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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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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 조정대상지역 대출 조이고 분양권 전매 봉쇄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12·16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3월 2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 44곳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12·16대책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를 다시 규제로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부작용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근본적인 주택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규제만 반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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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外 안양-의왕 추가… 2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수도권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의왕 일부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20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정심위 의결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정심위에는 수원 외에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아파트 가격이 2.44%, 올해 1월에는 0.83% 올랐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해 12월 1.29%, 1월 1.25% 가격이 올랐다.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안팎으로 더 조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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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LTV 40%, 9억 원 초과는 20%)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비규제지역의 10억 원 아파트는 집값의 70%인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0%인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규제가 현실화되면 4억8000만 원(9억 원까지 50%, 초과분 1억 원의 30%)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쪼그라든다.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의 과열 징후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교신도시 등 수원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용 85m², 110m²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에 준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미 실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구리, 하남시와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순 규제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촉진 등 서울 도심 지역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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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조정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올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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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용성’ 추가 규제 고심… 與는 “총선 악영향” 반대 기류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표심’을 고려한 여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대상, 방식, 시기 등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원의 경우 추가 규제를 위한 공통요건은 이미 충족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있는 시 혹은 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수원 영통구는 1월 한 달간 주택가격이 2.61%, 팔달구는 1.38% 올랐고 수원 전체로는 1.46% 상승했다. 경기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6%다. 당정청이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 규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조기 진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15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가 확대될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겉으로는 ‘수용성’ 지역 집값 상승 기간이 짧은 데다 상승 지역 역시 국지적이어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본심은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12·16대책에서 발표됐던 규제책도 일부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16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진행하는 주택 분양의 우선공급(1순위) 대상 자격을 기존 해당 지역 거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유예기간이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토부 홈페이지에만 500건 이상 제출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처럼 많은 반대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당정청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 등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규제의 선의의 피해자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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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성성 도시개발구역 1468채 공급

    두산건설은 3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4지구 도시개발구역(성성동 734 일원)에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성성 레이크시티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74m², 총 1468채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반경 1km 안에는 성성중, 오성중, 두정중고교 등이 있다. 단지 북쪽으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2021년 완공 예정), 남쪽으로 노태산 등 자연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삼성대로, 번영로 등이 인접해 차량으로 주변 산업단지 및 천안시 전역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반경 1.5km 안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에서 다섯 정거장을 지나면 KTX천안아산역이 있다. 단지 주변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가 있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천안제2·4일반산업단지, 천안제3외국인전용산업단지 등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배후 수요만 5만3000여 명에 이르고, 향후 대기업 투자가 추가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비규제지역에 있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분양권 전매도 계약 직후 바로 가능하다. 본보기집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9에 있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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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양주옥정 도심에 첫 브랜드 소형 오피스텔

    대방산업개발은 양주옥정신도시에서 ‘양주옥정신도시 디엠시티(THE M CITY) 엘리움’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을 3월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3-17에 들어서는 ‘양주옥정 디엠시티 엘리움’은 양주옥정 중심상권에 들어서는 첫 브랜드 소형 오피스텔이다. 지하 4층∼지상 19층, 근린생활시설 60실, 오피스텔 362실 규모다. 평형별로는 △23m² 195실 △28m² 143실 △37A·Bm² 각각 12실 등으로 구성된다. 디엠시티 엘리움은 양주옥정신도시 내에서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2차 프레스티지’ 등 총 4430여 채에 이르는 아파트를 분양해온 대방그룹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전문 브랜드다. 양주옥정 디엠시티 엘리움은 건물 최고 높이가 93m에 이르는 도시 내 랜드마크 오피스텔을 표방하고 있다.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호실이 복층으로 설계됐다. 특히 확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돼 각 호실의 층고가 일반 오피스텔보다 약 40cm 높은 3.9m에 이른다. 일부 호실에는 다락방이 딸려 있는데 다락 층고도 1.5m로 높은 편이다. 테라스가 딸려 있는 호실 등 1∼2인 가구에 맞는 다양한 소형 평면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양주옥정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해 병원, 마트, 체육시설, 옥정호수공원이 가까워 깨끗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향후 임대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에는 은남일반산업단지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양주시 마전동 약 30만 m² 부지에는 양주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데, 2021년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산단 등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약 13만 명의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원룸 및 투룸 수요가 많지만 오피스텔 공급량이 타 신도시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옥정신도시에서도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양주옥정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이 2.1%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상권 활성화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주옥정신도시는 2017년 6월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를 통해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또 양주에서 청량리, 삼성, 수원까지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1년 착공한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완공되면 양주옥정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출퇴근할 수 있다. 2017년 3월 착공해 2023년 개통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파주∼양주 구간, 옥정지구부터 노원역까지 총 24.2km 구간의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106-11에 들어선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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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국토부, 최대 2600만원 지원

