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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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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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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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부사관 음악회 4억 기부

배우 이영애 씨(44·사진)가 국군 부사관을 후원하는 음악회 ‘더 히어로즈’의 경비 전액인 4억 원을 후원했다. 13일 저녁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더 히어로즈 음악회에는 이 씨를 비롯해 ‘6·25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참전용사 가족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씨는 이번 음악회를 주최하는 재단법인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에 꾸준히 후원해 왔다. 발전기금 이사장인 정희성 예비역 준장과도 각별한 사이라고 한다. 이 씨의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한 장교 출신이고 시아버지도 예비역 장성 출신인 인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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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KFX 날개도 펴기 전에 ‘난기류’… “플랜B 가동하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날 것인가.’ 우리 고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올 4월 미국이 이 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 항공전자 기술 이전을 거부한 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관련 기술의 90%를 확보했다며 이례적으로 장비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ADD는 기한인 2025년 안에 핵심 장비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기술력을 해외 선진국에서 이전받는 부분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KFX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공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에 대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조선 등 기존 수출 효자 산업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 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투자 가치도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기술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대한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후된 F-4, F-5 전투기를 교체하는 KFX 사업 KFX 사업은 2025년까지 약 8조1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 고유의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개발된 전투기는 먼저 120대를 양산해 노후한 우리 공군의 F-4, F-5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양산비용까지 합치면 총 18조 원가량으로 한국의 역대 단일 무기 도입사업 중 최대 규모다. 8조1000억 원의 개발비용은 정부와 국내 민간 개발업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대 20% 대 20%의 비율로 분담한다. 국내 민간 업체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부와의 개발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KFX는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한다. 통상 공군 전력은 ‘고급-중급-하급’으로 나눠서 운용한다. 우리 공군은 현재 고급 전력으로 F-15K, 중급은 KF-16과 F-4, 하급으로 첫 국산 전투기인 FA-50과 F-5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18년부터 들어오고 KFX가 만들어지면 고급은 F-35A와 F-15K, 중급은 KF-16과 KFX, 하급은 FA-50으로 재편된다.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였지만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언급했다. 이후 13년간 과연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7차례나 기술 검토를 했고 2013년 당시 추진하고 있던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선정된 해외 업체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하지만 KFX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큰 암초에 부딪쳤다. 올 4월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 이 기술은 전투기의 4개 핵심 항공전자 장비를 서로 충돌 없이 통합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과 바퀴구동을 페달로 이어지게 하는 관련 센서를 만드는 기술이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올 9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왔다. 핵심기술 이전 거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의 핵심은 보잉의 F-15SE가 아닌 록히드마틴의 F-35A로 기종을 바꿨던 결정 탓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2013년 9월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세 후보 기종 중 단독 후보로 선정됐던 F-15SE를 부결시키고 이후 F-35A를 사업 기종으로 최종 결정했다. 미래 안보환경에서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기술 이전에 호의적이었던 보잉 대신에 록히드마틴을 선택한 탓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 정부가 핵심 4대 기술 이전을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당시 방사청과 국방부가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느냐는 것이다. 방사청 내부적으로는 이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2013년 당시에는 이 문제와 그에 따른 보완책을 제대로 대외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KFX 기술 개발 어디까지 왔나 현재 이 사업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기술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주요 4개 항전장비의 통합 기술과 함께 4개 장비의 개발 기술이다. 4개 장비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 TGP), 전자파 방해 장비(RF Jammer) 등이다. 모두 전투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장비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다.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도 최대 500km로 기존 레이더의 2배 이상이다. IRST는 적외선 신호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EO TGP는 표적의 3차원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영상추적 유도미사일 및 레이저 유도폭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RF Jammer는 상대 항전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전자파를 쏘는 장비다. 이들 장비 중 AESA 레이더를 제외한 3개 장비는 함정용이나 항공기용으로 개발을 마치고 KFX의 사양에 맞게 소형·경량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이 필요한 부분은 AESA 레이더와 장비 통합 기술이다. 전투기의 뇌에 해당하는 미션 컴퓨터에서 한눈에 모든 장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전투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AESA 레이더는 현재 ADD가 75∼80%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현재 방사청과 ADD는 유럽 및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그래도 우리 고유의 플랫폼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손쉬운 전력 보강이다. 외국에서 들여온 전투기의 경우 달려 있는 무기 하나를 바꾸려도 해도 일일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자유롭게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 1개를 교체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도입한 KF-16뿐 아니라 다른 해외 무기도 성능을 개량하거나 통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사실상 생산 국가에서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다. 반면에 우리가 개발한 K-9 자주포의 경우 작은 문제도 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조종석에 있는 병사가 포신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문을 열고 나왔다가 포신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생산업체였던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은 조종석 문을 열면 자동으로 포신이 멈추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때문에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개발의 단계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차질을 빚을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플랜B’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현재 도입한 지 30년이 넘은 F-4, F-5 전투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FA-50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전투기를 임차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DD는 2025년 예정된 개발완료 시점까지 두 차례의 중간 점검을 거치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초기 생산물량은 해외에서 바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만든 뒤 장기적으로 국산 개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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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땐 180조원 수출도 가능”

