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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주별로 배분된 대선 선거인단이 승자독식 방식에 따른 선거 결과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인단이 주별로 확인된 민심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간접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가 2016년 대선 당시 주의 선거 결과를 따르지 않은 이른바 ‘신의없는 투표자(faithless electors)’에게 부과한 벌금이 부당한지를 따지는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심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과 선거 역사 모두가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주(州)의 선택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인단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 뒤 이들이 12월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메인과 네브래스카 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모두 ‘승자독식’ 방식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그 주에 배정된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준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10명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반하는 배신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 저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뒤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 대신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화상 세미나에서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여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10월의 서프라이즈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영변 폐쇄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10월 서프라이즈’가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0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도발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한달 앞두고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 대신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화상 세미나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여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10월의 서프라이즈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영변 폐쇄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10월 서프라이즈’가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0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도발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중국 내 북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든 대선에 승리하면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방부는 8월 실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범위와 규모, 초점이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 여부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측과 조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 존 서플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준비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모든 동맹과의 훈련이 그렇듯이 미국은 동맹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반응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일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다. 8월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 양국은 2017년까지 매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을 실시해왔으나 2018년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감안해 이를 유예했고 지난해에는 UFG 명칭 없이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했다. 올해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측 접촉 여부 및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훈련을 축소 혹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미국은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며 최종 조율 단계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다음 주 방한을 앞두고 ‘북-미 대화 띄우기’에 나섰다. 한미가 최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한 강 장관은 “(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 자체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호응을 보낼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라도 북한이 원하는 획기적인 양보를 건넬 가능성이 낮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동력 마련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 ‘美 유연한 입장’ 강조하며 ‘北 호응’ 촉구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국을 다녀온 뒤에도 현지 일정 전체를 철저히 비공개로 부치며 설명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날 강 장관은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의 지난달)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하며 외교당국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포함한 ‘대화 살리기’ 방침에 최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또 “한미워킹그룹 운영방식 개선 논의도 (이 본부장 방미 때) 이뤄졌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정부의 북-미 ‘대화 촉진 카드’ 중 핵심인 미국의 ‘유연한 입장’은 결국 비건 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한에 알린 ‘비핵화 로드맵’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부장관은 당시 ‘동시적 병행적’ 해법을 핵심으로 하는 매우 상세한 ‘비핵화-상응조치’ 조합을 북한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했던 ‘리비아식 해법’이 미국의 공식 북핵 협상 입장이 아니라고 북한에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극렬한 반대의 뜻을 펼쳐온 한미워킹그룹을 ‘개선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도 북한에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저해한다며 한미워킹그룹 완화 및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강 장관은 “미국 측과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북-미 이견 여전해 ‘회의론’ 지배적다만 정부 당국의 ‘촉진’ 아이디어와 비건 부장관의 방한 계획에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거란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스톡홀름 실무협상 때도 외교당국이 ‘유연한 해법을 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그 정도 타협선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지난해 거부한 스톡홀름에서의 미국 입장 이상의 것이 나오기 어려워 극적 대화 성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원론적 언급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동맹 협의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렵다.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도 고위급에서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일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통한 북-미 간 실무대화가 논의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소수의 북한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다들 인사이동을 준비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분위기”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대선 외의 이슈는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권오혁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고 대대적인 시위대 검거에 나서자 미국이 금융제재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거래한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금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직접 거래하는 ‘프라이머리 딜러’ 자격 박탈 △외환 거래 및 송금 금지 등이 포함됐다. 미 하원은 지난해 10월 홍콩 시민의 인권을 탄압한 중국 당국자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형식이라는 점에서 제재 범위와 효과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상원의 의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 보안법에 대해 “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난폭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끝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는 1일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강제 노동 등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사업 경보(business advisory)를 발령했다. 