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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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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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제휴무제, 49년만에 해제된다…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다음달 22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등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한 게 핵심이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 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제가 시행 49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반반택시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도 11월 1일 타다·티머니, 11월 3일 카카오T 등으로 확대된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기사가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 밤샘주차(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기사 거주지 주변에서 밤샘주차를 해도 된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5년 무사고’ 요건도 폐지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역시 사라진다. 택시 사용연한(개인택시 최대 9년)만 따지던 차령기준도 운행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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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 “규제 추가 완화 필요”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하락폭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수도권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2.37% 떨어졌다. 동기 기준으로 2012년(―4.13%)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67% 하락하며 2013년(―1.89%)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경기(―2.57%)와 인천(―3.18%) 역시 10년 만에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절벽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거래세(취득·등록세)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중 어느 하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LTV 50% 완화 혜택, 고액 연봉자·맞벌이 가구에 집중규제지역 내 LTV가 50%로 완화돼도 대출 한도를 높이는 효과는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대부분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먼저 걸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아파트를 살 때 현재는 최대 2억94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받을 수 있다. 9억 원까지 LTV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부터 LTV가 50%로 높아져도 대출 한도는 변함이 없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5.48%까지 뛰어 DSR가 40%에 꽉 찼기 때문이다. 반면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조건의 집을 산다면 현재 LTV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4억6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SR는 31.27%로 여유가 있다. 내년에 LTV가 50%로 완화되면 DSR 40%에 맞춰 5억88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1억28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 금리가 현재와 같다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50%에 맞춰 최대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자의 연소득은 1억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부부 연봉이 각각 6000만 원을 넘으면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40% 규제가 그대로인 상태에선 LTV 50%의 혜택은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DSR는 부부 연소득 합산이 가능해 맞벌이 가구의 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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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받는다

내년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 과천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값 등에 따라 20∼50%의 LTV를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분양 때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 이하 주택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12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80분간 생중계됐다. 반도체, 방산, 부동산, K콘텐츠 등 주요 분야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회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 국토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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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관없이 LTV 50%로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과 12개 부처 장관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 비전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2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며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차등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에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고 했다.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에서 ‘거래 정상화’로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적용을 못 받는다. 집값 자극과 투기 조장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취득·등록세 등 세금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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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1채 줍줍에 3만여 명 몰려…“시세차익 기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세가 확연해졌지만 서울 송파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 1채 모집에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채에 대한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총 3만178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 단지에 청약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큰 영향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8억7100만 원(일반공급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을 감안해도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 원 이상 낮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2억9000만 원(28층)에 입주권이 거래됐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1일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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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해소될까…“고소득자만 유리” 비판도

26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적용했던 규제를 바뀐 시장상황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각각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의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한다.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0억~11억 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량을 늘리려면 취·등록세 등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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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연말 만기 채권 상환할 현금 모자라”

중견 규모의 A시행사는 지난해 ‘브리지론(Bridge Loan·단기 유동성 공급 대출)’으로 300억 원 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 인허가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 달 만기인 브리지론 상환을 위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 A사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토지가 공매에 넘어가고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자금시장 경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금난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시행사가 있는 데다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 상환 여력이 없는 대형 건설사까지 나오며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회사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전자사채(ABSTB)·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은 투자자 관심이 거의 끊겼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채안펀드로 유동성을 공급받는 자체만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은 모(母)그룹 지원이나 보유 현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롯데건설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그룹 계열사로부터의 금전대여와 유상증자 등으로 7000억 원을 조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말 만기인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중 1500억 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500억 원도 자체 보유 자금으로 갚을 예정이다. 포스코건설도 1100억 원의 회사채를 현금으로 갚았다. 대형 건설사인 B사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할 현금이 부족해 ‘빨간불’이 켜졌다. B사 관계자는 “개발사업팀이 자금을 수혈받으려 여의도 증권사에 상주하고 있지만 투자사가 없다”며 “중소 건설사나 시행사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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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건설 현장 사망자 50% 늘어

올해 3분기(7∼9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가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 사고 현장의 사망자가 총 61명이라고 26일 밝혔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동기(12명)보다 6명 증가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 등의 현장에서만 2명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공공공사에서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 늘었다.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충남 아산시로 3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 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점검 인력을 확대 투입해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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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 사망자 50% 증가…중대재해법에도 ‘안전 사각지대’ 여전

