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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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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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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감사원 “2031년부터 매년 6억t 물부족”… 댐건설 탄력받을듯

    2031년부터 전국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이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씩 부족해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630만 t)의 99배에 달하는 양이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2021년 환경부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울 당시 예측한 물 부족량보다 2.2∼2.4배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보 활용이나 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매년 전국민 40일 사용량 부족”감사원은 22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물 부족량 전망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1∼2100년 매년 5억8000만∼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고 모두 배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최대 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202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1년간 사용한 수돗물은 약 11억95만 t, 부산시는 3억5539만 t이다. 미래 기후위기까지 반영해 계산하면, 물 부족량은 1년간 부산시 전체가 쓴 수돗물 양의 1.7배에 달하는 것. 전 국민이 40일 사용할 수돗물 총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우면서 2030년 기준 전국에서 연간 1억400만∼2억57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의 예측치보다 3억6900만∼4억7600만 t 적다. 이때 예측치와 이번 감사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을 두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예측의 주요 변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물 부족량 예측 모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2031∼2100년 연간 물 부족량을 계산했다는 것. 감사원은 환경부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중장기 물 수급 예측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과거 52년간의 기상 패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가정하에 물 부족량을 예측했다”며 “하지만 기존 예측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물 부족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보 활용 추진 탄력받을 듯 감사원은 정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물 부족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 “잘못된 물 부족량 예측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가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가뭄 피해 이력 등을 근거로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시뮬레이션상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은 112곳이었는데, 이 중 96곳이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 생활, 공업용수 부족이 예견되는 21개 지역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용수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 미래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신규 수자원 확보에 대해 지적한 만큼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토건 사업’이란 비판에 신규 댐 건설이나 보 사업이 주춤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등을 감안하면 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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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4일부터 오염수 방류…韓 “계획과 다를 땐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22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조차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방류 이후에도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수영장 500개분 30년 이상 방류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방류 개시일은) 24일”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여 개를 채울 수 있는 오염수 134만 t이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에 버린다. 도쿄전력은 이날 해양 방류 대기 수조에 오염수를 채우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주요 해외 언론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오염수 정화설비가 있는 원전 내부를 3차례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선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총 800억 엔(약 734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대로 방류를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을 막으려면 지하수,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건물 어디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韓 “日계획과 다를 땐 방류 중단 요청”IAEA는 오염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시간 감시 자료 제공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지난달 5일 후쿠시마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낸 별도의 성명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양측 정보 메커니즘(IKFI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방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건(abnormal events) 발생 시 통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사건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의 당초 계획과 다른 데이터 등이 포착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가의 현지 파견에 대해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 희석 후 및 방류 직전 삼중수소 농도, 69개 핵종 방사성 물질 농도 수치 등을 1시간 단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로 직접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전국 해역 200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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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개시’ 가닥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시기를 공식 확정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면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부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폐로의 전제가 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며 “22일 회의에서 정부 대처를 확인하며 구체 일정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면담을 통해 어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해 가능한 한 빨리 오염수를 방류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어련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난 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민들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고 말했다. 전어련이 일본 정부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22일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논의하는지 일본 측에 문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오염수 처분 피해갈 수 없어” 日어민들 “여전히 반대”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가닥‘방류 개시 모든 일정 끝내’ 판단오늘 각료회의 열어 시기 최종 결정관련정보 홈피에 실시간 공개키로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설 뜻을 굳힌 것은 수년간에 걸친 설득 작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HK방송은 21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해 (자국) 어업인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폭발 사고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오염수 방류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위해 내부적으로 계획한 국내외 모든 일정을 끝냈다고 판단하고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한다.