이들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가발 등 80만 달러어치 약 13t의 제품을 뉴욕과 뉴어크항에 억류했다고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의지를 밝혔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설령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론, 경기침체 및 지지율 추락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다. 8월 전당대회 및 이후부터 본격화할 대선 토론회와 유세를 앞두고 어려운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29일 화상 세미나에서 “대선 전까지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지 않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북-미 협상을 밀어붙여온 그가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통한 북-미 간 실무대화가 논의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직후인 만큼 그 부담은 더 커졌다. 소수의 북한 담당자들을 제외하면 행정부 내에서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다들 인사이동을 준비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분위기”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대선 외의 이슈는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비핵화의 근본적인 해법 모색보다는 대선 전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결정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선택할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의 트윗이나 유세 발언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신선하지도 않은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동맹 국가의 정상들을 대놓고 모욕하는 등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대외적 소통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4개월에 걸쳐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구 동맹국의 정상들을 함부로 대했고 특히 여성 정상들에 대한 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멍청하다(stupid)”거나 “독일은 러시아의 주머니에 있다” 같은 표현을 쓰며 공격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는 “약하고 용기가 부족하다”고 했고 브렉시트 및 이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련 정책을 놓고서는 메이 총리를 “바보(fool)”라고 부르며 위협적 대화를 이어갔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흘려들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메이 전 총리는 불안해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기후변화나 이란핵합의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와 설명에 짜증을 내거나 집중하지 않았고,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실패 등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으로 대응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의 재력과 천재성, 대통령으로서의 ‘위대한’ 업적 등을 끊임없이 자랑했다”며 “전임 미국 대통령의 저능함(idiocy)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통화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지가 강한 러시아, 터키 등의 정상 앞에서는 자기 과시를 하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냈다. 참모들이 준비해놓은 러시아 관련 현안 내용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대화에 임했으며, 이 때문에 인권과 군축 문제 등 러시아와의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언급하는가 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체스 게임의 최고 승자인 ‘그랜드 마스터’로 비유하는 등 아부성 발언들로 주변 참모들을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자주 통화를 하는 외국 정상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라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를 하는 그에게 전임자였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험담하면서 “나와 직접 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과시했다. 이런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을 들은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우려했다고 한다. 통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은 혐오스럽고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통탄할 만한 내용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해 국방물자 수출 중단 및 첨단 기술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홍콩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다른 (특혜)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던 상징적인 날(1997년 7월 1일)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군과 민간의) 이중 용도 첨단기술 규제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적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홍콩에 적용되던 관세 특혜 철폐 등을 포함한 특별지위의 전면 박탈에 나설 경우 글로벌 금융자본과 인력이 대거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측은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겁을 준다고 겁먹을 중국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을 완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참석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보안법을 상정 15분 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법안에 서명했으며,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어기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 반중(反中) 인사 재판에는 홍콩 행정장관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반중 인사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24), 핑궈(빈果)일보 지미 라이 회장(72)이 곧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해 국방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맞서 공언해 오던 메가톤급 압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 특별지위라는 보호막을 박탈당한 홍콩의 위상이 앞으로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콩 엑소더스’ 불러올 강경 조치 신호탄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작업은 민감한 안보 분야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분야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물자들이 독재체제 유지가 주목적인 중국 인민군의 손에 넘어갈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한 군수물자와 장비는 7500만 달러(약 90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6400만 달러 규모의 군용 엔진과 터빈, 350만 달러어치의 탱크와 포, 미사일, 로켓, 총과 탄약 등이 포함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런 품목들의 수출 중단은 물론이고 골프채나 군용 미사일에 모두 쓰이는 탄소섬유 등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제한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에 수출을 허용한 국방물자와 서비스는 총 240만 달러(약 29억 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지난주 홍콩의 자치권 훼손에 관여한 중국 관료를 대상으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월 11일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모두 박탈하면 글로벌 금융자본과 기업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 현재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1.7∼2%)는 중국과 동일한 25%로 늘게 된다. 미국달러와 홍콩달러 가치를 고정시키는 ‘달러 페그제’와 국제 금융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로 번영해온 홍콩이 특수성을 상실하고 중국의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홍콩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있는 상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결국 홍콩의 성격을 규정하던 일국양제는 무너지는 셈”이라며 “서방은 홍콩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인식할 것이고 하나둘씩 홍콩을 떠나면서 홍콩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위 조절 시 홍콩 타격 제한적일 수도다만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전면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미국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홍콩에는 현재 8만5000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2018년 기준) 1300개 미국 기업을 포함한 1541개 글로벌 기업이 활동 중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월 초 의회에 “홍콩을 중국과 같은 관세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미국이 받게 될 영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미국, 경기 악화에 직면한 중국 양쪽 모두가 전선 확대를 원하지 않는 만큼 부분적 박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홍콩이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예전 같지 않아 당장 중국 경제와 홍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대홍콩 수출이 2018년 전체 수출의 약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미국의 특별 수출허가가 필요한 홍콩 수입품은 2018년 현재 1.2%이다. 