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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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당25%

미국/북미17%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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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인수해 재건할 것…팔 주민 내보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take over)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자를 소유하고 책임져 재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좋고 새로운 아름다운 부지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부지를 찾아 괜찮은 장소를 만들어준다면 수십년간 죽음을 경험한 가자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고 책임져 현장의 위험한 불발탄과 기타 무기를 해체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해 부지를 정리할 것”이라며 “경제 개발을 추진해 무제한의 일자리와 주택 공급을 통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 지역 관련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한 조각의 땅 또는 여러 조각의 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 지역으로는 요르단, 이집트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엇갈린 접근법이다. 바이든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에 반대해왔다.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의 소유권을 가지기 원한다”는 발언 관련 이스라엘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이 무슨 권한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느냐는 질문에 “난 이것을 여러 달 동안 매우 긴밀히 연구했고, 모든 다른 각도에서 봤다”면서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했고 그들도 이 구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주장했다.영구 점령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난 이게 중동의 그 지역, 어쩌면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주에 반대하고 있고,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이들을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 아랍국가 외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와 터키의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을 단기 또는 장기적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영토 외부 국가로 이주시키거나 재정착시키려는 모든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종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라이브 의원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지난해 미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한편 트럼프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한 트럼프 정부 1기 때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늘 저는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다시 한 번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란 정권이 중동 및 전 세계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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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그 때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허가돼도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제한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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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삼성과 잠재적 협력 논의”…이재용·올트먼과 3자 회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3자 회동을 한다. 손 회장은 이번 회동을 위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예정된 이재용 회장과 올트먼 CEO,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과의 면담에 손 회장이 전격적으로 합류한 것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최근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는 스타게이트 투자 유치를 비롯한 3개 기업 간 AI 협력 논의가 광범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스타게이트 업데이트(관련 내용 설명)와 삼성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 요청 및 AI 협력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대화를 시작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자 대면 하루 전인 3일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이 올트먼 CEO를 만나며 글로벌 AI 협력에 나서자 손 회장이 바로 한국을 찾은 것을 두고 ‘한·미·일 AI 동맹’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손 회장은 앞서 2022년 ARM 매각을 고민할 때 한국을 찾아 이 회장을 만나는 등 주요 사업 행보 때 삼성과 협력을 타진해 온 바 있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투자자인 동시에 주요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칩 생산 외에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솔루션도 갖추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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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10% 추가관세…中 “美석탄엔 15%”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를 1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 조치 없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도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보복 관세’와 더불어 중국은 미국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의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텅스텐은 무기와 반도체에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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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자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7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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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삼성 측 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보기 어렵다”며 “안진이 평가 과정에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였다 하여 조작이라 할 수 없고, 보고서의 개별항목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제기된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2심 판단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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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도 곧 관세 부과…캐나다 보복땐 우리도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제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 통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 더 가파른 관세를 무조건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가 정말 선을 넘었다”라며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수백만 대의 차와 엄청난 양의 식량 등 모든 것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 “그들이 무슨 일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3일 오전 각 국의 정상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들(캐나다, 멕시코)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들이 (관세를) 지불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보복관세를 예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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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쇼크에…코스피 2500선 붕괴, 환율 1470원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국내 주요 금융 지표들이 출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8원 뛴 147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2.6% 넘게 급락해 24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245분 현재 1470.7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개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2거래일간 단숨에 40원 가까이 뛰어올랐다. 장중 1470원대는 지난달 13일 이후 3주 만이다.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장보다 61.82포인트(2.46%) 내린 2455.55를 기록하고 있다.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이 빠르게 커졌다.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당분간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당분간 ‘관세 이슈’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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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덮친 강추위…내일은 최저 영하 18도 한파에 폭설까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立春)인 3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4.8도였다. 이 밖에 경기 동두천시 영하 6.5도, 경기 파주시 영하 6.9도, 강원 철원시 영하 6.5도, 강원 평창권 대관령 영하 8도 등에서 영하권에 머물렀다. 강추위는 4일과 5일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지겠다”며 “특히 4일과 5일 아침 기온은 3일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3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영하 4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7~영상 2도가 되겠다. 5일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영하 3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로 예보됐다. 한편 기상청은 3~5일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 형태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5일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5cm, 충청권 1~10cm(많은 곳 충남남부서해안 15cm 이상), 전라권 1~20cm(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5cm 이상), 경상권 1~40cm, 제주 5~30cm(많은 곳 40cm 이상)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하고 많은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예상되니,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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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반도체특별법 필수불가결…신속 논의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그는 이어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산업계로 번질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국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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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설천봉 상징 해발 1520m ‘상제루’ 한순간에 잿더미