올해 3분기(7~9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가 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의미다.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현장의 사망자가 총 61명이라고 밝혔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동기(12명)보다 6명 증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 등의 현장에서만 2명 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공공공사에서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 늘었다.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충남 아산시로 3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 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만큼,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3분기 들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유사사고가 우려되는 다른 건설사의 현장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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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률 5년반만에 최저… 거래량 26%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올해 3분기(7∼9월) 토지 거래량이 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격 상승폭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2분기(4∼6월)보다 0.7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0.98%)보다 0.2%포인트 낮고, 지난해 3분기(1.07%)보다 0.2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2017년 1분기(1∼3월·0.74%)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올해 2분기 1.1%였던 지가 상승률이 3분기 0.89%로 낮아졌다. 이 기간 지방의 지가 상승률 역시 0.78%에서 0.6%로 떨어졌다. 올해 3분기 17개 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0.94%)으로 나타났다. 다만 2년 전(3.6%)이나 1년 전(1.48%)은 물론이고 직전 분기(1.23%)와 비교해도 상승 폭 축소가 뚜렷했다. 가파르던 토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올해 3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 필지(383.1km²)로 전 분기보다 26.4% 감소했다. 2013년 3분기(46만6000필지)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게 거래된 것이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거래량은 21만3000필지(356.8km²)로 올해 2분기 대비 21.3% 줄었다. 2012년 3분기(21만 필지)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통상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는 빌라·오피스텔이 가장 먼저 타격받고 그 다음이 아파트, 마지막이 토지”라며 “그동안 버티던 토지 시장도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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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채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최근 서울의 A 아파트는 난방 밸브 교체와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며 ‘수의계약’을 했다. 공사액이 수의계약 기준(300만 원 이하)을 넘자 이를 300만 원 이하의 공사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에 나섰다. 이 같은 관리비 비리를 막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공동주택이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등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의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23조 원,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에 이른다. 관리비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6월까지 공동주택 6100개 단지, 약 41만9600채가 새로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 공개 대상이 아닌 원룸이나 50채 미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공개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50채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의 감독을 받게 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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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發 PF대출 기피에… 주택사업자 ‘돈맥경화’ 심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피 현상으로 주택산업 자금조달지수가 대폭 떨어졌다. 주택사업경기 하락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주택건설 자금조달지수는 40.2로 지난달(52.7)보다 12.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건설 수주지수(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민간택지) 역시 자재 수급과 자금 조달 악화로 모든 분야에서 전달보다 부진했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건설사업 수주 경기는 보합을 벗어나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며 “자금조달지수 급락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따른 부동산 PF 투자 기피 현상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달(50.6)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7.8로 집계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수치가 기준선(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기준선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도 부동산 PF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가계 부실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PF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활용해 신용 보강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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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 세부서 활주로 이탈 사고… 공항 계기착륙시설 먹통-기체 이상 ‘겹악재’

23일(현지 시간) 대한항공 여객기(KE631편·A330-300)가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막탄 공항의 계기착륙시설(lLS) 작동 중단과 악천후,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 등의 ‘겹악재’ 속에서도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KE631편은 막탄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바깥쪽 풀밭에 멈춰 섰다. 두 차례 착륙 시도를 실패한 뒤 세 번째 만에 내린 것이다. 항공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다. 국적별로 미국인이 6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47명이 탑승했다. 기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멈춘 후 객실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을 했으며 일부 승객들은 공항 내 진료소(클리닉)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일부는 호텔로 향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기가 막탄 공항 활주로 22방향 끝단을 벗어나 정지해 있어 막탄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다. 활주로가 정상 운영되는 대로 대체 항공편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노탐(NOTAM·운항정보 공시)을 확인한 결과 막탄 공항의 ILS는 9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U/S(Unserviceable·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됐다. ILS는 착륙 중인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활공각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막탄 공항은 또 레이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조종사와 고도 등의 정보를 직접 교신하는 경우가 있다. 악천후 등의 발생 시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은 ‘활주로 일부에 포트홀(Pothole·움푹 팬 곳)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지까지 노탐에 떴다. 사고 당일 공항 상공에는 소나기성 적란운이 크게 형성돼 있었다. 이따금 강한 돌풍도 불었다. 시야가 몇백 m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KE631편 기장은 첫 착륙 시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하는 복행(고어라운드)을 결정했다. 두 번째는 강한 하강 기류(윈드시어)를 만나 항공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을 정도로 강한 압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2차 복행 이후 유압 장치를 비롯한 엔진브레이크 계통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항공은 “기체 결함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장이 자동 브레이크 도움 없이 매뉴얼 브레이크(양발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로 항공기를 직접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기장은 “왼발과 오른발로 번갈아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기에 자칫 비행기가 뒤집히거나 활주로 옆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며 “활주로를 지나쳐 ‘오버런’ 했지만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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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성 높인다…50채 이상 공공주택도 내역공개 추진

