가 했다고 얘기하는 방법 뿐’이라고 늘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권익위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인 허위 라디오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국회 앞 식당에서 A 국장 등에게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허위 답변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도 수사요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 경찰청은 A 국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의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위원 7명 중 3명은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의 감사위원은 “조치할 사항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심위원인 조 감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직접 MBC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서 “당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측이 (그해) 9월 15일 먼저 권익위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권익위가 9월 16일 A 국장을 인터뷰 대상으로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의 질의에 답신을 보낸 MBC 관계자는 A 국장 출연 당시의 섭외 담당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담당 국과장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적극적 허위 진술”이라며 “A 국장에 대해 무고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 사무처 측은 감사위원회에서 “전 전 위원장 본인도 감사원 대심에서 ‘권익위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했다”며 “국과장이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도 감사권한이 없는 감사위원이 신뢰성 없는 자료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원 7명이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관여’ 의혹 등 사안에 대해서도 비록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감사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자고 합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사무처가 ‘불문 처분’한 사안에 대해 위법하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감사위원은 “(권익위가 해명 보도자료에) ‘실무자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로 삼을 수 있다”며 “기관에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보도자료를 쓸때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감사 위원은 “처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중심으로 쓰면 되는 것”이라며 “조치할 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을 서술해 가치판단 없이 나열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위원은 “제보에 의해 점검하고 여기에 관해 확인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대심에서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내가 국장한테 나가라고 했는가, 권익위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사에서 먼저 장관이나 간부가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수사요청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여서 감사위원회에서 배척된 것”이라며 “증인이 식당에서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도 식당 CCTV 등을 확인해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가 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증인의 얘기만 가지고 수사요청했다”며 “무고이며 조작감사”라고 주장했다.전 전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대심에서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내가 국장한테 나가라고 했는가, 권익위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사에서 먼저 장관이나 간부가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수사요청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여서 감사위원회에서 배척된 것"이라며 "증인이 식당에서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도 식당 CCTV 등을 확인해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서 초안이 '공소장'이라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고서는 '판결문'"이라며 "사무처가 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증인의 얘기만 가지고 수사요청했으며 이는 무고이고 조작감사"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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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대규모 핵탄두 잠수함, 42년만에 한국 온다

    미국이 4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명 ‘부머’로 불리는 이 오하이오급 전함은 수천 km 떨어진 목표물에 핵탄두 발사가 가능하다. 무기한 잠항할 수 있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미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파견은 4월 말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핵잠수함,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까지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8일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66)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최천곤은)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천곤이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 ‘앱실론’, 몽골에서 운영하는 법인 ‘한내울란’, 최 씨의 동업자로 북한인인 서명(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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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6개 핵종 기준 초과 검출된 적 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6개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 있다”며 “대부분 2019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며 “설비 성능, 처리 과정 확인을 통해서 (핵종들이) 배출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시찰단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으로부터 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 핵종 농도값 변화 자료를 제공받았다. 정부는 전국 20여 곳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등 9곳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모두 안전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적절한지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 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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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6개 핵종 기준 초과 검출된 적 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6개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 있다”며 “대부분 2019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며 “설비 성능, 처리과정 확인을 통해서 (핵종들이) 배출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시찰단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으로부터 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 핵종 농도값 변화 자료를 제공받았다. 정부는 전국 20여 곳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등 9곳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모두 안전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적절한지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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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생통보제 미룬 4년, ‘투명인간 하은이’ 최소 22명 더 나왔다

    “오늘 뇌출혈로 입원한 아기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갈비뼈 여러 곳이 부러졌는데 골절 시기도 모두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경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생후 2개월 윤호(가명)가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였다. 윤호를 처음 진료했던 동네병원 의사도 다음 날 “신생아가 스스로 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부터 2주 뒤 윤호는 뇌부종이 심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윤호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정밀검사에 나선 의료진은 윤호의 갈비뼈 29곳이 부러진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들과 부검의는 “반복되고 오래된 학대로 골절이 발생했다”고 했다. 윤호의 부모는 윤호가 죽은 뒤에야 기소됐다. 윤호가 갓 태어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학대한 혐의였다. 1·2심은 주 양육자였던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친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은 현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윤호는 국가가 지정한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은 적이 없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하지만 윤호가 숨지기 전까진 경찰도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윤호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기 때문이다. 윤호처럼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심각한 학대를 당한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아이들이 2019년 이후부터 최소 2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출생신고 안 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판결문 22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13건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9건은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부모 손에만 맡긴 현행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친모가 자수하기 전까지 7년간 누구도 그 존재를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본보가 2019년 1월 보도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미뤄지는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명에 대한 학대 사례가 새롭게 발견돼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이진혜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부터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쓰레기집’ 9시간 방치돼 숨진 영아… 조리원에 버려진 신생아…또다른 ‘투명인간 하은이’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 안해19세까지 학교 가본적 없는 아이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숨져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였던 영훈이(가명) 엄마는 2018년 10월 영훈이와 쌍둥이 여동생까지 바닥에 눕혀 놓고 출근했다. 집 안엔 엄마가 키우던 강아지의 배설물과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등만 가득 쌓여 있었다. 영훈이가 생후 2개월 때였다. 영훈이는 결국 방에서 9시간 방치된 끝에 질식해서 숨졌다. 영훈이 엄마는 시신을 집 안 냉장고 냉동실에 숨겼다. 영훈이의 죽음은 2년 뒤인 2020년 11월 경찰의 압수수색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이웃이 “쓰레기집에 사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신고해 출동했다. 분유를 뗀 여동생은 엄마의 방치 속에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과자와 빵으로 연명했다. 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혼외자라는 이유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방치했고,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3세 다운이(가명)의 엄마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사이에서 다운이를 낳았다. 엄마는 “다운이를 전남편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다”며 신고를 거부했다. 결국 고열에 시달릴 때도, 아빠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 머리가 깨져도 다운이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출생신고 안 된 아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취학 연령이 지나도록 학교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도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현주(가명)는 19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논 적도 없었다. 부모가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둘째인 현주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현주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일부 부모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리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두 살인 정훈이(가명)의 엄마는 2021년 4월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아이 먼저 들여보내고 이틀 뒤에 들어가겠다”고 한 뒤 잠적해 버렸다. 엄마는 산후조리원 측 전화도,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정훈이의 엄마를 2021년 12월 경기 평택에서 체포했다. 정훈이의 엄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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