● 어민들, 반대하면서도 “안전성은 이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어민들을 만나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계속 취할 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약속한다”라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처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폐로(廢爐)의 전제가 되는 처리수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염수 안전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어련 회장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어민 찬성’이 아닌 ‘관계자 이해’가 오염수 방류 조건이었던 만큼 방류 조건을 충족했다고 여기고 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와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일본에서 오염수 찬성 여론도 조금씩 늘고 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3%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 41%가 ‘반대’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의제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국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여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日, 삼중수소 농도 등 실시간 공개 전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투명한 의사 결정, 정보 공유 필요성을 누차 일본 측에 얘기했다. 일본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측은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와 같이 방류 안전 관련 정보를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 유량, ALPS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을 위한 바닷물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일본에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양국 원자력 규제 당국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현지를 시찰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권고한 ‘오염수 처리시설 필터 교체 주기 단축’ 등은 이달 한일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AEA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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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 넘어 中견제 첨단기술 표준-공급망 협력 확대

    “한미일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국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안보 협력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정책에 보폭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장기 협력 지향의 대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미일 협력이 북핵 문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용 첨단기술 표준-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5일(현지 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중국 견제 성격 포함될 것”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WS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나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공급망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해 공급망 충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가동된다. 앞서 한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3국 회의를 계기로 이를 연계해 공급망 협력 수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미일 3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술 표준 정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미국 중심의 서방권이 세계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3국의 공조 협력 강화가 ‘특정한 한 나라’(중국)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문제 등에서)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대중국 견제로 비칠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 미국 “3자 동맹의 ‘새로운 장’ 될 것”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 강화는 미국에뿐만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16일 “지난달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연계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를 발족할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3국 정상은 지역적 책임이라는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3국 외교안보 담당 실장들이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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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전반 감사”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회 운영을 주도한 전북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사 준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16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관련 보도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르면 17일 감사 착수 안건을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의결을 거친 뒤 각 기관에 인력을 보내 ‘실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여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사전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뒤 사회복지감사국이 실지감사에 나서 기관들로부터 (현재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는 전북 새만금이 2017년 8월 잼버리 야영지로 확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유치, 준비 등을 이유로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위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잼버리 운영에 관여한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잼버리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기관들 모두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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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중국내 탈북민, 한국 올수 있어야… 中 협조를”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 할 것”이라며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계기로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최대 2000여 명이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파악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8148건 가운데 약 98%인 7983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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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다 들여다볼 것”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회 운영을 주도한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사 준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16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대로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관련 보도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르면 17일 감사 착수 안건을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의결을 거친 뒤 각 기관에 인력을 보내 ‘실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사전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뒤 사회복지감사국이 실지감사에 나서 기관들로부터 (현재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는 전북 새만금이 2017년 8월 잼버리 야영지로 확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유치, 준비 등을 이유로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위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잼버리 운영에 관여한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잼버리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들 기관 모두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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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광복절 축전’ 교환… 김정은, 러의 우크라침공 노골적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았다.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러시아가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동맹 수준으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주고받은 축전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붉은 군대 용사들(소련군)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과 함께 가열한 조선해방전투들에서 흘린 피는 조선의 산야에 고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러(북-러) 사이의 친선 단결이 새 시대 요구에 부응해 백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장거에 나선 로씨야 정부와 군대, 인민에게 전투적 경의를 보낸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러가 밀착 행보를 이어 나가면서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 국방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방북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쇼이구 장관과 최소 3차례 이상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이달에만 두 차례 장갑차, 탄약, 소총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북한의 군수 공장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군수 생산 능력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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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광복절 맞아 축전 맞교환…金 “러 정부와 군대 인민에 전투적 경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았다.