    고시원, 의료시설 등에서 잘 타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제도가 5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건물 중 영세업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사비로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51억 원이 편성돼 건물 약 400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 보강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 보강 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 지원한다. 5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탕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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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코로나보다 정부정책에 더 민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부동산114가 2015년 발병한 메르스 당시 부동산 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격과 분양시장 모두 ‘단기 위축’ 정도에 그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당시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월(4만9830채)에 비해 6월(3만9019채) 분양 물량이 약 1만 채 줄어들었지만 7월에는 다시 5만2882채로 늘어났다.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5월(0.58%)에 비해 6월(0.43%)이 다소 주춤했지만 7월에는 다시 0.71%로 회복했다. 부동산114 측은 “2015년은 정부 주도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로 정책 및 저금리 환경 등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서울 지역 고가주택과 재건축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며 강남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보다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아닌 상권(상가) 시장은 현재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과 수익성 감소로 주택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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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값 담합’ 채팅방도 단속한다

    “경기도 A아파트는 벌써 15억 원 됐던데요.” “저희도 빨리 그렇게 돼야죠. 호가 10억 원 이하로 부르는 중개업소 가면 안 됩니다.” 요즘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화다. 21일부터는 이런 대화가 모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정부 단속 대상에 오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담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담합 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중개사의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시세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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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시지가 6.3% 올라… 서울은 7.9%

    전국 표준지 50만 곳의 공시지가가 평균 6.33% 오른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던 지난해(9.42%)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보유세 부담은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오르는 곳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6.33%로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순으로 상승폭이 컸고,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지역은 대부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었다.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평균 14.49% 올랐다. 예를 들어 울릉읍 도동리의 한 상업용 필지는 지난해 m²당 155만 원에서 올해 178만 원으로 14.84% 올랐다. 지난해 소형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울릉공항 공사가 재개되면서 인근 땅값이 오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카페거리 등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서울 성동구(11.16%),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서는 강남구(10.54%)의 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GBC 부지의 경우 m²당 가격이 지난해 5670만 원에서 올해 6500만 원으로 14.64% 올라 강남구 평균보다도 상승폭이 컸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로 m²당 1억9900만 원이었다. 지난해 1억8300만 원에서 약 8.7%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전년 대비 100% 올랐기 때문에 올해 보유세는 또다시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 세금이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까지만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새로 계산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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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를 기회로”… 내실 다져 ‘미래 먹거리’ 찾는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회사들은 국내 건설수주 위축,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으로 인한 해외 수주 실적 악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2020년을 시작한 국내 건설회사의 올해 전망 역시 국내 주택 시장 위축, 불안정한 유가 등 대내외에서 열악한 환경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각 건설사는 △경쟁력 제고 △해외 시장 개척 △내실 성장 등 저마다의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우선 ‘기본기’를 다짐으로써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앞세운 기업들이 있다.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은 “위대한 기업(Great Company)을 위한 인적 경쟁력 제고(Great People), 선진 기업문화 구축(Great Culture), 준법·기술경영(Great Value) 등으로 핵심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 수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현대건설은 올해도 기본역량 강화,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해외 업체들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해외 수주전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포스코그룹의 이점을 살린 강건재(강철로 된 건설 자재) 적극 도입 등을 통해 기술 및 브랜드 경쟁력 차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핀포인트 방식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설계, 조달, 시공(EPC)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의 운영 및 정비(O&M)까지 한꺼번에 맡는 EPC+O&M 분야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건설업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사업 및 시공 등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원가율을 개선해 매출 및 영업이익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실현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목 및 발전 인프라 등 해외투자개발 신사업 발굴, 방산 생활안전 분야 특화기업인 SG생활안전과의 전략적 제휴 등 유관분야 협력을 통해 올해 경영목표인 수주 12조7700억 원, 매출 9조500억 원, 영업이익 65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변화해야 생존” 새로운 도전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신성장동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변화를 향해 모든 임직원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으로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빠른 안정화와 통합, 항공·교통·물류 인프라, 호텔·리조트, 발전·에너지 등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과 금융을 결합한 종합 금융부동산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GS건설은 새로운 먹을거리로의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도약의 한 해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투자사업 등 투자개발형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인프라 운영 사업처럼 장기적,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설인력 고령화와 인력난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시장에도 진출한 만큼 미국과 유럽 모듈러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이 분야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재현 SK건설 대표인사는 신년사에서 “2020년을 ‘행복경영의 원년’이자 ‘비즈니스 모델(BM)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해’로 정하고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SK건설은 올해 연료전지, 친환경 플랜트 및 발전, 그리고 신개념 주거상품까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확대한다. 조직 면에서도 자기 완결형 조직인 스쿼드(Squad) 조직을 늘려 일하는 방식 혁신, 조직 변화를 단행해 나가며, 참여형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내실 다지기 총력”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올해는 디벨로퍼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디벨로퍼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중심으로 민간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민자 발전(IPP) 분야 진출을 모색한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롯데건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글로벌 건설사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내실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시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질의 수주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임대사업과 개발사업, 화공플랜트 등 기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브랜드 파워 강화, 해외 수주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개선도 내실 성장의 목표로 삼았다. 10년 전인 2010년 비전 ‘Quality Growth 2020’을 선포했던 한화건설은 10년째를 맞은 올해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디벨로퍼’와 ‘포레나’를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우선 복합개발사업에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신도시 개발 중심의 ‘글로벌 인프라 디벨로퍼(Global Infra Developer)’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론칭한 신규 주거 브랜드 포레나의 가치를 끌어올려 프리미엄 아파트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올해 사옥 이전 등을 도약의 계기로 발판 삼아 올해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해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온 만큼 기존의 주요 사업 분야인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적기 분양 및 착공으로 올해 예정된 8000채 물량을 포함한 우수한 주택 공급실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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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업 늘면서 섹션 오피스 인기