“신약 개발로 5조 원을 수출한다고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180조 원 수출도 가능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사장(사진)은 10일 서울 충정로 사옥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항공우주 산업은 바이오 산업과 함께 집중 육성해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AI는 올 3월 KF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KFX의 시장성에 대해 하 사장은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4600여 대의 F-16이 2030년 이후부터 도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도 현재 KF-16을 운용하고 있다. KFX 개발에 성공할 경우 무장능력 등에서 경쟁 기종인 F-16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 사장은 “KFX 가격이 700억 원 정도라고 할 때 세계 전체 F-16 전투기 중 10% 수준인 500∼600대는 우리가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공군도 KFX를 최소 120대 구매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KFX 10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면 180조 원 수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FX 사업은 극복해야 할 개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개발에 성공한다면 상당한 산업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FX 사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9조9000억∼1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최대 100만 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하 사장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공장을 해외에 두지만 항공우주 산업은 기술 보안을 위해 국내에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만큼 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이 순수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10월 소형 민수·무장 헬기 업체로도 선정된 KAI는 이 두 사업을 위해 올해 400여 명을 채용했고 2017년까지 700여 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KAI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 항공전자 장비와 통합기술을 반영해 2025년에 최종적으로 KFX 완성품을 만들도록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KAI로서는 개발 과정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 사장은 “ADD가 핵심장비 및 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 기간산업 육성 차원에서 유연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후 해외에서 그 기술을 들여오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장비 및 기술을 사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KAI는 KFX 사업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키로 한 인도네시아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르면 이달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AI는 KFX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뒤 민항기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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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도발 2군단장 김상룡, 후방으로 자리 옮겨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포격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김상룡 제2군단장(중장·한국군의 소장)이 교체됐다. 군 소식통은 12일 “북한 도발 직후인 8월 말 제2군단장이 김상룡에서 방두섭으로 교체됐고 김상룡은 함경북도 청진의 제9군단장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상룡은 8·25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교체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매체들은 8월 28일 김정은이 확대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 일부를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북한군 지휘를 맡은 이영길 총참모장, 대남도발·공작 담당인 김영철 총정찰국장의 해임설이 나왔으나 두 사람 모두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로 알려진 김상룡은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군부 강경파이며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일대의 총격전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룡 교체 이유는 김정은이 지뢰, 포격 도발 이후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 2군단이 화력 배치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2군단을 검열했던 상급부대 요원이 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2군단은 최전방 중서부 전선을 담당하는 부대로 가장 공격적인 부대다. 총병력은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2군단은 6사단 15사단 등 보병사단과 기갑, 포병, 공병, 항공부대 등 7, 8개 사단급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룡과 방두섭이 7일 사망한 빨치산 1세대 이을설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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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동문이라서… 동향이니까… 사이버司 기강해이 심각