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러시아가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동맹 수준으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주고 받은 축전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붉은 군대 용사들(소련군)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과 함께 가열한 조선해방전투들에서 흘린 피는 조선의 산야에 고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러(북-러) 사이의 친선 단결이 새 시대 요구에 부응해 백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장거에 나선 로씨야 정부와 군대, 인민에게 전투적 경의를 보낸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러가 밀착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 국방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방북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쇼이구 장관과 최소 3차례 이상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이달에만 두 차례 장갑차, 탄약, 소총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북한의 군수 공장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군수 생산 능력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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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미사일 요격’ 연례훈련 조율중… 美 MD 편입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요격 공동 훈련이 포함된 군사연습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하게 북한 탄도미사일 궤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어 역량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미일, 미사일 요격 훈련 방안 조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3국 연례 합동 훈련에 대해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 및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합동 군사훈련 연례 개최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로 미사일 요격 훈련을 포함한 연례 합동훈련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WSJ 보도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3국 안보 협력 강화는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려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혔던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고수하라는 중국 측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 훈련 정례화 검토가 ‘미국 MD 체계의 편입 초기 단계’라는 시선에 대해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 “이번 한미훈련, 태평양서 가장 규모 커” 한국과 미국은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31일 사이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한다. 한미는 U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연합 특수 작전 등 30여 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시된 UFS 계기 훈련 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날 공동 브리핑에 나선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시나리오에는 한미의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도 포함된다. 한미는 또 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국문 발표문에 영국 등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이 연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처음 명시했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9개국(미국 제외) 병력 수십 명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에서의 역할 축소 논란이 일었던 미군 주축의 유엔사를 발표문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한미는 이번 연습에 미국이 2019년 창설한 우주군이 처음 참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 미사일, 전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북한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UFS 연습 및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겨냥해 군사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및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을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시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순항미사일, 무인기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엿새 만에 또 군수공장을 찾은 것. 매체는 “원수들은 전쟁 도화선에,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도 공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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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전 직원 180명 ‘태양광 장사 의혹’ 감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최소 180여 명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섰다는 비위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14일 한전 등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한전 임직원 최소 180여 명을 조사했다. 감사 대상이 된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전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가족 등 명의로 ‘차명 법인’을 설립한 뒤 직접 태양광 관련 사업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일부 한전 직원 중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감사원의 감사 시작 뒤인 올 5월 30일부터 2주 동안 직원 2만3000여 명으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한전 직원들에 대해 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한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감사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 6월 태양광 사업에서 특정 민간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서기관 2명과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등 총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250명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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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3자 변제’ 거부 징용피해자 4명에 1억씩 전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성금 4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전국 6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내 광주 NGO 지원센터에서 시민모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12일 생존 피해자 2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1억 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이춘식 할아버지(103), 양금덕 할머니(95)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승소 이후 작고한 피해자 2명(박해옥 할머니,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대상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14일 행사에 대해 “생존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신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그동안 시간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중 총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6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직접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정부안에 반대한 피해자들에게 시민단체가 성금을 전달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십 명의 다른 징용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시민단체가 계속 성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금이 정부안을 즉각 수용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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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3자 변제’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각 1억씩 지급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성금 4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전국 6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내 광주 NGO 지원센터에서 시민모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12일 생존 피해자 2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 