홍콩 경제가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물류 등 서비스업 중심인 만큼 중국과 같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 CNN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를 인용해 홍콩의 대미 수출액(450억 달러) 중 1%만이 미국의 특혜 관세를 받는 홍콩 생산품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이윤태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마셜기금(GMF)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11월 대선 사이 시점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대선까지) 남아 있는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 때문에 (북-미 양측이) 직접 대면해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미국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달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미국은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며, 북한이 협상에 임한다면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여러 공개 자료에서도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보다 더 후퇴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엄청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원을 군사적 역량에 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상황에서 재차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완전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건 부장관의 7월 7∼9일 방한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NHK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부장관은 29일(현지 시간) 독일마샬기금(GMF)이 벨기에서 개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11월 대선 사이 시점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대선까지) 남아 있는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 때문에 (북-미 양측이) 직접 대면해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미국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북한에도 달린 문제”라고 했다. 미국은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며, 북한이 협상에 임한다면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여러 공개 자료에서도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 보다 더 후퇴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엄청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원을 군사적 역량에 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상황에서 재차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완전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건 부장관의 7월 7~9일 방한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NHK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유 만만한 겉모습과 달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그가 최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참모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는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일 정도로 대규모 청중 동원에 실패했다. 그는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목표와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이제 이 행정부 내의 모두를 알고 있고 훌륭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해 “앞으로의 4년에 대해 어젠다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불렀다. 최근 CNBC방송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38%로 바이든 전 부통령(4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공동조사에서는 지지율 36%로 바이든 후보(50%)에게 14%포인트나 밀렸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참모였던 샘 넌버그는 “앞으로 2주 안에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계속 선거를 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침묵하는 대부분의 다수는 건강히 잘 살아 있다”며 “우리는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수면 밑에 잠겨 있는 거대한 빙산에 ‘침묵하는 다수’라고 적힌 사진을 올린 것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재선 압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다가 백인우월주의 구호인 ‘화이트 파워’가 담긴 영상을 리트윗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영상에 담긴 구호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인종주의 항의 시위 물결과 맞물려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트윗은 올린 지 3시간 만에 삭제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유 만만한 겉모습과 달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그가 최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참모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유세는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일 정도로 대규모 청중 동원에 실패했다. 그는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목표와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이제 이 행정부 내에 모두를 알고 있고 훌륭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해 “앞으로의 4년에 대해 어젠다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불렀다. 최근 CNBC방송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38%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4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공동조사에서는 지지율 36%로 바이든 후보(50%)에 14%포인트나 밀렸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참모였던 샘 넌버그는 “앞으로 2주 안에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계속 선거를 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침묵하는 대부분의 다수는 건강히 잘 살아있다”며 “우리는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수면 밑에 잠겨있는 거대한 빙산에 ‘침묵하는 다수’라고 적힌 사진을 올린 것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그는 지지자들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다가 백인우월주의 구호인 ‘화이트 파워’가 담긴 영상을 리트윗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영상에 담긴 구호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인종주의 항의 시위 물결과 맞물려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을 처음 보고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올해 초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됐을 때만 해도 지역 차원에서 전염이 진행되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확산의 중심지가 미국과 서유럽으로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미국과 함께 중남미와 세계 2위 인구대국 인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BC·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좀처럼 확산 속도가 꺾이지 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전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코로나가 바꾼 세계6개월간 세계 각국에서는 실업자 급증, 언택트(비대면) 산업 각광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제시했다. 4월 전망치(―3.0%)보다 훨씬 낮다. 세계은행(WB) 역시 8일 “올해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다. 이미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5.0%를 기록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자는 크게 늘어났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4주간 4720만 명이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했다. 미 인구 3억3000만 명 중 14.3%가 실업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조8000억 달러(약 3371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 역시 코로나19 사태 후 각각 1조3500억 유로(약 1823조 원), 234조 엔(약 2627조 원)을 투입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결혼식과 장례식,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무관중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주먹 및 팔꿈치 인사 등이 각광받으면서 새로운 일상을 뜻하는 ‘뉴 노멀(New Normal)’이란 말도 널리 쓰이고 있다. 미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직원들이 원하면 계속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에서도 배달과 포장 주문이 늘어났고, 식당에서는 칸막이 같은 거리 두기 도구가 속속 등장했다. 