갈수록 위협이 커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사령관을 조성직 소장(육사 38기)에서 변재선 소장(육사 39기)으로 교체하고 기강 해이 사건에 연루됐던 참모장 A 대령(해병)을 전격 경질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표적인 기강 해이 사례로는 육사 출신 군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꼽힌다. 사이버사령부 내 한 부서의 참모를 맡고 있는 육사 출신 B 대령은 최근 부하 여군무원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여군무원과 노래방에 갔다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부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지만 별도의 조사나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육사 출신 후배라는 이유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군 출신 장교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조 전 사령관이 보고를 받은 직후 조사를 지시하면서 곧바로 보직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출신 C 중령은 올 2월경 회식 자리에서 부하 남자 부사관에게 “같이 (일을) 잘해 보자”며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고 한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사관의 신고를 받은 기무 부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조 전 사령관은 3월 곧바로 조사본부의 담당관을 불러 정식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C 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갔지만 군 검찰은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중령은 자신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타 군을 차별하는 행태는 계속 이어졌다. 사이버사령부의 다른 참모인 D 중령은 최근 오전 회의에서 수차례 부하 공군 E 중위에게 공군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 중위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D 중령은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다 참석하는 오전 회의에서 “너는 군인이 아니다. 너 같은 놈은 잘라야 한다. 양×× 같은 공군이 너처럼 하고 다닌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식구 챙기기는 육군 출신만의 일이 아니었다. 참모장이던 해병 A 대령은 자기와 같은 지역 출신 군무원과 부사관의 인사 편의를 봐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A 대령은 이달 초 경질됐다. 사이버사령부는 2013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렸다가 옥도경,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과 이모 심리전단장이 정치관여죄로 기소되는 홍역을 치렀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국회의원들과 의원 보좌진의 PC가 북한의 해킹에 번번이 뚫렸다고 발표하는 등 사이버사령부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 쇄신은커녕 기강 문란과 타 군 차별 사건이 발생해 강도 높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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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비리 청해부대 외면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관행적인 비리가 누적된 청해부대를 외면했다. 박 대통령은 청해부대의 출항 환송식마다 격려 서신을 보냈지만 3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된 청해부대 20진 최영함 출항 환송식에는 격려 서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부대원의 식재료를 살 돈을 빼돌린 전직 부대장 김모 준장의 사건과 이런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그만큼 이번 청해부대의 횡령사건을 심각한 기강 해이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올 3월 중동 4개국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을 때 군 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파병 함정인 대조영함에 올라 청해부대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해 통영함 납품비리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해군은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의 신뢰까지 잃었다는 위기감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김 준장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2012년 12월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제미니호 선원을 넘겨받는 작전을 수행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 검찰은 김 준장을 횡령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김 준장은 당시 빼돌린 돈으로 조니워커 블루나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를 사고 자신의 진급을 위해 상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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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첫 미군 의무 공로훈장

최경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육군 준장·사진)이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한미 군 간호 분야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 육군의 ‘군 의무 공로훈장(O2M3)’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이 훈장은 미 육군 의무사령부가 1982년 만든 것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의무 분야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진다. 미 육군 의무감실은 “최 교장의 적극적인 군 간호 교류가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장은 훈장과 같은 이름의 재단 명예위원 추천도 받았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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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빼빼로데이’만 즐기지 말고 1분만 추모를…

‘11월 11일, 빼빼로데이만 즐기지 말고 1분만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생각해주세요.’ 6·25전쟁에 참전 및 기여한 21개국의 유엔군 용사를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행사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처가 9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인 이 행사는 매년 11월 11일 21개 참전국 현지에서 한국시간 오전 11시 또는 국가별 여건에 맞춰 1분 동안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추모한다. 이 행사는 캐나다 참전용사 빈스 커트니 씨의 제안으로 2007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행사엔 커트니 씨를 비롯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11개국 유엔군 참전용사 및 90명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가족 중엔 영국군으로 참전한 고 로버트 맥카터 씨의 유해를 가져오는 아들 개리 맥카터 씨와 6·25전쟁에 같이 참전했던 형 제임스 맥카터 씨도 포함돼 있다. 그의 유해는 생전 유언에 따라 11일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6·25전쟁 외국군 참전용사가 사후에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군 최초 파병부대인 ‘아가일 앤 서덜랜드’ 부대원으로 참전했던 그는 2001년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보훈처는 광복 70주년·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11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출발해 서면역과 부산시민공원을 경유한 뒤 돌아오는 약 3.3㎞의 ‘호국보훈퍼레이드’도 연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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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핵심 레이더 기술 80% 확보”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 항공전자 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은 75∼80% 완료됐다. 나머지 핵심 장비도 항공기에 맞는 소형·경량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6일 대전 ADD 전자전 비행모의시험실에서 AESA 레이더 시제품 등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DD는 KFX 개발을 2025년까지 예정대로 완료할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공개된 장비는 AESA 레이더를 포함해 현재 개발 중인 적외선 탐지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 장비(RF Jammer)다. 4개 핵심 장비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개발이 까다로운 AESA 레이더였다. 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2배 이상 길고 동시에 여러 개 표적한국형 전투기(KFX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AESA 레이더 시제품은 지름 30cm의 원판에 500개의 금색 소자가 꽂혀 있는 형태였다. 잠자리 눈처럼 각각의 소자가 비행기의 눈 역할을 한다. 소자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소자는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한다. 이날 AESA 레이더 시제품은 약 92km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는 가상 표적이 81km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오자 이를 포착했다. 정홍용 ADD 소장은 “레이더 작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혀 주는 기술과 소형·경량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ESA 레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장비는 국내 업체가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한 상태다. 관건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들 장비를 미션 컴퓨터(전투기의 뇌에 해당하는 장비)에 충돌 없이 통합하는 기술이다. ADD는 함정 분야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럽 업체가 기술 이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ADD는 KFX 시제기가 나오는 2021년부터 2년간 100회 이상의 시험비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공대공 모드가 달린 AESA 레이더의 1차 양산용 개발을 완료한다. 이어 공대지·공대해 모드까지 완성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2028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18조 원을 들여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전=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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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장 성추문 감추려 전역지원서 변조 사실로