최근 서울의 A 아파트는 난방 밸브 교체 및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썼다.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가능 기준(3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자, 이를 300만 원 이하의 공사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연간 23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집행 내역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각지대도 보완할 계획이다. 24일 국토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매달 평균 18만 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 공개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변경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100단지, 약 41만9600채가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 규모는 150채 이상에서 100채 이상으로 확대한다. 50채 이상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회계 장부의 작성 및 보관공개 의무도 신설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과 50채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우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50채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 관리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가 매년 정기 합동점검도 실시(3월·10월)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은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 역시 법령으로 상향 규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리 비리 근절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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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내년 상반기까지 54조 만기… 중소형 증권-건설사 부도설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가 수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말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트리거’가 됐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레고랜드 사태’로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중소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할 경우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54조 원 만기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만기 규모는 13조2452억 원이다. 내년 상반기(1∼6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40조7830억 원)를 합하면 총 54조28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ABS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73조58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발행 금리가 급등하고 투자 수요는 위축되면서 신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별로 8조 원 안팎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8, 9월 5조3000억 원 수준으로 줄더니 이달 들어선 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쇼크는 AAA급 최고 신용등급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AAA)는 17일 5%대 후반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1200억 원어치는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AAA) 역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전액 유찰됐다. 그나마 시중자금이 이들 최우량 회사채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그보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줄줄이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약한 고리에 불똥이 튀었다”며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징적 사건이 터지면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 증권사·건설사 직격탄부동산 PF 시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 직격탄이 됐다. 증권사들은 만기 PF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왔는데 최근 ‘차환’이 어려워지자 직접 떠안는 사례가 많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19일 만기가 도래한 400억 원 규모의 ABCP를 전액 매입했다. 전북 완주군이 지급 보증했지만 투자자들이 차환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악화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10대 대형 건설사 직원들도 채권 투자자를 찾기 위해 여의도 증권사에 거의 매일 상주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와 건설사 신용보강을 받은 PF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규모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2조3908억 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90조 원에 육박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7년 말∼2008년 초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며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서 디폴트 문제가 발생해 대형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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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21일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지면서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사고 이틀 만인 23일 오전 숨졌다. 안성경찰서는 공사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추락 사고 약 4시간 전에도 공사 중이던 같은 건물 다른 구역에서 시멘트가 일부 떨어져 내렸으나, 현장 책임자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7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안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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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5년새 3배로 늘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례는 13만5232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도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을 조사한 건수는 2017년 1만5091건에서 2021년 4만3379건으로 2.9배 늘어났다. 이 기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한 건수는 9만5219건에 이른다. 전체 조사 건수 10건 중 7건은 실제 피해가 확인돼 층간소음 유발 중단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했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단지 내 관련 자치 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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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54조 만기…증권-건설사 부도설 ‘공포’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가 수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말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트리거’가 됐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레고랜드 사태’로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중소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할 경우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54조 원 만기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만기 규모는 13조2452억 원이다. 내년 상반기(1~6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40조7830억 원)를 합하면 총 54조28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ABS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73조58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발행 금리가 급등하고 투자 수요는 위축되면서 신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별로 8조 원 안팎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8, 9월 5조3000억 원 수준으로 줄더니 이달 들어선 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달 회사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3조8127억 원에 그쳤다. 시중 유동성이 4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쇼크는 AAA급 최고 신용등급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AAA)는 17일 5%대 후반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1200억 원어치는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AAA) 역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전액 유찰됐다. 