언택트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은 많은 기업이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아마존 주가 상승에 힘입어 올해 2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재산은 약 500억 달러(약 60조2000억 원) 늘었다. 기술주 중심의 미 나스닥 시장 역시 실물경제 침체에도 나 홀로 호황을 질주하며 이달 10일 사상 최초로 종가 1만 선을 돌파했다.○ 미국·중남미·인도가 확산세 주도세계 최대 감염국인 미국에서는 지난달 봉쇄령을 해제한 뒤 급속하게 감염자가 늘면서 25∼27일(현지 시간) 사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28일 누적 확진자는 260만 명에 육박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25일 “미국의 실제 환자가 공식 통계보다 10배 많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사태 초기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의 감염이 속출했던 것과 달리 최근 확산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변에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플로리다주에서는 27일 하루에만 95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일 5000여 명 수준에서 사흘 만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세계 2위와 4위 감염국인 브라질과 인도의 상황도 심상찮다. 최근 브라질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달 19일 신규 환자는 사상 최고치인 5만5209명에 달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무능, 남반구의 겨울 도래, 열악한 의료 체계 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에서도 지난달 중순부터 부분적 경제 재개를 실시한 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2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인 2만131명이었다. 인구의 20% 이상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고 슬럼가에 몰려 사는 극빈층이다. 아시아도 여전히 위험권이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사실상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이달 11일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시장에서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한 후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311명에 이르자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8일 일본 수도 도쿄에서도 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달 25일 긴급사태 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57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이윤태 기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감축 요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난항 속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27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야당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주둔 미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감축 요건도 전년도보다 더 강화된다. 하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VOA에 “감축을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이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하원 군사위는 다음 달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상원 군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24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동아일보와 진행한 단독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현존하는 위협은 우리의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이 한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북한의 최근 레토릭(수사)과 조치들에 숨겨진 의도를 추측하지는 않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에 대해 밝히도록 놔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외교적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미래는 인도태평양의 미래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으며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방부의 1순위 안보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규범과 원칙을 버리고 대안을 찾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강대국 파워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은 사드에 반대하는 대신 자신들의 분노를 불안정성의 원인인 북한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부자 동맹들이 더 많은 공평한 분담금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최근 현존하는 北위협 실감… ‘한국 방어’ 우리 약속은 철통같다” ▼에스퍼 장관 한국언론 첫 인터뷰“7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역내의 핵심 축(linchpin)이 됐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출발점이 된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굳건한 동맹관계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잇단 위협을 감안한 듯 한미 양국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미래는 인도태평양의 미래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고 이는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은 잊지 않았다. 전시작전권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미일 협력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과 에스퍼 장관의 일정 등을 감안해 e메일로 진행됐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미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중요하다.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16개 유엔 참전국의 모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25일 고국으로 돌아온 전사자들의 유해는 비록 한국인 120명과 미국인 6명에 그쳤지만 이들은 희생을 치른 수십만 명을 대표한다. 이들의 희생이 우리 동맹의 토대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보와 번영, 자유를 가능하게 해줬다.” ―한국전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운 양국 장병들과 그 가족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과 동맹, 파트너를 위한 우리 군과 그 가족의 희생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한국전쟁에서의 힘겨운 승리뿐 아니라 지난 70년간 우리의 동맹을 정의해온 희생의 공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에 맞서기 위해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가.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우리는 전략의 세 가지 축인 대비태세,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보다 네트워크화된 지역 촉진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경우 동맹 강화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포함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언급했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북한의 최근 레토릭(수사)과 조치들에 숨겨진 의도를 추측하지는 않겠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에 대해 밝히도록 놔두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한 최근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북한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북한의 군사 도발 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나 전략자산의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가.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 북한이 이 지역에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 현존하는 위협은 우리의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국가적 역량을 끌어내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앞으로 역내 가장 큰 위협과 도전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는가.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미래는 인도태평양의 미래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서 국방부 우선순위의 1순위에 놓여 있다. 중국은 역내 권력균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편하기 위해 군사적 근대화,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관행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의 핵심은 중국과 대치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이며 결과 지향적인 국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백악관이 내놓은 ‘대중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함께 방위역량 강화, 한미 양국 병력의 상호운용성 구축,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지원,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국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13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순차적으로 증액하자는 쪽이어서 아직도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은데….