지난해 5월 성추문 의혹을 받고 암에 걸려 전역하는 것처럼 갑자기 옷을 벗은 홍모 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39기) 사건에 대해 육사 동기였던 류성식 당시 인사참모부장(소장)이 규정을 어기고 전역지원서 양식까지 바꾼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류 소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본부 검찰부는 6일 “9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홍 씨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류 소장은 실무자들에게 홍 씨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전역지원서 양식에는 전역 사유 아래에 소속 부대장 확인란이 있다. 바꾼 전역지원서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통 조기 전역을 하면 소속 부대에서 비위 혐의 사실을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육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류 소장에게 홍 씨를 빨리 전역시키라고 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꾸는 과정에 김 실장과 권 전 총장의 개입은 없었다”며 “류 소장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지만 30년간 성실히 복무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직후여서 군이 급하게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홍 씨는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과 1년여간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안 부하 장교가 지난해 5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홍 씨는 조기 전역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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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해병대 배치 추진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5일 “연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 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들은 전략도서인 울릉도를 방어하고 재난 대응과 주민보호 임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가 울릉도에 주둔하면 서북도서와 제주도를 잇는 ‘U’자형 전략도서 방어체계 구축이 마무리된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9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해병대 전략도서 방어체계 구축 비전을 보고했다. 현재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겸하는 해병대사령부는 다음 달 1일 제주도 제9해병여단을 창설한다. 제주도 제9해병여단은 상륙기동헬기를 운용해 작전반경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2020년대에는 전략도서방어사령부를 출범시켜 기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울릉도 전투병력 전진 배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시 동·서해 양면에서 북한에 침투해 중심부로 진격할 태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독도 수호 의지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에 배치할 해병대 전투병력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릉도에는 해병대 소령급 장교가 이끄는 예비군관리대가 지역 방어, 향방 예비군 훈련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 해병대가 배치돼 있지만 동해에는 NLL과 멀리 떨어진 경북 포항에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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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방 국방부 대변인에 다시 軍출신