원 씩 성금을 전달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이춘식 할아버지(103), 양금덕 할머니(95)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승소 이후 작고한 피해자 2명(고 박해옥 할머니·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대상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14일 행사에 대해 “생존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신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그동안 시간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중 총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6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직접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정부안에 반대한 피해자들에게 시민단체가 성금을 전달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십여 명의 다른 징용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시민단체가 계속 성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금이 정부안을 즉각 수용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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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억제력 사명 수행의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고 (이를)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 배비(배치)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 지도의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등 한국의 전쟁 지휘부를 단시간에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날 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4월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상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정보 소식통은 “4월에는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면 이번엔 한국 수뇌부를 핵으로 신속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적대감의 표시”라며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9일 정권수립일에 앞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金 “전선부대에 군사행동지침 시달”… 정부 “한미훈련 위협 메시지”金 “위력한 타격수단 실전 배치해야”북한 軍총참모장 리영길 재임명‘군부 1인자’ 박정천도 모습 드러내“대규모 무력 도발 강행 신호” 분석9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한다. 일부는 초등학생이 받아 적듯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쪽 회의장 벽면에는 ‘백두혈통’ 권위를 상징하듯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사진으로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 하순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김정은,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이번 회의에선 “전선(일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이 시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그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대남·대미 비난 담화 등 방식으로 주로 한미를 위협했지만 앞으론 보다 적극적인 ‘군사 작전’ 등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앞서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당시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든 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 도발 신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 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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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전쟁준비 공세적으로”

    9일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하고 일부는 초등학생처럼 받아적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金,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며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했다.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대미 비난 방식 등으로 주로 반발해온 북한이 앞으로는 ‘군사 작전’으로 도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한 군 장성들 앞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는 듯한 사진도 공개됐다. 앞서 김 위원장이 올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사진을 공개한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군은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의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들고 협박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적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위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도발 신호” 북한이 이번 당중앙군사위 전체 회의에서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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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차례 핵실험으로 지반 크게 불안정… 실험장 갱도 천장 붕괴 감지”

    유엔 산하의 핵실험 감시기구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6차례 핵실험을 거치는 동안 실험장 지반이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며 “실험장으로 들어가는 일부 갱도의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는 등 크게 붕괴된 사실이 감지됐다” 고 밝혔다. 이렇게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기존 지반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유엔은 1996년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채택했는데, CTBTO는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다. CTBTO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있는 300여개 관측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핵실험 징후를 탐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196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10개국을 제외한 186개국이 가입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017년에 이뤄진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6차 핵실험)은 가장 규모가 컸고, 지반의 안정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핵실험 이후 수많은 여진이 감지됐다”며 “지진과 비슷해보이지만 사실은 핵폭발에 따른 여진으로 암석이 자기 위치를 재조정할 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호주 출신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호주 핵비확산청(ASNO)의 사무총장을 지낸 핵·비확산 분야 전문가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 감지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세계 여러 연구기관의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언제든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며 “CTBTO는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24시간 연중무휴’로 탐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CTBTO는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징후를 정확하게 탐지해 전세계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0일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만나 한국과 CTBTO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그는 11일에는 CTBTO 국제 관측소 중 하나인 강원도 원주의 한국지진파관측소 운영을 관할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을 예정이다. 다음은 플로이드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CTBTO는 앞선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정확하게 감지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감지한 바 있는가.“전세계 여러 기관과 비정부 연구기관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언제든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CTBTO는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밤낮이나 요일에 상관 없이 탐지할 준비가 되어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탐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전 세계 회원국에 공유할 준비가 돼있다.”―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또다른 비밀 핵실험장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곳에서 핵실험이 이뤄지더라도 CTBTO가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가.“우리는 전세계 304곳에 관측소를 두고 있는데, 이 곳에서 지각·해양·대기 진동과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감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폭발과 관련한 명백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북한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느 곳에서든 탐지할 수 있다. 어디에서 폭발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회원국에 알릴 수 있다. 