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세부사항과 일정은 국무부로 넘기겠다. 다만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 지난 수십 년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제공된 지원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서 높아지는 위상을 감안할 때 더 공평하게 많은 몫을 부담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연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국방부는 적확한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해외 병력 태세를 평가해 오고 있다. 미국 본토와 동맹에 대한 위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거나 부상하는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이 최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교체한 것을 놓고 중국이 “한중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며 공개 경고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한미동맹의 결정이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에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할 의도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사드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사드에 반대할 게 아니라 그 분노를 불안의 근원인 북한으로 돌려야 한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타임라인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합의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좋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탄도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핵심적인 군사적 역량 확보 및 연합방위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조직구조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국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국내적으로 보여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한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투명성과 효과성, 질서의 모범이 되어 왔다. 팬데믹(대유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보내준 지원에도 감사한다. 우리는 현재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적들에 맞서 함께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본과 한국 모두 안보 문제에 대해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했다.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3자 및 다자간 운영을 함께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려 노력해 왔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1964년 미 펜실베이니아주 출생―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 박사―1990∼1991년 걸프전 참전―2002∼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방부 협상정책담당 부차관보―2017년 11월∼2019년 7월 미 육군장관―2019년 7월∼현재 미 국방장관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한반도 인근에 미 항공모함 3척과 B-52 전략폭격기들이 전개되는 등 미국의 고강도 대북 압박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쟁 억제력 더욱 강화”를 강조하며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다. 8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 등을 놓고 당분간 살얼음판 한반도 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주재로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가 열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전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민경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승인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보류된 것. 이날 DMZ에 설치됐던 북한군 확성기들의 철거 정황이 포착됐고, 북한 선전 매체는 대남 비판 기사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태세 전환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북전단 비판 등으로 한국에 불만을 쏟아내며 대내 여론을 결집하는 데 일정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군사적 압박을 높일 경우 미국의 고강도 군사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북한이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확인 핵시설도 있다.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 관계 전망에 대하여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면서도 “(대남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며 상황 관리에 한발 더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채 핵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4월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대북 압박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8월 내놓은 북한 핵 활동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상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관측됐고, 냉각시설 가동과 차량의 정기적 이동도 포착됐다.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는 화학적 처리 과정이 진행된 징후들이 나타났다. 평산 우라늄 광산 및 가공 공장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reversible). 북한이 하려고만 하면 다른 핵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담겼던 “핵실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시사했다”는 내용이 올해는 빠졌다. 보고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2차 회담,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모두 기술한 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 국방부는 22일 ‘다층 국토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불량국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2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2020 한미전략포럼’에서 북한의 비대칭 공격 위협에 대해 “북한은 민첩한 적이며 여러 종류의 도발이 준비돼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양국은 위험들을 모니터링해 왔고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신임 미 공군참모총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도 이날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과 그 변화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움직임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미군이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에 관한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 놨다. 다만 미국은 북한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놓으며 ‘강온양면’ 전략을 시도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간담회에서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과도 통일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혀 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인사들이 이를 간신히 막아냈던 뒷이야기도 공개해 참모들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어느 정도 견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볼턴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주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가장 거슬렸던 순간은 브뤼셀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이었다며 이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나토 동맹들이 수년간 그들의 공평한 몫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내 답변은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군사적 동맹에서 철수하는 것이 미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나토 동맹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대통령을 설득했고 결국 철회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내가 사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동시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느꼈다. 내가 뭔가 기여할 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고, 백악관에 남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집권한다면 외교안보 차원에서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쇄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동맹 관계는 현 시점에서 물음표”라며 “당신이 세계가 멀리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동맹들을 왜 유지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한국 정부가 회고록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의 유권자가 그것(사실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시점에 진실을 적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며 책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