국방부 대변인에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육사 41기·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첫 군 외부 인사 출신으로 5공화국 이후 역대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해 온 김민석 대변인은 곧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발탁된 김 대변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를 떠나면서 꾸준히 교체설이 돌았다. 문 차장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지냈고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국방부 대표로 참석한 북한통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개방형 공무원 직위여서 현역 군인의 경우 사전에 전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방부 대변인 자리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내정 이후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 자리에 사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역 군인을 내정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인사혁신처가 국방부 인사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민간 개방형 직위에 속하는 차관 자리에도 육군 3성 장군 출신의 황인무 예비역 중장을 임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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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중국해 넣자” 中 “절대 안돼”… 결국 공동선언 불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로 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이 무산되는 등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확대회의 마지막 날인 5일로 예정된 공동선언문 조인식이 취소됐다고 4일 보도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2010년 확대회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 문제를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가 작성한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과 COC의 조기 결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중국은 남중국해 자체를 언급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다자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일본 필리핀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 캄보디아 등이 중국을 지지하는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도록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선언문에 넣으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카터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3일 베이징대 스탠퍼드센터 강연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의 2인자 격인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해리스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짓과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을 조속히 개통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창 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군사교류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장관은 양자회담 이후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측에 우발적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양국 해군과 공군에 핫라인 각 1개 선을 증설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2008년 11월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해군 2함대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배치된 칭다오의 북해함대사령부의 작전처와 핫라인을 구축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중국 지난군구 방공센터와 핫라인을 설치해 둔 상태다. 해군은 월 1회, 공군은 주 1회 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개통에 따라 군사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창 부장과의 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방군사 교류를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유종 pen@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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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 활동범위 한미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노리고 있으니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일본이 잇달아 한국을 상대로 안보 관련 이슈에서 대립각을 세우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크게 보면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가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에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일과 한목소리를 내자고 요구했다. 지난달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휴전선 남쪽”이라며 자위대의 북한 진출에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의 여론은 싸늘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냉철하게 한미일 군사협력 구조를 분석한 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자위대는 한국의 자산이자 부채 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이유는 역사 수정주의를 채택한 아베 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위대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감정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주일미군으로 연결된 협력구조상 자위대는 한반도 방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는 미 공군 제18비행단의 거점이다. 미군 6600명, F-15C/D 전투기 54대와 KC-135R 공중급유기 15대 등을 갖추고 한반도 어디든 1시간 안에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까지 거리는 1250km로 도쿄(1540km)보다 가깝다. 하지만 탄약, 유류,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자위대와 일본인 지원인력(3200명)이 없다면 이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부지도 일본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제3 해병원정군(1만8000여 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정예 병력이다. 문제는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한반도만 담당하는 병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데나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760km, 상하이는 820km로 서울까지 거리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 전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이 5시간 작전반경 안에 있다. 이 기지의 별명이 ‘태평양의 주춧돌’이듯이 미일 동맹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다. 자위대가 한국에 자산이자 부담이 되는 이유다.○ ‘국제법대로’ 일본의 주장, 남중국해도 적용 가능 일본을 상대해 본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유사시 필요하면 자위대 협조라도 받아야 한다. 반대만 말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한반도에 전개해도 좋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한미일이 함께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상정하고 대응 원칙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급변사태 등 유사시 일본 국민 소개 작전에서 자위대는 한반도 인근 공해까지만 접근하고 한국 영해에서는 한미가 담당한다는 등의 시나리오를 테이블에 다 펼쳐놓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내민 ‘국제법대로’라는 원칙으로 대응하면 된다.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원칙을 지켜왔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4일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국제법에 따르라’는 것은 중국만 배격하는 주문이 아니다.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베트남 등 다른 주변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군함을 파견해 중국을 자극하는 미국과 일본에도 해당된다. 한 중견 외교관은 “한국이 2013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에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대응으로 일본과 달리 국익을 지켰던 것처럼 남중국해 문제도 같은 전략을 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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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인근 섬에 관측소 추정 공사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12∼13km 떨어진 무인도인 아리도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북한군이 아리도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크기는 1, 2명이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 주변에 포를 배치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는 없어 건물 용도가 포대가 아닌 관측소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 건물이 관측소 용도라면 앞서 지은 갈도의 방사포 진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연평도에서 불과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갈도에 벙커 5곳을 짓고 122mm 방사포를 배치했다.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사용한 이 방사포의 사거리는 20여 km다.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이 북한의 최단거리 대남 공격기지인 갈도에서 방사포 공격을 하면 포가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로운 ‘대남 도발 체계’를 갖추는 셈이다. 북한군이 ‘갈도-아리도’ 진지를 구축하면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의 고속정 등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올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군사도발로 아군 함정을 조준 타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갈도 도발에 대비해 2017년부터 차기 다연장로켓포인 ‘천무’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기존 다연장로켓포인 ‘구룡’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길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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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남중국해 갈등’ 날선 공방