덕유산 설천봉(해발 1520ｍ)의 상징과도 같은 한식 건축물인 상제루(上帝樓)가 2일 한밤중 화재로 전소됐다. 상제루는 등반객 등의 단골 사진 촬영장소였다. 2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23분경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에 있는 상제루 쉼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을 타고 눈으로 뒤덮인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고지대인 탓에 진화 장비를 동원하기 어려워 인공 제설기로 1시간 50여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제루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무주군 관광협의회에 따르면 3층 높이의 한식 목조 건물인 상제루는 1997년 지어졌다. 백두대간 끝자락에 있는 덕유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린다. 상제루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제루는 등반객들은 물론 가족, 연인들에게도 사랑받던 명소였다. 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금세 다다를 수 있어 등반이 어려운 겨울에도 눈꽃을 감상하려는 나들이객으로 항상 붐볐다. 소방 당국은 유관 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상제루 내부에 등산용품, 기념품 등 판매 상점 등이 있었던 만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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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조회 통보’ 이재명 “끝이 없다” VS 檢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다.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이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히자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내용이다.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끝이 없다’는 메시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A 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였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 관련 A 의원(이 대표)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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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케네디,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대선 있다면 역할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공고한 양당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 교체의 기적”이라며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며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겠나”라고 강조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다음달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돼 출마 자격을 충족한다. 최근 정치 상황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이 대결하는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우선 우리는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짚어보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정작 이 중대한 경제적 위협과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현재의 양태를 꼭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정적을 악마화 하는 국내용 검투사 정치만 횡행하다보니 국제무대에서는 방구석 여포처럼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라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을 반드시 뚫어내야 한다”라며 △연공서열 타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교육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을 제시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인지, 향후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선 “모두가 안 된다고 한 상황에서 해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길 각을 보고 간다”고 했다.그는 “제 나이가 이제 마흔이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는데 안타깝게도 콩 반쪽도 나눠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권력 속성이었다”며 “그렇게 13년, 14년을 기다려 왔다”고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 관련해서는 “개헌 논의가 소비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이니 개헌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권력자가 가진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하나 잘난 사람 뽑아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정부 조직법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체계상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중복된 부처들이 많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처럼 정부 효율부는 아니지만 공공섹터 방만한 거 다 도려내야한다. 낭비되는 비용 등 세금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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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상한을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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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단정짓는 정치권에 우려 표명”

헌법재판소가 31일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이 편향돼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탄핵 좌우 못해”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지적하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며 문 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여당은 문 대행뿐만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현재 재판관 기피 신청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진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이 불가하다”며 “회피는 가능한데 기피는 신청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등 판례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할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문형배, 10년 전 댓글 대화까지 기억 못해”헌재가 재판관 정치편향 논란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여권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문 대행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된 기사를 보기보다는 원문을 보고 맥락을 판단하면 될 듯하다”며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SNS 댓글 대화도 (문 대행이)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의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상 국회 신청 증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상 윤 대통령 신청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헌재는 또 다음달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된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다만 헌재는 3일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헌재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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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5시간30분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오전 8시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목천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금천 부근과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과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등에서도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양지터널 부근과 마성터널∼용인, 서울양양선 양양 방향 화도분기점∼서종 부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등에서도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공사는 이날 귀성 방향의 경우 오전 11∼12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전국에서 차량 50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6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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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강원 산간 최대 19㎝ 눈 ‘펑펑’…설날 최저기온 영하 10도 ‘꽁꽁’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25일 강원 지역에 밤사이 폭설이 지속돼 많은 곳은 20㎝에 가까운 눈이 쌓였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강원 삼척시 19cm, 홍천군 18.7cm, 화천군 17.8cm, 인제군 14.2cm 등에 10cm가 넘는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경북 영양군 5.2cm 등 경북 일부 지역에도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모레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오늘 강원 산지 지역에는 추가로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경북 북동부 산지 지역에도 1~5cm의 예상 적설량이 예보됐다. 이번 눈은 일부 지역에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27일 본격적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 형태로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 3~8cm(많은 곳 경기동부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충청권 3~8cm, 전라권 3~8cm, 경상권 3~10cm, 제주 1~15cm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5~11도 분포지만 26일 아침 최저기온 분포가 영하 6도~영상 5도까지 떨어진다. 2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6도, 낮최고기온은 2~9도가 되겠다.설날(29일) 아침에는 기온이 최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도 영하 2도~영상 7도에 머문다. 30일과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0도, 영하 11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설 연휴 내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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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에… “개인적 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 “개인적 관계 재판에 영향 못 줘”헌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한 사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예로 들며 이 대표와의 ‘친분설’을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한 것이 지방자치권 침해인지를 따지는 재판이었다. 2022년 8월 헌재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맞다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관계자는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문 재판관은 남양주 측을 지지했다”며 “이 사례를 일례로 든 건 개인적인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 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헌재는 당시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 내달 3일 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결정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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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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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중 설 인사 “국민 생각 많이 나…여러분 곁 못지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윤 대통령의 옥중 서신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라며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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