영변 이외의 다른 핵실험장이 있었다고 해도 어디든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가동엔 중요하지 않다.”―북한에서 올해만 6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앞선 핵실험으로 지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7번째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지반에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은 작은 산 아래에 있다. 같은 산 아래에서 6번이나 핵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산은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2017년 이뤄진 마지막 실험(6차 핵실험)은 그중에서 가장 큰 실험이었다. 산의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7년 실험 이후 수많은 여진이 감지됐다. 여진은 암석이 위치를 재조정할 때 발생한다. 지진과 비슷해보이지만 사실은 핵폭발에 따른 여진이다.” ―실제로 지반 붕괴로 보이는 정황도 파악됐나.“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민감하다. 산 안에는 실험장이 있고, 실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갱도가 있다. 우리 시스템은 일부 갱도의 천장에서 대량의 암석이 떨어져내리는 등 크게 붕괴된 것을 감지하고 있다. 산이 무너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갱도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맞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CTBTO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핵실험이 발생하면 우리는 의심스러운 지진 활동으로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다. 분석가들은 핵폭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CTBTO의 196개 회원국과 공유할 것이다. 회원국은 핵폭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른 핵폭발을 감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과의 협력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최근 비엔나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총리를 접견했다. 터를 매우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대한민국과 CTBTO의 파트너쉽은 매우 오래 지속됐고 또 매우 깊다. 대한민국은 CTBT가 서명을 개시한 첫 날에 서명했고, 3년 뒤 비준을 완료했다. 대한민국은 기술 역량과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 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다. 해당 국가들은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그들의 활동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모든 국가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바란다.”―북한을 향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북한 지도부 누구라도 만나서 핵실험 금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평화를 향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은 핵실험 유예를 약속하는 것, CTBT에 서명하는 것이다. 그 가치에 대해 (북한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싶다.우리는 북한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중단)을 약속하고,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실천하는 데 동참하기를 정말로 바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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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軍, 구멍 뚫리고 20년 된 방탄복 작전에 활용”

    군이 보급된지 20년 넘은 노후 방탄복이나 구멍 난 방탄복 등을 작전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단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5월 발표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성능미달 방탄복 5만벌이 군에 보급됐다고 확인된 지 석 달 만에 또 방탄복 문제가 지적된 것.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2002~2003년 납품된 ‘노후 방탄복’ 6벌을 예하 부대에서 활용하고, 내피에 구멍이 난 방탄복 3벌도 그대로 운용했다. 2015년 납품된 신형 방탄복이지만 실제론 구형 방탄판이 삽입돼있는 ‘불량 방탄복’도 보급됐다. 감사원은 무작위로 방탄복 35벌을 회수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방호성능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탄복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쉽게 변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 방탄복’의 방탄 성능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선 해군과 해병대원에게 지급되는 방탄복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바닷물에 닿으면 총탄에 관통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이런 방탄복이 납품될 수 있었던 건 군이 방탄 물자 계약 시 ‘해수 방수’ 관련 항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육군이 2021년 12월 42억여 원의 경량 방탄 헬멧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 먼저 헬멧을 납품하고 추후 품질 검사를 하도록 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군은 ‘선납품 후검사’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2021년도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절차를 어기고 헬멧부터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후 헬멧 부자재 불량품 수천 개가 속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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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이달 하순 방류 유력… 한미일 정상회의후 확정”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한 뒤 각료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9월에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류 시기는 양국이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내 민감한 여론을 감안하면 방류 후 정치·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日, 韓 배려해 정상회담 후 결정” 7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20일 이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해 이르면 이달 말에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는 일본 정부가 8월 하순∼9월 초 사이로 방류 개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을 설득하기 위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업 관계자들과 신뢰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며 “올해 여름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왔다. 이 점에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이달 하순 전후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해수욕 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까지는 기다리면서 후쿠시마 현지 연근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전에 방류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를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 날짜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상회의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시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한일, ‘韓전문가 참여’ 등 논의 지속 한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지 등과 관련해 7일 화상 실무협의를 열고 집중 논의했다. 이날 4시간여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일본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특히 일본은 “제3국 전문가 참여는 IAEA와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결국 IAEA의 검토 보고서나 점검 절차”라며 “이에 일본으로선 최대한 IAEA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양국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다시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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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달 하순 오염수 방류 유력…한미일 정상회의 후 최종결정”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쪽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한 뒤 각료 회의 등을 거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류 시기는 양국이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내 민감한 여론을 감안하면 방류 후 정치·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日, 韓 배려해 정상회담 후 결정”7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20일 이후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을 설득하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여름으로 예상한다고 말해왔다”며 “이 점에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이달 하순 전후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해수욕 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 15일 전후를 피하면서 후쿠시마 현지 연근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는 방류를 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등 9월 이후 외교 일정이 빡빡해 국내에서 방류 개시를 선택할 여지도 많지 않다.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를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 시기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하며 과학적 근거로 논의 중인 한국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상회의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설비 공사 및 준비를 마치고 개시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간 오염수 실무 논의 지속한일 정부는 7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화상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한지 13일 만이다.양국은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인지,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간 공유할 것인지 등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방류 점검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및 방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은 자체 보고서에서 “ALPS의 필터 교체 주기를 단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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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00명 최대 인원 참가 英 “잼버리 행사장서 철수”