중국 군부 2인자인 판창룽(范長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에게 “잘못된 짓과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중국군 기관지 제팡(解放)군보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판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진 해리스 사령관과의 회담에서 미 군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에 진입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판 부주석은 또 “(미국의 행위는) 오해와 오판,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이는 중국의 강렬한 불만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해리스 사령관이 판 부주석의 직설적인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개하지 않은 채 해리스 사령관이 양국 군의 협력 교류를 한층 심화하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베이징대 스탠퍼드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 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다”며 남중국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미 해군은 남중국해 12해리(약 22km) 이내 해역을 분기당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항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날 “미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중미 양국은 상호간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인공섬 진입 후 처음 의견을 직접 나타냈다.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도 대응에 나섰다. 싱가포르 롄허(聯合)조보는 2일 “중국 해군 함대가 실탄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 오늘 韓中 국방장관 회담… 남중국해 거론될 듯 ▼정부 ‘원론적 입장표명’ 기조 유지 미일과 중국이 격돌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진다. 제3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참석차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기 때문이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에 열려서 주목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당시 한 장관을 만나 “남중국해의 어떤 부분을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이러한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중국”이라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미중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항해와 상공의 비행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온 미국의 발언에 대한 반론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창 국방부장은 “자국의 고유 영토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측 대응은 여전히 원론적인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이번 양자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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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미사일 파괴 ‘4D 작계’ 만들기로

한미 양국은 2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을 용인하지 않기로 하고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 군사력 강화를 비롯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4D 작전’은 핵과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지난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부 지침서를 만들고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 계획’을 세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동성명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서해상 한미 연합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는 서해와 인접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 기구는 한국 국방부 외교부, 미국 국방부 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의체다. 유관 부처에는 방위사업청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 기구에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미국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한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도 “사드 체계 배치는 동맹의 관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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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뿐이었던 北미사일 선제타격, 단계별 세부지침 마련”

한미가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키로 한 ‘4D 작전’ 계획은 2013년부터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선제적 대응’ 전략이다. 그동안 한미가 논의를 진행해온 확장억제전략 능동억제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4D 작전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을 아우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략의 방향을 큰 틀의 작전으로 구체화한 데 이어 이제부터 부대별 세부지침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이 있으면 군사 위성과 이지스함 레이더 등 한미 공동 자산을 동원해 탐지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 전파 방해 등으로 교란하고, 발사 전 단계에 공군 전투기 등으로 파괴한다. 만약 파괴하지 못할 경우 지대공 미사일 전력 등으로 방어한다. 올 6월 한미 군 당국이 새롭게 서명한 ‘작전계획 501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선제타격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킬체인(Kill Chain·적의 공격 징후를 30분 안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도 같은 밑그림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의 4D 작전과 우리 군의 킬체인 및 KAMD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4D 작전은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새 전략문서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은 2020년대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어떤 계획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의 킬체인 및 KAMD 구축 상황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마련됐는지를 점검한다. 한국의 대화력전 능력에 대한 별도의 검증 계획을 마련한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다연장로켓)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동두천에 잔류키로 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10화력여단의 평택기지 이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논란이 되는 문제는 피해 갔다. 일본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카터 장관은 “한미·미일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다. 국제법 안에는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이 지역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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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일 SCM… 사드 논의 않기로

한미 군 당국은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민감해하는 중국 등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kill chain·적의 공격 징후를 30분 내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 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마이크 트로츠키 항공·미사일방어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한미의 공식 비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가 한미 당국이 부인하자 “잘못된 정보”라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을 미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이후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1일 방한한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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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공해상 한미훈련 美항모에 러 초계기 2대, 1.6km까지 근접

한반도 동쪽 공해상에서 러시아 대잠초계기가 미국 항공모함에 근접하면서 한국군과 미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오전 러시아 TU-142 베어 대잠초계기 2대가 500피트(약 152m) 상공에서 한반도 동쪽 공해상의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1마일(약 1.6km) 거리로 근접해 미군 FA-18기 4대가 즉각 대응 출격했다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로널드 레이건함에 근접해 FA-18기를 발진시켰다”고 확인했다. TU-142는 러시아의 장거리 대잠수함 초계기로, TU-95 전략폭격기에서 발전한 기종이다. 앞서 한국 공군 소속 F-15K 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출격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한미 전투기는 TU-142 주위를 근접 비행(일종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신호)했고 TU-142는 해당 지역에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별다른 대응 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군 관계자는 “양측 조종사 모두 전문가답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 군용기의 근접 비행은) 특별히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데이비스 대변인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난다. 미 해군 함정, 특히 항공모함 근처에 다른 비행기가 접근할 경우 우리 전투기를 신속하게 발진시켜 다른 곳으로 비행하게 유도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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