    소규모 창업이 많아지면서 오피스 건물을 분할해 공간 효율을 높인 ‘섹션 오피스’가 최근 분양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섹션 오피스는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과 달리 전용면적 40m²이하의 모듈형으로 공간을 분할 설계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섹션 오피스가 최근 잇달아 분양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월 서울 강동구 천호·성내3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에 섹션 오피스 110실을 공급한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섹션 오피스는 지상 5층∼지상 12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5,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강동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광화문역까지 환승 없이 약 30분, 삼성역까지는 16분가량이면 이동할 수 있다.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현대건설은 동탄테크노밸리 내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실리콘앨리 동탄’을 섹션 오피스 형태로 공급 중이다. 섹션오피스 1800실과 기숙사 418실로 구성되는 대규모 단지다. 태영건설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분양 중인 지식산업센터 ‘가양역 데시앙플렉스’를 섹션 오피스로 구성하고 층별로 다양한 크기로 평면을 설계했다. 대보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하우스디 가산 퍼스타’를 섹션 오피스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섹션 오피스 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1인 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7만7009개였던 1인 창조기업이 2018년에는 27만7375개로 집계되며 6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의 섹션 오피스가 분양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계약을 마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자와 예비창업자 양쪽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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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투룸-스리룸 월세 다시 70만원대로

    1월 서울의 투룸 및 스리룸 평균 월세가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70만 원대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용면적 60m² 이하 투룸 및 스리룸의 월세는 전월 대비 4% 오른 70만 원이었다. 이는 1월까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지역 임대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보합 또는 상승세를 보였다. 도봉구(60만 원·전월 대비 9% 상승), 마포구(78만 원·5%), 은평구(58만 원·4%), 강남구(110만 원·4%)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방의 강규호 데이터분석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투·스리룸 월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서울 지역 시세가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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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페북에 “홍콩 응원 마음으로 우한 응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힘내세요”라는 글과 함께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합니다. 우한의 의료인들 힘내세요. 우한 시민들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이후 누리꾼 사이에서 해당 게시물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장관이자 국무위원 신분인 김 장관이 공식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5일 홍콩 민주주의 관련 문구가 빠진 우한 응원 게시물을 다시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계정은 김 장관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당시 우한 교민들이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당시 페이스북에서 많이 공유되던 이미지를 올린 것”이라며 “홍콩 민주주의 관련 문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올렸다”고 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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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7968채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968채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중인 청년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서울의 임대주택을 1순위로 신청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1∼3순위를 정한 뒤 같은 순위 내에서 동점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부모가 무주택인지,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구의 자녀인지 등을 고려해 가점을 주는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높인 유형Ⅱ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유형Ⅰ은 70% 이하)의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70%(유형Ⅰ은 30∼40% 수준)이다. 다가구주택만 지원하는 유형Ⅰ과 달리 아파트,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춘 주택이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의 30∼50%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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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채이상 지역 랜드마크 대단지 노려라