    폭염 때문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영국 스카우트들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 참가국들 중 가장 많은 45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파견했다. 영국 BBC방송은 4일(현지 시간) 영국 스카우트가 행사장에서 철수해 앞으로 이틀 내에 호텔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영국 스카우트 측은 바로 출국하지 않고 호텔에서 머물다가 애초 계획대로 13일 자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잼버리는 세계 155개국 약 4만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자의 10%를 차지하는 영국이 행사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잼버리는 사실상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현장 폭염으로 온열 환자들이 속출하자 대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참가국들 중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잼버리가 미숙한 운영으로 질타받는 가운데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프레잼버리’(잼버리 예비 행사)가 기반 시설 미비로 개최가 취소되는 등 부실 행사가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잼버리 주최국은 통상 본행사 전에 프레잼버리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전 세계 청소년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모의고사’를 치르는 셈이다. 그런데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를 행사 2주 전에 돌연 취소했다. 당시 조직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같은 달 낸 여성가족부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선 “상하수도와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프레잼버리) 행사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잼버리 영지는 올해 장마를 거치며 곳곳에 물이 차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됐고 폭염까지 덮치면서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4일 조직위는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에서 3일 하루 동안 1486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잼버리 행사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잼버리 ‘최대 참가국’ 英 이어 연쇄철수 우려… 행사 파행 불가피 170개 야외행사 대부분 스톱“즐길거리 없이 땡볕 고문 수준”일일체험 나선 성인들조차 분통尹 “냉방버스 등 무제한 공급” 지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캠프에서 4일 영국 스카우트 참가자들이 안전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잼버리 행사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서 가장 많은 45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파견했다. 영국에 이어 나머지 국가들도 잼버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연쇄 철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직위는 4일 0시 기준으로 총 155개국, 3만9304명이 잼버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참가하기로 한 4만3000여 명에는 못 미쳐 상당수가 입소하지 않거나 퇴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해외 국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안전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 코로나19까지 발생 이날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야영장 내에서 이뤄지는 170여 개 야외 프로그램 운영을 대부분 중단했다. 전날만큼의 ‘대혼란’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는 델타 구역 안팎에선 여전히 참가자 불편이 이어졌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4일 오전 잼버리 행사장에서 만난 김모 씨(32)는 “더위를 피할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다”면서 “왜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일일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까지 냈으나 이미 무더위에 지친 모습이었다. 젊은 시절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했다는 김가현 씨(79)는 “최소한의 안내 표시판조차 없어 불편하고, 시설도 엉망이어서 즐길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유모 씨(45)는 “에어컨이 없는 체험관은 불볕더위로 숨이 막히는 실외와 다를 바 없었다. 제대로 된 체험도 못 하고 힘만 들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하우스’ 행사장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부스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대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50여 명의 학생과 일일 체험자들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며 늘어섰다. 이날 오후 현장의 일부 ATM에는 더 이상 현금 출금이 불가하다는 ‘X자’ 표시가 붙기도 했다. 야영장 내 환자 발생도 계속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에선 3일 하루 동안 1486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 중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8명이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3일까지 28명 발생해 추가 전파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폭염 속에서 진행 중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 尹 대통령 “냉방버스, 냉동탑차 무제한 공급”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4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긴급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69억여 원 지출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참여자들이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쿨링 버스’ 130대를 이날 현장에 배치했다. 또 참가자들에게 매일 얼음 생수를 5병씩 나눠주는 등 개인 폭염 대비 물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야영장 안에 설치된 잼버리 클리닉 5곳의 운영시간을 매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고, 5일까지 의사 37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자체 인력 외에 민간 병원으로부터 의료진 파견도 받는다. 세브란스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 18명을 4일 현장에 파견했고, 서울대병원도 의료진을 보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르면 5일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23개국의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폭염, 위생 등 잼버리 운영 논란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오영주 2차관을 반장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주한 외교단과 잼버리조직위원회 간 소통도 돕기로 했다. 해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잼버리에 참여 중인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준비 예산 못 쓰고 ‘내년 이월’ 반복 행사 준비 부족과 시설 미비로 원성을 사고 있지만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에 책정된 예산은 총 103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대회 유치 직후에는 491억 원을 예상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준비에 차질을 빚으며 지급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여성가족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해 전북도가 잼버리 시설 조성 등에 쓰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55억7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은 이 중 8.3%인 7억8300만 원에 불과했다. 여가위는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에도 예산이 예정대로 쓰이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가 취소된 것도 이러한 준비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부안=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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