그나마 시중자금이 이들 최우량 회사채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그보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줄줄이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약한 고리에 불똥이 튀었다”며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면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 증권사·건설사 직격탄 부동산 PF 시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 직격탄이 됐다. 증권사들은 만기 PF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해왔는데 최근 ‘차환’이 어려워지자 직접 떠안는 사례가 많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19일 만기가 도래한 400억 규모의 ABCP를 전액 매입했다. 전북 완주군이 지급 보증했지만 투자자들이 차환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악화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일 롯데케미칼에서 5000억 원을 단기 차입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등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10대 대형 건설사 직원들도 채권 투자자를 찾기 위해 여의도 증권사에 거의 매일 상주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경우 디폴트 위기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와 건설사 신용보강을 받은 PF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규모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2조3908억 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90조 원에 육박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7년 말~2008년 초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며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해 대형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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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금리에 회사채 발행 포기 속출… 기업들 자금난 허덕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회사채 발행 업무를 하는 A 씨는 최근 한 대기업의 재무팀 담당자를 만난 후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왔기에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행을 상의하러 갔지만 기업 측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게 오른 금리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전에는 1∼2%의 금리 정도면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보다 두세 배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요즘 자금 조달이 막혀 답답해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시장 불안감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유례없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채 시장에는 찬바람이 분 지 오래고, 기준금리 인상과 증시 침체로 은행 대출이나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태다. 유동성이 바닥난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설에 휩싸이고 있다.○ 얼어붙은 채권시장… 기업 자금난 증폭회사채 발행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최근 기업들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B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기업들이 올해 셀 수도 없이 많다”며 “투자자 부족에 실망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고금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1분기(1∼3월) 7조4478억 원에 달했지만 3분기(7∼9월)엔 2727억 원으로 급감했고 10월부터 시작된 4분기(10∼12월)엔 ―2조4943억 원까지 추락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본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0월 1조 원 이상 회사채 발행 대기업은 14개사로 총액은 34조8054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이 회사들의 발행 총액은 28조5883억 원으로 6조 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SK와 LG, 현대자동차 등 ‘큰손’ 대기업 그룹이 발행 규모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회사채 인기가 떨어지면서 금리는 치솟고 있다. 회사채 3년물(AA―등급) 금리는 올 초 2.46%였지만 지금은 5.5%가 넘는다. 심지어 최상위 신용등급으로 시장에서 국채와 같은 대접을 받는 한전채의 발행금리가 5%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C증권사 관계자는 “유동성 경색으로 요즘 시장에서는 모집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미(未)매각도 속출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난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급한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은행 대출로 발길을 돌리지만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치솟는 데다 은행들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도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올 3분기 은행채 순발행액은 15조508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배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연쇄 부도’ 우려도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중소 건설사 및 증권사의 부도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충남 지역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은 지난달 말 납부 기한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탓에 1차 부도가 났다. 이달 말까지인 유예기간 내 상환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부도의 가능성이 큰 상태다. 최근 회사채 대란은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 채권은 원래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했지만 나중에 그 약속을 어겨 결국 부도 처리되고 시장에 큰 충격을 남겼다. D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자는 “지방정부가 갚겠다고 약속한 채권조차 부도 처리되는데 일반 건설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누가 관심을 주겠냐”며 “요즘 여의도는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건설사 직원들로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중소 건설사로부터 시작돼 1군 건설사로 번진 ‘연쇄 도산’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 긴급 채권 매입… 허위 루머도 단속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채안펀드 여유 재원으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매입해 기업들의 돈 가뭄을 막을 방침이다. 채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조 원 규모로 조성됐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조 원으로 증액됐다. 금융위는 당시 조성된 자금 가운데 남아있는 1조6000억 원을 늦어도 다음 주에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 건전성 규제도 완화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합동 루머 단속반’을 가동해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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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00억 유상증자 나서… “운영자금 확보”

롯데건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주주배정증자(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19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자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의 리스크 관리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자금보충약정금은 올해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총 4조3000억 원이다. 자금보충약정은 특정 기업이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추후 상환 능력이 낮아질 경우 다른 회사가 해당 기업의 상환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롯데건설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청담삼익 재건축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PF 우발채무가 일시 증가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만큼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롯데건설이 증권사 등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 유상증자라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원도 산하 공기업은 춘천시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상환에 실패했다. 이 채권은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도 부도나는 상황에서 일반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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