    최근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일반적인 대단지 기준인 1000채를 넘어선 2000채 이상 단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에 입주를 마친 아파트 3만1437개 단지 가운데 2000채 이상 대단지는 0.7%에 그쳤다. 그만큼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법정 기준에 따라 단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대단지일수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주변 교통, 교육, 편의시설 개선이 더 빠르게 이뤄지는 편이다. 공용 관리비를 가구마다 분담하는 만큼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크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m²당 1043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규모 아파트(150∼299채, 1238원)와 비교해 보면 18.6%(195원) 저렴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분양하는 2000채 이상 대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영은 3월 울산 동구 서부동 일원에 ‘울산 지웰시티 자이(조감도)’를 분양한다. 1단지 지하 3층∼지상 35층 9개동 59∼84m² 1371채, 2단지 지하 5층∼지상 37층 9개동 전용면적 84∼107m² 1316채 등 총 2687채 규모다. 단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 현대백화점(울산동구점), 울산대병원, 한마음회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염포산, 큰마을저수지 등 녹지공간과도 가깝다. 서부초, 녹수초, 현대중·고, 청운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대림산업은 5월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 ‘청천2구역’(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5139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지하철 7호선 신설 역이 들어설 예정이고 청천초, 마곡초, 산곡북초, 청천중 등 교육시설이 가깝다. 같은 달 두산건설과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유동 일원에 ‘광주유동재개발’(가칭)을 분양한다. 총 2240채로 약 500m 거리에 광주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있으며 광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금남로 이용이 편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 수가 많을수록 거래가 활발해 입주 이후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며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큰 만큼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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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파나마서 3조원 모노레일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파나마에서 28억1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모노레일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파나마 메트로청이 발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수도인 파나마시티 서쪽을 지나는 총연장 25km의 모노레일을 약 54개월 동안 건설하는 사업이다. 역사 14곳, 차량기지 1곳도 짓는다. 파나마시티 서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참여 지분은 주간사회사인 현대건설이 51%(1조7000억 원)로 가장 많고, 포스코건설 29%, 현대엔지니어링 20%다. 현대건설 측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입찰평가 결과에서 기술, 상업, 금융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며 “이번 사업은 중남미 시장에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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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부모… 강남 집 ‘꼼수 갭투자’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10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 원, 전세 임대보증금 4억5000만 원, 본인 자금 1억 원으로 매수했다. 그런데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을 확인해 보니 바로 A 씨의 부모였다. 이 사례는 A 씨 부모가 A 씨에게 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1333건 중 절반가량인 670건에서 이 사례처럼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아끼려고 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대출 규정 위반으로는 사업자 대출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B 씨는 서초구 소재 21억 원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매수하면서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7억 원, 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았다. 정부는 B 씨가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면서 본인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택 구입에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추가로 7명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1일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조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에는 특사경이 6명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과는 별도로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한다. 현재는 서울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21일부터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시군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은 기존 이상거래 조사는 물론이고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체를 상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대폭 강화하자 단속으로 인한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거래 금액이 정부의 고가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9억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4%에 이른다. 일부 고가 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조사 방식은 불법행위 처벌보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요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가격은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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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자녀 소유 10억짜리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로? 편법증여 의심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10억 원 상당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금 4억 5000만 원, 전세 임대보증금 4억5000만 원, 본인 자금 1억 원으로 매수했다. 그런데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을 확인해보니 바로 A 씨의 부모였다. 정부는 A 씨 부모가 보증금 형태로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했다고 보고 A 씨와 A 씨 부모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1333건 중 절반가량인 670건에서 이 사례처럼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아끼려고 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대출 규정 위반으로는 사업자 대출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B 씨는 서초구 소재 21억 원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매수하면서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7억 원, 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았다. 정부는 B 씨가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면서 본인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택 구입에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추가로 7명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1일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에는 특사경이 6명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과는 별도로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한다. 현재는 서울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 단속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21일부터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시군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은 기존 이상거래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체를 상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실거래 조사를 대폭 강화하자 단속으로 인한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거래 금액이 정부의 고가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9억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4%에 이른다. 일부 고가 아파트 거래 뿐 아니라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조사 방식은 불법행위 처벌보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요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가격은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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